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친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우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주민 여러분께서 파송하여 주신 국민의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8년째로 접어드는 의정기간 동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함께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의 선이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각자의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임하는 정체성과 직무에 임하는 시각이 다름으로 인한 다름 또한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관여하고 국록을 받는 입장에 있음을 전제로 우리 두 기관의 최고의 지향점을 경제학자이시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께서 “Value for money 즉, 돈 값을 하라”라고 정의하십니다. 저 또한 국가에서 주시는 월급 값과 주민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표 값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는 몇 개의 타이슬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교적 표징인 십자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착용할 때마다 오늘도 서구의원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수도자의 자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대책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봄 가뭄이 길어지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아열대 국가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리뇨와 라니냐로 대변되는 자연재해 중 우리는 엘리뇨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미래학자인 The third waves의 저자 엘빈 토플러께서 “Revenge of the nature 즉, 자연을 학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작용”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60mm로 평년 424mm의 38% 쯤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서구 저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풍암호수와 운천호수 그리고 전평호수와 마현제, 백마1제 등 농림부 소유 5곳과 만호제, 봉학제, 매월제, 백마2제, 사동제, 산정제를 포함한 서구청 소유 6곳을 비롯하여 총 11곳의 저수지가 있는데 전국 평균 저수율 72.5%에 반해 올해 저수율은 56.2%로 우리 지역 평균 저수율 55%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수장과 관정 현황을 보면 휴지 중인 덕흥양수장을 비롯하여 백마1, 백마2, 세하, 중촌, 용두양수장 등 6개의 양수장과 28공의 중대형 농업용 관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리시설 덕분인지 50% 정도가 모내기를 끝내지 못하고 이앙된 논에서는 물마름과 위조현상, 고사현상이 발생하는 전남지역에 반해 우리 지역 수도답의 모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접어든 보리와 밀 이외의 밭작물 피해는 심각하였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알맹이가 크지 않았고 고추와 들깨, 참깨는 생육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파종기에 접어든 콩, 팥 등 줄기를 심어야 할 고구마 이식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서구청의 대책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 또한 2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의 예비비 상한액의 절반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정시설의 우선 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밭작물 관계시설 확대 등 단계적 가뭄극복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와 재난관리기금 현황 그리고 최근 사용내역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 간 우리 서구에서 계획했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경제과에서 3건, 공원녹지과에서 4건, 교통과에서 8건, 합계 15건의 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된 바 이에는 252억 2,400만 원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제과 3건 중 양동산업용품시장과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경열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패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마륵공원, 백석산 공영주차장은 4,900만 원을 투입하고도 공사도중 사업을 포기하였고, 금호2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3번이나 사업지를 옮겨가면서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으며, 현재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광주시의 공원계획 변경 거부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였던 8건의 사업은 5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운천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이 운천호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1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1차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잔액 4억 2,600만 원으로 추진해야 할 2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구청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중 가장 큰 금액인 3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금호동 공영주차장의 현재 운영 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경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7건 중 경열로시장, 마륵공원 백석산, 금호2동 중앙공원, 매월동 전평호수, 화정4동 중앙공원 등 5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패원인과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풍금사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금호동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서창농협 본점 앞 인도에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가 2015년 신청한 시민참여예산으로 6,300만 원이 배정되었고 2016년 5월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와 자전거길 녹지공간을 포함한 노폭 15m, 길이 92m의 공공공지에 보행자 및 주민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본 의원이 그럼 그곳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어찌 되느냐는 질문에 공사 후 노점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기존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 공원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22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드린 구정질문과 답변을 상기시켜 드리며 사업계획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구청의 일관된 답변은 주민과 상가와 노점상의 의견을 들은 뒤 이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근거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신 대책은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노점상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지연되고 있는 공원 공사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암호수 수질 개선 관련입니다.
풍암호수는 1952년 당시 광산군 서창면 풍암리, 매월리, 벽진리 일원의 용수 확보를 위하여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47만 1,000㎡의 저수량을 갖췄습니다. 이후 도심개발로 인하여 농업용 보다는 중앙공원과 금당산과 함께 도시공원으로 면모를 갖추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유입수의 고갈과 주변 오염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며 매년 녹조현상과 악취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별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정책적 분수령은 2015년 3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서구청의 어떤 자료에도 근본적인 대책 관련 정책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있었다면 2014년 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암호수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4억 원 확보와 시장과의 대화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요청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5년 3월 중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한 새정치민주연합 시ㆍ구의원단과 구청장님의 정책간담회가 있었고 회의 마무리 직전 당시 사업보고 책자에는 없었고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근본적 대책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있었던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현재 벽진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국비, 시비 360여억 원이 투입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사 종점인 금호동 이지아파트와 복개시점에서 연장공사비 예산으로 6% 정도만 더 확보한다면 풍암호수까지 1.8km 구간에 유입수 파이프를 연장하면 수질개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제안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6월 정례회 회기 중 경제문화국장님께 이 사업계획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영구적 해결을 위해 건교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건의를 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광주 서구 풍암호수 녹조현상 해결 위해 팔 걷어’, ‘풍암호수 생태습지 조성되나’ 등으로 보도되던 제목이 2015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이 바뀜을 보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방법 찾았다’를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국비 27억 추가 확보’, ‘풍암호수 수질개선 청신호’ 그리고 올 2월에 들어서는 ‘서구청과 농어촌공사 풍암호수 수질보전 업무협약 체결’, ‘서구청 농어촌공사 풍암호수 수질보전 나섰다’, ‘쾌적한 풍암호수 위해 지자체 농어촌공사 손잡다’ 또는 어떤 언론에서는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풍암호수 인근으로 지하철 2호선의 노선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연관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서구에서 검토하신 수질개선 문제 즉 수중식물, 미생물, 오존, 강제순환, 태양광 등 지금까지 검토된 공법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청의 이중적 건설ㆍ건축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입하여 첫 번째 했던 의정활동이 아마도 금호동 위ㆍ수탁 도로개설 문제였던 듯합니다. 중소로 300여 m가 3년이 넘도록 개통 되지 못한 내용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들여다보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ㆍ수탁 도로의 건설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시행한 도로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준공도 되기 전에 위ㆍ수탁 공사비 중 14억 4,400만 원을 서구청이 임의로 건축주에게 지급했던 것이었습니다. 특위의 조사내용 중 건축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구청과 건설사 간 위법하게 도로공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결과, 부당하게 건축계획상 종상향 증축허가를 내주어 쌍용예가 아파트 12채와 진흥루벤스아파트 62채 총 74채를 위법부당하게 초과분양하게 해줬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정부합동감사 자료입니다.
서구청이 위ㆍ수탁 도로개설 계약을 맺고 위법부당하게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74채를 초과분양하게 해 주어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하동 주택가에 대형 요양병원의 건축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건축주와 주민대표, 서구청 건축 관계자 간 회의에서도 설계도상 2층 건축물이 저렇게 높은 엘리베이터 타워가 설치됨은 증축이 예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께서는 건폐율상 법적으로 증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갈등은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3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당시 구청장님과 본 의원과 건축과 담당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였고 담당자 의견대로 청장님께서는 학교 인근 규정상 장례식장 영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장례식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건축 당시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법을 거론하며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우리 서구청 건축 담당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 장애인시설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는 이사를 갔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서도 저 유명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가 있었고, 서창 주민께서는 20평짜리 농업용 창고 건축을 신청하였으나 30일이 넘도록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언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창고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그린벨트 7만 8,000평의 개발을 전제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서구청 담당자들은 휴일도 쉬지 못 하고 20여일 만에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21층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텔이 건축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위법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아보지도 못 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매월동 타운하우스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역시 집단민원 중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인근 타운하우스에서는 인접 학교시설과 분쟁이 있었고 위법은 없으나 몇 분의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주예정일을 두 달이나 넘기게 되어 도산 위기에 처한 건축주는 눈물로 하소연을 하였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향림사 인근에서도 건축민원이 있었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본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서부경찰서에서 내사에 들어가기 직전 다른 정보계통의 우연한 해명으로 취소되었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매월동 건축현장을 사실조사 차 방문 한 본 의원은 결국 주거침입으로 고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지하노출형 건축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월동에 3건의 타운하우스 건축, 향림사 인근 분쟁중인 건축물, 서창동에 건축 중인 건설사 대표의 저택, 세하동에 요양병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상가와 창고용이라고 건축과에서 확인된 건축, 화정2동사무소 건물 등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하노출형 건축물들이 일부는 편법성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는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건축과의 지적을 받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건축과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수개월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무2동 대형식자재 매장 겸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서구청에선 건축주의 편들기가 역력합니다.
또한 3년째 민원인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천부지 10여 평을 용도폐지 하여 최소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행위를 원하고 있으나 최근 인접 하천부지 190평을 사업자에게 매각해주기 위하여 서구청의 친절한 행정이 있었고 이에 반해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성한 딸에게 방 1칸을 마련해 주겠다는 서민의 민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서구청의 불공평한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민간 매각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니 확인 후 최단기간 내에 구정질문 또는 현안질문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 서구행정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왜 이렇게도 엄격할까요? 이러한 건설ㆍ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기업인과 공직자의 지향점을 역사서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이며 철학가이시고 역사학자이신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기업인은 열심히 일해서 창출한 이익으로 근로자들은 가정을 유지하며 어렵게 세금을 내고, 공무원은 이처럼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납부한 세금을 국민을 위하여 피처럼 써야 하는데 기업인이 적자를 내거나 공무원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 할 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 의원은 수도자의 자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도자의 입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서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우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주민 여러분께서 파송하여 주신 국민의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8년째로 접어드는 의정기간 동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미안한 마음이 함께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의 선이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각자의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임하는 정체성과 직무에 임하는 시각이 다름으로 인한 다름 또한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관여하고 국록을 받는 입장에 있음을 전제로 우리 두 기관의 최고의 지향점을 경제학자이시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께서 “Value for money 즉, 돈 값을 하라”라고 정의하십니다. 저 또한 국가에서 주시는 월급 값과 주민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표 값을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는 몇 개의 타이슬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교적 표징인 십자가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착용할 때마다 오늘도 서구의원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합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수도자의 자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대책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봄 가뭄이 길어지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아열대 국가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엘리뇨와 라니냐로 대변되는 자연재해 중 우리는 엘리뇨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미래학자인 The third waves의 저자 엘빈 토플러께서 “Revenge of the nature 즉, 자연을 학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작용”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60mm로 평년 424mm의 38% 쯤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서구 저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풍암호수와 운천호수 그리고 전평호수와 마현제, 백마1제 등 농림부 소유 5곳과 만호제, 봉학제, 매월제, 백마2제, 사동제, 산정제를 포함한 서구청 소유 6곳을 비롯하여 총 11곳의 저수지가 있는데 전국 평균 저수율 72.5%에 반해 올해 저수율은 56.2%로 우리 지역 평균 저수율 55%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수장과 관정 현황을 보면 휴지 중인 덕흥양수장을 비롯하여 백마1, 백마2, 세하, 중촌, 용두양수장 등 6개의 양수장과 28공의 중대형 농업용 관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리시설 덕분인지 50% 정도가 모내기를 끝내지 못하고 이앙된 논에서는 물마름과 위조현상, 고사현상이 발생하는 전남지역에 반해 우리 지역 수도답의 모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확기에 접어든 보리와 밀 이외의 밭작물 피해는 심각하였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알맹이가 크지 않았고 고추와 들깨, 참깨는 생육부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파종기에 접어든 콩, 팥 등 줄기를 심어야 할 고구마 이식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서구청의 대책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 또한 20억 원으로 예산 대비 1%의 예비비 상한액의 절반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정시설의 우선 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함께 밭작물 관계시설 확대 등 단계적 가뭄극복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와 재난관리기금 현황 그리고 최근 사용내역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 간 우리 서구에서 계획했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경제과에서 3건, 공원녹지과에서 4건, 교통과에서 8건, 합계 15건의 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된 바 이에는 252억 2,400만 원의 막대한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제과 3건 중 양동산업용품시장과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경열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패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마륵공원, 백석산 공영주차장은 4,900만 원을 투입하고도 공사도중 사업을 포기하였고, 금호2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3번이나 사업지를 옮겨가면서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으며, 현재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은 광주시의 공원계획 변경 거부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였던 8건의 사업은 5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통과에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운천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이 운천호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10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1차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잔액 4억 2,600만 원으로 추진해야 할 2차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구청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 중 가장 큰 금액인 3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금호동 공영주차장의 현재 운영 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경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7건 중 경열로시장, 마륵공원 백석산, 금호2동 중앙공원, 매월동 전평호수, 화정4동 중앙공원 등 5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패원인과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풍금사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금호동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서창농협 본점 앞 인도에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사업비가 2015년 신청한 시민참여예산으로 6,300만 원이 배정되었고 2016년 5월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도와 자전거길 녹지공간을 포함한 노폭 15m, 길이 92m의 공공공지에 보행자 및 주민편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에 대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본 의원이 그럼 그곳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은 어찌 되느냐는 질문에 공사 후 노점을 위한 공간은 없으며 기존 노점상들을 없애기 위해 공원계획이 수립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229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드린 구정질문과 답변을 상기시켜 드리며 사업계획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구청의 일관된 답변은 주민과 상가와 노점상의 의견을 들은 뒤 이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근거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신 대책은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노점상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지연되고 있는 공원 공사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풍암호수 수질 개선 관련입니다.
