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민옥
지금부터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온갖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이어 태풍이 짧게 지나간 요즘 가을장마가 여름장마보다 더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재해대책 수립과 예찰 활동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옛말에 “가을 장마가 오면 곡식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가 추석까지 계속되거나 태풍과 만나게 된다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저지대 주택가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선 안 될 것입니다. 어느덧 익숙했던 일상을 닫고 코로나와 싸워 온 지 1년 6개월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철저한 생활 방역과 백신접종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 방역조치와 함께 신속한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생활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세심한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복지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급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추석 연휴에 그리운 고향 친지들을 만나 함께 모여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석명절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족 친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이동멈춤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고향에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고향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며 모처럼의 긴 연휴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민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온갖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이어 태풍이 짧게 지나간 요즘 가을장마가 여름장마보다 더 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재해대책 수립과 예찰 활동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옛말에 “가을 장마가 오면 곡식이 썩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가 추석까지 계속되거나 태풍과 만나게 된다면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저지대 주택가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한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선 안 될 것입니다. 어느덧 익숙했던 일상을 닫고 코로나와 싸워 온 지 1년 6개월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철저한 생활 방역과 백신접종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어 방역조치와 함께 신속한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생활방역 실천과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도 일상 회복의 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세심한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복지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급과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추석 연휴에 그리운 고향 친지들을 만나 함께 모여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추석명절 인구 대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족 친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이동멈춤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고향에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마음만은 고향의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며 모처럼의 긴 연휴가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따뜻한 정을 듬뿍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민옥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8월 25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8월 25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공원을 건전한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추석입니다. 추석은 늘 풍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우리 서구민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나눠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무질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의 흥청망청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밤에 공원에서의 술판 분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시가 밤 10시부터 영업 금지를 하였는데 술집 인근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 한 잔 더 마시러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서너 명씩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외 음주문화 심각합니다. 우선 아침 일찍 공원에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걱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를 경각심을 갖고 막아내야 됩니다. 음식점은 물론 시내 전 구간은 10시부터 음주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 금지에 대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청은 야간 야외에서의 음주 금지를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 가운데 아예 몰랐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서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도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처럼 바람을 쐴 겸 외출하는 시민들을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공원을 건전한 시민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돌려 드려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서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공원을 건전한 시민들에게 돌려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추석입니다. 추석은 늘 풍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도 우리 서구민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나눠야 합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무질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의 흥청망청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밤에 공원에서의 술판 분위기가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광주시가 밤 10시부터 영업 금지를 하였는데 술집 인근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나 술 한 잔 더 마시러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서너 명씩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외 음주문화 심각합니다. 우선 아침 일찍 공원에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걱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를 경각심을 갖고 막아내야 됩니다. 음식점은 물론 시내 전 구간은 10시부터 음주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 금지에 대한 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청은 야간 야외에서의 음주 금지를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 가운데 아예 몰랐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서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시도 확진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처럼 바람을 쐴 겸 외출하는 시민들을 이런 잘못된 관행에서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공원을 건전한 시민들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돌려 드려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8대 서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라는 작은 돛단배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결과의 외부 발설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동시장 옆 경열로 도로 주ㆍ정차 단속 및 불법 노점상 관련, 양동시장 옥상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참여 위원의 점수 유출 관련입니다. 서구청 심의위원회는 78개 정도이고, 선정위원회는 8개 정도입니다. 심의, 선정위원회 회의 중 참여 위원의 심사 점수는 심의위원 개인과 참여 공무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개인의 점수가 외부에 유출되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심의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점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양동시장 옆 경열로 도로 주ㆍ정차 단속 관련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양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집합 금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열로 구간 도로에 새벽시장을 펼치는 노점상들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양동시장 상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차가 다닌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 흐름의 혼잡함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노점상들은 차량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새벽 4시부터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차량 전용 도로에서 노점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양동시장 옥상 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상무지구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클럽 붕괴 사고 이후로 인한 많은 불법 건축물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등, 도면 외에 또 다른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신고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면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재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그 많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한계라고 한다면 단속에 적발된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동시장 옥상 역시도 불법건축물로 일부 건축물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양동시장 옥상 건축물은 문화센터, 상인회 사무실, 시설 현대화 사업 장미실, 소방 수신기실, 방송장비실, cctv 관측실, 상인회 문서고, 전기검침 장비실 등이 있습니다. 이중 2010년 문화센터 건립 시 문화센터와 상인회 사무실만 양성화한 상태이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동시장 옥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방, 전기, 통신 cct v등 장비 보관실인데다 이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렇듯 양동시장 관련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만 볼 것인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이나 대안을 서구청과 양동시장 상인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계절은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뒤로 한 채 가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상 임상옥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재산이나 재물 보다는 결국 남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이나 허물도 감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등 여러 규정 상 보면 의제의 당사자는 회의에서 회피 또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의장님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의장님께 회피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영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5분자유발언 내용도 없고 해서……
●김옥수 의원
제목을 드렸는데 제목에가 이미 행간이 있습니다. 서구의회의 잘못된 인사협의와 협의에 대한 사과와 정상화 요청이었습니다.
