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8억 3,700만 원보다 61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기초연금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99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1,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1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 270억 1,600만 원보다 64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억 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40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지원사업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2억 2,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비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로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광천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에 7,400만 원, 기초연금에 352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48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12억 8,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1억 3,700만 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5억 3,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20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아인쉼터 운영 6,400만 원, 기초 및 차상위 등 장애수당 8,10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억 7,3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4,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9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3억 4,500만 원보다 5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아동복지 업무 추진 등 국ㆍ시비보조금 12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4억 1,400만 원보다 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3,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450만 원,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6,000만 원을 시비보조금 교부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7,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5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7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9,2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5억 8,6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4,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3,000만 원, 생계급여 4억 1,800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 택배비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등 1,2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2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1억 8,500만 원보다 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1,5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1,4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에 4,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에 1,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400만 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1,6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9,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4억 6,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2억 4,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1억 2,2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에 1,100만 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운영지원에 1,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억 8,000만 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1,3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5,8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00만 원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7,000만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에 2,2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100만 원, 청년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지원에 200만 원, 진로 탐색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서구 청년 PI스쿨 운영에 2,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2억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1,200만 원보다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과태료 및 공단전출금 정산수입 등 세외수입 5,100만 원, 성립전 예산 포함 국ㆍ시비보조금 5억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9,900만 원보다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3,300만 원보다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 3억 6,500만 원,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 공간 조성 공사비 확정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정청소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환경미화원 지원 등에 3억 5,2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시설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등 재활용생활화사업 추진에 1억 9,4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3,100만 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8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00만 원, 특별교부세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4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지원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1억 8,6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공단전출금 3,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5,000만 원과 PM정리반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가로등 LED교체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800만 원보다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800만 원, 양동, 동천동, 서창동, 금호동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4,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공간과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료 1,1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및 광고물 관리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4,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에 국가하천유지관리, 가로등 공공요금, 노후가로등 정비, 도로개설 및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에 3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시비보조금 1,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4,700만보다 5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3,7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시비보조금 6,900만 원, 양동, 동천동, 서창동, 금호동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 낙상방지물품 지원 및 2024년 폭염피해지원금 등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6,1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설 장비 확충 등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살균기 설치 등 민방위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시비보조금 3,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시비보조금 1,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국비보조금 500만 원, 2023년도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7,100만 원보다 3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량 교체에 3,1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7억 3,200만 원, 금호동 종원팰리스 주변 등 도로개설에 12억,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억 4,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억 1,7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5,200만 원, 하천관리 및 유지에 4억 2,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8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 건립사업 기술지원 매뉴얼 발간 등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2,100만 원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900만 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고 우편료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철거 등 정비에 1억 7,000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에 1억 3,3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4,6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재난관리기금 총 7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3,1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 내부전출금으로 여유자금 및 의무예치금 7,200만 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 여유재원 통합계정 예탁 의무화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억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32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인해 회기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빨라졌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검토하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조급하게 만드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서구청이 세입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세출은 한 14.4%가 증가를 했거든요. 보면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부 제안설명해 주실 때 위원님들의 생각과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니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고, 통합돌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로 분리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시범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예산 분리가 어려워 돌봄정책과에 예산을 두고 돌봄지원과에서 통합돌봄 기간제 인건비와 사례관리비 등 일부 예산을 사용해야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8,2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7,7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억에서 18억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주 돌봄공통서비스인 방문간호서비스 신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반영하였고, 동행, 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서비스 수가 인상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스마트링 지원 825만 원은 50대 신규 추가 계획에서 기존 150대로 활용 가능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억 5,600만 원에서 10억 5,200만 원으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수가 반영과 대상자 수요 증감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550만 원에서 3억 3,510만 원으로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590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으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5,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원택시는 국민기초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중 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 진료 시 이동지원 및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25년 1월 기준 산정특례 대상자는 1,200여 명이며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통해 신청를 받아 택시 쿠폰을 배부하여 대상자가 병원 진료 시 택시 호출 후 1,000원의 자부담을 내면 그 외 택시요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용은 광주권 병원과 화순 전대병원까지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매의 택시 쿠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 상정하였기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4월 1회 추경인데요. 스마트링 관련해서요. 설명자료는 5쪽이고 세출예산서는 309쪽입니다.
이거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는 50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써놨다가 2월 업무보고 때는 20대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어쨌든 부서에서 파악 못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이게 아예 삭감이 되어서 왔어요. 도대체 이 사업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50대 편성은 기존에 스마트링이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인 자부담 50%를 생각해서 50대를 계산했는데 1월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50%인 16만 5,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고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때 업무계획상에서는 20대로 축소를 했었다가 다시…… 스마트링 지원을 그동안 고령자 스마트케어 공모사업비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50대가 활용되고 있어서 그 150대 활용하고 있는 거를 조사해 보니까 신규 추가를 하지 않고도 150대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150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됐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고령자시다보니까…… 제가 차고 있는 게 그 스마트링인데 이거를 차고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본인의 활동이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연세가 되신 분들이 스마트기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사용에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0대 중에 몇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130대 정도 보급되고 있고……
○김형미 위원
