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어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허용하셨는지, 불허하셨는지…… 불허하셨다면 그 이유는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일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5분발언보다 신상발언이 더 우선하도록 회의규칙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불허하신 걸로 알고 저는 퇴장으로 제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어제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허용하셨는지, 불허하셨는지…… 불허하셨다면 그 이유는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의장 전승일
일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5분발언보다 신상발언이 더 우선하도록 회의규칙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불허하신 걸로 알고 저는 퇴장으로 제 의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오광록 의원
먼저, 본 원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힐링음악회 새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봄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광주천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이 개최되었습니다. 찬란한 봄날, 많은 시민들께서 광주천을 거닐며 피크닉을 즐기고, 주민들이 참여한 버스킹과 체험프로그램, 전기기차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크닉 의자와 돗자리 대여도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를 반영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돗자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정착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은 힐링음악회 새봄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첫째, 축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명칭인 힐링음악회 새봄은 축제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행사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참여형 지역축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따라서 광주천 벚꽃 새봄축제와 같이 축제의 성격과 지역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주천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도 공연 중심의 음악회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페스티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명칭부터 이 같은 방향성을 담아 주민 중심의 지역축제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축제의 중심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힐링음악회는 어떻습니까? 일부 동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무대 아래에서 공연을 하는 등 주체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인무대는 비어 있는데 반해, 동별 무대는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지 않아 공연이나 체험부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은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동의 공연무대를 매년 순회하면서 메인무대를 활용하고 메인무대에 투입된 예산은 각 동 무대에 분산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부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편의시설 확충으로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여전히 화장실 부족, 하천 악취, 무대와 시설 안내 부족 등 여러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기차는 대기 시간이 길었음에도 그늘막이 없어 더위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동의 소무대나 체험부스 역시 기본적인 그늘막이나 천막이 부족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의 확충과 청결 관리, 전기기차 대기석과 각 동별 행사장에 그늘막 설치, 수요가 많았던 피크닉 의자와 돗자리 대여 수량 확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올해 힐링음악회와 관련해 지난해와 달리 공식적인 보고회나 평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료 화면)
힐링음악회 새봄은 3개 동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단지 문서로 결과를 제출받는데 그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함께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행사 준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부서 그리고 3개 동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콘서트 새봄은 여타의 축제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쉬운 점들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완성도 높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화면)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원고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힐링음악회 새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봄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광주천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이 개최되었습니다. 찬란한 봄날, 많은 시민들께서 광주천을 거닐며 피크닉을 즐기고, 주민들이 참여한 버스킹과 체험프로그램, 전기기차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크닉 의자와 돗자리 대여도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를 반영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돗자리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정착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 나은 힐링음악회 새봄에 대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첫째, 축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명칭인 힐링음악회 새봄은 축제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행사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참여형 지역축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따라서 광주천 벚꽃 새봄축제와 같이 축제의 성격과 지역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주천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해 평가에서도 공연 중심의 음악회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페스티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명칭부터 이 같은 방향성을 담아 주민 중심의 지역축제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축제의 중심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힐링음악회는 어떻습니까? 일부 동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무대 아래에서 공연을 하는 등 주체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인무대는 비어 있는데 반해, 동별 무대는 공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넉넉지 않아 공연이나 체험부스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은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동의 공연무대를 매년 순회하면서 메인무대를 활용하고 메인무대에 투입된 예산은 각 동 무대에 분산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부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편의시설 확충으로 불편함을 줄여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여전히 화장실 부족, 하천 악취, 무대와 시설 안내 부족 등 여러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기차는 대기 시간이 길었음에도 그늘막이 없어 더위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각 동의 소무대나 체험부스 역시 기본적인 그늘막이나 천막이 부족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의 확충과 청결 관리, 전기기차 대기석과 각 동별 행사장에 그늘막 설치, 수요가 많았던 피크닉 의자와 돗자리 대여 수량 확대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쉬운 점은 올해 힐링음악회와 관련해 지난해와 달리 공식적인 보고회나 평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료 화면)
힐링음악회 새봄은 3개 동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단지 문서로 결과를 제출받는데 그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함께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행사 준비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하며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 부서 그리고 3개 동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힐링콘서트 새봄은 여타의 축제보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알차고 의미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쉬운 점들은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완성도 높고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화면)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구정질문에서도 발언한 바 있는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관련입니다.
