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조남일 의원
조남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 제재 기준이 있는데 환경공사가 수거미화원들에게 생활쓰레기 중 태울 수 없는 불연성쓰레기,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올해 몇 회나 실시하셨는지요?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있어서 수거미화원들의 교육만으로는 상무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 재활용 방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구는 고작 수거미화원 교육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수거 거부 통지문 부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반입제재 기준을 행복서구지와 각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구민 각 가정에 홍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본 의원이 제안한 분리수거대를, 구는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으로 가름하여 분리수거대를 대략 4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생활화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8개부터 10개 이상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상무소각장 세차장 사용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쓰레기 침출수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입차량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세차장을 즉시 사용했으면 합니다. 비록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한은 없으나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먼저 조남일 의원님의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환경공사 수거미화원들에게 생활쓰레기 중에 불연성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 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 미화요원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매일 작업반장을 통해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게끔 매일 아침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실시해서 재활용이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반입제재 기준을 행복서구지와 각종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구민 각 가정에 홍보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무소각장 반입 기준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 구 홈페이지와 행복서구지, 반상회보,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겠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승강기 앞, 안내판, 동 전광판 등을 통해서 분리수거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수거 생활화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8개 이상 확대하여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자는 말씀도 의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은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류 5종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통을 제외하고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8개 이상 확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입차량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세륜장을 즉시 사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의원님 의견을 시에 즉시 전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남일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국장님은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조남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조남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조남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공사 수거미화원들에 대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제재 기준 교육을 작업반장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정기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매일 그렇게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 교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침안을 만들어서 항시 휴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강화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내용과 매일 아침 실시하는지 정기적인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두 번째 분리수거대를 캔류, 플라스틱류, 비닐 및 과자봉지, 소주 및 맥주, 음료수병, 우유팩, 고철, 헌옷수거함, 잡병 등 8개 이상 분리수거대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위치를 변경하든 분할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8개 이상 하고, 음식물도 클린하우스와 붙어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연구해서 설치할 때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수
문승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 제재 기준이 있는데 환경공사가 수거미화원들에게 생활쓰레기 중 태울 수 없는 불연성쓰레기,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올해 몇 회나 실시하셨는지요?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있어서 수거미화원들의 교육만으로는 상무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 재활용 방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구는 고작 수거미화원 교육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수거 거부 통지문 부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반입제재 기준을 행복서구지와 각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구민 각 가정에 홍보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본 의원이 제안한 분리수거대를, 구는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범사업으로 가름하여 분리수거대를 대략 4개로 계획하고 있는데 분리수거 생활화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8개부터 10개 이상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상무소각장 세차장 사용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쓰레기 침출수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입차량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세차장을 즉시 사용했으면 합니다. 비록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한은 없으나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먼저 조남일 의원님의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장행정을 열심히 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환경공사 수거미화원들에게 생활쓰레기 중에 불연성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 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 미화요원들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매일 작업반장을 통해서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줄 알게끔 매일 아침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남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에 교육을 실시해서 재활용이 선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반입제재 기준을 행복서구지와 각종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구민 각 가정에 홍보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무소각장 반입 기준에 대해서는 매일 우리 구 홈페이지와 행복서구지, 반상회보, 통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겠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승강기 앞, 안내판, 동 전광판 등을 통해서 분리수거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리수거 생활화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8개 이상 확대하여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자는 말씀도 의원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은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류 5종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통을 제외하고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8개 이상 확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입차량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세륜장을 즉시 사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의원님 의견을 시에 즉시 전달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조남일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국장님은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조남일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조남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조남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공사 수거미화원들에 대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의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제재 기준 교육을 작업반장을 통해 매일 아침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정기점검은 해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매일 그렇게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 교육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지침안을 만들어서 항시 휴대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강화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의 내용과 매일 아침 실시하는지 정기적인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두 번째 분리수거대를 캔류, 플라스틱류, 비닐 및 과자봉지, 소주 및 맥주, 음료수병, 우유팩, 고철, 헌옷수거함, 잡병 등 8개 이상 분리수거대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현재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위치를 변경하든 분할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8개 이상 하고, 음식물도 클린하우스와 붙어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연구해서 설치할 때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조남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명수
문승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올라온 자전거 예산이 25일 발행된 행복서구신문 1면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예산안에도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 신문에 게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25ｍ 이상의 대로는 57,73㎞인데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구간은 12.8㎞입니다. 차로에 조성된 주요 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심한 교통 정체 우려로 어렵다고 했는데 버스 전용차로인 운천저수지, 전남경찰청, 운암고가에서 농성광장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않아 질문 드립니다.