이 130대 보급은 언제 결과치에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작년 연말에서 올해 1월, 2월까지 추계했을 때 그 정도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이걸 안 세워야 맞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2월 업무보고 때 이미 이게 삭감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12월 24일날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5년 시행계획 안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감액이 2024년 12월 26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2월 업무보고 때는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2월 업무보고 때 예산 감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스마트링 사업이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착용하면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하자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돈으로 구매했다면 이렇게 하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본예산에 50대 구매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나마 12월 26일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 어쨌든 이 전체 예산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링 보급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2월 업무보고 때 최소한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 보고하러 오셨을 때 그러면 “150대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이 예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3만 원에 50%를 자부담해야 되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20대로 했고,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그때 주요 업무 끝나고 김형미 위원님한테……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별도보고 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이걸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주셨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오늘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하기 전까지 또 아무도 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스마트링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스마트링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죠. 홍보 방안이라든지…… 근데 이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50대 구매한다고 했다가 2월달 업무보고 때는 20대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4월 말에 있는 1회 추경에 갑자기 삭감하신다고 하시면…… 이 사업이 그러면 130대밖에 이용 못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거나 사용법을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본예산 때 그러면 안 세우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지났는데 이걸 전체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천원택시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백종한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전국 시ㆍ군 단위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농촌 5개 동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기초의료급여 1종만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서에서는 여기에 해당돼서 이것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저희가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어르신 대상으로 돌봄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노인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의료급여팀에서는 희귀난치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의료급여 1종이신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 이동에 대한 지원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다행히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종한 위원
다른 시ㆍ군 단위를 보니까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나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 천원택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요,
아무튼 병원에 가시고자 하신 분들이…… 저도 어제 장모님 병원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동의 불편함…… 자녀들 중에도 차가 다 물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동을 잘 못해서 병원갈 때 누가 모시고 가냐,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천원택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범위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동에 신청하고 동에서 대상자한테 이용권 배부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지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돼 있으신 분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요. 추경 심의가 끝나고 복지부와 신설변경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대대적으로 홍보 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쿠폰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누구는 알아서 이용하고, 누구는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중교통의 불편함 또는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가 소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참고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제도가 잘 활용돼서 해당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잘해서 대상자를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중심의 헌신적 의정활동 중에도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7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반환금 및 이자수입 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4,200만 원, 시비보조금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6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지원 홍보물품 구매비용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감액, 요실금 치료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액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센터 이전하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지금 본청 지하에 있는 게 이전한단 이야기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안 14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과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환경 개선해서 3, 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이번 추경 때 주민자치과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고 출입구 개선인데 드림스타트센터는 이전하는데 350만 원으로 이사 비용만……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그 비용이란 이야기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그 시설물에 대한 센터의 리모델링은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본청에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이사하는 이사 비용만……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앞 부서의 스마트링이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작년에도 치료비 지원 중에 집행액이 2,500 중에 14만 4,000원이에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하거나 수혜대상자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 또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공모 통해서 이거 받으신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러셨으면 이게 국비를 확보하는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이 사업을 알릴만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런 기계를 빌리는 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조금 부끄러워 한다라든지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관내에 있는 8개 산부인과와 5개 비뇨기과에 대해서 공문 발송해서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치료비 신청을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25억 3,879만 6,000원보다 37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03억 4,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1,221만 1,000원, 기초연금 본예산 30% 미편성분 281억 7,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2억 3,128만 7,000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 4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금 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887만 6,000원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610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465만 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운영 165만 원, 서빛마루 위탁운영 160만 원, 기초연금 45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2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 및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1,693만 9,000원, 가족센터 운영 3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9,9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 1,2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66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광천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24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 8,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8억 4,085만 7,000원보다 402억 6,082만 4,000원이 증액된 1,741억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88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 지원으로 2,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9쪽, 노인복지증진 기초연금 35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8억 2,3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1,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족센터 운영지원 8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3,04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33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328만 원을,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과 복사기 내구연한이 25년 12월 23일이지만 잦은 고장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이 구입 비용보다 높아서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등 국고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 이장 등 시도보조금 반환금 9,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확정 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가족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주
여기에서 지금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일반 주민도 있지만 다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양동시장이 옆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양동시장에서 먹거리시장 봐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주
뭐 교통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전혀 없으십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가족센터가 이전할 때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좀 과하다고 인지를 했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가족센터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있게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서구의회에서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위원님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5억 3,842만 원보다 237억 8,081만 원이 증액된 823억 1,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98억 9,937만 원보다 238억 642만 원이 증액된 837억 579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904만 원을 그리고 341쪽,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에 1억 7,310만 원을 그리고 342쪽,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지원금에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43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기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4,059만 원을 편성하고 344쪽, 농아인쉼터 운영에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에 따라서 6,47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입니다.
346쪽, 장애인연금에 25년 급여기준액 증가를 반영해서 1억 3,745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6,86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347쪽,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서 급여단가 상승 등 시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79억 2,776만 원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활동 지원을 위해 2억 8,779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9억 2,992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52쪽, 최증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신규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반환금은 11억 4,666만 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에서 3억 2,7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등이 3년 이상 취업을 했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건 충족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년 최중증장애인 융합돌봄사업에서 6억 7,86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행 초기에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시설 집기를 바로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513쪽, 14억 5,000만 원을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일반예치금에서 기획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연말 광주시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207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238만 원보다 3,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및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시ㆍ도보조금에 4,65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시ㆍ도보조금에 7,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9,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3,238만 원보다 3,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나라사랑 함양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은 서구 관내 현충시설이 있는 3개 동에 서포터즈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100% 시비보조사업비로 1개 동에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건비 등을 본예산 편성 시 시 가내시에 따라 복지관별 12명에서 13명으로 기관당 1명씩 총 5명의 증원분을 2025년 1월 1일 채용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시 확정내시에 증원인력 5명에 대해 채용기준일이 2025년 5월 1일로 변경되어 4개월분의 인건비 등 7,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서구 마을로복지관을 벤치마킹하여 거점형 이동복지관으로 5개 구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세부사업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편성된 구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가 포함된 세부사업 사회복지관 운영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73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마을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에서 지금 서포터즈단을 모집하실 계획이신 거죠? 6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시에서 하던 사업으로 이게 통상적으로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줘야 하나, 금년도에는 별도의 가내시가 하달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불가능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서포터즈단 구성은 이미 3개 동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이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형주
