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남희
지금부터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모두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장마와 폭염이 연일 반복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2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서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서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신뢰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장에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집행기관과는 견제와 감시로 구정발전에 양대 축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적극 도와주며, 견제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기틀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서는 안건 하나하나 각별한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의정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을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물품공유센터 4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제가 느낀 점은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응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장마와 무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장마와 폭염이 연일 반복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2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서 서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서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9대 후반기 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신뢰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의장에 당선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집행기관과는 견제와 감시로 구정발전에 양대 축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적극 도와주며, 견제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로써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구정의 기틀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서는 안건 하나하나 각별한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의정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을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물품공유센터 4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제가 느낀 점은 적극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응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장마와 무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8일 임성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진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8일 임성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조례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진 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유덕동의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조속한 착공을 건의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의 첫 출발은 21년 10월입니다. 그때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 대략 약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의회의 제기로 인해서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당초 1층부터 3층까지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까지 조성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22년 4월입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지하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착공 시점을 23년 12월 그리고 그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2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BF예비인증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당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의원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인증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23년 12월 1일날 예비인증 신청했는데 아마 빠르더라도 7월 한 20일경에 예비인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뜻하지 않게 저희 행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또 공사비가 오르게 되고요. 인건비가 오르게 되고 또 지하층까지 조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쪽이 또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침수와 관련한 대비 그래서 지하 칸막이 공사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구비만 해서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내년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20억 원이 구비로 올라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113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11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청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물론 BF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유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버들마을다목적센터를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현재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현재 BF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구비가 다시 또 당초 사업비보다 30%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또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이 재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인가, 건축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다시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기까지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현재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게 상당히 현재 빨리 잡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다면 아마도 겨울이라고 하는 시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특히 지하 토목공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착공은 빠르면 내년 1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2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던 24년 12월 준공 그리고 23년 12월 착공으로 보면 지금 거의 뜻하지 않게 2년 가까이가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1년 가까이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희 담당팀에게도 물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BF인증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인증기관이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정말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또 재정지방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시 그리고 건축설계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늦어지지 않도록 정말 내년 1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BF인증과 관련한 행정기관이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것을 정부에도 촉구할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유덕동의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조속한 착공을 건의드리면서 오늘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의 첫 출발은 21년 10월입니다. 그때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때 대략 약 60억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의회의 제기로 인해서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서 당초 1층부터 3층까지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까지 조성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이 22년 4월입니다. 그래서 22년 4월에 지하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착공 시점을 23년 12월 그리고 그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24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BF예비인증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당초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의원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인증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현재 23년 12월 1일날 예비인증 신청했는데 아마 빠르더라도 7월 한 20일경에 예비인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뜻하지 않게 저희 행정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또 공사비가 오르게 되고요. 인건비가 오르게 되고 또 지하층까지 조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쪽이 또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침수와 관련한 대비 그래서 지하 칸막이 공사를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구비만 해서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내년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20억 원이 구비로 올라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113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11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서구청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물론 BF인증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말 유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버들마을다목적센터를 조속히 건립하는 것이 현재 핵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현재 BF인증이 되고 난 다음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구비가 다시 또 당초 사업비보다 30% 이상 초과됐기 때문에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또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이 재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인가, 건축허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다시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기까지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현재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게 상당히 현재 빨리 잡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다면 아마도 겨울이라고 하는 시점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특히 지하 토목공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착공은 빠르면 내년 1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2월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던 24년 12월 준공 그리고 23년 12월 착공으로 보면 지금 거의 뜻하지 않게 2년 가까이가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1년 가까이가 더 늦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저희 담당팀에게도 물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BF인증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인증기관이 9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정말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부족하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저희가 