풍암호수는 1952년 당시 광산군 서창면 풍암리, 매월리, 벽진리 일원의 용수 확보를 위하여 축조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47만 1,000㎡의 저수량을 갖췄습니다. 이후 도심개발로 인하여 농업용 보다는 중앙공원과 금당산과 함께 도시공원으로 면모를 갖추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유입수의 고갈과 주변 오염 등으로 수질이 나빠지며 매년 녹조현상과 악취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별 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계획의 정책적 분수령은 2015년 3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서구청의 어떤 자료에도 근본적인 대책 관련 정책은 볼 수 없었습니다만 있었다면 2014년 말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풍암호수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4억 원 확보와 시장과의 대화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요청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5년 3월 중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한 새정치민주연합 시ㆍ구의원단과 구청장님의 정책간담회가 있었고 회의 마무리 직전 당시 사업보고 책자에는 없었고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근본적 대책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있었던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현재 벽진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국비, 시비 360여억 원이 투입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사 종점인 금호동 이지아파트와 복개시점에서 연장공사비 예산으로 6% 정도만 더 확보한다면 풍암호수까지 1.8km 구간에 유입수 파이프를 연장하면 수질개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것임을 제안하였고,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동의하셨습니다.
이후 6월 정례회 회기 중 경제문화국장님께 이 사업계획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영구적 해결을 위해 건교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건의를 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하여 ‘광주 서구 풍암호수 녹조현상 해결 위해 팔 걷어’, ‘풍암호수 생태습지 조성되나’ 등으로 보도되던 제목이 2015년 6월부터 다음과 같이 바뀜을 보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방법 찾았다’를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 국비 27억 추가 확보’, ‘풍암호수 수질개선 청신호’ 그리고 올 2월에 들어서는 ‘서구청과 농어촌공사 풍암호수 수질보전 업무협약 체결’, ‘서구청 농어촌공사 풍암호수 수질보전 나섰다’, ‘쾌적한 풍암호수 위해 지자체 농어촌공사 손잡다’ 또는 어떤 언론에서는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풍암호수 인근으로 지하철 2호선의 노선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연관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서구에서 검토하신 수질개선 문제 즉 수중식물, 미생물, 오존, 강제순환, 태양광 등 지금까지 검토된 공법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구청의 이중적 건설ㆍ건축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입하여 첫 번째 했던 의정활동이 아마도 금호동 위ㆍ수탁 도로개설 문제였던 듯합니다. 중소로 300여 m가 3년이 넘도록 개통 되지 못한 내용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들여다보았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위ㆍ수탁 도로의 건설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시행한 도로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준공도 되기 전에 위ㆍ수탁 공사비 중 14억 4,400만 원을 서구청이 임의로 건축주에게 지급했던 것이었습니다. 특위의 조사내용 중 건축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구청과 건설사 간 위법하게 도로공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결과, 부당하게 건축계획상 종상향 증축허가를 내주어 쌍용예가 아파트 12채와 진흥루벤스아파트 62채 총 74채를 위법부당하게 초과분양하게 해줬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정부합동감사 자료입니다.
서구청이 위ㆍ수탁 도로개설 계약을 맺고 위법부당하게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 74채를 초과분양하게 해 주어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하동 주택가에 대형 요양병원의 건축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건축주와 주민대표, 서구청 건축 관계자 간 회의에서도 설계도상 2층 건축물이 저렇게 높은 엘리베이터 타워가 설치됨은 증축이 예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께서는 건폐율상 법적으로 증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갈등은 마무리 되었으나 현재 3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서광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당시 구청장님과 본 의원과 건축과 담당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였고 담당자 의견대로 청장님께서는 학교 인근 규정상 장례식장 영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장례식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건축 당시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위법을 거론하며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우리 서구청 건축 담당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고 장애인시설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대다수는 이사를 갔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서도 저 유명한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가 있었고, 서창 주민께서는 20평짜리 농업용 창고 건축을 신청하였으나 30일이 넘도록 허가가 나지 않아 결국 언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창고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그린벨트 7만 8,000평의 개발을 전제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서구청 담당자들은 휴일도 쉬지 못 하고 20여일 만에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21층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텔이 건축되었는데 건축 당시부터 위법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아보지도 못 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매월동 타운하우스에서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역시 집단민원 중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인근 타운하우스에서는 인접 학교시설과 분쟁이 있었고 위법은 없으나 몇 분의 관심 사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주예정일을 두 달이나 넘기게 되어 도산 위기에 처한 건축주는 눈물로 하소연을 하였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향림사 인근에서도 건축민원이 있었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본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서부경찰서에서 내사에 들어가기 직전 다른 정보계통의 우연한 해명으로 취소되었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매월동 건축현장을 사실조사 차 방문 한 본 의원은 결국 주거침입으로 고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지하노출형 건축이 유행하고 있는 추세인데 매월동에 3건의 타운하우스 건축, 향림사 인근 분쟁중인 건축물, 서창동에 건축 중인 건설사 대표의 저택, 세하동에 요양병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나 상가와 창고용이라고 건축과에서 확인된 건축, 화정2동사무소 건물 등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지하노출형 건축물들이 일부는 편법성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는 현행법상 위법하다는 건축과의 지적을 받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건축과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수개월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무2동 대형식자재 매장 겸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서구청에선 건축주의 편들기가 역력합니다.
또한 3년째 민원인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천부지 10여 평을 용도폐지 하여 최소 주거생활을 위한 건축행위를 원하고 있으나 최근 인접 하천부지 190평을 사업자에게 매각해주기 위하여 서구청의 친절한 행정이 있었고 이에 반해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성한 딸에게 방 1칸을 마련해 주겠다는 서민의 민원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서구청의 불공평한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민간 매각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니 확인 후 최단기간 내에 구정질문 또는 현안질문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이처럼 관대한 서구행정이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왜 이렇게도 엄격할까요? 이러한 건설ㆍ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기업인과 공직자의 지향점을 역사서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이며 철학가이시고 역사학자이신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 여사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기업인은 열심히 일해서 창출한 이익으로 근로자들은 가정을 유지하며 어렵게 세금을 내고, 공무원은 이처럼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납부한 세금을 국민을 위하여 피처럼 써야 하는데 기업인이 적자를 내거나 공무원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 할 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 의원은 수도자의 자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도자의 입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서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여기 제가 배포한 구정질문의 데이터나 표는 별첨을 해 주시고 또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임우진 청장님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는 공직사회 노동자 여러분!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서구청의 과도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뛰어넘어서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가 실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2014년도 행사성경비가 8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민선 6기 들어서 10억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구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습니다. 2014년도 민선 6기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25%입니다. 지금 17년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0.46%에요.
타 자치구는 그러면 어떠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라든지 광산구, 북구, 남구는 저희랑 물론 예산이 비슷하죠. 그런데 광산구와 북구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도 역시 14년 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 등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대폭 다 늘어납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구를 제외한 타자치구는 17년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타 자치구는 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6년, 17년 거치면서 쭉 쭉 쭉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서구는 쭉 쭉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바로 행자부에서 2017년도부터 15년도를 기준으로 행사성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가 행사성경비가 늘어나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들이 바로 행사성 총액한도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서구만 유일하게 타 자치구와 달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행사성경비에서 또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이 행사성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남구가 저희와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가 비슷하죠. 여기가 행사성경비에서 행사성 실비가 얼마를 차지하는가 봤더니 가장 낮은 곳이 광산구입니다. 광산구가 15%, 남구가 18%, 북구가 24% 저희 서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에요. 단지 행사성경비가 많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행사성경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타 자치구는 15, 18, 24 그런데 우리는 벌써 37%에 육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행사성경비도 많은데 그 중에서 행사성 실비는 더더욱 많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살펴볼까요. 남구 3년간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를 같이 또 살펴보면요. 대략 2억 2,000에서 2억 9,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곳이 없어요.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저희 이번에 17년도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남구가 2억 2,000, 광산과 북구가 2억 9,000대에요. 저희 6억 7,000이에요. 남구의 3배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큰 광산이나 북구의 2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행사실비보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많이 편성했지 집행은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3년동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봤더니 타 자치구는 4억에서 6억이에요. 저희 9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2배, 3배 편성하고 집행도 상당히 많은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당 부서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살펴봤더니요. 최근 3년 동안 문화체육과하고 주민자치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한 번 살펴보면 1억 1,000만 원이고 주민자치과는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민자치과는 14년도 대비해서 무려 3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편성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새로 신설이 되었죠.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무려 2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억 4,000만 원, 주민자치과 7,0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구가 얼마라고 했죠? 17년도에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 우리 17년도 교육지원과에 행사지원실비보상금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2, 000, 1개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개 자치구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동일해요. 이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주제를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사업별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저희 본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부모교육 사업으로 얼마 편성하신 줄 아십니까? 7,200만 원,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5,500만 원, 우리가 17년도에 한 해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해요. 부모교육으로만, 그리고 전체에서 2억 2,000, 이 정도 되면 우리 서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서구청을 서구교육청이라고 불러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행사성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총액한도제를 서구는 안 받고 광주의 다른 자치구는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서구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을 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이것만 있나요? 입시전략설명회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의 가족캠프, 각종의 자기주도학습 캠프 이런 예산이 대폭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서구 교육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주택과 관련한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제가 서구를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타 자치구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봤더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말고 순수하게 구비에서 세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내릴 수도 없는 거죠. 타자치구는 많아야 3억 원에서 5억 사이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3억에서 5억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억 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얼마인줄 아십니까? 2014년도 저희 비슷해요. 4억 9,000만 원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공동주택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현안문제는 노후하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저희 2015년도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1억 6000만 원 저희 2016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3억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4억이에요. 이번 추경 때 5억 올라왔죠, 그러면 합치면 17년도에 9억이에요. 그러면 14년도에 4억 9,000이었다가 2015년도에 1억 6,000 그런데 갑자기 16년도에 13억, 17년도 9억 다른 자치구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막 퍼주기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만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서구에만 노후한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노후한 아파트가 없을까요? 13억, 9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행사성 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행사성경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원금 역시 선거 막바지가 돼서야 막 퍼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자치구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고 저희 서구만 지방선거를 치룹니까?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다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조정 중에 있고 그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가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총액한도제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늘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성, 선심성예산에 신경 쓸것이 아니라 저희 장기적인 숙원사업들,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놨던 우리 서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광주 자치구 다했는데 서구에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이라고 하는 최하등급을 받은 시장이 경열로시장, 수산시장, 산업용품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기, 가스, 소방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가 취약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막상 가스와 소방 부분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작 2등급을 받아서 매우 안전이 취약하다고 나온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 경열로시장은 재껴두고 어디에 안전화 조치를 했습니까? A등급을 받은 양동시장에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관련해서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한 안전화 조치는 양동시장과 복개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 기초해서 안전화 조치를 취해야 이게 실효성 있는 안전화 조치사업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정작 저희들에게 취해진 안전화 시공과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안전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 50세 이상이면서 교직이라든지 행정, 각종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과 자원봉사에 중간 정도의 1만 6,000원에 1일 활동실비와 8종의 활동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연 30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더 늘려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고령자분들이 우리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년도에 남구만 신청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110명이 이 일자리사업에 참가했습니다. 17년도에 다른 자치구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서구를 제외하고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6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50명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표를 한번 봐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 32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17년도에 36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또 행사성경비로 인생 2모작이든 각종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행사성 실비보상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조금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치적을 쌓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서구청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질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여기 제가 배포한 구정질문의 데이터나 표는 별첨을 해 주시고 또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임우진 청장님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는 공직사회 노동자 여러분!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서구청의 과도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뛰어넘어서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어떠한가 실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도 해도 너무한 행사성, 선심성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2014년도 행사성경비가 8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18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민선 6기 들어서 10억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구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습니다. 2014년도 민선 6기 전체 예산에서 행사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25%입니다. 지금 17년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0.46%에요.