정비활동을 매월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회에서 7회 정도 주민들이 현충시설을 정화활동하고요. 또 학교와 마을공동체,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참배하고 시설 정화활동하는데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이게 동별 서포터즈단 인원이 한 3, 40명 되는데 단순히 현충시설만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활동까지 같이 겸한다고 하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식대만 지금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주로 식비 위주로……
○위원장 안형주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도 조금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8만 원이 감액된 765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98억 9,169만 원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797억 2,5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365쪽과 설명자료 11쪽, 긴급복지지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8,584만 원을 감액한 66억 4,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40.3%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추이 점검과 예산 증액 요청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집행률은 36%로 예산 추이에 따라 증액 요청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6쪽과 설명자료 13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국비 2,644만 7,000원, 시비 330만 7,000원, 생계급여 지원 국비 3억 8,785만 6,000원, 시비 3,016만 7,000원, 복지용 정부 관리 양곡 택배비 지원 국비 3,000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시비 1,102만 원, 이자 49만 7,000원,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 시비 19만 5,000원, 이자 18만 4,000원입니다. 모든 이자반환금은 구 금고 약정이율 연 1.21%를 적용 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제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분이 집은 있는데 직업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 코로나19 겪고 지나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고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아서…… 본인이 노력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암 같은 희귀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갑작스럽게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백종한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인은 지금 우리가 구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예산감액통보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백종한 위원
국비, 시비 조정에 따라서 구비가 조정된 것인데 우리 구에서 조정에 의해서 예산 감액이 됐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구 나름의 구 자체 편성 이런 건 어떻게 한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보장협의체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다 내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이 안되면 서구형 기초보장제도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백종한 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이분이 어딜 가서 본인의 사정을 호소하는 게 제일……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일단은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맞춤형복지팀이 본인에 맞게끔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백종한 위원님 질의처럼 긴급복지 비용이 한 6억 가까이가 삭감됐어요. 보면 전체 예산의 한 9%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삭감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큰 영향은 없나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8,850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 계속 시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조금 점검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다시피 긴급복지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 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 사정도 그렇고 구의 사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버리고 차후에 뭔가 불상사가 발생돼 버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구에서 져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뭔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사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14억 936만 원에서 8억 9,481만 원을 감액한 905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2개 사업에 4억 9,42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3,146만 원, 기금 8개 사업에 33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8개 사업에 4억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 2개 사업에 대해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1억 8,449만 원 대비 9억 6,278만 원을 감액한 1,022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사업은 신규 지원에 따라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21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사업은 난방비 추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각각 240만 원,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생활시설아동 용돈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반영에 따라 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23쪽,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변동에 따라 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추가 검사 대비를 위해 25만 원 증액하였고 2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0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시 예산 수요조사 반영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2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수급자 수 비율에 따라 2,4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 입양아동축하금 및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200만 원,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30쪽,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실적 및 집행 추이 반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부터 33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안에서 자치구 수요 및 확정 인원을 반영하여 각각 600만 원, 9,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편 34쪽,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토ㆍ일ㆍ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2억 1,611만 원, 2억 4,313만 원,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억 2,294만 원 감액 이어서 3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사업은 전담요원 정원 감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쪽,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42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입소자 증가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4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1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분 반영으로 191만 원 증액하였고 45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재계약 주택보증금 인상분 소요액을 반영한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가정폭력피해 관련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자치구 간 조정으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4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에 따라 2,4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4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작년 12월에 시설 유형전환 공모 신청 후 미 선정됨에 따라 필요 기자재 기능보강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1,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50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개소 당 운영비 감소로 1,0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2쪽부터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분야입니다.
현재 출생률 감소 등으로 국ㆍ시비 포함 전반적인 양육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각각 5,328만 원, 5억 8,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30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54쪽,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42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55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로 5,825만 원 감액하였고 이어서 56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반영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사업은 2025년 보육료 동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된 안전ㆍ보건물품을 교체하고 관련 점검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보육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4,694만 원 증액하였고 이어서 59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4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아동복지교사 보전수당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2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육비 지원과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 신규사업은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국장님.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위원
양성아동복지과 여기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주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것,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 등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설명서 48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어요. 550만 원 감해졌어요. 거기 보면 공모했는데 미 선정돼서 기능보강비 삭감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시설의 이용자들은 증하고 있는지 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여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공모에 미 선정됐다고 해서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다?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금 이 550만 원이 노후기자재 보강인데 어떤 내용의 보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백종한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정폭력피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비로라도 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가정폭력피해시설이 서구에 있기는 하지만 서구 주민들만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시 단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검토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요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불화로 이어지고 불화로 이어지다 보면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 가정적인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한번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부서장님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부서 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의 의미와 제안설명이 가지는 어떤 중요성이 뭘까요?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국장이 하는 제안설명은 국 전체를 총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방침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의 상세성은 약간 미흡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30여 명의 부서장님들을 모셔 서 이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이만큼 내용들이 중요하고 이 제안설명 하나로 가름할 수 있게끔 그 부서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안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을 늘 봅니다. 이 숫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데 지금 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성아동복지과는 국장님께서 잠깐 제안설명을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눈으로 봤는데 더하고 빼고 하면 이거는 9억 6,3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도 예를 들면 12억이 넘는다는 얘긴 거죠. 12억 4,400만 원입니다. 12억 4,400만 원과 9억 6,300만 원은 상세라는 말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은 뭐 그냥 반올림해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성아동복지과는…… 국장님 되게 어쨌든 샤프하시잖아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을 살펴보시면 1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세라고 표현하시는데 2억 8,100만 원의 차이는 상세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에 있는 모든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하지는 못하고 주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오미섭 위원
국장님, 2억 8,000만 원이에요. 2억 8,000만 원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뭐뭐 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단어들 많잖아요. 뭐 긴급사업비 외 얼마. 그런데 2억 8,1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수를 맞춰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 제안설명서에서……
○오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주요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맞췄을까요?
