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주시고, 다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금 화정1동 우리 주민분들하고 농성1동 주민들이 이렇게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주시고, 다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뜻을 받들어 행정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금 화정1동 우리 주민분들하고 농성1동 주민들이 이렇게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사항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형미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은 방청석에 농성1동 주민들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화정1동 주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사항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형미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은 방청석에 농성1동 주민들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화정1동 주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어제 구정질문 때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오늘은 또 5분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착한 서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덕흥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알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 당부드릴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사업 계약심사의뢰를 시작으로 11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9홀만으로 운영되었던 파크골프장이 9홀 추가 조성 예정되어 18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체육관광과, 기획실, 공원녹지과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간 서구 파크골프장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2022년 의정보고회 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한 건의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에 시장님과 서구의회 의원들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을 때 시장님께 주요 안건으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긍정적이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서구 현안 사업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올해 9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청과 서구의회, 특히 체육관광과, 기획실이 함께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치상 침수 문제가 걱정이 되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진 삽입)
(사진 삽입)
사진을 보시면 주변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 체육활동으로 인해 서로 간섭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야구장이 2개 있고, 축구장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 편의시설을 좀 확충해주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특색있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침수대비와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주변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특히 운영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운동 방법과 규칙ㆍ장비가 단순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성 질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파크골프가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며, 건강한 국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 생각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여러 부지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덕 1지구에 추가 조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경우 추가 조성임에도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장소가 어디가 되든 서구에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정질문 때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오늘은 또 5분 발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의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착한 서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덕흥동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알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 당부드릴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사업 계약심사의뢰를 시작으로 11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9홀만으로 운영되었던 파크골프장이 9홀 추가 조성 예정되어 18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체육관광과, 기획실, 공원녹지과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간 서구 파크골프장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2022년 의정보고회 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한 건의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에 시장님과 서구의회 의원들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을 때 시장님께 주요 안건으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긍정적이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도 파크골프장 조성이 서구 현안 사업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올해 9월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구청과 서구의회, 특히 체육관광과, 기획실이 함께 이뤄낸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치상 침수 문제가 걱정이 되어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진 삽입)
(사진 삽입)
사진을 보시면 주변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 체육활동으로 인해 서로 간섭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야구장이 2개 있고, 축구장이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 편의시설을 좀 확충해주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특색있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침수대비와 안전을 위한 이격거리 확보 등 안전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주변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특히 운영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운동 방법과 규칙ㆍ장비가 단순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노인성 질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파크골프가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며, 건강한 국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라 생각됩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해 여러 부지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덕 1지구에 추가 조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경우 추가 조성임에도 2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앞으로도, 장소가 어디가 되든 서구에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로 인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 예산 낭비는 아닌지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곤란,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무엇인지 서구청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 100-1번지에 180여 평 규모의 타이거스포츠센터 증축허가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및 동영상)