예로 말씀하셨던 상주시는 35㎞ 구간 중 12㎞가 겸용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23㎞는 전용도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마포구도 2008년 2.3㎞ 차선 길이를 2.3㎞ 구간에 차로를 줄여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43㎞ 구간 중 일부 시범구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관리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이용 모니터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짧은 구간에는 적극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깥 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지정 사항에 대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 경찰청,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강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은미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라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자전거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할 수 있는 차로를 적극 검토해서 만들어진다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적극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김대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에 올라온 자전거 예산이 25일 발행된 행복서구신문 1면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예산안에도 올라오지 않는 예산이 신문에 게재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관내 25ｍ 이상의 대로는 57,73㎞인데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구간은 12.8㎞입니다. 차로에 조성된 주요 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심한 교통 정체 우려로 어렵다고 했는데 버스 전용차로인 운천저수지, 전남경찰청, 운암고가에서 농성광장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않아 질문 드립니다.
예로 말씀하셨던 상주시는 35㎞ 구간 중 12㎞가 겸용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23㎞는 전용도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마포구도 2008년 2.3㎞ 차선 길이를 2.3㎞ 구간에 차로를 줄여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43㎞ 구간 중 일부 시범구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광주광역시 관리이기는 하지만 자전거 이용 모니터를 통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짧은 구간에는 적극 검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깥 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지정 사항에 대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 경찰청,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 강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강은미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보행자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라서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자전거 전용차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할 수 있는 차로를 적극 검토해서 만들어진다면 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적극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김대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
항상 열렬히 성원해 주신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치평동 지역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조금씩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전주언 서구청장님께 “상무소각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경기 침체 및 급등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다 나은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스포츠 활동과 문화생활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고, 지금도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쓰레기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시 업무를 핑계로 개선에 무관심함은 물론 쓰레기 차량의 내용물은 상관없이 소각장에 버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청소행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 중에서 행정에서 특히 구 행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태만이 해서 소각장 본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며, 충분히 행정업무에서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당연히 시정조치 되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반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소각장 기능은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워서 되는 쓰레기와 태워서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출발하였으며 아직도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분리수거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며 행정의 획기적 분리수거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각의 상태를 보려면 그 결과물인 바닥재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은 지금 현재 바닥재에 서 침출수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각로 안에서 쓰레기 중 음식물이 다량 과포장되어 완전 소각되지 않고 음식물이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되어 그대로 배출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불연성 쓰레기 반입과 완전 소각되지 않는 음식물과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가연성 쓰레기로 인한 질량 감소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별첨 뒤편을 보면 쓰레기 형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인체 호르몬의 정상활동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써 쓰레기 소각 등 물건을 태울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입니다. 대기와 토양, 하천, 바다 등 환경에 존재하며 주로 먹이사슬을 거쳐 음식물로 인체 내에 축적됩니다.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며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도 전달돼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독성 1ng만으로도 몸무게 50kg의 사랑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산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합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 98.8%나 됩니다.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 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방법만이 다이옥신의 새로운 생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으며, 소각장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통부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 소각장 쓰레기 반입은 매립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봉투가 구분이 없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형식적으로 재분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거단계에서는 소각용으로 부적합한 쓰레기를 수거불능 딱지를 붙여 그대로 방치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본 의원은 광주에 소각장이 존재하는 만큼 ‘소각장 쓰레기 봉투제’를 도입하여 배출처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의 대상과 방법은 통상적으로 시민 홍보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지나 그 노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총력을 기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쓰레기 반입문제는 시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함은 물론 먼저 행정이 앞장서서 처음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처럼 쓰레기분리수거대를 8개에서 10개 이상 설치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같은 분리수거 문제에 다양한 제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림 3을 보면 광산구에 있는 성원아파트와 건영아파트의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차량 세차장이 10년 동안 방치되어 그 기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림 4는 세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셔터 문이 내려져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각장의 