타 자치구는 그러면 어떠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라든지 광산구, 북구, 남구는 저희랑 물론 예산이 비슷하죠. 그런데 광산구와 북구는 저희보다 훨씬 더 예산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도 역시 14년 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 등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15년도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대폭 다 늘어납니다.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구를 제외한 타자치구는 17년 들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타 자치구는 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16년, 17년 거치면서 쭉 쭉 쭉 내려가고 있어요. 저희 서구는 쭉 쭉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럴까요? 바로 행자부에서 2017년도부터 15년도를 기준으로 행사성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가 행사성경비가 늘어나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들이 바로 행사성 총액한도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서구만 유일하게 타 자치구와 달리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행사성경비에서 또한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행사성 실비보상금 부분이 행사성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남구가 저희와 인구 규모나 예산 규모가 비슷하죠. 여기가 행사성경비에서 행사성 실비가 얼마를 차지하는가 봤더니 가장 낮은 곳이 광산구입니다. 광산구가 15%, 남구가 18%, 북구가 24% 저희 서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37%에요. 단지 행사성경비가 많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행사성경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타 자치구는 15, 18, 24 그런데 우리는 벌써 37%에 육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행사성경비도 많은데 그 중에서 행사성 실비는 더더욱 많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살펴볼까요. 남구 3년간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를 같이 또 살펴보면요. 대략 2억 2,000에서 2억 9,0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곳이 없어요.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저희 이번에 17년도에 편성된 행사실비보상금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년도 기준으로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남구가 2억 2,000, 광산과 북구가 2억 9,000대에요. 저희 6억 7,000이에요. 남구의 3배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더 큰 광산이나 북구의 2배 가까이 이를 정도로 행사실비보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많이 편성했지 집행은 적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3년동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봤더니 타 자치구는 4억에서 6억이에요. 저희 9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2배, 3배 편성하고 집행도 상당히 많은 실비보상금을 집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당 부서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살펴봤더니요. 최근 3년 동안 문화체육과하고 주민자치과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한 번 살펴보면 1억 1,000만 원이고 주민자치과는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민자치과는 14년도 대비해서 무려 3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편성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새로 신설이 되었죠. 여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무려 2억 2,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억 4,000만 원, 주민자치과 7,0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구가 얼마라고 했죠? 17년도에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 우리 17년도 교육지원과에 행사지원실비보상금 본예산, 추경 포함해서 2억 2, 000, 1개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이 1개 자치구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동일해요. 이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주제를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사업별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저희 본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부모교육 사업으로 얼마 편성하신 줄 아십니까? 7,200만 원,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5,500만 원, 우리가 17년도에 한 해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해요. 부모교육으로만, 그리고 전체에서 2억 2,000, 이 정도 되면 우리 서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서구청을 서구교육청이라고 불러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행사성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총액한도제를 서구는 안 받고 광주의 다른 자치구는 받는다는 말입니까? 서구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서구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교육을 하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이것만 있나요? 입시전략설명회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종의 가족캠프, 각종의 자기주도학습 캠프 이런 예산이 대폭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서구 교육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주택과 관련한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시면 제가 서구를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타 자치구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봤더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 말고 순수하게 구비에서 세우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얼마인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내릴 수도 없는 거죠. 타자치구는 많아야 3억 원에서 5억 사이입니다. 물론 연도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3억에서 5억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6억 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얼마인줄 아십니까? 2014년도 저희 비슷해요. 4억 9,000만 원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공동주택에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현안문제는 노후하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저희 2015년도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1억 6000만 원 저희 2016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13억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4억이에요. 이번 추경 때 5억 올라왔죠, 그러면 합치면 17년도에 9억이에요. 그러면 14년도에 4억 9,000이었다가 2015년도에 1억 6,000 그런데 갑자기 16년도에 13억, 17년도 9억 다른 자치구 2억에서 5억 사이입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공동주택 지원에 막 퍼주기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만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아파트가 없습니까? 서구에만 노후한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치구는 노후한 아파트가 없을까요? 13억, 9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행사성 실비 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행사성경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원금 역시 선거 막바지가 돼서야 막 퍼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충분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 자치구는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고 저희 서구만 지방선거를 치룹니까?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선거가 다들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총액한도제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조정 중에 있고 그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가 예산 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에 비해서 총액한도제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을 늘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성, 선심성예산에 신경 쓸것이 아니라 저희 장기적인 숙원사업들,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놨던 우리 서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들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소기업청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과 관련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광주 자치구 다했는데 서구에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이라고 하는 최하등급을 받은 시장이 경열로시장, 수산시장, 산업용품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기, 가스, 소방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가 취약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막상 가스와 소방 부분이 취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작 2등급을 받아서 매우 안전이 취약하다고 나온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 경열로시장은 재껴두고 어디에 안전화 조치를 했습니까? A등급을 받은 양동시장에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과 관련해서 산업용품시장, 수산시장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과 관련한 안전화 조치는 양동시장과 복개시장 안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 기초해서 안전화 조치를 취해야 이게 실효성 있는 안전화 조치사업이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정작 저희들에게 취해진 안전화 시공과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도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실에 맞는 안전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 50세 이상이면서 교직이라든지 행정, 각종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역사회에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문화, 예술 이런 곳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저임금과 자원봉사에 중간 정도의 1만 6,000원에 1일 활동실비와 8종의 활동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연 30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더 늘려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하신 고령자분들이 우리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생 2모작 프로그램을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년도에 남구만 신청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110명이 이 일자리사업에 참가했습니다. 17년도에 다른 자치구에서 관심을 보입니다. 서구를 제외하고 다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600만 원씩 예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50명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표를 한번 봐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 32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2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17년도에 36개 지자체가 신청해서 3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청하면 그냥 다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또 행사성경비로 인생 2모작이든 각종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행사성 실비보상금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만 조금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치적을 쌓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서구청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질문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오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풍암 호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건설ㆍ건축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가뭄에 대한 관정시설의 우선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단계별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강수량은 6월 21일 현재 192.1㎜로 전년 대비 39.7％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가뭄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벼농사는 4월 15일부터 5개 양수장을 가동하여 영산강에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고, 6월 21일 현재 모내기 추진율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밭작물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에만 의존하여 관수를 하다 보니 잎마름 등의 생육부진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지난 6월 12일 제가 직접 서창동 백마양수장 등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밭작물 등에 대한 관정개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서창동 등을 중심으로 관정 수요 2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22개소를 대상으로 상습가뭄피해 발생지역, 다수농가 공유 가능성, 관정개발 시 주변 관정의 고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에 5,0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등 밭작물 관개시설은 관정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가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6월 현재 44억 7,000만 원으로 법정적립금 100%를 확보하여 최근 3년 동안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과 AI 살처분,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AI, 가뭄, 풍수해 등 각종 사회ㆍ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운천호수공원 공영주차장 2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촌동 511번지 외 4필지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잔여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추가매입 대상지를 찾고 있고, 기 확보된 국ㆍ시비 등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도심인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2차 사업 대상지가 조속히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764번지 완충 녹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50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5,255만 원을 우리 구에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전 위탁자는 10여개 업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1일 평균 70~8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만 현재 위탁자는 주변 음식점 및 병원 등 27개 업체와 주차요금 인하 이용 협약을 맺어, 일반차량 포함 1일 평균 100~13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호동 먹자골목과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 및 상가번영회 등과 다각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신청 시 부동산 매매동의서 및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 절차대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매매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신청 시 시장상인회를 통해 토지 매매 확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협상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륵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자연경관 훼손 및 공원발전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해서 중단되었으며, 금호2동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임대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약 3~4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매매 부동의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인 (구)상무정 식당 근처에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광교회 뒤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반영되어 있어 월광교회 뒤편에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있어서, 조성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평호수 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학교,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전평호수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만 전평호수 인접 3필지 토지소유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사항과 토지매각에 반대가 있어서,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들과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가장 힘든 점은 부지매입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제229회 서구의회 정례회기 중 말씀드린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관내 각 지역별로 상이한 노점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리가게 집단구역과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을 분류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2동 쌍촌 시영 아파트 앞 주변과 금호1동 시영5단지 주변을 포함한 거리가게 집단 구역 7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지역으로 분류하여 순찰 강화와 계도활동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은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법 집행보다는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환경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위주로 하되, 야간 적치행위, 악취발생, 횡단보도 인근 영업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은 보도 등 공공 공지에 난립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량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지역주민들이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호동 792번지 일대에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81m, 너비 6m 규모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과 야생화가 식재된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입안단계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특히, 상생발전의 모델로 호평 받고 있는 상무금요시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서 판매물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판대 및 물품의 정리정돈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실명제 실시 등에 대해서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수질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 벽진, 서창, 마륵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수 유입이 거의 없어 호수 내 물 순환이 정체되고 여름 이후 갈수기에는 녹조발생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암호수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산강 물 유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금호동 사호보에서 하천수 유입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8회에 걸쳐 사업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변경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구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의 명품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연계된 풍암호수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풍암호수공원 인근을 경유함에 따라 철도 굴착 시 발생하는 지하수를 풍암호수로 유입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도건설 공사가 지하 7~8m의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하수 발생 시 풍암호수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공법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5년에 강제물 순환 장치 및 미생물 담채 설치 등 수질정화 장비를 활용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물배추,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2만 5천 본을 식재하였고, 기타 EM용액 및 녹조제거제 살포 등 다양한 공법들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수 오염물질의 주 유입구인 1, 2목교 주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생태습지조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ㆍ건축행정상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쌍용예가 및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도로공사 위ㆍ수탁계약 부적정 처리 및 종상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로공사 위ㆍ수탁 계약서 부적정 처리 건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정산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된 사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 신청되어,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하동 주택가 대형 요양병원, 서광병원 장례식장,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하동 주택가에 허가된 대형 요양병원은 2008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2개 층을 사용하였고 2012년 4월 30일에 1개 층을 증축 허가한 사항입니다. 당시 요양병원에서 오수 등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수차례 민원회의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및 향후 4층 증축을 하지 않을 것과, 인접 건축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담장설치 등을 조건으로 최종 사용승인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서광병원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2007년 1월 8일 병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1년 사용승인을 앞두고, 해당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허가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주택 가격하락 등을 우려하여 혐오시설 운영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개 민원회의 등을 통해 당해 신축 건축물 내 장례식장이 허가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경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등록 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은 우리 구에 인가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여 특별히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무2동 장애인시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자녀 교육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수차례 민원 중재를 통해 2012년 최초 건축허가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인 사회복지시설을 2차례 설계변경 허가를 통해 지상 1층 사회복지시설, 지상2층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였을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참고는 해야 하지만, 법을 배제하고 임의 처리할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이 반대하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임의 제한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창동 창고, 백마산 승마장,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월동 타운하우스, 향림사 인근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동 농업용 창고 신축은 2014년 건축신고 당시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관계 부서 협의요청이 늦어짐에 따라,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4년 5월 30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가 취합되어 2016년 6월 27일 허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관계 부서 기관 등의 협의결과가 완료된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백마산 승마장 문제는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미숙이 확인된 건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가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한 사용승인의 처리가 지체되어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 확인 및 여러 차례 공개민원회의 결과 상호 협의에 따라 최종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자 및 시공자 등 후속 조치에 따른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동 타운하우스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을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사후 보완 등에 처리기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정에 적합토록 시정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림사 인근 건축 민원도 사용승인 시 인접 필지와 이해관계로 인한 도로 지장물 제거 등 민원이 있어 민원 시정 후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조사 결과 및 관계 기관과 준공협의 결과가 적합하였을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협의기관 등의 준공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민원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처리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 노출형 건축물들이 일부는 편법성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는 위법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은 당해 층 체적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묻히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성된 면이 지표면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경우 일부 지하층 전면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 규정상 지하층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무2동 대형매장 및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 처리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4차례에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주차장 출입구 변경을 건축주에게 권고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원인은 이외에도 일조권점사생활 침해, 집값 하락 등 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현행법상, 건축주나 시공자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사성 경비 예산의 편성 추이를 보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구의 예산 규모 증가추세와 신규시책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적 의미의 선심성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들어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명품도시 7대 분야 육성계획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회의 등의 경비 증가분으로 으뜸서구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전문 교육 등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경비 성격이 짙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시범 사업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국ㆍ시비 보조 및 공모사업 수행 시 상급기관의 사업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의 불필요한 집행이 없도록 매년 예산편성 시 민간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행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2015년도 최종예산 편성액으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을 동결시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예산규모 등 지자체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요구 하였고, 부처 관계자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연이은 전통시장 대형 화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스ㆍ전기ㆍ소방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점포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를 통해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열로 시장 및 산업용품 시장의 경우는 개별 점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용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점포의 사유재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으로 점포별 안전점검 실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시와 남구가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시와 남구, 북구, 광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7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 오광교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풍암 호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건설ㆍ건축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가뭄에 대한 관정시설의 우선확충 등 단기적 대책과 단계별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강수량은 6월 21일 현재 192.1㎜로 전년 대비 39.7％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가뭄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 벼농사는 4월 15일부터 5개 양수장을 가동하여 