해당 번지는 주택과 원룸촌에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에 체력단련장이라고 허가를 받은 증축건물에 실내 야구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구청도 당연히 체력단련장이라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제기로 공사는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수십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해당 번지에 실내야구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발생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화와 더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서구청의 허가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실내 야구장은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도 야구 배트 타격음과 장막에 야구공 부딪치는 소리 등 소음은 발생할 것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북구 동림동에 유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을 확인해보니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실내ㆍ외 할 것 없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림동의 위치한 시설의 경우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민원 발생은 적지만 화정동의 경우 소음 피해에 대한 걱정이 우려됩니다. 해당 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절대 보호구역인 곳임에도 체력단련장이라며 교묘하게 증축 허가를 받고 실내 야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장은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내 야구장이 들어선 이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서구청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증축 허가를 내주긴 하였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ㆍ방법ㆍ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건물 건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는 실내 야구장 증축 허가를 행정의 잣대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 피해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로 인한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 예산 낭비는 아닌지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곤란,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무엇인지 서구청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동 100-1번지에 180여 평 규모의 타이거스포츠센터 증축허가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및 동영상)
해당 번지는 주택과 원룸촌에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위치한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에 체력단련장이라고 허가를 받은 증축건물에 실내 야구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구청도 당연히 체력단련장이라 생각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민원제기로 공사는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에서 수십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해당 번지에 실내야구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발생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주민의 건강 악화와 더불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서구청의 허가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실내 야구장은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도 야구 배트 타격음과 장막에 야구공 부딪치는 소리 등 소음은 발생할 것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북구 동림동에 유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현장을 확인해보니 센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실내ㆍ외 할 것 없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림동의 위치한 시설의 경우 주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민원 발생은 적지만 화정동의 경우 소음 피해에 대한 걱정이 우려됩니다. 해당 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절대 보호구역인 곳임에도 체력단련장이라며 교묘하게 증축 허가를 받고 실내 야구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력단련장은 헬스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실내 야구장이 들어선 이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서구청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의 테두리 내에서 증축 허가를 내주긴 하였지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ㆍ방법ㆍ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해당 건물 건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는 실내 야구장 증축 허가를 행정의 잣대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소음 피해 여부를 더욱 꼼꼼히 살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과학적 검증도 없는 풍암호수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 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11월 중 풍암호수 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어도 서구청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삽입)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의 매립 사유는 녹조와 악취 해소입니다만 흐르는 낙동강과 대규모 호수인 보령호와 그리고 대청댐 그리고 식수원 수원지인 소양호에도 녹조가 심하게 끼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중 정화 로봇을 투입하여 녹조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물며 비위생 매립장 아래에 위치하고 규모도 소규모인 풍암호수에 녹조가 끼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봐야 하고 비교적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제가 9월 11일과 21일에 제1목교에서 찍은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8월 중순 시작된 녹조가 9월 하순이면 끝난다는 방증이 됩니다. 악취는 어떨까요?
(사진 삽입)
제가 기상청과 서구청의 자료를 검토한 바 풍암호수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2020년과 21년 그리고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1건, 녹조가 가장 심했던 2022년에 7건으로 그 이유로 턱없는 강수량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1월~9월에는 1,175mm 강수량인데 반해 2022년 동기간 강수량은 654mm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고, 2021년 8월 강수량 역시 339mm였던 데에 반해 2022년 8월에는 106mm에 그치며 69%가 감소했으니 녹조가 심해지고 악취가 발생한 건 당연한 부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는 이를 빌미로 매립 계획을 추진코자 했으니 가당하기나 합니까?
이러한 사유로 제가 지난 4월 30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강기정 시장 주재 유튜브와 생중계했던 중앙공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며칠 전 학동에서 산불이 나니 소방헬기가 풍암 호수에서 물을 퍼가더라며, 매립 후 만약 중앙공원이나 금당산, 백마산 등에서 산불이 나면 어디서 물을 떠올겁니까?”라고 하자 시에서는 “이젠 산불까지 광주시에 책임지게”라고 하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이에 저는 용역기관 외에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 풍암호수 매립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한 토론회와 정확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건의했으나 시장님께서는 “하이고, 김옥수 의원님 풍암 호수 ‘풍’자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경기가 나서 죽겠어요”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고, “이미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했으니 재론치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광주시민의 관심사를 43명의 주민협의체에서 18명이 동의한 결정의 기속력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주민협의체 전원이 서명하고 주민 8,500명께서 원형 보존을 청원하는 서면과 수질개선 전문업체 8곳의 의견서에 시장께서 동의하시며, 서구의회와 주민협의체에 두 차례 하셨던 100% 원형 보존 약속을 파기하시려면 최소한 주민협의체 전원의 매립 동의 서명과 8,500명 이상의 매립 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 면담 때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제안하신 수질개선 전문업체 한두 곳이라도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했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광주시의 계획대로 11월 풍암호수 물을 빼고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호수에 진입하면 많은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심해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심히 매우 의문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민의에 선출직들과 공직자들이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공복의 도리를 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1일 7,500톤 영산강 물 끌어오기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서구청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과학적 검증도 없는 풍암호수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 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11월 중 풍암호수 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어도 서구청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진 삽입)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의 매립 사유는 녹조와 악취 해소입니다만 흐르는 낙동강과 대규모 호수인 보령호와 그리고 대청댐 그리고 식수원 수원지인 소양호에도 녹조가 심하게 끼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중 정화 로봇을 투입하여 녹조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물며 비위생 매립장 아래에 위치하고 규모도 소규모인 풍암호수에 녹조가 끼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봐야 하고 비교적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제가 9월 11일과 21일에 제1목교에서 찍은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8월 중순 시작된 녹조가 9월 하순이면 끝난다는 방증이 됩니다. 악취는 어떨까요?