세차장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고 있는데 차량의 청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치 되었으나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홍보용으로 변질된 후, 본래의 기능을 10년간이나 중단되어 소각장 운영에 있어 과연 시민 보건에 책임 의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각장 복지동 수영장은 관리 소홀로 인한 파이프 부식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와 제반 청소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어제 설명 드린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렬히 성원해 주신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치평동 지역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조금씩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전주언 서구청장님께 “상무소각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극심한 경기 침체 및 급등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보다 나은 밝은 미래를 소망하며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스포츠 활동과 문화생활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이러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고, 지금도 개선되어야 할 업무는 쓰레기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는 시 업무를 핑계로 개선에 무관심함은 물론 쓰레기 차량의 내용물은 상관없이 소각장에 버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청소행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 중에서 행정에서 특히 구 행정에서 개선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태만이 해서 소각장 본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며, 충분히 행정업무에서 반영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당연히 시정조치 되어야 할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 반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소각장 기능은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워서 되는 쓰레기와 태워서 심각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극도의 불안감에서 출발하였으며 아직도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분리수거 방식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며 행정의 획기적 분리수거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각의 상태를 보려면 그 결과물인 바닥재를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은 지금 현재 바닥재에 서 침출수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각로 안에서 쓰레기 중 음식물이 다량 과포장되어 완전 소각되지 않고 음식물이 타지 않고 불완전 연소되어 그대로 배출되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불연성 쓰레기 반입과 완전 소각되지 않는 음식물과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가연성 쓰레기로 인한 질량 감소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별첨 뒤편을 보면 쓰레기 형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문명의 이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인체 호르몬의 정상활동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써 쓰레기 소각 등 물건을 태울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입니다. 대기와 토양, 하천, 바다 등 환경에 존재하며 주로 먹이사슬을 거쳐 음식물로 인체 내에 축적됩니다.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며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도 전달돼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독성 1ng만으로도 몸무게 50kg의 사랑 2만 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산 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합니다.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 98.8%나 됩니다.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 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발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을 줄이는 방법만이 다이옥신의 새로운 생성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으며, 소각장 시설에서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는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통부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 소각장 쓰레기 반입은 매립용 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봉투가 구분이 없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형식적으로 재분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거단계에서는 소각용으로 부적합한 쓰레기를 수거불능 딱지를 붙여 그대로 방치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본 의원은 광주에 소각장이 존재하는 만큼 ‘소각장 쓰레기 봉투제’를 도입하여 배출처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거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의 대상과 방법은 통상적으로 시민 홍보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의 유해물질 발생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 시민들께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지나 그 노력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 시민홍보에 총력을 기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쓰레기 반입문제는 시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함은 물론 먼저 행정이 앞장서서 처음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 자치단체처럼 쓰레기분리수거대를 8개에서 10개 이상 설치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같은 분리수거 문제에 다양한 제도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림 3을 보면 광산구에 있는 성원아파트와 건영아파트의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차량 세차장이 10년 동안 방치되어 그 기능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림 4는 세차장을 사용하지 않은, 셔터 문이 내려져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소각장의 세차장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출입하고 있는데 차량의 청결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치 되었으나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홍보용으로 변질된 후, 본래의 기능을 10년간이나 중단되어 소각장 운영에 있어 과연 시민 보건에 책임 의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소각장 복지동 수영장은 관리 소홀로 인한 파이프 부식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와 제반 청소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부의장 김명수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어제 설명 드린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주언
이어서 강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 고유가시대 극복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2개 노선 42.84㎞에 대해 약 46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 설치 후 5~1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 구간이 노후 되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보수․관리하고 있으나 관내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앞으로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에서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보도턱 낮추기, 보도에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확대, 자전거 횡단시설 갖추기 등 자전거도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부분 교차로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는 자전거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해 보도턱 낮춤이 되어 있으며,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2,100여 개로 이중 21개소 79개는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턱 낮춤 및 볼라드 설치가 누락되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월 중에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미비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턱 낮춤 및 볼라드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자전거 횡단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자전거보관대는 