대비해서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또 재정지방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시 그리고 건축설계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늦어지지 않도록 정말 내년 1월에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BF인증과 관련한 행정기관이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것을 정부에도 촉구할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사항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아끼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보도된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2011년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역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012년부터 매월 2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실시한 광역시 종합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누락’ 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살펴보니 작년 말 기준 관내 지급 대상자인 1,333명 중 78명의 지급 누락자가 있었고, 미지급액은 총 6,900만여 원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사망하여 소급되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73명의 누락된 지급액 총 6,400만여 원 중 최근 5년 동안의 소급액에 해당하는 4,500만여 원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1,900만여 원은 권리 유효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지원금 성격상 지급권자인 광주광역시, 즉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권리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누락액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광역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광역시의 전향적 검토와 집행부의 진취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추가 비용 등을 매월 보충적으로 지원하고자 수립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누락 없이 적시에 지급되었다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그 효용성 또한 더욱 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집행부의 현재 조치 경과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업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더욱이 지급 누락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체계의 오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와 대상자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자격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시스템상 적합하게 구분되지 않아 자치구 모두 수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광역시에 수기 작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통합ㆍ관리 체계’라는 기조하에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반(半)자동 조사 체계’, ‘신청주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직권 신청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고, 지역별 사회 보장 사업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시스템상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자치구 등 관계ㆍ담당자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만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지자체 등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연령제한 65세 미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출입 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가 이번 시점을 전환점으로 구민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에 행정력을 발휘하는 ‘착한 서구’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사항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아끼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착한 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보도된 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하여 2011년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역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012년부터 매월 2만 원의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실시한 광역시 종합감사를 통해 우리 구의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누락’ 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살펴보니 작년 말 기준 관내 지급 대상자인 1,333명 중 78명의 지급 누락자가 있었고, 미지급액은 총 6,900만여 원이었습니다. 이 중 5명은 사망하여 소급되는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73명의 누락된 지급액 총 6,400만여 원 중 최근 5년 동안의 소급액에 해당하는 4,500만여 원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 1,900만여 원은 권리 유효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지원금 성격상 지급권자인 광주광역시, 즉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권리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누락액도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이를 광역시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광역시의 전향적 검토와 집행부의 진취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 생활지원금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추가 비용 등을 매월 보충적으로 지원하고자 수립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누락 없이 적시에 지급되었다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그 효용성 또한 더욱 컸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집행부의 현재 조치 경과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꼼꼼한 업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더욱이 지급 누락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 체계의 오류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와 대상자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의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자격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이 시스템상 적합하게 구분되지 않아 자치구 모두 수기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광역시에 수기 작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의 통합ㆍ관리 체계’라는 기조하에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반(半)자동 조사 체계’, ‘신청주의’ 한계 극복을 위한 ‘직권 신청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고, 지역별 사회 보장 사업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시스템상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시와 자치구 등 관계ㆍ담당자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적극적 조치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만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지자체 등의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연령제한 65세 미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출입 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구에서도 언제든 직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구가 이번 시점을 전환점으로 구민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에 행정력을 발휘하는 ‘착한 서구’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논란이 됐던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 문제가 7월 11일 광주시장 간담회를 통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시키고 끝난 나쁜 행정의 표본쯤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규정상 정해진 필수시설 설치에 주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사안을 소수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날 시장님의 결론은 후보지 3곳 중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1등급을 환경청이 풀어줘야 하고, 북구는 송전탑 이설이 쉽지 않으며, 광산구는 주민동의율 미충족이라 위 문제가 해소되야 재논의할 수 있다며 생활쓰레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니 추후 각 구에서 1곳 이상을 신청하면 선정하겠다고 책임을 5개 구에 떠넘겼습니다. 그간 서창 주민들은 매월동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며 시청에서 5차례 항의시위를 했고 이들의 주장은 꼭 필요한 시설에 무작정 반대하는 님비 즉, Not in my back yard가 아니었고 이에 동참한 저의 주장도 밀실행정, 불공정 선정에 반대한다였습니다.
6월 초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담당팀장의 안 함만 못한 두 가지 발언으로 "위치선정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했으니 밝힐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궁금한 건 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라”하여 주민반발만 일으켰고, 이에 저가 제기한 충실한 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우리 서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환경국장님, 청소과장, 담당계장 등이 참석키로 했으나 광주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후보지 중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구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됐고 밀어붙일 것이라는 소문에 반발한 주민들이 시청광장으로 몰려가게 됐고 여기에서도 저는 서구가 광주의 중앙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가 5개 구 전체에 미치며, 군공항 소음피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겸 그린벨트인데 이미 25년째 가동되고 있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길 소각장도 비행고도제한으로 굴뚝을 45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피해가 가중되고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상무소각장이 유일한데 실패한 행정을 반복치 말라며 밀실행정을 반대했고 공정하게 선정하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이처럼 중대사안을 준비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실패로 끝내 2년을 허송세월 하고 이젠 시간에 쫓기게 된 광주시의 무능시정을 질타한 바, 위와 같은 주장을 추후에 서구가 추천할 후보지 선정 여건에 준용하시고 당연히 제기될 반대여론 설득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쓰레기 소각장 위치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라.’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논란이 됐던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 문제가 7월 11일 광주시장 간담회를 통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시키고 끝난 나쁜 행정의 표본쯤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규정상 정해진 필수시설 설치에 주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중대사안을 소수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날 시장님의 결론은 후보지 3곳 중 서구는 개발제한구역 1등급을 환경청이 풀어줘야 하고, 북구는 송전탑 이설이 쉽지 않으며, 광산구는 주민동의율 미충족이라 위 문제가 해소되야 재논의할 수 있다며 생활쓰레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니 추후 각 구에서 1곳 이상을 신청하면 선정하겠다고 책임을 5개 구에 떠넘겼습니다. 그간 서창 주민들은 매월동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며 시청에서 5차례 항의시위를 했고 이들의 주장은 꼭 필요한 시설에 무작정 반대하는 님비 즉, Not in my back yard가 아니었고 이에 동참한 저의 주장도 밀실행정, 불공정 선정에 반대한다였습니다.