○위원장 안형주
국장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미섭 위원
국장님, 이거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미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취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고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는 어떻게 잘 이렇게 맞췄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1,000만 원 반올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2억 8,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국장님, 정말 답변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2억 8,100만 원이 지금 없는데도 그냥 상세함이 좀 빠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모든 방송에 나가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복지일자리국의 얼굴이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요.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저도 역시 양성아동 쪽이 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위원님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니,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2억 8,000이…… 다른 부서들은 도대체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거고…… 그럼 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건 누가 작성하십니까?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저희……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각 부서에서 국 서무과로 제출을 하고 국 서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만듭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럼 국 서무과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겠죠? 안 보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확인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성할 때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뭐라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오미섭 위원
1,000만 원 이상 사업이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더욱더 2억 8,000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큰 것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백종한 위원
다음부터 수치를 좀 잘 맞춰서 정리를 해오시란 말씀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국장이 제안했던 제안설명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 20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상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로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2억 8,000은 너무 조그만 금액이니 설명 못 했습니다.” 라고요. 저는 문서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는 더하고 빼면 그냥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더하고 빼도 나오지 않는단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 사업이 많다. 그렇다면 그냥 2억 8,000은 설명할 수 없다.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맞다고만 말씀하시면……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니, 제가 맞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2억 8,000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표시된 것들 그것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다 제안설명하지 않고 상세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오미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2억 8,000은 없어요. 없으면 그냥 아까처럼 “이건 작은 금액이니 2억 8,000은 상세에 가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세입과 세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오직 문서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도 다 나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9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2억 4,000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어느 정도 금액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과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여튼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9억 6,000인데요. 실질적으로 12억 4,400이에요. 근데 또 세출 계산에는 9억 6,000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설명자료 이것도 제출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44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제안설명에 들어있는 것들은 20개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로 보면 절반 이상이 빠졌잖아요……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는 또 9억 6,000이에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가 정확한 거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오미섭 위원
아니, 세입ㆍ세출도 9억 6,000원이라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9억 6,000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고,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오미섭 위원
증액과 감액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는 겁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12억 4,000이 나왔잖아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있는 것……
○오미섭 위원
예, 제안설명서.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는 것은 9억……
○오미섭 위원
9억 6,000.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예산서가 정확한 겁니다.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은 단순히 일부를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오미섭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김형미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하시죠.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미섭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오미섭 위원님께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다음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해 달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문서에요. 그러면 적어도 문서는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너무 많은 항목이 있으면 뭐 얼마는 감액이 됐고, 얼마는 증액이 됐다.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서의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는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2억 8,1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노출이 되면 예민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마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자립청년들 역량 강화 그리고 멘토, 멘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멘토, 멘티의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매칭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금번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멘티 기꺼이 해 주셔서 지금 매칭 시켜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주
백종한 위원님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 관련 있는 자립청년들 있으시면 매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 뵈면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뭐 예산은 넘어갔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면 강미숙 과장님이라든지 송철 팀장님이 굉장히 오래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믿고 의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어린이집도 제가 볼 땐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업률이 높아서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버리면 사실 그 부담감이 부모들한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뭐 폐업률이야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2,200만 원 대비 국ㆍ시비보조금 2억 9,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억 1,5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500만 원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취ㆍ창업 지원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소가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민간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자율공간 확충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인 PI스쿨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391쪽입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년센터 플러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3명의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및 주요 사업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68쪽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게 2월 달에 우선순위 선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수행기관과 제일 처음부터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비영리기관하고 저희 자치구가 제안서를 같이 제출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구에서는 몇 군데가 이걸 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5개 구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3개소 참여하는 운영기관인 곳도 있고요. 기관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5개 구가 거의 예산도 비슷한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2월 달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들어 있었어요? 2월 달에……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김형미 위원
업무보고가 2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들어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뭐 한 줄로 들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이거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수강생들은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형미 위원
예? 콜센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매칭해주는 전화 받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0+앙코르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뷰티 산업 관련 분야입니다. 네일이라든가……
○김형미 위원
콜센터를 청년이랑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콜센터를 여성이랑 청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콜센터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취업연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김형미 위원
콜센터 관련 취업연계사업이라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콜센터가 근데 AI기반 이게 맞나요? 이거 사업내용 공모사업이랑 이거랑 관련해서 다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일단 내용이 여기에 제대로 설명이 안 쓰여 있어서…… 저희는 사업명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국ㆍ시비 받아서 성립전으로 쓰는 거라고 해도 구비가 지금 1,5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주십시오.
그리고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남구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서구는 없나요? 이와 관련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서구에는 없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서구에도 사회적기업으로는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만큼 저희하고 사업공모를 하진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회적기업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회적기업의 역량이 부족해서 같이 못 했다는 뜻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 제안하신 분들하고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단체에서 찾아와서 저희 이런 사업하려고 한다. 남구에 있는 단체가 와서 서구에 얘기를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리스트업 해 가지고 할만한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좀 말이 거꾸로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구에 있는 비영리단체들하고는 전혀 없이 먼저 부서에 제안한 데만 하시겠다는 의미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사업 운영주체를 시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먼저 응모를 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관련된 사회적기업에도 널리 알려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운영주체는 따로 모집하고 구에서 뭐 따로 모집했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전에는 남구 업체인 이 업체가 와 가지고 서구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서구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응하셨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시에서 이 업체를 하셨다는 말씀이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서구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같이 내는 형태가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먼저 사업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시 공모에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서구랑 협력해서 하자고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하고 2개만 의뢰가 왔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3개가 오면 3개를 하시는 거고 4개가 오면 4개를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것 없이?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 해가지고……
○김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의뢰하셨다는 단체가 몇 개가 왔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처음에 3개가 왔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
○김형미 위원
그럼 나머지 3번째 단체는 서구 단체에요?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필요하면 정회해서 정리를 하든……
○김형미 위원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어쨌든 이런 사업할 때 서구에 있는 단체들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부서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공고를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공고를 해서……
○김형미 위원
서구가 공고를 해서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청년PI스쿨이요. 저희가 실제로 거기 사무실까지 가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때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되지도 않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모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시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사유가 작년 9월 달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가내시를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 사업이 안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왜 사업이 안 됐어요? 이게 5개 구가 다 안 된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니요, 광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성장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저희도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광역 단위의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 쪽으로 이 사업을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한테는 사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광산구는 됐다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거기는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광산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 북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센터를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센터를 광역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광산구가 아니라 북구인데 북구는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사업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관련해서 북구는 광역 단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준비가 잘못해서거나 준비가 미비해서 공모사업이 안될 수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형미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말씀 같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저도 듣기로는 업체에서 찾아와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들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답변 자체를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 말씀을 뒤에 해주셨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양새의 느낌? 맞나요?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안형주