영산강에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고, 6월 21일 현재 모내기 추진율은 8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밭작물은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에만 의존하여 관수를 하다 보니 잎마름 등의 생육부진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지난 6월 12일 제가 직접 서창동 백마양수장 등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가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밭작물 등에 대한 관정개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결과, 서창동 등을 중심으로 관정 수요 2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22개소를 대상으로 상습가뭄피해 발생지역, 다수농가 공유 가능성, 관정개발 시 주변 관정의 고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에 5,000만 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등 밭작물 관개시설은 관정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사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가뭄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6월 현재 44억 7,000만 원으로 법정적립금 100%를 확보하여 최근 3년 동안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과 AI 살처분, 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AI, 가뭄, 풍수해 등 각종 사회ㆍ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먼저, 운천호수공원 공영주차장 2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쌍촌동 511번지 외 4필지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최근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만 잔여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추가매입 대상지를 찾고 있고, 기 확보된 국ㆍ시비 등의 예산을 사용하여 구도심인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2차 사업 대상지가 조속히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764번지 완충 녹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4년 7월에 50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자의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이며, 연간 5,255만 원을 우리 구에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전 위탁자는 10여개 업체와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1일 평균 70~8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만 현재 위탁자는 주변 음식점 및 병원 등 27개 업체와 주차요금 인하 이용 협약을 맺어, 일반차량 포함 1일 평균 100~130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호동 먹자골목과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 및 상가번영회 등과 다각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양동 경열로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신청 시 부동산 매매동의서 및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여 절차대로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매매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신청 시 시장상인회를 통해 토지 매매 확약서를 징구토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및 협상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륵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차량 통행량이 적고, 자연경관 훼손 및 공원발전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못해서 중단되었으며, 금호2동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임대 방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약 3~4년 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토지소유자의 매매 부동의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은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인 (구)상무정 식당 근처에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월광교회 뒤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이 제기되어 주민들의 이용편의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공원조성계획상 주차장 조성이 반영되어 있어 월광교회 뒤편에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시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있어서, 조성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평호수 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에 학교,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전평호수 일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만 전평호수 인접 3필지 토지소유주들과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사항과 토지매각에 반대가 있어서,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들과 매각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가장 힘든 점은 부지매입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제229회 서구의회 정례회기 중 말씀드린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로변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관내 각 지역별로 상이한 노점행위의 특성을 고려해서 거리가게 집단구역과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을 분류하여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2동 쌍촌 시영 아파트 앞 주변과 금호1동 시영5단지 주변을 포함한 거리가게 집단 구역 7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지역으로 분류하여 순찰 강화와 계도활동 위주로 정비하고 있고, 대형마트 등 도로(인도)상 노상적치 행위가 심한 곳은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법 집행보다는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환경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위주로 하되, 야간 적치행위, 악취발생, 횡단보도 인근 영업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될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결과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금사거리 녹지 공간 조성사업은 보도 등 공공 공지에 난립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량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6년에 지역주민들이 시민참여 예산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호동 792번지 일대에 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81m, 너비 6m 규모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과 야생화가 식재된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입안단계부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특히, 상생발전의 모델로 호평 받고 있는 상무금요시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률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서 판매물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판대 및 물품의 정리정돈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실명제 실시 등에 대해서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수질개선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 벽진, 서창, 마륵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수 유입이 거의 없어 호수 내 물 순환이 정체되고 여름 이후 갈수기에는 녹조발생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암호수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산강 물 유입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변경하여 금호동 사호보에서 하천수 유입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8회에 걸쳐 사업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변경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구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국토교통부의 계획변경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심 속의 명품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연계된 풍암호수 수질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이 풍암호수공원 인근을 경유함에 따라 철도 굴착 시 발생하는 지하수를 풍암호수로 유입하기 위하여, 2016년 5월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도건설 공사가 지하 7~8m의 저심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하수 발생 시 풍암호수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검토된 공법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5년에 강제물 순환 장치 및 미생물 담채 설치 등 수질정화 장비를 활용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물배추, 부레옥잠 등 수질정화용 수생식물 2만 5천 본을 식재하였고, 기타 EM용액 및 녹조제거제 살포 등 다양한 공법들도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수 오염물질의 주 유입구인 1, 2목교 주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생태습지조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국회, 광주시, 농어촌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ㆍ건축행정상 문제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쌍용예가 및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도로공사 위ㆍ수탁계약 부적정 처리 및 종상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로공사 위ㆍ수탁 계약서 부적정 처리 건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정산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된 사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의제 신청되어,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하동 주택가 대형 요양병원, 서광병원 장례식장, 상무2동 장애인시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하동 주택가에 허가된 대형 요양병원은 2008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로 2개 층을 사용하였고 2012년 4월 30일에 1개 층을 증축 허가한 사항입니다. 당시 요양병원에서 오수 등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있어, 수차례 민원회의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및 향후 4층 증축을 하지 않을 것과, 인접 건축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담장설치 등을 조건으로 최종 사용승인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서광병원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2007년 1월 8일 병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1년 사용승인을 앞두고, 해당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허가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주택 가격하락 등을 우려하여 혐오시설 운영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개 민원회의 등을 통해 당해 신축 건축물 내 장례식장이 허가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3년 1월경 건축주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등록 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속시설인 장례식장은 우리 구에 인가나 허가 없이도 가능하여 특별히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무2동 장애인시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자녀 교육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수차례 민원 중재를 통해 2012년 최초 건축허가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인 사회복지시설을 2차례 설계변경 허가를 통해 지상 1층 사회복지시설, 지상2층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사실상 건축허가는 신청에 의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였을 때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상황을 참고는 해야 하지만, 법을 배제하고 임의 처리할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이 반대하는 요양병원, 장례식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도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건축허가를 임의 제한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창동 창고, 백마산 승마장,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월동 타운하우스, 향림사 인근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동 농업용 창고 신축은 2014년 건축신고 당시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관계 부서 협의요청이 늦어짐에 따라, 처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4년 5월 30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가 취합되어 2016년 6월 27일 허가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관계 부서 기관 등의 협의결과가 완료된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백마산 승마장 문제는 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미숙이 확인된 건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허가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었고, 이로 인한 사용승인의 처리가 지체되어 입주 예정자들의 추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 확인 및 여러 차례 공개민원회의 결과 상호 협의에 따라 최종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리자 및 시공자 등 후속 조치에 따른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동 타운하우스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을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사후 보완 등에 처리기간이 소요되었고,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정에 적합토록 시정하여 사용승인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림사 인근 건축 민원도 사용승인 시 인접 필지와 이해관계로 인한 도로 지장물 제거 등 민원이 있어 민원 시정 후 사용승인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조사 결과 및 관계 기관과 준공협의 결과가 적합하였을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협의기관 등의 준공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민원발생시 적극 대응하여 처리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하 노출형 건축물들이 일부는 편법성에 그치고 있으나, 일부는 위법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지하층은 당해 층 체적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묻히는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성된 면이 지표면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의 경우 일부 지하층 전면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 규정상 지하층에 해당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는 상무2동 대형매장 및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전용건축물로 허가 처리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4차례에 걸쳐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주차장 출입구 변경을 건축주에게 권고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아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민원인은 이외에도 일조권점사생활 침해, 집값 하락 등 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와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현행법상, 건축주나 시공자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 해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사성 경비 집행 및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사성 경비 예산의 편성 추이를 보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다소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우리 구의 예산 규모 증가추세와 신규시책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적 의미의 선심성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들어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명품도시 7대 분야 육성계획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회의 등의 경비 증가분으로 으뜸서구 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역량 강화, 마을리더 전문 교육 등 정책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경비 성격이 짙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 지역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 모바일 헬스케어시범 사업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국ㆍ시비 보조 및 공모사업 수행 시 상급기관의 사업계획에 의거 의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편성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의 불필요한 집행이 없도록 매년 예산편성 시 민간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행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과 관련해서는 2016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2015년도 최종예산 편성액으로 행사성 경비 총액 한도 기준액을 동결시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 예산규모 등 지자체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요구 하였고, 부처 관계자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을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등 연이은 전통시장 대형 화재로 그 어느 때보다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가스ㆍ전기ㆍ소방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점포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를 통해 자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열로 시장 및 산업용품 시장의 경우는 개별 점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이 미흡하여 안전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만, 중소기업청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용 부분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점포의 사유재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민ㆍ관 합동으로 점포별 안전점검 실시를 강화하는 등 시장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시와 남구가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시와 남구, 북구, 광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7년 10월에 있을 예정인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장 오광교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구정질문 이후 답변에는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실망시킵니다. 의원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자료 준비를 하고 답변을 구합니다만 항상 보면 성실치 못하고 면피성 답변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자평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 관련 재난관리기금이 44억 7,000만 원으로 법적 적립기금의 100%를 확보했다고 하시니 50% 확보에 그친 예비비에 반해서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뭄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5억 원 정도라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 책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우선 시급한 곳에 5,000만 원 정도의 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로는 대형관정 1공도 시추하지 못 할 예산인데 청장님께서 신청 받은 대, 중, 소형 관정만 해도 22공인데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 관련은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차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은 1면 조성에 6,000만 원이 소요된 금싸라기 같은 주차 면에 1일 평균, 100대에서 130대 정도의 주차량으로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 답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도 너무 부실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정책적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이전 업무보고 당시에는 현재 영구적 해결을 위해 건교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청장님의 답변에는 국토부가 사업구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신 바처럼 2015년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사업부처를 방문하셔서 사업변경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추후 국토부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풍암호수의 근본적 오염원으로 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하였던 쓰레기의 침출수라는 당시 광주시청 청소과장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배정 후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풍금사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노점상 문제와 결부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처한 난제로 두 가지를 치자면 노점 문제와 노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풍금사거리 노점상 문제 관련 돌출사안으로 노점상실명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의 노점상실명제와 건축행정의 난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기조적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라고 배부해드린 바대로 질문서를 배포하였으나 해당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셨으므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 건설, 건축행정에 애정을 보내주신 김옥수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호1동 먹자골목 앞 지하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와 상가번영회장의 면담 등 중재를 추진해서 주간 이용 시에만 이용협약을 맺고 있으나 야간까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주차이용협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용협약 상가수를 늘려서 주차장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질문이 있기 10여일 전에 가봤습니다만 오후 한 7시 정도에 50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2대 정도만 여유가 있어서 저녁 시간대에는 상당히 활성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호동에 추가적인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호동 먹자골목 내 주통행도로를 상가번영회와 서부경찰서 및 우리 구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해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풍금사거리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지역에 대해서 현재 실명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무금요시장은 이전 후에 상권의 안정을 위해서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금사거리는 녹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과 상인 노점 간에 협의 중으로 노점 규격화 등 재배치와 관련해서 질서유지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된다면 현황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 민원을 응대할 만한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까같이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뭐 장례식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가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은 특별히 더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또 영면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민원 응대요령 강화라든가 법령 연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건축 업무 증가로 인한 직원이 부족하므로 수를 증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대상으로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그래서 이것을 중소형 건축물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중소형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어디 선까지 할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주민들과 시공자나 건축주 간에 발생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쌍방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축주나 시공자 간에 상당히 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쌍촌동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현재 거기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마트를 건축할 경우에 30%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0%는 주차장을 건축해야 되므로 불가피하게 2층, 3층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주차출입구 설치 위치문제로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주차출입구 위치변경을 권고했으나 또 마트에 자기 영업상 다른 쪽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협조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상당 부분을 건축과에서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겪어 온 지금까지 해온 의정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된 곳이고 그나마 우리 건축과는 첨예하죠.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민원인도 이해가 될 텐데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동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드리죠. 금호동 공영주차장이 아시다시피 3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50면이면 6,000만 원이 더 들었죠? 1면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집 1채 값이 주차장 1면입니다. 그곳을 1일 평균 7, 80대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100대에서 130대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수치상은 맞습니다. 30% 이상이 증가했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31억 2,000만 원짜리 주차장이 하루에 주차가 100대, 130대 해가지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면 곱하기 차가 1번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점심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퇴근시간 6시부터 식사시간 10시까지 한 7시간 정도 계산할 때 적어도 350대 주차가 되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시간은 1대도 안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용률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도 금호동 지하주차장 설치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어찌되었던 그 논란은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설치된 후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인근 주차수요를 저희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한 7, 80대 하다가 지금 100대에서 130대 정도 그리고 인근의 업체들하고 협약도 10개소에서 한 27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고요, 단 지금 30분당 700원씩인데 30분당 협약을 한 500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점심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시간대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단, 그 안에 근본적으로는 금호동 자체가 주차장용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블록별로 주차장용지를 만들어서 상부에는 공원으로 하고 하부에는 한 4, 50대씩 주차장을 해서 회전율을 높여야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3, 4대면 보통 거기에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증축한다든지 물건을 놔둬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이 도로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택지 개발할 때는 그런 주차장용지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주차빌딩에도 59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만 59면 있는데 여기도 1일 평균 약 70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합니다. 폭이라든가 회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조금 더 향상되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차 기본요금 등을 인하하시겠다. 이것 위탁자가 동의하실까요? 위탁자께서는 올해도 전 위탁자보다 인상된 요금으로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5,255만 원이 연간 위탁료인데 이보다도 더 쌌을 때도 과도해서 주변 상가들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요금을 인하하시겠다. 어떻게 인하 하시겠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현재는 아까같이 협약을 맺으면 점심때만하고 있는데 저녁때까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경찰청하고 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풍암동에서 하고 있는 한쪽주차제를 주민자율로 시행을 해서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대책 중에 일방로 보다는 본 의원도 한쪽주차제를 선호합니다. 일방로로 하면 업권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상 서구의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주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호1동 자치회나 혹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해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서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일반 상인회에서는 서구 조례로 해서 위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위탁운영이 불가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안 되게…….