112개소 1,367면으로 관내 자전거도로에 고르게 분포 설치되어 있고 이중 26개소 394면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서구 관내 8개소의 지하철 역사 중 5개 역사 내에 90면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47대의 무료대여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으며 역사 주변에도 46개소 666면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에 자전거보관 가능 여부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조직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이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는 자전거 클럽이 5개 단체 154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5일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서구민 생활체육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하여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으로 제시된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제정 등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자전거 50대를 구입 비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구청 내에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거리 출장 및 출․퇴근 시 이용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제안하신 학교 밀집지역 자전거 통학 활성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학교를 관할 교육청과 협의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면 정비 및 적치물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자전거도로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바깥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자전거도로 42.84㎞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광주천 및 영산강 고수부지에 설치된 9.16㎞이며, 나머지 33.68㎞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깥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광주광역시 및 경찰청과의 협의,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98년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차로를 이용 약 35㎞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 설치하였으나 도로변 건축물에 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주변 상가들의 물건 상․하차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구간인 약 12㎞에 대해서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변경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로를 이용한 자전거전용도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서구 관내 대부분 도로가 차량 수에 비해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차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 편도 3~4차로로 조성된 주요 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 2개 차로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불편 발생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창만드리풍년제, 풍암동당산제 등 지역적인 전통 민속행사를 제외하고는 서구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민이 함께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때까지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복서구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는 31만 서구민의 한마당 큰 잔치로써 이 행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서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서구축제에 많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구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제14회 행복서구축제도 계획수립 시에 행사전문기획사와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내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상무화훼유통단지협의회, 환경사진전, 물 사진전을 섭외하여 행사에 참여시킨 바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서구민 건강체조팀 50여 명도 자율적인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행사에 참가시킴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퍼포먼스를 구성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들소리북공연단, 평양민속예술단 등 유명 공연팀과 한혜진, 서주경, 박진도 등 국내 정상급 가수를 유치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행사 추진 시에 강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창만드리축제는 금년 들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구의 민속예술축제로 해마다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남구 고싸움과 북구 용전들소리처럼 고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화된 행사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에도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도자기 제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시비 2,000만원으로 우선 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및 만드리 활성화와 보존․계승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하여 만드리축제가 전국적인 민속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만드리 전수관 조성 등 만드리의 전국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회기 동안 추경안 심의, 구정질문 등의 의정 활동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 고유가시대 극복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 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2개 노선 42.84㎞에 대해 약 46억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 설치 후 5~1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 구간이 노후 되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보수․관리하고 있으나 관내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앞으로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에서 관내 자전거도로에 대한 순찰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보도턱 낮추기, 보도에 차량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확대, 자전거 횡단시설 갖추기 등 자전거도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부분 교차로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에는 자전거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해 보도턱 낮춤이 되어 있으며,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2,100여 개로 이중 21개소 79개는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턱 낮춤 및 볼라드 설치가 누락되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월 중에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미비한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턱 낮춤 및 볼라드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으며, 자전거 횡단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보관대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자전거보관대는 112개소 1,367면으로 관내 자전거도로에 고르게 분포 설치되어 있고 이중 26개소 394면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서구 관내 8개소의 지하철 역사 중 5개 역사 내에 90면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47대의 무료대여 자전거를 비치하고 있으며 역사 주변에도 46개소 666면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 시 자전거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에 자전거보관 가능 여부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안하신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조직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이용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는 자전거 클럽이 5개 단체 154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6월 15일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하는 서구민 생활체육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하여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으로 제시된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제정 