●의장 김태영
저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의 당사자이시니
●의장 김태영
당사자가 아닙니다.
나와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회피 또는 제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이신지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르신지. 그냥 규정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의장님께서 따라 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고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어떤가요? 제가 나가 있으라 이 말씀인가요?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영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영
정우석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영선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럼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8대 서구의회에 입성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라는 작은 돛단배의 버팀목이 되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결과의 외부 발설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동시장 옆 경열로 도로 주ㆍ정차 단속 및 불법 노점상 관련, 양동시장 옥상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참여 위원의 점수 유출 관련입니다. 서구청 심의위원회는 78개 정도이고, 선정위원회는 8개 정도입니다. 심의, 선정위원회 회의 중 참여 위원의 심사 점수는 심의위원 개인과 참여 공무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개인의 점수가 외부에 유출되어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심의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점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양동시장 옆 경열로 도로 주ㆍ정차 단속 관련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양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집합 금지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열로 구간 도로에 새벽시장을 펼치는 노점상들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양동시장 상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차가 다닌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 흐름의 혼잡함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노점상들은 차량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새벽 4시부터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차량 전용 도로에서 노점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양동시장 옥상 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상무지구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클럽 붕괴 사고 이후로 인한 많은 불법 건축물들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 상가 등, 도면 외에 또 다른 건축을 하여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신고나 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면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나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재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일이 그 많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도 한계라고 한다면 단속에 적발된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동시장 옥상 역시도 불법건축물로 일부 건축물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양동시장 옥상 건축물은 문화센터, 상인회 사무실, 시설 현대화 사업 장미실, 소방 수신기실, 방송장비실, cctv 관측실, 상인회 문서고, 전기검침 장비실 등이 있습니다. 이중 2010년 문화센터 건립 시 문화센터와 상인회 사무실만 양성화한 상태이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동시장 옥상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방, 전기, 통신 cct v등 장비 보관실인데다 이 시설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렇듯 양동시장 관련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로만 볼 것인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이나 대안을 서구청과 양동시장 상인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계절은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뒤로 한 채 가을이 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상 임상옥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재산이나 재물 보다는 결국 남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상대방의 아픔이나 허물도 감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 등 여러 규정 상 보면 의제의 당사자는 회의에서 회피 또는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의장님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의장님께 회피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영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5분자유발언 내용도 없고 해서……
●김옥수 의원
제목을 드렸는데 제목에가 이미 행간이 있습니다. 서구의회의 잘못된 인사협의와 협의에 대한 사과와 정상화 요청이었습니다.
●의장 김태영
저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의 당사자이시니
●의장 김태영
당사자가 아닙니다.
나와서 5분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회피 또는 제척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견이신지 의원님들의 의견은 다르신지. 그냥 규정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의장님께서 따라 주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자고 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저는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어떤가요? 제가 나가 있으라 이 말씀인가요?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영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정우석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영
정우석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영선 의원님.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동의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럼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예.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언의 제목이 ‘서구의회의 잘못된 인사 협의와 그에 대한 사과 및 정상화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후반기 서구청 정례 인사에서 잘못된 인사가, 위법한 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 가지로 전통적으로 쭉 직제서열상 가장 후순위인 의회에 신임국장 진급자께서 오셨고, 기존 국장님께서는 본청으로 들어가신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가 보장된 전문위원을 타지로 전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에 위반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서구의회 의장님 비서실장이 6개월 만에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의장님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인사는 잘못됐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론과 같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8월 전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과 장시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셨고, 그 잘못은 모두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오늘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직 의장 출신 선배 의원께서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석했고, 의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거북하지만 풀려고 왔다. 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화해의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열 차례가 넘을 것 같습니다.