(사진 삽입)
제가 기상청과 서구청의 자료를 검토한 바 풍암호수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2020년과 21년 그리고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1건, 녹조가 가장 심했던 2022년에 7건으로 그 이유로 턱없는 강수량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1월~9월에는 1,175mm 강수량인데 반해 2022년 동기간 강수량은 654mm로 전년 대비 44%가 감소했고, 2021년 8월 강수량 역시 339mm였던 데에 반해 2022년 8월에는 106mm에 그치며 69%가 감소했으니 녹조가 심해지고 악취가 발생한 건 당연한 부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중앙공원 사업자는 이를 빌미로 매립 계획을 추진코자 했으니 가당하기나 합니까?
이러한 사유로 제가 지난 4월 30일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강기정 시장 주재 유튜브와 생중계했던 중앙공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여 “며칠 전 학동에서 산불이 나니 소방헬기가 풍암 호수에서 물을 퍼가더라며, 매립 후 만약 중앙공원이나 금당산, 백마산 등에서 산불이 나면 어디서 물을 떠올겁니까?”라고 하자 시에서는 “이젠 산불까지 광주시에 책임지게”라고 하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이에 저는 용역기관 외에 어떤 전문가도 동의하지 않는 풍암호수 매립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한 토론회와 정확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를 건의했으나 시장님께서는 “하이고, 김옥수 의원님 풍암 호수 ‘풍’자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경기가 나서 죽겠어요”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셨고, “이미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했으니 재론치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광주시민의 관심사를 43명의 주민협의체에서 18명이 동의한 결정의 기속력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주민협의체 전원이 서명하고 주민 8,500명께서 원형 보존을 청원하는 서면과 수질개선 전문업체 8곳의 의견서에 시장께서 동의하시며, 서구의회와 주민협의체에 두 차례 하셨던 100% 원형 보존 약속을 파기하시려면 최소한 주민협의체 전원의 매립 동의 서명과 8,500명 이상의 매립 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 면담 때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제안하신 수질개선 전문업체 한두 곳이라도 시험해 봐야 하지 않겠냐며 했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광주시의 계획대로 11월 풍암호수 물을 빼고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호수에 진입하면 많은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심해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심히 매우 의문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민의에 선출직들과 공직자들이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공복의 도리를 다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1일 7,500톤 영산강 물 끌어오기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서구청 건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마을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마을관리사무소가 있는 개소한 곳에 불법건축물과 무단용도 변경된 것에 대한 해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아마 중순경이면 옥상 부분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때 그 당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불법건축물과 무관하게 서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해 왔던 마을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마을공동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행정적 불법건축물과 관련 행정적 지도가 뒤따르지만 앞으로도 2호, 3호, 4호가 계속 마을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관리사무소 호남권 최초라고 개소를 했는데 1호, 2호 개소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아마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서구청이 호남권 최초라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단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행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복지 처우 교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미 이것 역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요.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생일 선물도 지급하고 있고 또 공무직만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들과 이후에도 계속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맞춤형, 아동복지교사 맞춤형 예를 들면 지원과 관련해서 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번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9월에 서구장애인체육회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임금이 공공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557만 원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카드 연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구 장애인생활체육회 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에 마을관리사무소와 관련해서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마을관리사무소가 있는 개소한 곳에 불법건축물과 무단용도 변경된 것에 대한 해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아마 중순경이면 옥상 부분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때 그 당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불법건축물과 무관하게 서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해 왔던 마을관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마을공동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물론 행정적 불법건축물과 관련 행정적 지도가 뒤따르지만 앞으로도 2호, 3호, 4호가 계속 마을관리사무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관리사무소 호남권 최초라고 개소를 했는데 1호, 2호 개소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아마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서구청이 호남권 최초라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단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서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행정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복지 처우 교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미 이것 역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요.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생일 선물도 지급하고 있고 또 공무직만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을 현재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교사들과 이후에도 계속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맞춤형, 아동복지교사 맞춤형 예를 들면 지원과 관련해서 25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번처럼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9월에 서구장애인체육회 6명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임금이 공공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557만 원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카드 연체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구 장애인생활체육회 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2일 제32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더불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장님 먼저 들어가셔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화ㆍ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임성화 의원
의장님, 안건설명을 안 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아직 안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광록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전승일
예,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임시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의사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회의가 원활치 못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10월 22일 제32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더불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장님 먼저 들어가셔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화ㆍ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임성화 의원