6월 초 매월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담당팀장의 안 함만 못한 두 가지 발언으로 "위치선정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했으니 밝힐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궁금한 건 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라”하여 주민반발만 일으켰고, 이에 저가 제기한 충실한 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우리 서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환경국장님, 청소과장, 담당계장 등이 참석키로 했으나 광주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후보지 중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구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됐고 밀어붙일 것이라는 소문에 반발한 주민들이 시청광장으로 몰려가게 됐고 여기에서도 저는 서구가 광주의 중앙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바람 방향에 따라 피해가 5개 구 전체에 미치며, 군공항 소음피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겸 그린벨트인데 이미 25년째 가동되고 있는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길 소각장도 비행고도제한으로 굴뚝을 45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피해가 가중되고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상무소각장이 유일한데 실패한 행정을 반복치 말라며 밀실행정을 반대했고 공정하게 선정하라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이처럼 중대사안을 준비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실패로 끝내 2년을 허송세월 하고 이젠 시간에 쫓기게 된 광주시의 무능시정을 질타한 바, 위와 같은 주장을 추후에 서구가 추천할 후보지 선정 여건에 준용하시고 당연히 제기될 반대여론 설득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균호입니다.
본 의원은 구태정치, 패거리 정치, 야합정치, 정치를 실망시키는 관행의 의정활동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벌써 의정활동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의정활동에 대해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 였습니다.
저는 2년 전 이 자리에 서서 발언했던 제 첫 5분 자유발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 협치, 화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자리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십니까?
화합하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까?
그간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들의 상상하지도 못한 언행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눈앞에 동료의원이 없다고 동료의원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직접 들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 의원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내팽키는 모습들을,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다운 모습인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29만 서구민들은 뒷전이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정치 생명력을 더 연장해 보겠다고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는 정치, 내가 우선인 정치 그러한 정치 저부터 안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 하는 심정으로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그간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임이었습니다. 29만 서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요구조건을 맞추느라 집행부에서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돼버리는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들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원의 권위를 앞세운 과도한 자료 제출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함한 공직자 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하며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기본 역할에 충실히 하여 서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는 안 되는데 의원은 되는 불공정한 상황은 없는지 늘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들끼리 담합을 해서 자신의 민원사항을 관철해 가는 구태와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이를 떠나 경력을 떠나 동료의원을 존중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풀뿌리 자치의 주인공인 기초의회가 혁신하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보여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줄세우기식 문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산 등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등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며 더욱 나아지는 제9대 하반기 서구의회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2년 의정활동 저부터 솔선수범해 가겠다는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균호입니다.
본 의원은 구태정치, 패거리 정치, 야합정치, 정치를 실망시키는 관행의 의정활동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벌써 의정활동을 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의정활동에 대해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누구보다 잘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 였습니다.
저는 2년 전 이 자리에 서서 발언했던 제 첫 5분 자유발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 협치, 화합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자리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십니까?
화합하고 계십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까?
그간 2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 의원들의 상상하지도 못한 언행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눈앞에 동료의원이 없다고 동료의원을 깎아내리는 험담을 직접 들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료 의원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내팽키는 모습들을,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다운 모습인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29만 서구민들은 뒷전이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정치 생명력을 더 연장해 보겠다고 권력에 편승하고 아부하는 정치, 내가 우선인 정치 그러한 정치 저부터 안 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 하는 심정으로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저는 그간 올바르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임이었습니다. 29만 서구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요구조건을 맞추느라 집행부에서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 돼버리는 이러한 웃지 못할 상황들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의원의 권위를 앞세운 과도한 자료 제출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함한 공직자 분들을 존중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대하며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원의 기본 역할에 충실히 하여 서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는 안 되는데 의원은 되는 불공정한 상황은 없는지 늘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게 부탁드립니다.
의원들끼리 담합을 해서 자신의 민원사항을 관철해 가는 구태와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결별해 주십시오. 또한 나이를 떠나 경력을 떠나 동료의원을 존중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풀뿌리 자치의 주인공인 기초의회가 혁신하고 환골탈태의 노력을 보여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줄세우기식 문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자산 등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 등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며 더욱 나아지는 제9대 하반기 서구의회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2년 의정활동 저부터 솔선수범해 가겠다는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이번 회기 중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전승일
이번 회기 중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우리 구 의회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기총 소속 4명, 사도 소속 3명이었던 위원 구성을 기총 소속 3명, 사도 소속 4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입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우리 구 의회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기총 소속 4명, 사도 소속 3명이었던 위원 구성을 기총 소속 3명, 사도 소속 4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조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김이강 청장님 및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균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기표대 점검)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의사팀장 이남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0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0표, 무효 0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일곱 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으며, 표결 선포 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이나 정회를 요청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균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두 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기표대 점검)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의사팀장 이남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0시5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0표, 무효 0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오광록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일곱 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승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기표대 점검)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0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0표, 무효 0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일곱 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추천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투표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같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대를 점검하시고 이상 유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기표대 점검)
●감표위원
이상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마찬가지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
(10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명패함 확인 결과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감표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전승일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같이 13매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13명 중 1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0표, 무효 0표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수영 의원님, 고경애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안형주 의원님, 김형미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 일곱 분을 배정하는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전승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