실질적으로도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니요,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까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3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8억 3,700만 원보다 618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기초연금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99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1,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1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 270억 1,600만 원보다 64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억 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40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지원사업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2억 2,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비용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로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등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광천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에 7,400만 원, 기초연금에 352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48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12억 8,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21억 3,700만 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5억 3,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20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아인쉼터 운영 6,400만 원, 기초 및 차상위 등 장애수당 8,100만 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억 7,3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1억 4,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98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3억 4,500만 원보다 5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아동복지 업무 추진 등 국ㆍ시비보조금 12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08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4억 1,400만 원보다 5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3,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450만 원,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6,000만 원을 시비보조금 교부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7,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5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7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8억 9,2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5억 8,6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 4,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3,000만 원, 생계급여 4억 1,800만 원,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 택배비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등 1,2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2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1억 8,500만 원보다 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1,5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1,40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에 4,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에 1,0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400만 원,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1,600만 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에 9,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4억 6,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2억 4,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1억 2,2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에 1,100만 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운영지원에 1,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억 8,000만 원, 시간제 보육 지원에 1,3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5,8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500만 원보다 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7,000만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에 2,2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고,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100만 원, 청년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지원에 200만 원, 진로 탐색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서구 청년 PI스쿨 운영에 2,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2억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1,200만 원보다 10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과태료 및 공단전출금 정산수입 등 세외수입 5,100만 원, 성립전 예산 포함 국ㆍ시비보조금 5억 6,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9,900만 원보다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3,300만 원보다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에 3억 6,500만 원,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 공간 조성 공사비 확정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정청소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환경미화원 지원 등에 3억 5,2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시설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등 재활용생활화사업 추진에 1억 9,4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2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3,100만 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6,8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200만 원, 특별교부세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4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지원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1억 8,6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공단전출금 3,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5,000만 원과 PM정리반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가로등 LED교체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800만 원보다 3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800만 원, 양동, 동천동, 서창동, 금호동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4,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공간과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료 1,100만 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및 광고물 관리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4,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에 국가하천유지관리, 가로등 공공요금, 노후가로등 정비, 도로개설 및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에 3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시비보조금 1,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4,700만보다 5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3,700만 원보다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시비보조금 6,900만 원, 양동, 동천동, 서창동, 금호동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 낙상방지물품 지원 및 2024년 폭염피해지원금 등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6,100만 원,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설 장비 확충 등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살균기 설치 등 민방위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0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시비보조금 3,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시비보조금 1,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국비보조금 500만 원, 2023년도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등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7,100만 원보다 3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량 교체에 3,1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7억 3,200만 원, 금호동 종원팰리스 주변 등 도로개설에 12억,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6억 4,1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억 1,7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5,200만 원, 하천관리 및 유지에 4억 2,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8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 건립사업 기술지원 매뉴얼 발간 등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2,100만 원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900만 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공고 우편료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철거 등 정비에 1억 7,000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에 1억 3,3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4,6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재난관리기금 총 7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3,1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 내부전출금으로 여유자금 및 의무예치금 7,200만 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 여유재원 통합계정 예탁 의무화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3억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32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인해 회기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빨라졌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검토하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조급하게 만드시느라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서구청이 세입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세출은 한 14.4%가 증가를 했거든요. 보면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부 제안설명해 주실 때 위원님들의 생각과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니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고, 통합돌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로 분리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시범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예산 분리가 어려워 돌봄정책과에 예산을 두고 돌봄지원과에서 통합돌봄 기간제 인건비와 사례관리비 등 일부 예산을 사용해야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0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8,2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7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8억 7,7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억에서 18억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주 돌봄공통서비스인 방문간호서비스 신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반영하였고, 동행, 방문목욕, 가사지원 등 서비스 수가 인상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스마트링 지원 825만 원은 50대 신규 추가 계획에서 기존 150대로 활용 가능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억 5,600만 원에서 10억 5,200만 원으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수가 반영과 대상자 수요 증감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550만 원에서 3억 3,510만 원으로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590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으나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5,0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원택시는 국민기초 의료급여 1종 대상자 중 암,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병원 진료 시 이동지원 및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25년 1월 기준 산정특례 대상자는 1,200여 명이며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통해 신청를 받아 택시 쿠폰을 배부하여 대상자가 병원 진료 시 택시 호출 후 1,000원의 자부담을 내면 그 외 택시요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용은 광주권 병원과 화순 전대병원까지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매의 택시 쿠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 상정하였기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4월 1회 추경인데요. 스마트링 관련해서요. 설명자료는 5쪽이고 세출예산서는 309쪽입니다.
이거 제가 2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본예산 때는 50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써놨다가 2월 업무보고 때는 20대 구입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어쨌든 부서에서 파악 못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이게 아예 삭감이 되어서 왔어요. 도대체 이 사업은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지난번 2월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50대 편성은 기존에 스마트링이 한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인 자부담 50%를 생각해서 50대를 계산했는데 1월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50%인 16만 5,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고 이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때 업무계획상에서는 20대로 축소를 했었다가 다시…… 스마트링 지원을 그동안 고령자 스마트케어 공모사업비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50대가 활용되고 있어서 그 150대 활용하고 있는 거를 조사해 보니까 신규 추가를 하지 않고도 150대로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150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됐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고령자시다보니까…… 제가 차고 있는 게 그 스마트링인데 이거를 차고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본인의 활동이나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연세가 되신 분들이 스마트기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사용에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0대 중에 몇 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130대 정도 보급되고 있고……