등 단계적으로 확산 추진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자전거 50대를 구입 비치하고 자전거보관대를 구청 내에 설치함으로써 직원들의 근거리 출장 및 출․퇴근 시 이용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제안하신 학교 밀집지역 자전거 통학 활성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도가 높은 학교를 관할 교육청과 협의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면 정비 및 적치물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자전거도로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바깥 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자전거도로 42.84㎞ 중 자전거 전용도로는 광주천 및 영산강 고수부지에 설치된 9.16㎞이며, 나머지 33.68㎞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깥차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광주광역시 및 경찰청과의 협의,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98년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는 차로를 이용 약 35㎞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시범 설치하였으나 도로변 건축물에 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주변 상가들의 물건 상․하차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일부 구간인 약 12㎞에 대해서는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변경하여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로를 이용한 자전거전용도로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서구 관내 대부분 도로가 차량 수에 비해 협소한 도로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차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면 편도 3~4차로로 조성된 주요 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 2개 차로를 운영함에 따라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불편 발생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당장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역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창만드리풍년제, 풍암동당산제 등 지역적인 전통 민속행사를 제외하고는 서구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민이 함께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을 때까지는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복서구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는 31만 서구민의 한마당 큰 잔치로써 이 행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서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서구축제에 많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고, 행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구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 제14회 행복서구축제도 계획수립 시에 행사전문기획사와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관내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아자동차, 상무화훼유통단지협의회, 환경사진전, 물 사진전을 섭외하여 행사에 참여시킨 바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서구민 건강체조팀 50여 명도 자율적인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행사에 참가시킴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퍼포먼스를 구성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들소리북공연단, 평양민속예술단 등 유명 공연팀과 한혜진, 서주경, 박진도 등 국내 정상급 가수를 유치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향후 행사 추진 시에 강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창만드리축제는 금년 들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구의 민속예술축제로 해마다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남구 고싸움과 북구 용전들소리처럼 고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화된 행사로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에도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도자기 제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시비 2,000만원으로 우선 문화원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및 만드리 활성화와 보존․계승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에는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하여 만드리축제가 전국적인 민속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만드리 전수관 조성 등 만드리의 전국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 회기 동안 추경안 심의, 구정질문 등의 의정 활동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전주언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시작된 제1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서구 발전의 탄탄한 동력이 되어 머지않아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소각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분리수거 방식으로는 상무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획기적인 분리수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활용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 시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 이상의 분리수거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17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63개소, 농촌지역인 서창동, 유덕동 8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주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소각장 쓰레기봉투제를 도입하여 배출처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거될 수 있도록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 태울 수 없는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는 상무소각장으로, 연탄재 등 불연성쓰레기는 남구 소재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일부 불연성쓰레기가 섞여 반입되는 경우가 있어 의원님께서 소각용과 매립용 봉투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매립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탄재로 우선 환경공사 소속 수거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불연성쓰레기가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립용 봉투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소각장이 소재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립용 봉투는 연간 총 봉투 사용량의 8%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 강남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무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 청소차량이 사용할 세륜장이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아울러 소각장 복지동 수영장 방치로 파이프 부식은 물론 제반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의 시설관리는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 광주시에 확인한 바 2001년 상무소각장 최초 가동시점에서는 세륜장을 운영하였으나 세륜장을 통과한 청소차량에서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쓰레기 침출수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 보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상무지구 주변 지역환경영향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시작된 제17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서구 발전의 탄탄한 동력이 되어 머지않아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소각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분리수거 방식으로는 상무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획기적인 분리수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활용 가능한 품목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 시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 이상의 분리수거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17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고,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63개소, 농촌지역인 서창동, 유덕동 8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주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소각장 