●김옥수 의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지 상인회라던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그 문제는 방금 질문답변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 계획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시겠다. 그러나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이곳에 2012년도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유일하게 있는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에 서구청 업무 관련 5개 팀이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오히려 본 의원이 당시 추진했던 민자 유치를 방해하고 예산 36억 원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2년 10월 18일에 있었던 212회 임시회 회기에 속기록입니다.
금호동 주차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가능하다고 마친 테스크 포스 안 역시 청장님께 보고하였고 직접 결심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토지건축물을 구와 토지소유주가 구분하여 등기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서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하나요?” 예산이 확보되었고 일이 급속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이 땅 소유주가 2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17억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생겨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상가를 짓지도 못 합니다만 상가와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땅 소유주가 요구하는 현찰 20억 원을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25억 원을 주면 팔겠다고 소유주의 조건이 바뀝니다. 주변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어디인가 알아봤더니 서구청에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상가를 동시에 건립해서 상가는 토지소유주가 갖고 주차장은 우리 서구청이 갖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구분등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통과장님께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청장님께서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테스크 포스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검토 안을 보고 드린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주인이 팔려고 했으나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 제가 유치했던 민자가 43억 원입니다. 아, 34억 원이죠. 땅값 20억 원과 공사비 13억 원으로 120면의 주차 면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가설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서구청의 정책오류로 인해서 그 예산을 날려버리고 결국 36억 원 중 3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금호동의 공영주차장을 설립했는데 현재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 당시의 예산을 다시 반납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달에 걸쳐 34억 원의 민자를 유치했고 계약 직전에 파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우리 서구에서 36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추후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현재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 된 예산이어서 더 이상 이월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주라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님 “예.”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서구청의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렇게 부실하게 공영주자창 계획 또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것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 부지가 인근에서는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 하부에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용률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쪽에다 이것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금호동 먹자골목 안에서 먹자골목을 이용할 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인근에 현실적으로 부지도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조성했을 때 나중에 이 주차장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주민들도 저렴하게 활용하고 부지매입도 쉽고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말씀 중 풍금근린공원 지하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구정질문 이후 답변에는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실망시킵니다. 의원들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자료 준비를 하고 답변을 구합니다만 항상 보면 성실치 못하고 면피성 답변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자평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책 관련 재난관리기금이 44억 7,000만 원으로 법적 적립기금의 100%를 확보했다고 하시니 50% 확보에 그친 예비비에 반해서 적정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뭄 대책에 필요한 사업비가 총 5억 원 정도라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 책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우선 시급한 곳에 5,000만 원 정도의 관리기금 투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로는 대형관정 1공도 시추하지 못 할 예산인데 청장님께서 신청 받은 대, 중, 소형 관정만 해도 22공인데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환 경제문화국장님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 관련은 쌍촌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차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은 1면 조성에 6,000만 원이 소요된 금싸라기 같은 주차 면에 1일 평균, 100대에서 130대 정도의 주차량으로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 답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도 너무 부실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정책적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대책을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이전 업무보고 당시에는 현재 영구적 해결을 위해 건교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건의했으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청장님의 답변에는 국토부가 사업구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신 바처럼 2015년 5월부터 8차례에 걸쳐 사업부처를 방문하셔서 사업변경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추후 국토부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설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풍암호수의 근본적 오염원으로 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하였던 쓰레기의 침출수라는 당시 광주시청 청소과장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배정 후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풍금사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노점상 문제와 결부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처한 난제로 두 가지를 치자면 노점 문제와 노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풍금사거리 노점상 문제 관련 돌출사안으로 노점상실명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의 노점상실명제와 건축행정의 난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기조적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라고 배부해드린 바대로 질문서를 배포하였으나 해당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약속하셨으므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 건설, 건축행정에 애정을 보내주신 김옥수 의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호1동 먹자골목 앞 지하공영주차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수탁자와 상가번영회장의 면담 등 중재를 추진해서 주간 이용 시에만 이용협약을 맺고 있으나 야간까지 이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주차이용협약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용협약 상가수를 늘려서 주차장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질문이 있기 10여일 전에 가봤습니다만 오후 한 7시 정도에 50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2대 정도만 여유가 있어서 저녁 시간대에는 상당히 활성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호동에 추가적인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만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호동 먹자골목 내 주통행도로를 상가번영회와 서부경찰서 및 우리 구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해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풍금사거리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지역에 대해서 현재 실명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상무금요시장은 이전 후에 상권의 안정을 위해서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금사거리는 녹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민과 상인 노점 간에 협의 중으로 노점 규격화 등 재배치와 관련해서 질서유지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진된다면 현황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 민원을 응대할 만한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아까같이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뭐 장례식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가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은 특별히 더 반대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또 영면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민원 응대요령 강화라든가 법령 연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본적으로는 건축 업무 증가로 인한 직원이 부족하므로 수를 증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대상으로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그래서 이것을 중소형 건축물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중소형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건축으로 인해서 막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어디 선까지 할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주민들과 시공자나 건축주 간에 발생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쌍방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축주나 시공자 간에 상당히 갭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쌍촌동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민원은 현재 거기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마트를 건축할 경우에 30%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0%는 주차장을 건축해야 되므로 불가피하게 2층, 3층에 주차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주차출입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주차출입구 설치 위치문제로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고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주차출입구 위치변경을 권고했으나 또 마트에 자기 영업상 다른 쪽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그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협조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와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상당 부분을 건축과에서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겪어 온 지금까지 해온 의정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된 곳이고 그나마 우리 건축과는 첨예하죠.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어야 민원인도 이해가 될 텐데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동 공영주차장 문제 말씀드리죠. 금호동 공영주차장이 아시다시피 3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50면이면 6,000만 원이 더 들었죠? 1면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집 1채 값이 주차장 1면입니다. 그곳을 1일 평균 7, 80대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100대에서 130대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수치상은 맞습니다. 30% 이상이 증가했네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31억 2,000만 원짜리 주차장이 하루에 주차가 100대, 130대 해가지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면 곱하기 차가 1번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주차를 하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점심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퇴근시간 6시부터 식사시간 10시까지 한 7시간 정도 계산할 때 적어도 350대 주차가 되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시간은 1대도 안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용률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도 금호동 지하주차장 설치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요. 어찌되었던 그 논란은 이미 설치됐기 때문에 주차장이 설치된 후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인근 주차수요를 저희들이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한 7, 80대 하다가 지금 100대에서 130대 정도 그리고 인근의 업체들하고 협약도 10개소에서 한 27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고요, 단 지금 30분당 700원씩인데 30분당 협약을 한 500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점심시간대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녁시간대까지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단, 그 안에 근본적으로는 금호동 자체가 주차장용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블록별로 주차장용지를 만들어서 상부에는 공원으로 하고 하부에는 한 4, 50대씩 주차장을 해서 회전율을 높여야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3, 4대면 보통 거기에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을 증축한다든지 물건을 놔둬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것이 도로까지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택지 개발할 때는 그런 주차장용지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주차빌딩에도 59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으나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만 59면 있는데 여기도 1일 평균 약 70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상당히 조금 곤란합니다. 폭이라든가 회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조금 더 향상되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차 기본요금 등을 인하하시겠다. 이것 위탁자가 동의하실까요? 위탁자께서는 올해도 전 위탁자보다 인상된 요금으로 위탁을 했다고 합니다. 5,255만 원이 연간 위탁료인데 이보다도 더 쌌을 때도 과도해서 주변 상가들과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요금 인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요금을 인하하시겠다. 어떻게 인하 하시겠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현재는 아까같이 협약을 맺으면 점심때만하고 있는데 저녁때까지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희들이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차량이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경찰청하고 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든지 만약에 그것이 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풍암동에서 하고 있는 한쪽주차제를 주민자율로 시행을 해서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대책 중에 일방로 보다는 본 의원도 한쪽주차제를 선호합니다. 일방로로 하면 업권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상 서구의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주민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호1동 자치회나 혹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해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서 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일반 상인회에서는 서구 조례로 해서 위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위탁운영이 불가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안 되게…….
●김옥수 의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지 상인회라던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그 문제는 방금 질문답변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추가 계획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시겠다. 그러나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이곳에 2012년도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유일하게 있는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시에 서구청 업무 관련 5개 팀이 테스크 포스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오히려 본 의원이 당시 추진했던 민자 유치를 방해하고 예산 36억 원을 날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2012년 10월 18일에 있었던 212회 임시회 회기에 속기록입니다.
금호동 주차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를 가능하다고 마친 테스크 포스 안 역시 청장님께 보고하였고 직접 결심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청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토지건축물을 구와 토지소유주가 구분하여 등기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과 아무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서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타당하나요?” 예산이 확보되었고 일이 급속히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이 땅 소유주가 2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17억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생겨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상가를 짓지도 못 합니다만 상가와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땅 소유주가 요구하는 현찰 20억 원을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25억 원을 주면 팔겠다고 소유주의 조건이 바뀝니다. 주변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이 어디인가 알아봤더니 서구청에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상가를 동시에 건립해서 상가는 토지소유주가 갖고 주차장은 우리 서구청이 갖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구분등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통과장님께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청장님께서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테스크 포스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검토 안을 보고 드린 사안이다. 그래가지고 이 땅주인이 팔려고 했으나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 제가 유치했던 민자가 43억 원입니다. 아, 34억 원이죠. 땅값 20억 원과 공사비 13억 원으로 120면의 주차 면을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가설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서구청의 정책오류로 인해서 그 예산을 날려버리고 결국 36억 원 중 3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금호동의 공영주차장을 설립했는데 현재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 당시의 예산을 다시 반납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달에 걸쳐 34억 원의 민자를 유치했고 계약 직전에 파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우리 서구에서 36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추후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현재 있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 된 예산이어서 더 이상 이월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주라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님 “예.”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서구청의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내놓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때부터도 이렇게 부실하게 공영주자창 계획 또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것 신뢰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가 부지가 인근에서는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적으로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 하부에 짓는 방안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용률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쪽에다 이것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금호동 먹자골목 안에서 먹자골목을 이용할 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인근에 현실적으로 부지도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 조성했을 때 나중에 이 주차장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주민들도 저렴하게 활용하고 부지매입도 쉽고 이런 부지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또 의원님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말씀 중 풍금근린공원 지하 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다음 사안입니다. 금호동 풍금사거리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견 돌출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내용은 사업 자체를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 문제가 사업 자체의 문제는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인 것 압니다. 이 문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원조성사업과 별개로 노점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핵심이 노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중재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모두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업무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노점상실명제를 하라고 압박합니다. 노점상실명제를 현재 어디, 어디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실명제에 대해서는 조금 단어적인 정의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무지구에 있는 거리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의 내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쪽만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황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열로시장에 노점상 시설물에 얼마가 투입되었죠? 그것 아시는 다른 간부공무원, 계신가요? 경열로 노점상 위에 그 시설물 얼마 들었죠? 인도에 조성한 구조물, 노점상을 위해서 인도에 구조물을 조성해 주셨죠?
●의장 오광교
경제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문광호
…….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액이 들어간 것은 맞죠? 거액이 들었습니다. 그 노점상들 실명제 추진하셨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실명제는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액을 지원한 노점상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300만 원 투자되는 시민참여예산사업, 공원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금 금호2동 주민자치회와 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에서 거액을 들여서 지원까지 해준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서구청의 이 얄팍한 행정력으로도 못하는 이 현실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능할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도 여튼 노점상의 생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선에서 이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것이 나중에 조성을 한 다음에 노점이 계속적으로 빈발한다면 이게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생계위주형 노점 위주로 해서 실제 그분들이 정착한다면 어느 정도 현황파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황파악도 금요시장 외에는 못하고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요. 그러니까 금요시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풍금사거리가 그렇게 된다면 풍금사거리도 노점에 대해서 최소한도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 또 그것이 난립한다거나 빈발한다거나 다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거액을 들여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경열로 노점거리도 정리를 못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노점상 하는데 방해가 되는 공원 조성을 하게 되고 그런 조건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실제 노점하신 분들하고 면밀히 내용을 살펴서……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이 실명제가 될 때까지 공원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어느 정도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도출해서 가능하면 쌍방이 합의하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러면 실명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말씀대로 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로를 점용해 주면서 홍길동인 사람한테 얼마를 점용해 주고 점용료는 얼마다. 그러면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실명제지, 아까 말씀대로 실은 인가를 안 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명제라고 할 수 는 없고요. 언어적인 정의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최소한도 노점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현황파악으로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명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2차적인 뭐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황파악 뭐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지원도 안 되는 그런 것,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황파악 수준이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돌출 문제라고 하는 실명제가 공사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점에 대한 현황파악만 지금……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 건축행정의 문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답변하시 기에도 벅찰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털어야 그 털어버린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가 근거해야 미래가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묻어버리고 현재가 어찌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사과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정 미안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사과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6대 의원 시절에 특위 구성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던데 답변 상에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업무미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의 업무미숙.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소홀히 한다고 해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백마산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전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까 인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서구 특성상 지금 허리부분인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 시로 때가 되면 전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9급 초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시켜서 할 만 하면 시로 가버리는데 또 개인의 의사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8급이나 9급들이 바로 일선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청장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요.