지금도 매우 혼잡하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2,772세대 입주 그리고 도시공원 완성될 시 방문객 증가로 더 큰 정체가 예상됩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예산을 보면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암동, 금호동과 매월동ㆍ나주혁신도시 방향을 잇는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역시 광주광역시가 사업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완공 시기와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은 지난 6월의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끌었다고 답변하셨고, 만약 교통혼잡도 개선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국가사업이 돼서 소요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 투입 방안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위 2가지 내용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꾸준하고 세부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청의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에 거듭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현장 공무원의 수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칭송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단순한 중재자ㆍ전달자 역할의 소극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직원에 따라 민원인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청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와 현장에 늦게 오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저도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서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구민을 대리하여 시청이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게진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에 귀담아듣는 착한 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행정을 보이는 서구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지난 5분자유발언에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인구정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외국인 전담부서 신설과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6월에는 조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25년 4월, 시청에서 부시장을 주관으로 인구위기대응추진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2040년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해시 인구는 53만 1,000여 명입니다. 서구 인구는 2025년 3월 기준 27만 7,000명입니다. 서구 인구에 2배에 달하는 김해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기획실 주관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서구에 매년 감소하는 인구 문제,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구정질문에서도 발언한 바 있는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관련입니다.
지금도 매우 혼잡하지만 중앙공원, 롯데캐슬 2,772세대 입주 그리고 도시공원 완성될 시 방문객 증가로 더 큰 정체가 예상됩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 예산을 보면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풍암동, 금호동과 매월동ㆍ나주혁신도시 방향을 잇는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역시 광주광역시가 사업 주체입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완공 시기와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은 지난 6월의 구정질문에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구정질문에 대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끌었다고 답변하셨고, 만약 교통혼잡도 개선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국가사업이 돼서 소요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 투입 방안 등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이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위 2가지 내용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꾸준하고 세부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어떤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청의 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구민을 위한 헌신에 거듭 고마움과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현장 공무원의 수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칭송이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단순한 중재자ㆍ전달자 역할의 소극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직원에 따라 민원인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이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청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와 현장에 늦게 오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저도 많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서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구민을 대리하여 시청이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 적극적인 의견을 게진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불편에 귀담아듣는 착한 서구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행정을 보이는 서구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지난 5분자유발언에 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할 인구정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는 외국인 전담부서 신설과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6월에는 조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25년 4월, 시청에서 부시장을 주관으로 인구위기대응추진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2040년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김해시 인구는 53만 1,000여 명입니다. 서구 인구는 2025년 3월 기준 27만 7,000명입니다. 서구 인구에 2배에 달하는 김해시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기획실 주관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여 서구에 매년 감소하는 인구 문제,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발언에 앞서 회의록에는 미리 배부한 원본을 수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구에는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 학교가 총 7곳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웨클 1일 지수가 61 이상 79 미만인 제2종 또는 제3종 구역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은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소음으로 청력 손상, 이명, 불면증, 스트레스 등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의 소음은 수업 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은 난청과 두통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고 67에서 73웨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소음도 80웨클 이상에서의 학습 능률은 일반지역 학생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소음피해 학교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장학금 지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방음도서관 설치, 서울시는 청력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부천시와 전라남도는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소음으로 지친 학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음피해에 따른 학생,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해당 학교를 위한 피해구제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군공항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창호 교체, 환기설비 확충, 방음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소음피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까지 살피는 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 광주시교육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학습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소음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공항 이전은 장기 과제일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군공항 소음피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회의록에는 미리 배부한 원본을 수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서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서구에는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된 학교가 총 7곳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웨클 1일 지수가 61 이상 79 미만인 제2종 또는 제3종 구역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공항 소음은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강력한 소음으로 청력 손상, 이명, 불면증, 스트레스 등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학교 인근의 소음은 수업 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며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은 난청과 두통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고 67에서 73웨클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습활동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소음도 80웨클 이상에서의 학습 능률은 일반지역 학생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소음피해 학교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장학금 지원,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방음도서관 설치, 서울시는 청력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부천시와 전라남도는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소음으로 지친 학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음피해에 따른 학생, 학습 환경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구 해당 학교를 위한 피해구제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군공항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창호 교체, 환기설비 확충, 방음시설 설치 등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소음피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건강까지 살피는 보다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 광주시교육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학습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소음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군공항 이전은 장기 과제일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군공항 소음피해를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하고 있는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이맘때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시설지원과 즉 현재의 공공건축지원2팀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기술부서의 건설ㆍ건축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업무 지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공공건축지원2팀이 신설되어 해당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명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골든타임,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시기적절한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더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유재산인 부동산은 서구청사와 같은 행정사무 공간을 비롯하여 경로당, 문화관처럼 구민이 사용하는 공공공간으로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 계획의 수립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번 반복되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구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현황과 함께 소요되는 임대료 및 유관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사 공간 부족으로 청사 외에 4개의 건물에 부서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료 부담 외에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 구민들의 편리한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8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제때의 한 바늘을 놓친 정책입니다. 법 개정 전 지자체 조례로 정해왔던 청사 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지자체는 외부건물 임차료로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을 해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또한 외부건물 임차료로 매년 지출되는 비용은 5억 1,600여만 원입니다. 이처럼 몇 개의 부서가 외부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청사 내 공직자분들의 업무공간이 결코 여유롭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수요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은 더욱 좁아져만 갑니다.