○김형미 위원
이 130대 보급은 언제 결과치에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작년 연말에서 올해 1월, 2월까지 추계했을 때 그 정도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이걸 안 세워야 맞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2월 업무보고 때 이미 이게 삭감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12월 24일날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 2025년 시행계획 안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감액이 2024년 12월 26일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2월 업무보고 때는 예산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2월 업무보고 때 예산 감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스마트링 사업이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착용하면 건강 문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하자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 돈으로 구매했다면 이렇게 하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본예산에 50대 구매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나마 12월 26일날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 어쨌든 이 전체 예산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링 보급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2월 업무보고 때 최소한 업무파악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 보고하러 오셨을 때 그러면 “150대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이 예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3만 원에 50%를 자부담해야 되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20대로 했고,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그때 주요 업무 끝나고 김형미 위원님한테……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별도보고 갔을 때 저희가 예산을 이걸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주셨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오늘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하기 전까지 또 아무도 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스마트링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스마트링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야죠. 홍보 방안이라든지…… 근데 이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50대 구매한다고 했다가 2월달 업무보고 때는 20대로 하신다고 하셨다가 4월 말에 있는 1회 추경에 갑자기 삭감하신다고 하시면…… 이 사업이 그러면 130대밖에 이용 못 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거나 사용법을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본예산 때 그러면 안 세우셨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지났는데 이걸 전체 삭감하시겠다고 하시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천원택시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백종한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전국 시ㆍ군 단위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농촌 5개 동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기초의료급여 1종만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서에서는 여기에 해당돼서 이것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저희가 노인의료돌봄 시범사업 예산으로는 어르신 대상으로 돌봄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노인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의료급여팀에서는 희귀난치 중증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의료급여 1종이신 분들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 이동에 대한 지원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다행히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종한 위원
다른 시ㆍ군 단위를 보니까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적용의 범위나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 천원택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서요,
아무튼 병원에 가시고자 하신 분들이…… 저도 어제 장모님 병원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동의 불편함…… 자녀들 중에도 차가 다 물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근무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동을 잘 못해서 병원갈 때 누가 모시고 가냐,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천원택시가 제대로 기능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범위가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동에 신청하고 동에서 대상자한테 이용권 배부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지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돼 있으신 분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한테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요. 추경 심의가 끝나고 복지부와 신설변경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내려오면 대대적으로 홍보 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쿠폰을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누구는 알아서 이용하고, 누구는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중교통의 불편함 또는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가 소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픔을 참고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좀 제도가 잘 활용돼서 해당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잘해서 대상자를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중심의 헌신적 의정활동 중에도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7,700만 원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종사자 처우개선반환금 및 이자수입 3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4,200만 원, 시비보조금 5,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6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9,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지원 홍보물품 구매비용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자산취득비 2,700만 원을 감액, 요실금 치료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비용 3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액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센터 이전하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지금 본청 지하에 있는 게 이전한단 이야기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안 14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과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환경 개선해서 3, 3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이번 추경 때 주민자치과에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고 출입구 개선인데 드림스타트센터는 이전하는데 350만 원으로 이사 비용만……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그 비용이란 이야기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그 시설물에 대한 센터의 리모델링은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본청에서 사회적가치지원센터로 이사하는 이사 비용만……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앞 부서의 스마트링이랑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작년에도 치료비 지원 중에 집행액이 2,500 중에 14만 4,000원이에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홍보하거나 수혜대상자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내년에 또다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공모 통해서 이거 받으신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러셨으면 이게 국비를 확보하는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이런 게 있다고 이 사업을 알릴만한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안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런 기계를 빌리는 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조금 부끄러워 한다라든지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관내에 있는 8개 산부인과와 5개 비뇨기과에 대해서 공문 발송해서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치료비 신청을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25억 3,879만 6,000원보다 37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03억 4,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1,221만 1,000원, 기초연금 본예산 30% 미편성분 281억 7,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2억 3,128만 7,000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 42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금 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887만 6,000원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610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465만 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운영 165만 원, 서빛마루 위탁운영 160만 원, 기초연금 45억 7,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2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 및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1,693만 9,000원, 가족센터 운영 3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9,9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 1,20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66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광천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24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 8,1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38억 4,085만 7,000원보다 402억 6,082만 4,000원이 증액된 1,741억 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88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 지원으로 2,4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9쪽, 노인복지증진 기초연금 35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8억 2,3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1,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가족센터 운영지원 8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3,04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어서 33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으로 328만 원을,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과 복사기 내구연한이 25년 12월 23일이지만 잦은 고장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이 구입 비용보다 높아서 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등 국고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 이장 등 시도보조금 반환금 9,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확정 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가족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주
여기에서 지금 주로 사용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시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일반 주민도 있지만 다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양동시장이 옆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와서 양동시장에서 먹거리시장 봐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주
뭐 교통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전혀 없으십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가족센터가 이전할 때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좀 과하다고 인지를 했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가족센터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있게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서구의회에서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위원님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5억 3,842만 원보다 237억 8,081만 원이 증액된 823억 1,923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98억 9,937만 원보다 238억 642만 원이 증액된 837억 579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자활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904만 원을 그리고 341쪽,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에 1억 7,310만 원을 그리고 342쪽,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성공지원금에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343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기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4,059만 원을 편성하고 344쪽, 농아인쉼터 운영에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에 따라서 6,47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입니다.
346쪽, 장애인연금에 25년 급여기준액 증가를 반영해서 1억 3,745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 6,864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347쪽,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에서 급여단가 상승 등 시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79억 2,776만 원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추가활동 지원을 위해 2억 8,779만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9억 2,992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52쪽, 최증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신규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총 반환금은 11억 4,666만 원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에서 3억 2,79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등이 3년 이상 취업을 했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건 충족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년 최중증장애인 융합돌봄사업에서 6억 7,86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행 초기에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시설 집기를 바로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513쪽, 14억 5,000만 원을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일반예치금에서 기획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연말 광주시의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207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3,238만 원보다 3,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 및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 시ㆍ도보조금에 4,65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시ㆍ도보조금에 7,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9,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3,238만 원보다 3,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자료 1쪽입니다. 나라사랑 함양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은 서구 관내 현충시설이 있는 3개 동에 서포터즈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100% 시비보조사업비로 1개 동에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건비 등을 본예산 편성 시 시 가내시에 따라 복지관별 12명에서 13명으로 기관당 1명씩 총 5명의 증원분을 2025년 1월 1일 채용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시 확정내시에 증원인력 5명에 대해 채용기준일이 2025년 5월 1일로 변경되어 4개월분의 인건비 등 7,0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서구 마을로복지관을 벤치마킹하여 거점형 이동복지관으로 5개 구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기존 세부사업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편성된 구비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가 포함된 세부사업 사회복지관 운영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73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마을 현충시설 서포터즈 운영에서 지금 서포터즈단을 모집하실 계획이신 거죠? 6월부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시에서 하던 사업으로 이게 통상적으로 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줘야 하나, 금년도에는 별도의 가내시가 하달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하기가 불가능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서포터즈단 구성은 이미 3개 동에 한 30에서 40명 정도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이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형주