또 하나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또 너무 많은 것을 검토한다고 해도 건축허가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조항이라던가 법 조문을 완벽히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되, 중요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연차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인원이 부족함과 그 인원이 부족한 게 큰 원인이 되므로 업무미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셨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제가 항상 실망스러운 답변서라고 말씀드립니다.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74채를 분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당시 정부합동감사서에 의하면 서구청 건축과의 요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위법부당하게… 이렇게 되죠. 그것을 물론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진달만 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진달을 하게 되면 검토도 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진달 했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미숙일 것이고요. 그것을 알지만 진달 했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는 복합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같이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의 허가사항이지만 건축주 편의를 위해서 건축허가 시 일괄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접수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각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같이 그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접수되면 아까 같이 저희들이 또 진달을 해야 되고 그쪽 부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심의를 한다든지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 진달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면 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리 예단해서 맞다, 아니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무튼 정부합동감사서를 인용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구청 건축과의 요청으로 위법부당하게 종상향 조정해서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74채를 초과 분양 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게 팩트죠.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아파트 비리조사위원회를 5개구 의원들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그때 보도된 자료입니다. 타이틀이 아파트 비리조사위 출범, 광주지역 지방의회가 아파트 분양비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거죠, 당시에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된 광주시 5개 구청장 명의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총 28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무분별하게 승인해줌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할 것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적발된 방금 아마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이 가장 적습니다. 서구 1건, 남구 6건, 북구 2건, 광산구가 19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가 결국은 2014년도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건설사들 수천억 폭리취해, 이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서구에서만 170개 아파트 단지 1만 1,962세대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위법하게 폭리를 취했는데 가장 적게는 도시공사아파트 1,000만 원부터 제일 비싸게는 호반 5단지 아파트 6,00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1만 2,000세대를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정말 수천억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단위일 것입니다. 이 역시 그 이후 서구청에서 한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국장이 아니라……
●김옥수 의원
제가 대충 내용을 알려드리죠,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분양상한가를 어기고 초과로 받아들인 분양대금이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으로 추산되며 반환소송이 비화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법을 어겼죠,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결국은 제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에서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이 소송시효가 소멸되었고 10년이 넘어서 9년째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부영금호, 부영풍암, 호반2차, 호반3차, 도시공사 얼마 전 결국은 패소가…… 아니죠,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것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적용되므로 소송시효를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법하나 소송시효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하하게 됐고요. 서구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1만 2,000세대에 그런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시점을 잡는 차입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발생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임대아파트 분양 기준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원의 판결로 제가 시점을 잘못 조정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업무도 연찬하고 대법원 판례라던가 유사사례 등을 더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축행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오피스텔 사기분양사건 등등 서구청 건축과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나 다음 의원의 질문도 있고 하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하노출형 건축물이라는 건축용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지은 것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존경합니다.
●김옥수 의원
설명을 하기는 길고 많은 건축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실인데 노출되어 있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하노출형 건축물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그것이 논쟁이, 질문에도 드렸습니다만 논쟁이 많이 있었고 편법에 그친 것도 있으나 위법에 그친 곳이 상당히 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까요, 제보를 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개월 째 건축과에서는 답변을 유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절반 이상 묻히면 당연히 지하죠. 지하 이상 노출되어 있거나 억지로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층의 정의가 건축법에서는 가중평균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면이 완전히 노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지하 2층인데도 전체가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의 경사도라던가 레벨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지하층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지하층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월동 그쪽 지역에 지하 2층이 아까같이 그런 노출된 경우도 있고, 하나 또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건축을 하면서 의제처리상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형질변경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인가라던가 전답은 형질변경을 해야 될 때 그쪽 법에서 또 형질변경 할 때 옹벽 등이라던가 뭐 법면이 생기면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표면을 지하층 산정할 때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법령으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보고 전체 가중평균을 다 놔봐야 되고 대지에 레벨을 다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처리합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그러니까 건축직 공무원은 현장을 못 가게 배제해 놨습니다. 허가나 준공 시에 단, 민원이 생긴다거나 문제를 야기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달된다거나 경계선상에 있다던지 그런 건축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국장님,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요. 그런 답변은 진작 여러 달째 들었고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가신다는데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민원 아닌가요? 의원 쪽은 민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그 말씀하신 전평제 있는 건축물은 지하층……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쭤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다음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도록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청장님실에 8시 반경에 민원인들 오신 것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아침에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80대 할머니는 8번째 오신 것 아시죠? 그분들이 가시면서 청장님께 서면을 전달해 주시고 가십니다. 이것 읽어드리고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명령하셨고 협상을 잘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장님께 전해드린 이 유인물을 읽어드림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신축공사 피해민원 해결촉구,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 및 주차장 사용제한 민원 건에 대하여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6호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의 노외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4일 서구청 건축과 회의실에서 민원인 5명, 건축주, 설계사, 건축계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건축계장이 관계법령을 설명하면서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계속행위에 해당되어 출입구 변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법령 단서에 따라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 설명은 배제되었음은 민원인들이 법령을 잘 모르는 것을 간파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 주차장이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곳에 주차장 입구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검토를 의뢰한 건축전문가께서도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잘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안 끝나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좌우간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할머니께서도 82세인데 여러 번 오셔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도 뭐 오늘 오후에 의회 끝나고 퇴근 후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여하튼 저희들도 그때 공개민원 회의 시에 요구조건을 말씀하도록 했는데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답변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법령 해석문제는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원만히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더 질문 없으시죠?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경열로시장 앙케트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케트 사업은 17억 5,000만 원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뭄필요사업비 5억 원 정도가 현재 가뭄 정도에 비해 과소 책정되지 않았냐 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가뭄으로 관정이 필요한 농가를 수요조사 한 결과 대형 5공, 중형 4공, 소형 10공 등 총 19공의 수요량을 조사하였고 소요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도 가뭄 피해에 따른 관정 민원은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우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자 하며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양수기, 송수, 호수 구입비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도 4,000만 원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욱 심화되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추가로 관정을 개발하겠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하는 등 광주광역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관정 개발은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고, 개인 소유 관정도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추진한 경열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시장상인회에서 토지소유자의 부동산매매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매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하기 위해 협상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매매 거부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륵공원 공영주차장도 마륵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다음은 금호2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사업은 중앙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2014년 3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2016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2차례에 거쳐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매각을 요청하였지만 임대는 가능하나 매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안정적인 이용이 어렵고 추후 임대기간 만료 시 소유자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른 기존의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평호수공원 주변 주차장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각을 반대하여 왔으며 그동안 토지소유주와의 접촉 및 설득을 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외 호수 주변 별도의 토지소유주들과도 만나 토지매각을 유도하였으나 매각 반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정4동 일원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부지는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광주광역시와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근 공원조성 계획상 주차장이 반영되어 있어 월광교회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지 선정 등 타당성 등에 대해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주차장 추진 시 부동산사전매매확인서를 공증으로 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매매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차장 대상부지 토지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공공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이해와 설득을 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관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부터 사업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변경건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에서 금호동 4호보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구간을 풍암호수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서창천 고향의 강 총 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재차 환경부를 방문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8월 4일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해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2016년 10월 5일 재방문하여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1월 25일 부구청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영산강 하천수 풍암호수 유입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5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2017년 5월 25일에 광주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국토부를 어떤 정책방향으로 설득해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천 및 수질 관련 업무가 새 정부 들어서 환경부로 이관이 예상되는 바, 직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경부에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국ㆍ시비 확보를 통한 자체사업 추진도 병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풍암호수의 근본적 오염원으로 체육공원 부지의 침출수 증언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암호수의 물은 제1목교, 제2목교로 유입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수를 대상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으며 풍암호수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어차피 영산강 물 끌어오기 사업밖에 없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희들이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영산강 물을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오염원에 대한 수질분석 관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요청하고 또한 저희들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건립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실패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성계획이 부실하고 추진과정이 미숙하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설립 당시에 교통과와 공원녹지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국비로 5억 원 가져오고 시비를 10억 원 요청하신다는데 잘못하면 백석산 주차장의 재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과를 방문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이것은 끝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이것은 완성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공원녹지과와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영주차장을 완성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토지매입에 실패하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완성시키겠다. 이게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예.
●김옥수 의원
두 군데 과에서…… 교통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안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안 받으셨군요.
이렇습니다. 이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지니 결국은 실패합니다. 추진과정이 이렇게 어수룩하니 당연히 안 되죠. 이미 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하는 이 공영주차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토지매입이 다 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감정가보다 상당히 상승된 가격을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어떤 매매계획의향서를 동의서뿐만 아니고 어떤 매매계획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징구를 해서 초기단계부터 감정가가 나올 때까지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첫 번째 카드와 해도해도 너무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쓰였다.” 그리고 “국비사업 등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사성경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답변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늘어난 게 아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행사성 실비와 관련해서, 특히 탑을 달리고 있는 두 개과만 합쳐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까 2억 2,000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1억 4천, 그럼 벌써 2개만 합쳐도 1년에 3억 6천이예요. 그런데 타자치구가 3억 넘는, 전체 예산에 행사 실비가 3억 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에 2개과 합쳐서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늘어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데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하는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예시로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으뜸 서구 아카데미라든지 마을리더양성 교육,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 행사실비 보상이 많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행사실비 보상이 2017년도에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배포 한 자료 탑 12개를 보게 되면 실제 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국악전수관 운영하는데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12개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실제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캠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부모교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인성캠프가 나오게 되고, 입시전략설명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현재 많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는 13개 중에서 결국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는 실제 이 답변의 취지하고 맞고, 거의 대부분은 행사성,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등을 가져올 예산을 같이 행사성 실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드셨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을 들으셨어요. 협동조합 모범도시조성사업은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죠. 17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 동까지, 해당 부서까지 포함한 전체 38개예요. 38개 실ㆍ과부서하고 동이 있는 거죠. 거기에 경제과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 있는 순위는 38개의 27위에요. 그리고 지역 드림 스타트 통합 관리 사례 지원서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38개 해당 부서 동 중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죠. 실제 이 38개 해당 부서가 가장 많은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원과나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지금 복지정책에 나눔 한마당 행사도 있죠.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살펴보면 또 행사지원금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으시려면 행자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시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이런 것의 경우는 일부 같이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경비로 현재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예시로 든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이 해당 부서 역시 현재 우리 서구의 행사성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데 대한, 저는 청장님의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시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으면 오히려 저는 참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시비를 같이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자부에서 우리 서구에 맞지 않게 너무 지금 현재 적게 편성한 행자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정치적 결단이 있는 답변이 이외에 보충답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1 대 1 가지고 실제는 이게 뭐 기획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청장님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1 대 1의 답변을 통해서 풀어가기보다는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행사성경비로 편성된 것만 집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사성경비로는 편성이 되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각종 운영수당 등을 통해서 선심성으로 비춰질만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던데 정작 이러다 보니 행사를 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예를 들면 우리 서구 도서관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 실비로 편성이 돼있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성경비로 편재가 돼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인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 그런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다른 실과들은 이렇게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구 책축제조차도 행사성 실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왜 다른 과처럼 똑같이 하지 못할망정 총무국에서는 행사성경비를 대폭 늘리는 건지.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일회성교육을…… 그러니 더더욱 내년선거를 겨냥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행사성 실비로 포함이 돼있지 않은, 편성돼 있지 않은 또 다른 항목이나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도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주민 주체 자치복지공동체, 또 문화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주민의식이 성숙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성경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그러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그런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자부의 어떤 기준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요, 행사운영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그런 기준액이 제시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런 양적인 사업들을 찾아내서 행사성경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보충질문 때 질문드렸던 것처럼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태진 의원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우리 서구의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실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일문일답보다는 청장님에게 저는 이후에 또 자리를 빌려서 묻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태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의 과다함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총무국 관할 교육지원과, 주민자치과 예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예를 들으셔서 교육지원과부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가 금년 초부터 신설돼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교육청의 교육사업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사업을 피한 저희들이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희 구청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 방법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는, 여기에 주안을 뒀던 거죠. 그런 두 사업,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교육방법을 교육 하고,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려면 지속적인 강의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료 또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예산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막 시작단계니까요, 조금 해보고 개선 방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제 주민자치를 시행하려면 최우선적인 과제가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함양인데요. 그러려면 거기도 보다 보면 무슨 주민들 마인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워크숍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책정된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조금 이렇게 정해 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김태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혹시 일회성으로 경비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우선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대학입시설명회를 7월에 하겠다고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최근 6월에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교육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학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라든지 대기업 대표 강사를 활용해서 입시입학설명회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7월에 입시설명회를 하겠다 라고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데 강남 인터넷 전문 수능강사 분들 맞죠?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태진 의원
현재 교육부 치침하고도 현재 저희 지자체 서구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교육 사업들이 현재 바뀐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 코드하고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지 하나의 사례라고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만 잘못 됐고, 나머지는 잘 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 단적으로 보이는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공문으로 “사교육 기관을 지자체가 강사들 앞세워서 하는 것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고, 또 자치단체장들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전략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교육 인터넷 강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입시설명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입시설명회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시설명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는 거의 맞춤형이라고 봐요. 고3을 대상으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가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구하고 동구가 지금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시설명회 서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은 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많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고1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대학에서 필요한 스펙이라고 할까요? 조건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분야를 해 줬으면 쓰겠다 라는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예결위가 다음 주 월, 화요일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안을 봤더니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지금까지 자치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경연을 하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김태진 의원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른 행사입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자치프로그램만 경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주 행사가 아마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거의 이름은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아니라 자치어울림한마당인데 주 프로그램이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이 주가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택
네.