쓰레기봉투제를 도입하여 배출처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수거될 수 있도록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 태울 수 없는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는 상무소각장으로, 연탄재 등 불연성쓰레기는 남구 소재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일부 불연성쓰레기가 섞여 반입되는 경우가 있어 의원님께서 소각용과 매립용 봉투의 분리사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중 매립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탄재로 우선 환경공사 소속 수거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불연성쓰레기가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매립용 봉투의 사용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소각장이 소재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립용 봉투는 연간 총 봉투 사용량의 8%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 강남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무소각장 내 쓰레기 반입 청소차량이 사용할 세륜장이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아울러 소각장 복지동 수영장 방치로 파이프 부식은 물론 제반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의 시설관리는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어 광주시에 확인한 바 2001년 상무소각장 최초 가동시점에서는 세륜장을 운영하였으나 세륜장을 통과한 청소차량에서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쓰레기 침출수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 보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상무지구 주변 지역환경영향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고유가, 교통정체,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자전거는 8km내외의 통행 범위에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으로 효율적 공간이용과 토지 이용률이 높으며,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쾌적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5.3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2010년까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7%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10%선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도시지역의 주행속도가 평균 1.5배 증대되며, 배기가스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교통체계는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도시 전체의 수송효율이 낮으며, 이는 장애인이나 노년층,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보호가 열약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서구는 상무지구(광주광역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중앙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아파트 단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의 주거단지, 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등이 있어 레저용 목적 이외에도 통학, 통근, 업무, 쇼핑 등 생활용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서구의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225.3km 개설구간 중, 12개 노선42.84km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 인도가 너무 좁고(사진 10), 그나마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를 탈만한 곳은 불법 주정차(사진 1, 2)와 인도의 불법적치물(사진 3, 4)로 인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곳곳에서 끊김(사진 6, 8)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을 하기에 불가능한 구간이 많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조 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후 제대로 된 조사 자료 하나 없는 등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도시의 매연 감소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46억 6,400만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이후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자전거주행의 연속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도 턱 낮춤, 보도의 불법주차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확대, 자전거 횡단 시설을 갖추는 등 자전거 도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민이 자전거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전거 보관의 어려움과 도난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건물 중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주차장의 일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지하철 연계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안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소정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구청 직원부터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상무중∙금호중∙치평중∙금호초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거리로 조성하는 등 생활권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과 관련한 답변 바랍니다.
서구에 설치된 43.03km의자전거 도로는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거나 가로수나 가로수벽, 노상적치물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실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의지가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거의 차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바깥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경찰청의 협의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알지만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 구간이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현상을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역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은 지역의 역사 및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노동절과 중복되어 휴무에 따른 가족단위 나들이도 많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는 의회와 약속을 통해 행사성 축제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실내·실외 격년제를 실시했지만, 2007년·2008년 2년 연속 야외 행사를 치룬 서구민 축제는 행사기획에서부터 행사 내용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유도할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합니다. 구민의 날이 서구민의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할당식 동원, 동간의 과도한 경쟁, 입장식 등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나 통장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행사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내 본연의 행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구민 축제에 참석한 구민은 통장, 경로당 어르신, 주민자치위원, 구에서 지원 받는 각종 단체들이 중심이어서 어떤 행사에나 참석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 참석 대상이며, 일부 주민들은 통장들이 몇 명씩 할당으로 동원해야 하는 실정으로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원동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 사무소에 지원 금액은 280만원이지만 실제 동에서는 추가로 200에서 300만원의 후원을 받아서 구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후원을 받아 서구민 축제를 치룰 경우 행정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준비 역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밥이 모자라고, 적은 인원이 오면 할당량이 차지 않아 걱정하는 등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서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점심 준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까봐 걱정하는 축제가 어떻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축제든 동원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객체가 아닌 행사기획에서부터 행사진행과 평가까지도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아야 진정한 구민의 날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 