가뜩이나 과밀한 청사에 국과 과가 신설되고, 수백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영역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비단 청사 행정사무공간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또한 사업의 특성과 조건,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 등 공공공간으로써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건상 관리 편의 중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된 공공공간은 유기적인 기능에 한계를 갖거나 나아가서 지역적인 불균형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공간 마련 및 이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공간 제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공간으로써 공유재산의 협력적 운영 체계를 위해서는 역시나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공공간 관련 행정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효율성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서와 동에서 필요한 사업 공간과 활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한 협업과 소통 등의 체계 구축, 장기적인 재산 관리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팀 설치, 전문직 공무원 채용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 과정에서 재산 가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매각 등 처분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활용, 개발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매각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각 이후의 대체 취득을 통한 자산유지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입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서구가 미래를 튼실하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원고는 속기록에 담아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하고 있는 진심이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작년 이맘때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공공시설지원과 즉 현재의 공공건축지원2팀의 신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비기술부서의 건설ㆍ건축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업무 지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공공건축지원2팀이 신설되어 해당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명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골든타임,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시기적절한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을 더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서구의 공유재산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유재산인 부동산은 서구청사와 같은 행정사무 공간을 비롯하여 경로당, 문화관처럼 구민이 사용하는 공공공간으로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 계획의 수립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매번 반복되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구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 현황과 함께 소요되는 임대료 및 유관 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사 공간 부족으로 청사 외에 4개의 건물에 부서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료 부담 외에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 구민들의 편리한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8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제때의 한 바늘을 놓친 정책입니다. 법 개정 전 지자체 조례로 정해왔던 청사 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사 내 사무공간이 부족한 지자체는 외부건물 임차료로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을 해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또한 외부건물 임차료로 매년 지출되는 비용은 5억 1,600여만 원입니다. 이처럼 몇 개의 부서가 외부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현재 청사 내 공직자분들의 업무공간이 결코 여유롭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수요는 증가하지만 그만큼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은 더욱 좁아져만 갑니다.
가뜩이나 과밀한 청사에 국과 과가 신설되고, 수백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공무원은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영역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은 비단 청사 행정사무공간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간 또한 사업의 특성과 조건,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 등 공공공간으로써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건상 관리 편의 중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분절적이고 개별적으로 접근된 공공공간은 유기적인 기능에 한계를 갖거나 나아가서 지역적인 불균형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공간 마련 및 이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공간 제공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방안 모색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공간으로써 공유재산의 협력적 운영 체계를 위해서는 역시나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공공간 관련 행정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효율성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서와 동에서 필요한 사업 공간과 활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앞서 말한 협업과 소통 등의 체계 구축, 장기적인 재산 관리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총괄팀 설치, 전문직 공무원 채용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행위 과정에서 재산 가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수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경우 과거에는 매각 등 처분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활용, 개발 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매각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각 이후의 대체 취득을 통한 자산유지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입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서구가 미래를 튼실하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내실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동하는 의원 오미섭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관계 동료 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창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축하의 마음과 함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창동 영산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에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 여가생활 지원과 스포츠마케팅 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서창동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치는 보상비ㆍ부지매입비가 없어 조성 비용이 비교적 적고,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나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문서를 통한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 또한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행정 절차 이행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하천점용허가 절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는 이전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하천점용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진ㆍ출입로 미확보로 인해 결국 사업철회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무산으로 약 30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매입한 부지는 아직도 공터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었고 서구가 복지 선도 지자체로써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고 사업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절차상의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구청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2억 6,000만 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9억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서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므로 특교세와 특교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ㆍ구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국비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단계별 예산 확보 및 국ㆍ시비 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주체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성패는 결국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그 결과가 실제 사업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단지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고립된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복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을 거점으로 노인맞춤형 그리고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순한 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욱 높이고 서창동의 또 다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행동하는 의원 오미섭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관계 동료 의원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착한도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창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축하의 마음과 함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창동 영산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간에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 여가생활 지원과 스포츠마케팅 공간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서창동 둔치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치는 보상비ㆍ부지매입비가 없어 조성 비용이 비교적 적고, 접근성과 개방성이 뛰어나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문서를 통한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 또한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소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행정 절차 이행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하천점용허가 절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는 이전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하천점용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진ㆍ출입로 미확보로 인해 결국 사업철회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무산으로 약 30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매입한 부지는 아직도 공터로 남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었고 서구가 복지 선도 지자체로써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고 사업 절차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절차상의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사업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구청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2억 6,000만 원 규모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9억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서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그러므로 특교세와 특교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ㆍ구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국비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단계별 예산 확보 및 국ㆍ시비 확보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주체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성패는 결국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그 결과가 실제 사업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단지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고립된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공동체 복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파크골프장을 거점으로 노인맞춤형 그리고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순한 체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더욱 높이고 서창동의 또 다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은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1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였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용상 불편한 점에 대해 개선 요청을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옥상방수 하자, 옥상 배수시설 불량, 주차장 진입로의 폭 협소, 주차장 바닥 진행방향 문제, 사무실 내 물품 배치 및 사무실 위치 이전 검토, 주차면 미끄러움 발생, 소방시설 오작동 등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3일 준공된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 화면)