●김태진 의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진 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죠?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죄송한데 그걸 제가……
●김태진 의원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의 자치활동을 한 곳에 모아 공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사례 발표를 총 한꺼번에 공유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하는 1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 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김태진 의원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는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구체화 시켰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삭감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네. 그럼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태진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이게 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은?
행사인가요? 행사가 아닌가요?
지금 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마당을 진행하시겠다, 자치어울림한마당을. 작년에도 그 행사를 했다라고 주민자치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총무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일단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것 들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진 의원
저희 혹시 추경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무대 배경 제작으로 290, 프로그램 경연대회 트로피 제작으로 180, 체험부스운영이 270, 장터마당 체험운영비 290 해서 대략 1,100에서 1,300정도 현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서구청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안보여 드리는 건 이것이 사무관리비냐, 행사운영비냐 따지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거죠. 201-01로요. 원래는 예사코드가 201-03으로 올라오거나 301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자치과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운영관리비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김태진 의원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타과에서는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축제를 축제라고 하지 못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어요. 코드를 201-03 또는 301-09로 편성해서 체험마당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무대 등을 설치하고 제작을 했죠. 이게 2016년도 저희 서구청의 최종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올라와도 이것은 경비가 모호하지 않는 누구나 다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행사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수할 정도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곧 결국 행사비를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줄일 데가 없어서 도서관 축제를 민간경상보조로 돌리고 주민자치과의 어울림한마당을 행사성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에요?
이런 데서 저는 현재의 평상시에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결국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를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짜 음주운전은 했어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이 편성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저는 이것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우리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행사성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건 사례가 대표적으로 주민자치과일 뿐인 거지. 앞으로 이런 데서 정말 원칙과 소신을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면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저는 진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약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지적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건은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 듣기로 왜 그렇게…… 저도 그 점이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행사운영비에는 강의수당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강의수당이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바뀌면서 그걸 변경시켰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의장 오광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예.
●의장 오광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예.
●의장 오광교
잠깐, 우리 김태진 의원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를 우리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번 듣도록 하면 쓰는데요.
●김태진 의원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의장 오광교
네?
●김태진 의원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의장 오광교
마무리가 됐더라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든……
●김옥수 의원
그런다 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은 내가 지금 김태진 의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태진 의원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김옥수 의원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김태진 의원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뭐라고요?
●김옥수 의원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의장 오광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퇴장시켜 버려요.
●김태진 의원
일단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내가 지금 김태진 의원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김옥수 의원
질문할 가치가 있는 걸 하세요.
●백종한 의원
김옥수 위원장님, 그만.
●김옥수 의원
그게 의장이 의원한테 할 질문입니까?
●의장 오광교
내가 답변을 잘못하니까 확실한 담당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면 어쩌겠냐. 과장이 물어봤잖아. 김태진 의원이.
●황현택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이……
●김은아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광록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광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 마무리 발언으로 총무국장님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꾸 또 들쑤시는 것 같아서요. 201-01코드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수용비가 사무관리비에요.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그래서 단지 이 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렸지만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편법 아닌 편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과도 나온 거고,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 이 결과를 초래한 거다.
근본적인 것은 이것도 저는 주민자치과 과장님, 총무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 하게 편성된 행사성, 선심성 예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사안입니다. 금호동 풍금사거리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견 돌출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 내용은 사업 자체를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 문제가 사업 자체의 문제는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인 것 압니다. 이 문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공원조성사업과 별개로 노점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핵심이 노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중재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모두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이견이 돌출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업무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연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죠. 노점상실명제를 하라고 압박합니다. 노점상실명제를 현재 어디, 어디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실명제에 대해서는 조금 단어적인 정의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상무지구에 있는 거리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의 내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쪽만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황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열로시장에 노점상 시설물에 얼마가 투입되었죠? 그것 아시는 다른 간부공무원, 계신가요? 경열로 노점상 위에 그 시설물 얼마 들었죠? 인도에 조성한 구조물, 노점상을 위해서 인도에 구조물을 조성해 주셨죠?
●의장 오광교
경제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문광호
…….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액이 들어간 것은 맞죠? 거액이 들었습니다. 그 노점상들 실명제 추진하셨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실명제는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액을 지원한 노점상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300만 원 투자되는 시민참여예산사업, 공원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금 금호2동 주민자치회와 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에서 거액을 들여서 지원까지 해준 노점상들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서구청의 이 얄팍한 행정력으로도 못하는 이 현실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능할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도 여튼 노점상의 생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선에서 이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것이 나중에 조성을 한 다음에 노점이 계속적으로 빈발한다면 이게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생계위주형 노점 위주로 해서 실제 그분들이 정착한다면 어느 정도 현황파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황파악도 금요시장 외에는 못하고 있다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요. 그러니까 금요시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풍금사거리가 그렇게 된다면 풍금사거리도 노점에 대해서 최소한도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 또 그것이 난립한다거나 빈발한다거나 다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거액을 들여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경열로 노점거리도 정리를 못하는데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노점상 하는데 방해가 되는 공원 조성을 하게 되고 그런 조건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요. 주민들하고 실제 노점하신 분들하고 면밀히 내용을 살펴서……
●김옥수 의원
그러면 이 실명제가 될 때까지 공원 조성을 안 하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어느 정도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도출해서 가능하면 쌍방이 합의하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러면 실명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말씀대로 실명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로를 점용해 주면서 홍길동인 사람한테 얼마를 점용해 주고 점용료는 얼마다. 그러면서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실명제지, 아까 말씀대로 실은 인가를 안 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명제라고 할 수 는 없고요. 언어적인 정의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이 최소한도 노점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현황파악으로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명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른 2차적인 뭐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황파악 뭐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지원도 안 되는 그런 것,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황파악 수준이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돌출 문제라고 하는 실명제가 공사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안전도시과와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점에 대한 현황파악만 지금……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 건축행정의 문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답변하시 기에도 벅찰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털어야 그 털어버린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가 근거해야 미래가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과거를 묻어버리고 현재가 어찌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사과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정 미안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으로써 사과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6대 의원 시절에 특위 구성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던데 답변 상에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업무미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들의 업무미숙.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소홀히 한다고 해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백마산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전체가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까 인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 서구 특성상 지금 허리부분인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이게 그러냐면 시로 때가 되면 전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9급 초임을 받아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 시켜서 할 만 하면 시로 가버리는데 또 개인의 의사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막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8급이나 9급들이 바로 일선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다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청장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요.
또 하나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또 너무 많은 것을 검토한다고 해도 건축허가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조항이라던가 법 조문을 완벽히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되, 중요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연차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인원이 부족함과 그 인원이 부족한 게 큰 원인이 되므로 업무미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셨는데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에 제가 항상 실망스러운 답변서라고 말씀드립니다.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74채를 분양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데 당시 정부합동감사서에 의하면 서구청 건축과의 요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위법부당하게… 이렇게 되죠. 그것을 물론 건축과에서는 우리는 진달만 합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진달을 하게 되면 검토도 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진달 했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미숙일 것이고요. 그것을 알지만 진달 했다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저희들이 건축허가 할 때는 복합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원래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같이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의 허가사항이지만 건축주 편의를 위해서 건축허가 시 일괄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접수 했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각 부서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같이 그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접수되면 아까 같이 저희들이 또 진달을 해야 되고 그쪽 부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심의를 한다든지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 진달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면 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리 예단해서 맞다, 아니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무튼 정부합동감사서를 인용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구청 건축과의 요청으로 위법부당하게 종상향 조정해서 4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74채를 초과 분양 해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이게 팩트죠.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아파트 비리조사위원회를 5개구 의원들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그때 보도된 자료입니다. 타이틀이 아파트 비리조사위 출범, 광주지역 지방의회가 아파트 분양비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거죠, 당시에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된 광주시 5개 구청장 명의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총 28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무분별하게 승인해줌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할 것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적발된 방금 아마 지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서구청이 가장 적습니다. 서구 1건, 남구 6건, 북구 2건, 광산구가 19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가 결국은 2014년도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건설사들 수천억 폭리취해, 이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서구에서만 170개 아파트 단지 1만 1,962세대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위법하게 폭리를 취했는데 가장 적게는 도시공사아파트 1,000만 원부터 제일 비싸게는 호반 5단지 아파트 6,00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1만 2,000세대를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정말 수천억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단위일 것입니다. 이 역시 그 이후 서구청에서 한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국장이 아니라……
●김옥수 의원
제가 대충 내용을 알려드리죠,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분양상한가를 어기고 초과로 받아들인 분양대금이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으로 추산되며 반환소송이 비화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법을 어겼죠,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결국은 제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구에서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이 소송시효가 소멸되었고 10년이 넘어서 9년째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부영금호, 부영풍암, 호반2차, 호반3차, 도시공사 얼마 전 결국은 패소가…… 아니죠,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것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 적용되므로 소송시효를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법하나 소송시효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하하게 됐고요. 서구청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1만 2,000세대에 그런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시점을 잡는 차입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발생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임대아파트 분양 기준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마 법원의 판결로 제가 시점을 잘못 조정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업무도 연찬하고 대법원 판례라던가 유사사례 등을 더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건축행정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오피스텔 사기분양사건 등등 서구청 건축과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많은 말씀을 드려야 하나 다음 의원의 질문도 있고 하니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하노출형 건축물이라는 건축용어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지은 것 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존경합니다.
●김옥수 의원
설명을 하기는 길고 많은 건축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실인데 노출되어 있는 말이 안 맞잖아요? 지하노출형 건축물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그것이 논쟁이, 질문에도 드렸습니다만 논쟁이 많이 있었고 편법에 그친 것도 있으나 위법에 그친 곳이 상당히 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할까요, 제보를 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수개월 째 건축과에서는 답변을 유보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절반 이상 묻히면 당연히 지하죠. 지하 이상 노출되어 있거나 억지로 묻으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층의 정의가 건축법에서는 가중평균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에 묻히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면이 완전히 노출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지하 2층인데도 전체가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의 경사도라던가 레벨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지하층이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지하층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월동 그쪽 지역에 지하 2층이 아까같이 그런 노출된 경우도 있고, 하나 또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건축을 하면서 의제처리상에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형질변경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인가라던가 전답은 형질변경을 해야 될 때 그쪽 법에서 또 형질변경 할 때 옹벽 등이라던가 뭐 법면이 생기면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표면을 지하층 산정할 때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법령으로는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보고 전체 가중평균을 다 놔봐야 되고 대지에 레벨을 다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처리합니다. 건축직 공무원은 그러니까 건축직 공무원은 현장을 못 가게 배제해 놨습니다. 허가나 준공 시에 단, 민원이 생긴다거나 문제를 야기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가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된 사항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달된다거나 경계선상에 있다던지 그런 건축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국장님,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요. 그런 답변은 진작 여러 달째 들었고요.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가신다는데 제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민원 아닌가요? 의원 쪽은 민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까 그 말씀하신 전평제 있는 건축물은 지하층……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쭤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다음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도록 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요. 오늘 청장님실에 8시 반경에 민원인들 오신 것 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아침에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80대 할머니는 8번째 오신 것 아시죠? 그분들이 가시면서 청장님께 서면을 전달해 주시고 가십니다. 이것 읽어드리고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명령하셨고 협상을 잘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장님께 전해드린 이 유인물을 읽어드림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신축공사 피해민원 해결촉구, 주차장 출입구 위치변경 및 주차장 사용제한 민원 건에 대하여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6호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의 노외주차장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4일 서구청 건축과 회의실에서 민원인 5명, 건축주, 설계사, 건축계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건축계장이 관계법령을 설명하면서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도로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계속행위에 해당되어 출입구 변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법령 단서에 따라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 설명은 배제되었음은 민원인들이 법령을 잘 모르는 것을 간파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 주차장이 아이들 통학로입니다. 그곳에 주차장 입구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검토를 의뢰한 건축전문가께서도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잘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안 끝나면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좌우간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할머니께서도 82세인데 여러 번 오셔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도 뭐 오늘 오후에 의회 끝나고 퇴근 후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분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여하튼 저희들도 그때 공개민원 회의 시에 요구조건을 말씀하도록 했는데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답변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법령 해석문제는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원만히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더 질문 없으시죠?