정비활동을 매월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회에서 7회 정도 주민들이 현충시설을 정화활동하고요. 또 학교와 마을공동체, 어린이집들과 연계해서 참배하고 시설 정화활동하는데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이게 동별 서포터즈단 인원이 한 3, 40명 되는데 단순히 현충시설만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활동까지 같이 겸한다고 하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식대만 지금 지급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주로 식비 위주로……
○위원장 안형주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들도 조금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8만 원이 감액된 765억 7,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98억 9,169만 원 대비 1억 6,616만 원이 감액된 797억 2,5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365쪽과 설명자료 11쪽, 긴급복지지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8,584만 원을 감액한 66억 4,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40.3%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추이 점검과 예산 증액 요청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쪽,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집행률은 36%로 예산 추이에 따라 증액 요청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6쪽과 설명자료 13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국비 2,644만 7,000원, 시비 330만 7,000원, 생계급여 지원 국비 3억 8,785만 6,000원, 시비 3,016만 7,000원, 복지용 정부 관리 양곡 택배비 지원 국비 3,000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시비 1,102만 원, 이자 49만 7,000원,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지원 시비 19만 5,000원, 이자 18만 4,000원입니다. 모든 이자반환금은 구 금고 약정이율 연 1.21%를 적용 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제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분이 집은 있는데 직업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 코로나19 겪고 지나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태고 본인이 암 판정을 받아서…… 본인이 노력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긴급복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암 같은 희귀난치병 질환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보건소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갑작스럽게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백종한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인은 지금 우리가 구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예산감액통보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잖아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백종한 위원
국비, 시비 조정에 따라서 구비가 조정된 것인데 우리 구에서 조정에 의해서 예산 감액이 됐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구 나름의 구 자체 편성 이런 건 어떻게 한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보장협의체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도 다 내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이 안되면 서구형 기초보장제도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백종한 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이분이 어딜 가서 본인의 사정을 호소하는 게 제일……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일단은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맞춤형복지팀이 본인에 맞게끔 차례차례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백종한 위원님 질의처럼 긴급복지 비용이 한 6억 가까이가 삭감됐어요. 보면 전체 예산의 한 9%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삭감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큰 영향은 없나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8,850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월 달부터 계속 시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까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조금 점검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알다시피 긴급복지라는 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돈 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 사정도 그렇고 구의 사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 삭감되다 보니 위원님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아버리고 차후에 뭔가 불상사가 발생돼 버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구에서 져야 되고 공무원분들이 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로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뭔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냐라는 우려사항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14억 936만 원에서 8억 9,481만 원을 감액한 905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2개 사업에 4억 9,42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3,146만 원, 기금 8개 사업에 334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38개 사업에 4억 1,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 2개 사업에 대해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1억 8,449만 원 대비 9억 6,278만 원을 감액한 1,022억 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사업은 신규 지원에 따라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21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사업은 난방비 추가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각각 240만 원,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생활시설아동 용돈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반영에 따라 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23쪽, 생활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지원사업은 학령별 아동 수 변동에 따라 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추가 검사 대비를 위해 25만 원 증액하였고 2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0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시 예산 수요조사 반영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으로 27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수급자 수 비율에 따라 2,4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 입양아동축하금 및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200만 원, 2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30쪽,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실적 및 집행 추이 반영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쪽부터 33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안에서 자치구 수요 및 확정 인원을 반영하여 각각 600만 원, 9,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편 34쪽,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토ㆍ일ㆍ공휴일 급식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2억 1,611만 원, 2억 4,313만 원,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억 2,294만 원 감액 이어서 39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 사업은 전담요원 정원 감소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1쪽,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42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입소자 증가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43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호봉 차이에 따라 1,1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분 반영으로 191만 원 증액하였고 45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재계약 주택보증금 인상분 소요액을 반영한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가정폭력피해 관련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자치구 간 조정으로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47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상승에 따라 2,426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 48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작년 12월에 시설 유형전환 공모 신청 후 미 선정됨에 따라 필요 기자재 기능보강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쪽,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기준 상승분을 반영하여 1,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50쪽,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개소 당 운영비 감소로 1,05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82쪽부터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분야입니다.
현재 출생률 감소 등으로 국ㆍ시비 포함 전반적인 양육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각각 5,328만 원, 5억 8,0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30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54쪽,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42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55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아동 수 감소로 5,825만 원 감액하였고 이어서 56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은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반영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쪽,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사업은 2025년 보육료 동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된 안전ㆍ보건물품을 교체하고 관련 점검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2024년 12월 보육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3억 4,694만 원 증액하였고 이어서 59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4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0쪽,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아동복지교사 보전수당 사업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을 분리하여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62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사업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육비 지원과 외국인 아동보육료 추가지원 신규사업은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국장님.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위원
양성아동복지과 여기 예산 편성된 내역을 보면 주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것,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용 등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설명서 48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어요. 550만 원 감해졌어요. 거기 보면 공모했는데 미 선정돼서 기능보강비 삭감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시설의 이용자들은 증하고 있는지 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여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공모에 미 선정됐다고 해서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다?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우리 구에서라도 이용자들에 대한…… 지금 이 550만 원이 노후기자재 보강인데 어떤 내용의 보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만으로도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백종한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정폭력피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이 안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구비로라도 하는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가정폭력피해시설이 서구에 있기는 하지만 서구 주민들만 가는 건 아니고 사실 시 단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검토해 보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요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불화로 이어지고 불화로 이어지다 보면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 가정적인 어떤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한번 조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부서장님 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부서 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의 의미와 제안설명이 가지는 어떤 중요성이 뭘까요? 혹시 한번 여쭤봅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국장이 하는 제안설명은 국 전체를 총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이나 방침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의 상세성은 약간 미흡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문서로 얘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침에 30여 명의 부서장님들을 모셔 서 이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이만큼 내용들이 중요하고 이 제안설명 하나로 가름할 수 있게끔 그 부서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안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기본을 늘 봅니다. 이 숫자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데 지금 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성아동복지과는 국장님께서 잠깐 제안설명을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눈으로 봤는데 더하고 빼고 하면 이거는 9억 6,3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도 예를 들면 12억이 넘는다는 얘긴 거죠. 12억 4,400만 원입니다. 12억 4,400만 원과 9억 6,300만 원은 상세라는 말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은 뭐 그냥 반올림해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성아동복지과는…… 국장님 되게 어쨌든 샤프하시잖아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증액된 것과 감액된 것을 살펴보시면 12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세라고 표현하시는데 2억 8,100만 원의 차이는 상세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에 있는 모든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하지는 못하고 주요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오미섭 위원
국장님, 2억 8,000만 원이에요. 2억 8,000만 원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뭐뭐 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단어들 많잖아요. 뭐 긴급사업비 외 얼마. 그런데 2억 8,1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수를 맞춰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 제안설명서에서……
○오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주요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맞췄을까요?