특히 개선사항 중 기본 설계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주차장 바닥 진행방향 회전반경이 좁아 전ㆍ후진을 2, 3회 이상 해야 하는 상황과 진출입로 폭 협소로 준공 이후 차단기 위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입구 우측 모서리를 자르는 등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 당초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이 일부는 발 빠르게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배수펌프 오작동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지난 4월 1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이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길라잡이 사업 확대 제안입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과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이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ㆍ상점가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유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희망길라잡이 사업은 매년 예산과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598곳이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169개소만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266개소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130개소만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결과입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00만 원, 홍보마케팅 사업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희망길라잡이 사업이야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며 작은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2025년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도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소상공인의 상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교육이나 홍보ㆍ행사도 중요하지만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절박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신청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균호 의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균호 의원 의석에서)
●김균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균호 의원
회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등단하지 않고 좌석에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승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균호 의원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저희 서구의회는 본회의가 개의되면 30분 이내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6명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38분을 넘어갔는데 회의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은 20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몇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12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2025년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하였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용상 불편한 점에 대해 개선 요청을 이유로 이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옥상방수 하자, 옥상 배수시설 불량, 주차장 진입로의 폭 협소, 주차장 바닥 진행방향 문제, 사무실 내 물품 배치 및 사무실 위치 이전 검토, 주차면 미끄러움 발생, 소방시설 오작동 등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3일 준공된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고 화면)
특히 개선사항 중 기본 설계에서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주차장 바닥 진행방향 회전반경이 좁아 전ㆍ후진을 2, 3회 이상 해야 하는 상황과 진출입로 폭 협소로 준공 이후 차단기 위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입구 우측 모서리를 자르는 등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해 당초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이 일부는 발 빠르게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배수펌프 오작동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지난 4월 1일부터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이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길라잡이 사업 확대 제안입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라는 글씨를 볼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개선과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이고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희망길라잡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골목상권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ㆍ상점가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유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희망길라잡이 사업은 매년 예산과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598곳이 사업을 신청하였지만 169개소만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266개소가 사업을 신청했지만 130개소만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결과입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에 200만 원, 홍보마케팅 사업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희망길라잡이 사업이야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주며 작은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2025년 소상공인 정책과제 선호도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6%가 소상공인의 상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교육이나 홍보ㆍ행사도 중요하지만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절박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신청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균호 의원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잠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균호 의원 의석에서)
●김균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균호 의원
회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등단하지 않고 좌석에서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전승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균호 의원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저희 서구의회는 본회의가 개의되면 30분 이내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6명이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38분을 넘어갔는데 회의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승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대상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대면보고를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교 운영 체계로 운영 중인 서구 평생학습관의 사업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학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비상근 명예직 학장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학장제 도입과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서구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구와 구민을 있게 만든 우리들의 선조와 선배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며 우리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전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연장계약 체결, 상계처리 방법이 있으나 일성레저산업의 재정 상태와 타 지자체 유사사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일성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용 숙박일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무료 이용 시행 시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조례의 핵심 내용임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주민의 조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구민 영양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신청 시 의회 보고 절차가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대상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대면보고를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교 운영 체계로 운영 중인 서구 평생학습관의 사업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학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어 비상근 명예직 학장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학장제 도입과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인물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켜 서구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높이고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우리 구와 구민을 있게 만든 우리들의 선조와 선배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며 우리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및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전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연장계약 체결, 상계처리 방법이 있으나 일성레저산업의 재정 상태와 타 지자체 유사사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일성콘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이용 숙박일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무료 이용 시행 시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단순히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이 조례의 핵심 내용임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 수립 주기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주민의 조례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구민 영양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의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공인인증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절차를 내실화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의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공인인증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절차를 내실화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의 명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내수부진으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 또한 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주민 주거환경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724억 4,2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5억 1,1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64억 6,074만 5,000원이 증액된 7,503억 266만 8,000원, 특별회계는 5,086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4,00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자금수지를 기금 설치 계획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1개 사업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한 만큼 집행 과정에서 졸속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내수부진으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 또한 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주민 주거환경개선,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입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724억 4,2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5억 1,1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64억 6,074만 5,000원이 증액된 7,503억 266만 8,000원, 특별회계는 5,086만 2,000원이 증액된 221억 4,009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자금수지를 기금 설치 계획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1개 사업이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한 만큼 집행 과정에서 졸속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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