의장님, 안건설명을 안 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아직 안건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오광록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전승일
예,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 및 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요건을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임시회의록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의사공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회의가 원활치 못한 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 우수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경비 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을 통한 여러 연구와 정책개발이 지방재정 확충,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균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 우수 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경비 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을 통한 여러 연구와 정책개발이 지방재정 확충,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균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 중립 서구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행부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3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 중립 서구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외에 집행부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추진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로뎀나무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문화예술교육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예술계와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며 더욱 빛나게 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
2023년 기준 5,021명의 예술 강사들이 전국 8,693개 학교에서 국악, 연극, 영화, 공예 등 8가지 예술 영역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난 2023년 574억에서 2024년 287억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은 다시 72%가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대폭 삭감된 2025년 예산에는 사업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만 편성되어 있고, 이 중 예술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을 계획하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지만 17개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다. 아이들의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사회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K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된다. 문화예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린 것이며, 예술 강사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꺾어버린 것이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2025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예술 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문화예술교육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예술계와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는 아이들을 변화시키며 더욱 빛나게 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
2023년 기준 5,021명의 예술 강사들이 전국 8,693개 학교에서 국악, 연극, 영화, 공예 등 8가지 예술 영역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산 삭감으로 예술강사들의 고용 불안과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난 2023년 574억에서 2024년 287억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데 이어 2025년은 다시 72%가 삭감된 80억 8,7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대폭 삭감된 2025년 예산에는 사업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만 편성되어 있고, 이 중 예술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을 계획하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지만 17개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다. 아이들의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 사회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K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된다. 문화예술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린 것이며, 예술 강사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꺾어버린 것이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을 재검토하고 2025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예술 강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0항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물관리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본이념이란 같은 법 제2조에 물은 지구의 물 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한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40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환경정책을 보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어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녹조발생을 예방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녹조가 사회 재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22년 110억 3,300만 원에서 25년 7억 3,600만 원으로 무려 93%나 삭감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중 영산강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영산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처럼 침묵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산강에 발생한 녹조에는 마이크로 시스틴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 시스틴은 청산가리 6,0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녹조 발생 시 강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 삭감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있어 작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영산강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대응 국민의 건강권 회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물관리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본이념이란 같은 법 제2조에 물은 지구의 물 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ㆍ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할 때에는 그 효용은 최대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한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40조에서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 환경정책을 보면 법을 지키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 없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어 5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녹조발생을 예방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어 녹조가 사회 재난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22년 110억 3,300만 원에서 25년 7억 3,600만 원으로 무려 93%나 삭감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중 영산강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도 영산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처럼 침묵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산강에 발생한 녹조에는 마이크로 시스틴이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 시스틴은 청산가리 6,0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녹조 발생 시 강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물로 재배한 쌀에서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 삭감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있어 작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안전을 망각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영산강 수질개선 및 기후위기대응 국민의 건강권 회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 저감 예산, 복원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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