○위원장 안형주
국장님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미섭 위원
국장님, 이거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오미섭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취지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고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는 어떻게 잘 이렇게 맞췄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1,000만 원 반올림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2억 8,000만 원이 사라졌어요. 국장님, 정말 답변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2억 8,100만 원이 지금 없는데도 그냥 상세함이 좀 빠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 모든 방송에 나가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복지일자리국의 얼굴이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요. 이해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저도 역시 양성아동 쪽이 일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위원님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니,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이해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2억 8,000이…… 다른 부서들은 도대체 어떻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거고…… 그럼 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건 누가 작성하십니까?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저희……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각 부서에서 국 서무과로 제출을 하고 국 서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만듭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럼 국 서무과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겠죠? 안 보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확인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성할 때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뭐라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오미섭 위원
1,000만 원 이상 사업이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더욱더 2억 8,000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큰 것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백종한 위원
다음부터 수치를 좀 잘 맞춰서 정리를 해오시란 말씀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국장이 제안했던 제안설명서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한 20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상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로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2억 8,000은 너무 조그만 금액이니 설명 못 했습니다.” 라고요. 저는 문서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는 더하고 빼면 그냥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더하고 빼도 나오지 않는단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그만 사업이 많다. 그렇다면 그냥 2억 8,000은 설명할 수 없다. 너무 적은 금액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맞다고만 말씀하시면……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아니, 제가 맞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2억 8,000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표시된 것들 그것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다 제안설명하지 않고 상세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오미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2억 8,000은 없어요. 없으면 그냥 아까처럼 “이건 작은 금액이니 2억 8,000은 상세에 가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가 돼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세입과 세출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오직 문서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방송도 다 나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9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2억 4,000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듣고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어느 정도 금액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과 자기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하여튼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요. 9억 6,000인데요. 실질적으로 12억 4,400이에요. 근데 또 세출 계산에는 9억 6,000으로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설명자료 이것도 제출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44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제안설명에 들어있는 것들은 20개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로 보면 절반 이상이 빠졌잖아요……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는 또 9억 6,000이에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예산서가 정확한 거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오미섭 위원
아니, 세입ㆍ세출도 9억 6,000원이라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9억 6,000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고,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오미섭 위원
증액과 감액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는 겁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12억 4,000이 나왔잖아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니까 제안설명서에 있는 것……
○오미섭 위원
예, 제안설명서.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러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는 것은 9억……
○오미섭 위원
9억 6,000.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맞습니다. 예산서가 정확한 겁니다. 예산설명서에 있는 것은 단순히 일부를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오미섭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김형미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하시죠.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미섭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오미섭 위원님께서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다음번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해 달라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문서에요. 그러면 적어도 문서는 맞춰줘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너무 많은 항목이 있으면 뭐 얼마는 감액이 됐고, 얼마는 증액이 됐다.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서의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는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2억 8,100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노출이 되면 예민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마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자립청년들 역량 강화 그리고 멘토, 멘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멘토, 멘티의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매칭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업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금번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멘티 기꺼이 해 주셔서 지금 매칭 시켜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주
백종한 위원님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공인중개사 관련 있는 자립청년들 있으시면 매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가 어린이집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만나 뵈면 현재 정부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많은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았다, 뭐 예산은 넘어갔다.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면 강미숙 과장님이라든지 송철 팀장님이 굉장히 오래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믿고 의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신경 써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어린이집도 제가 볼 땐 필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업률이 높아서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버리면 사실 그 부담감이 부모들한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쪽에 민원이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뭐 폐업률이야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2,200만 원 대비 국ㆍ시비보조금 2억 9,4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억 1,5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5억 500만 원 대비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취ㆍ창업 지원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소가 행정안전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민간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자율공간 확충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인 PI스쿨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391쪽입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년센터 플러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3명의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자리청년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및 주요 사업비 등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 68쪽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게 2월 달에 우선순위 선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수행기관과 제일 처음부터 같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비영리기관하고 저희 자치구가 제안서를 같이 제출해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구에서는 몇 군데가 이걸 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5개 구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3개소 참여하는 운영기관인 곳도 있고요. 기관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5개 구가 거의 예산도 비슷한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2월 달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 있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저희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들어 있었어요? 2월 달에……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김형미 위원
업무보고가 2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들어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뭐 한 줄로 들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이거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강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수강생들은 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기술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김형미 위원
예? 콜센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매칭해주는 전화 받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40+앙코르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뷰티 산업 관련 분야입니다. 네일이라든가……
○김형미 위원
콜센터를 청년이랑 여성들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콜센터를 여성이랑 청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콜센터에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취업연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김형미 위원
콜센터 관련 취업연계사업이라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콜센터가 근데 AI기반 이게 맞나요? 이거 사업내용 공모사업이랑 이거랑 관련해서 다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일단 내용이 여기에 제대로 설명이 안 쓰여 있어서…… 저희는 사업명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국ㆍ시비 받아서 성립전으로 쓰는 거라고 해도 구비가 지금 1,5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주십시오.
그리고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남구에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서구는 없나요? 이와 관련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비영리단체가 서구에는 없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서구에도 사회적기업으로는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할 만큼 저희하고 사업공모를 하진 않았습니다. 관련된 사회적기업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회적기업의 역량이 부족해서 같이 못 했다는 뜻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 제안하신 분들하고 사업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단체에서 찾아와서 저희 이런 사업하려고 한다. 남구에 있는 단체가 와서 서구에 얘기를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리스트업 해 가지고 할만한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좀 말이 거꾸로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구에 있는 비영리단체들하고는 전혀 없이 먼저 부서에 제안한 데만 하시겠다는 의미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사업 운영주체를 시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먼저 응모를 하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는 관련된 사회적기업에도 널리 알려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운영주체는 따로 모집하고 구에서 뭐 따로 모집했나요?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전에는 남구 업체인 이 업체가 와 가지고 서구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서구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응하셨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시에서 이 업체를 하셨다는 말씀이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서구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같이 내는 형태가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먼저 사업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받아서 시 공모에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서구랑 협력해서 하자고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친고령산업지원 사회적협동조합하고 2개만 의뢰가 왔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3개가 오면 3개를 하시는 거고 4개가 오면 4개를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것 없이?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 해가지고……
○김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의뢰하셨다는 단체가 몇 개가 왔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처음에 3개가 왔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
○김형미 위원
그럼 나머지 3번째 단체는 서구 단체에요?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필요하면 정회해서 정리를 하든……
○김형미 위원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어쨌든 이런 사업할 때 서구에 있는 단체들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부서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공고를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공고를 해서……
○김형미 위원
서구가 공고를 해서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기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청년PI스쿨이요. 저희가 실제로 거기 사무실까지 가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때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어요. 되지도 않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나 싶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공모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시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사유가 작년 9월 달에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가내시를 처음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저희 사업이 안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가내시까지 내려왔는데 왜 사업이 안 됐어요? 이게 5개 구가 다 안 된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니요, 광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성장프로젝트라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저희도 청년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광역 단위의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센터 쪽으로 이 사업을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한테는 사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광산구는 됐다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거기는 별도로 일자리센터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광산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 북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센터를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센터를 광역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어쨌든 광산구가 아니라 북구인데 북구는 광역 단위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사업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관련해서 북구는 광역 단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고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준비가 잘못해서거나 준비가 미비해서 공모사업이 안될 수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형미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말씀 같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자체가 저도 듣기로는 업체에서 찾아와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들었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답변 자체를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 말씀을 뒤에 해주셨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단순히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양새의 느낌? 맞나요?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안형주
실질적으로도 그런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니요,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으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는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까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 하나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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