화해 3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정한다. 두 번째, 미안해한다.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줄곧 “책임은 협의를 안 해준 집행부에 있다”라고 주장하셨고 의장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화가 진전이 없었고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변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불편한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도 앞두고 의원님은 늘 강성 이미지가 박혀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동안 ‘강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소리 한 적 있냐. 규정에 위반돼서 한 적 있냐.”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편한 길보다는 험하지만 옳은 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맙지만 고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비서실장에 대한 전보제한위반,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제가 수차례 전보제한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최근에는 정우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보 제한 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너희 의회는 어쩐디?’라는 반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이 굉장히 궁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에도 없는 이 자리가 먼저 생기고 적임자를 뽑았던 별정직 공무원을 타지로 발령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또한 위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했던 12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무난한 인사를 해왔던 의회사무국장의 문제, 의회가 생긴 이래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깨지면서 제가 ‘인사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이 깨지고 관례가 깨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적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 그리고 서구의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가 있었던 무리한 인사, 이것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두 분이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요. 명언(名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이 귀에 캔디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본분이 감시와 견제, 지적해서 해소방안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약간 듣기에 거슬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행하기에 거북하실지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서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의 미래를 위해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언의 제목이 ‘서구의회의 잘못된 인사 협의와 그에 대한 사과 및 정상화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후반기 서구청 정례 인사에서 잘못된 인사가, 위법한 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 가지로 전통적으로 쭉 직제서열상 가장 후순위인 의회에 신임국장 진급자께서 오셨고, 기존 국장님께서는 본청으로 들어가신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기가 보장된 전문위원을 타지로 전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에 위반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서구의회 의장님 비서실장이 6개월 만에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의장님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잘못된 인사는 잘못됐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론과 같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8월 전의원 간담회에서 의장님과 장시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셨고, 그 잘못은 모두 구청장님께서 하셨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오늘 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직 의장 출신 선배 의원께서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석했고, 의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거북하지만 풀려고 왔다. 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어떤 화해의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동안 의원님들께 열 차례가 넘을 것 같습니다.
화해 3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정한다. 두 번째, 미안해한다.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줄곧 “책임은 협의를 안 해준 집행부에 있다”라고 주장하셨고 의장님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화가 진전이 없었고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변의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인데 불편한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도 앞두고 의원님은 늘 강성 이미지가 박혀있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동안 ‘강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를 달았습니다. “제가 틀린 소리 한 적 있냐. 규정에 위반돼서 한 적 있냐.”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편한 길보다는 험하지만 옳은 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맙지만 고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비서실장에 대한 전보제한위반,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제가 수차례 전보제한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최근에는 정우석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보 제한 또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너희 의회는 어쩐디?’라는 반문을 했을 때 저는 대답이 굉장히 궁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정에도 없는 이 자리가 먼저 생기고 적임자를 뽑았던 별정직 공무원을 타지로 발령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또한 위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했던 12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무난한 인사를 해왔던 의회사무국장의 문제, 의회가 생긴 이래 3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깨지면서 제가 ‘인사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이 깨지고 관례가 깨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적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 그리고 서구의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가 있었던 무리한 인사, 이것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두 분이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요. 명언(名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이 귀에 캔디처럼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의 본분이 감시와 견제, 지적해서 해소방안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약간 듣기에 거슬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행하기에 거북하실지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서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 의정활동의 미래를 위해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장 김태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석웅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석웅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터널과 같은 위기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주민단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 더 깊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6,304억 3,900만 원보다 1,129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33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0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14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1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7억 9,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50억 4,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10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6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지원에 91억 7,3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5억 9,000만 원, 요양시설 및 경로당 조성, 아동복지 지원,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75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ㆍ입원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5,400만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지원에 12억 6,300만 원, 감염병트라우마 심리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등 보건분야에 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조성 38억 1,5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5억 3,900만 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 및 경제분야에 72억 3,5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 27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영화 추진에 12억 2,700만 원,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7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원시설개선사업,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등 환경 분야에 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 자연마을 도로확포장 등 도로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23억 2,6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4억 6,000만 원,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안전사고예방 설해대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평동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 9억 5,000만 원, 재난방재 관련 사업 2억 2,400만 원을 포함, 법정ㆍ의무적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 분야에 27억 4,5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반기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석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터널과 같은 위기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주민단체,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병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 더 깊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6,304억 3,900만 원보다 1,129억 400만 원이 증액된 7,433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0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141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9,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31억 5,4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7억 9,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50억 4,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10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구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6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지원에 91억 7,300만 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5억 9,000만 원, 요양시설 및 경로당 조성, 아동복지 지원,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75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격리ㆍ입원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5,400만 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지원에 12억 6,300만 원, 감염병트라우마 심리지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등 보건분야에 3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동전통시장연합 공영주차장조성 38억 1,5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5억 3,900만 원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문화 및 경제분야에 72억 3,5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조성 27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영화 추진에 12억 2,700만 원,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위한 7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원시설개선사업, 군공항소음피해지원 등 환경 분야에 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두동 자연마을 도로확포장 등 도로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23억 2,6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4억 6,000만 원,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안전사고예방 설해대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평동행정복지센터 공간확충 9억 5,000만 원, 재난방재 관련 사업 2억 2,400만 원을 포함, 법정ㆍ의무적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 분야에 27억 4,5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변경내역 반영,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반기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영
김석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김태영
다음은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애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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