●김옥수 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조승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경열로시장 앙케트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케트 사업은 17억 5,000만 원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뭄필요사업비 5억 원 정도가 현재 가뭄 정도에 비해 과소 책정되지 않았냐 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가뭄으로 관정이 필요한 농가를 수요조사 한 결과 대형 5공, 중형 4공, 소형 10공 등 총 19공의 수요량을 조사하였고 소요예산은 5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도 가뭄 피해에 따른 관정 민원은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우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자 하며 또한 가뭄 극복을 위해서 양수기, 송수, 호수 구입비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도 4,000만 원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더욱 심화되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추가로 관정을 개발하겠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추가 소요예산을 요청하는 등 광주광역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계획적인 관정 개발은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고, 개인 소유 관정도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는 공동체 문화 확산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추진한 경열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시장상인회에서 토지소유자의 부동산매매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매매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하기 위해 협상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매매 거부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륵공원 공영주차장도 마륵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다음은 금호2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사업은 중앙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를 위해 2014년 3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2016년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2차례에 거쳐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매각을 요청하였지만 임대는 가능하나 매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안정적인 이용이 어렵고 추후 임대기간 만료 시 소유자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른 기존의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평호수공원 주변 주차장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각을 반대하여 왔으며 그동안 토지소유주와의 접촉 및 설득을 하였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외 호수 주변 별도의 토지소유주들과도 만나 토지매각을 유도하였으나 매각 반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정4동 일원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부지는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광주광역시와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근 공원조성 계획상 주차장이 반영되어 있어 월광교회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부지 선정 등 타당성 등에 대해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입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주차장 추진 시 부동산사전매매확인서를 공증으로 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매매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주차장 대상부지 토지매입 시 토지소유자에게 공공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이해와 설득을 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관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5월부터 사업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변경건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에서 금호동 4호보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구간을 풍암호수까지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서창천 고향의 강 총 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였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8일 재차 환경부를 방문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8월 4일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해주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2016년 10월 5일 재방문하여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 1월 25일 부구청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영산강 하천수 풍암호수 유입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5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2017년 5월 25일에 광주시 및 한국농어촌공사,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국토부를 어떤 정책방향으로 설득해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천 및 수질 관련 업무가 새 정부 들어서 환경부로 이관이 예상되는 바, 직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경부에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구간 연장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국ㆍ시비 확보를 통한 자체사업 추진도 병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풍암호수의 근본적 오염원으로 체육공원 부지의 침출수 증언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암호수의 물은 제1목교, 제2목교로 유입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입수를 대상으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으며 풍암호수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어차피 영산강 물 끌어오기 사업밖에 없는 거네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지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저희들이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영산강 물을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오염원에 대한 수질분석 관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도 요청하고 또한 저희들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영주차장 건립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실패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성계획이 부실하고 추진과정이 미숙하다. 이런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화정4동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설립 당시에 교통과와 공원녹지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국비로 5억 원 가져오고 시비를 10억 원 요청하신다는데 잘못하면 백석산 주차장의 재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과를 방문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순간 이것은 끝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이것은 완성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공원녹지과와 교통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영주차장을 완성하겠으며 그 방법으로 토지매입에 실패하면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완성시키겠다. 이게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예.
●김옥수 의원
두 군데 과에서…… 교통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안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안 받으셨군요.
이렇습니다. 이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지니 결국은 실패합니다. 추진과정이 이렇게 어수룩하니 당연히 안 되죠. 이미 계획이 추진되어 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요청하고, 시비를 요청하는 이 공영주차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토지매입이 다 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감정가보다 상당히 상승된 가격을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저희들이 어떤 매매계획의향서를 동의서뿐만 아니고 어떤 매매계획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징구를 해서 초기단계부터 감정가가 나올 때까지 다시 번복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연합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첫 번째 카드와 해도해도 너무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쓰였다.” 그리고 “국비사업 등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행사성경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답변의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늘어난 게 아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행사성 실비와 관련해서, 특히 탑을 달리고 있는 두 개과만 합쳐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까 2억 2,000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화체육과 1억 4천, 그럼 벌써 2개만 합쳐도 1년에 3억 6천이예요. 그런데 타자치구가 3억 넘는, 전체 예산에 행사 실비가 3억 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에 2개과 합쳐서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늘어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데서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하는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예시로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으뜸 서구 아카데미라든지 마을리더양성 교육, 이런 걸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 행사실비 보상이 많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행사실비 보상이 2017년도에 오전에 제가 구정질문 때 배포 한 자료 탑 12개를 보게 되면 실제 이 2개 하고, 그 다음에 국악전수관 운영하는데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12개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실제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주민 역량강화나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의견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캠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부모교육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인성캠프가 나오게 되고, 입시전략설명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현재 많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는 13개 중에서 결국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는 실제 이 답변의 취지하고 맞고, 거의 대부분은 행사성,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라든지 시비 등을 가져올 예산을 같이 행사성 실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득이한 이유를 드셨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을 들으셨어요. 협동조합 모범도시조성사업은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죠. 17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 동까지, 해당 부서까지 포함한 전체 38개예요. 38개 실ㆍ과부서하고 동이 있는 거죠. 거기에 경제과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차지하고 있는 순위는 38개의 27위에요. 그리고 지역 드림 스타트 통합 관리 사례 지원서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38개 해당 부서 동 중에서 높은 수준이 아니죠. 실제 이 38개 해당 부서가 가장 많은 부서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지원과나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지금 복지정책에 나눔 한마당 행사도 있죠.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도 살펴보면 또 행사지원금으로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들으시려면 행자부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시에서 진행하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이런 것의 경우는 일부 같이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경비로 현재 분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예시로 든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이 해당 부서 역시 현재 우리 서구의 행사성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런 데 대한, 저는 청장님의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시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셨으면 오히려 저는 참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치 다소 늘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시비를 같이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자부에서 우리 서구에 맞지 않게 너무 지금 현재 적게 편성한 행자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정치적 결단이 있는 답변이 이외에 보충답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1 대 1 가지고 실제는 이게 뭐 기획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청장님의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1 대 1의 답변을 통해서 풀어가기보다는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순수하게 행사성경비로 편성된 것만 집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행사성경비로는 편성이 되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각종 운영수당 등을 통해서 선심성으로 비춰질만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던데 정작 이러다 보니 행사를 행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예를 들면 우리 서구 도서관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 실비로 편성이 돼있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 책축제가 행사성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성경비로 편재가 돼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인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그 노력의 결과 그런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다른 실과들은 이렇게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구 책축제조차도 행사성 실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왜 다른 과처럼 똑같이 하지 못할망정 총무국에서는 행사성경비를 대폭 늘리는 건지.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일회성교육을…… 그러니 더더욱 내년선거를 겨냥한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행사성 실비로 포함이 돼있지 않은, 편성돼 있지 않은 또 다른 항목이나 세목으로 편성된 사업들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도 총무국장께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행사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 어떻게 근본적으로 줄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주민 주체 자치복지공동체, 또 문화교육도시 관련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주민의식이 성숙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행사성경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그러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그런 행사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행자부의 어떤 기준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요, 행사운영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그런 기준액이 제시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런 양적인 사업들을 찾아내서 행사성경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보충질문 때 질문드렸던 것처럼요.
●기획실장 오동교
예.
●김태진 의원
기획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우리 서구의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에 실제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일문일답보다는 청장님에게 저는 이후에 또 자리를 빌려서 묻고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김태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의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행사실비보상금의 과다함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총무국 관할 교육지원과, 주민자치과 예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 예를 들으셔서 교육지원과부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가 금년 초부터 신설돼서 이렇게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교육청의 교육사업과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사업을 피한 저희들이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희 구청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 방법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는, 여기에 주안을 뒀던 거죠. 그런 두 사업,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교육방법을 교육 하고,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습관화하려면 지속적인 강의라든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료 또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을 예산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막 시작단계니까요, 조금 해보고 개선 방안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도 이제 주민자치를 시행하려면 최우선적인 과제가 주민들의 의식함양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자치의식함양인데요. 그러려면 거기도 보다 보면 무슨 주민들 마인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워크숍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비용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책정된 걸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고 고착화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의 필요성이 조금 이렇게 정해 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또 앞으로 향후에 김태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혹시 일회성으로 경비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 유념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우선 총무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대학입시설명회를 7월에 하겠다고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최근 6월에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및 운영 안내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에 교육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사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학입시지도 경험이 많은 공교육기관의 교사라든지 대기업 대표 강사를 활용해서 입시입학설명회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7월에 입시설명회를 하겠다 라고 교육청에 올라와 있는데 강남 인터넷 전문 수능강사 분들 맞죠?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태진 의원
현재 교육부 치침하고도 현재 저희 지자체 서구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교육 사업들이 현재 바뀐 문재인 정부 교육부에 코드하고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지 하나의 사례라고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그러면 대학입시설명회만 잘못 됐고, 나머지는 잘 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로 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 단적으로 보이는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공문으로 “사교육 기관을 지자체가 강사들 앞세워서 하는 것이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하고, 또 자치단체장들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높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전략될 소지가 있으니까 사교육 인터넷 강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적절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입시설명회,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입시설명회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시설명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입시설명회는 거의 맞춤형이라고 봐요. 고3을 대상으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가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구하고 동구가 지금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입시설명회 서구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은 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많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고1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가려면 대학에서 필요한 스펙이라고 할까요? 조건들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 분야를 해 줬으면 쓰겠다 라는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에 의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예결위가 다음 주 월, 화요일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이것이 또 논란이 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추경안을 봤더니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지금까지 자치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경연을 하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김태진 의원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고는 다른 행사입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자치프로그램만 경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주 행사가 아마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거의 이름은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아니라 자치어울림한마당인데 주 프로그램이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이 주가 되겠다.
●총무국장 김경택
네.
●김태진 의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진 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됐죠?
본예산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죄송한데 그걸 제가……
●김태진 의원
주민자치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의 자치활동을 한 곳에 모아 공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마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사례 발표를 총 한꺼번에 공유까지,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하는 1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 결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김태진 의원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는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구체화 시켰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삭감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네. 그럼 이제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태진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이게 행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은?
행사인가요? 행사가 아닌가요?
지금 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마당을 진행하시겠다, 자치어울림한마당을. 작년에도 그 행사를 했다라고 주민자치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총무국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일단 행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자치어울림한마당이 행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것 들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진 의원
저희 혹시 추경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무대 배경 제작으로 290, 프로그램 경연대회 트로피 제작으로 180, 체험부스운영이 270, 장터마당 체험운영비 290 해서 대략 1,100에서 1,300정도 현재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서구청 예산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걸 안보여 드리는 건 이것이 사무관리비냐, 행사운영비냐 따지기에는 경계가 모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과에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거죠. 201-01로요. 원래는 예사코드가 201-03으로 올라오거나 301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자치과장님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운영관리비로 올라온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김태진 의원
사무관리비로 올라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타과에서는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축제를 축제라고 하지 못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립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어요. 코드를 201-03 또는 301-09로 편성해서 체험마당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무대 등을 설치하고 제작을 했죠. 이게 2016년도 저희 서구청의 최종 예산편성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7년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올라와도 이것은 경비가 모호하지 않는 누구나 다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행사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수할 정도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것은 곧 결국 행사비를 행사성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줄일 데가 없어서 도서관 축제를 민간경상보조로 돌리고 주민자치과의 어울림한마당을 행사성운영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에요?
이런 데서 저는 현재의 평상시에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원칙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결국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를 편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짜 음주운전은 했어도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이 편성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저는 이것이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우리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행사성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에요. 그건 사례가 대표적으로 주민자치과일 뿐인 거지. 앞으로 이런 데서 정말 원칙과 소신을 그렇게 이야기 하실 거면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저는 진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약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지적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건은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 듣기로 왜 그렇게…… 저도 그 점이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행사운영비에는 강의수당이 포함이 돼야 하는데 강의수당이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바뀌면서 그걸 변경시켰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의장 오광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예.
●의장 오광교
국장님.
●총무국장 김경택
예.
●의장 오광교
잠깐, 우리 김태진 의원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를 우리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번 듣도록 하면 쓰는데요.
●김태진 의원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의장 오광교
네?
●김태진 의원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의장 오광교
마무리가 됐더라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든……
●김옥수 의원
그런다 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은 내가 지금 김태진 의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김태진 의원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김옥수 의원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김태진 의원
일단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뭐라고요?
●김옥수 의원
말씀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의장 오광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내가 퇴장시켜 버려요.
●김태진 의원
일단 의장님!
총무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내가 지금 김태진 의원한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김옥수 의원
질문할 가치가 있는 걸 하세요.
●백종한 의원
김옥수 위원장님, 그만.
●김옥수 의원
그게 의장이 의원한테 할 질문입니까?
●의장 오광교
내가 답변을 잘못하니까 확실한 담당 부서 과장한테 물어보면 어쩌겠냐. 과장이 물어봤잖아. 김태진 의원이.
●황현택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태진 의원이……
●김은아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광록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오광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태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성 예산을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 마무리 발언으로 총무국장님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꾸 또 들쑤시는 것 같아서요. 201-01코드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우리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수용비가 사무관리비에요. 무대 제작이 사무관리비는 아니잖아요.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그래서 단지 이 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렸지만 행사성경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편법 아닌 편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과도 나온 거고, 자치어울림한마당행사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 이 결과를 초래한 거다.
근본적인 것은 이것도 저는 주민자치과 과장님, 총무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 하게 편성된 행사성, 선심성 예산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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