홈피와 구정신문에 행사 일부분을 공모를 통해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다양한 체험행사나 볼거리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장회의, 주민자치위회의, 각종 주민모임에서 설문지 등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창만드리 축제에 해년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서창뿐 아니라 서구 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에 햇빛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스스로 참석하는 인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구경하는 것 이외에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등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고유가, 교통정체,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자전거는 8km내외의 통행 범위에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으로 효율적 공간이용과 토지 이용률이 높으며,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쾌적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25.3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2010년까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1.7%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10%선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도시지역의 주행속도가 평균 1.5배 증대되며, 배기가스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높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교통체계는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도시 전체의 수송효율이 낮으며, 이는 장애인이나 노년층,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보호가 열약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서구는 상무지구(광주광역시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중앙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의 아파트 단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의 주거단지, 서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지하철 등이 있어 레저용 목적 이외에도 통학, 통근, 업무, 쇼핑 등 생활용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서구의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 225.3km 개설구간 중, 12개 노선42.84km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 인도가 너무 좁고(사진 10), 그나마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를 탈만한 곳은 불법 주정차(사진 1, 2)와 인도의 불법적치물(사진 3, 4)로 인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곳곳에서 끊김(사진 6, 8)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을 하기에 불가능한 구간이 많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조 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후 제대로 된 조사 자료 하나 없는 등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도시의 매연 감소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46억 6,400만원을 들여 만들어놓은 이후 자전거도로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자전거주행의 연속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도 턱 낮춤, 보도의 불법주차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확대, 자전거 횡단 시설을 갖추는 등 자전거 도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민이 자전거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전거 보관의 어려움과 도난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건물 중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주차장의 일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지하철 연계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안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건의)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주민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소정의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구청 직원부터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상무중∙금호중∙치평중∙금호초 등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거리로 조성하는 등 생활권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과 관련한 답변 바랍니다.
서구에 설치된 43.03km의자전거 도로는 좁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거나 가로수나 가로수벽, 노상적치물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실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의지가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거의 차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바깥차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경찰청의 협의를 해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알지만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 구간이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현상을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역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은 지역의 역사 및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노동절과 중복되어 휴무에 따른 가족단위 나들이도 많아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3기에는 의회와 약속을 통해 행사성 축제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실내·실외 격년제를 실시했지만, 2007년·2008년 2년 연속 야외 행사를 치룬 서구민 축제는 행사기획에서부터 행사 내용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유도할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합니다. 구민의 날이 서구민의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할당식 동원, 동간의 과도한 경쟁, 입장식 등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나 통장들에게는 부담스러운 행사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내 본연의 행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서구민 축제에 참석한 구민은 통장, 경로당 어르신, 주민자치위원, 구에서 지원 받는 각종 단체들이 중심이어서 어떤 행사에나 참석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 참석 대상이며, 일부 주민들은 통장들이 몇 명씩 할당으로 동원해야 하는 실정으로 여전히 구태의연한 인원동원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 사무소에 지원 금액은 280만원이지만 실제 동에서는 추가로 200에서 300만원의 후원을 받아서 구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후원을 받아 서구민 축제를 치룰 경우 행정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준비 역시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밥이 모자라고, 적은 인원이 오면 할당량이 차지 않아 걱정하는 등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서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점심 준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까봐 걱정하는 축제가 어떻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축제든 동원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객체가 아닌 행사기획에서부터 행사진행과 평가까지도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아야 진정한 구민의 날의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청 홈피와 구정신문에 행사 일부분을 공모를 통해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다양한 체험행사나 볼거리 행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통장회의, 주민자치위회의, 각종 주민모임에서 설문지 등을 통한 아이디어 공모 등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창만드리 축제에 해년마다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서창뿐 아니라 서구 전체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에 햇빛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스스로 참석하는 인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구경하는 것 이외에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등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원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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