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5.02.14.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자원순환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송성숙 팀장, 착한동행팀 정현미 팀장, 서비스지원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 The 착한동행, 착한도시 서구路를 부서목표로 3개 전략과제,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에서 7쪽 1번에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함께 서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6기 동 보장협의체 위원은 18개 동 429명으로 지난 1월 구성하여 22일 발대식 및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동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동별 협의체 운영 컨설팅과 복지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 특성과 대상자 욕구에 맞는 동 특화사업 및 공통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동 공통사업으로 추진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은 착한가게가 24년 12월 말 기준 1,147개소로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예우 방안이 필요하여 이에 동별 착한가게 지도제작 및 미니베너 등을 통해 착한가게를 홍보할 계획이며, 구와 동의 연합모금을 활용하여 돌봄이웃에 대한 착한쿠폰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등 1억 4,872만 원입니다.
다음 8에서 9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사회보장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와 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18개 동 맞춤형 컨설팅 및 동 보장위원들의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8개 분과 특화사업 및 서구 파트너스 012사업 등 지원과 오잇길 걷기대회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등 총 4억 3,37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에서 11쪽,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취업 및 학업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독박돌봄 청소년, 대상으로 24년부터 월평균 34명에게 월 25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당 지원 이외에 청년들의 자기개발 및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조모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청년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마을활동가 교육과 오잇길 걷기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도 1차 오잇길 걷기대회는 2월 22일 토요일 동천교 일원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청년수당 등 1억 5,849만 원입니다
다음 12에서 13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으로 13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민주화유공자 수당 지급은 예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25년도 참전 보훈명예수당은 각 3만 원 인상, 단 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5만 원 인상되어 26년까지 단계적용 인상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명예수당 지원 등 23억 8,572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은 170여 명으로 봉급, 교통비, 중식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3,6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쪽 2번,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착한도시 서구, 착한 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로 서구 아너스 운영입니다. 서구 아너스는 공적부조의 한계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 후원자 그룹으로 5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기부 약정하는 개인 또는 기업, 법인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청이 착한나눔 MOU협약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24년 11월 7일 서구 아너스가 구성된 이후 12월 기준 48명의 회원이 가입되었으며 현재 기준 56명입니다.
16쪽, 서구 아너스 활성화를 위해 나눔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블로그와 카톡을 통해 서구 아너스 12달 사업에 대한 경과 및 성과를 아너스와 공유하여 기부 참여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나눔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은 24년 11월 서구청 1층 로비에 약 300인치 규모로 설치되어 키오스크를 통한 소액 간편기부 및 대형전광판을 통한 아너스 회원 사진 및 기부 철학이 상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을 통해 나눔에 대한 교육과 체험에 대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또한 서구 아너스 이외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구의 기부자 또한 재능기부자 등 사회공헌자를 섹터 구분하여 송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서구 나눔리더100 구성 및 운영입니다.
나눔리더클럽은 1년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하여 민관협력 커플링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4년 12월 기준 한의사회, 약사회 등 54명이 구성되었습니다.
18쪽, 25년 기부의 날 기부 주간 운영은 기부금품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근거, 12월 두 번째 월요일인 8일을 기부의 날로 정하고 14일까지 1주일 동안 기부 주간으로 운영, 다채로운 기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후원자에 대한 현판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33만 원입니다.
다음 19에서 20쪽,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구 아너스와 함께하는 서구만의 차별화된 12달 민관협력사업입니다. 1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수기 공모를 통해 외갓집 방문 16세대 52명에게 1인, 50만 원 항공권 지원 그리고 100명에게 1인 양동시장 장보기 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월에는 돌봄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돌봄청년 30명에게 장학금 1인 100만 원과 취업청년응원금 80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잇길 걷기대회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돌봄청년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18세 미만 소아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지원사업, 4월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5월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지원사업, 6월에는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호국영웅 지원사업 등 12월까지 저소득층 총 2,250명을 대상으로 4억여만 원의 아너스 후원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에서 22쪽,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후원자와 커플링사업과 1대1 매칭하여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은 대상자 수요와 효과성이 있는 10개 사업만을 선정하여 총 2억 2,900만 원 후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에서 24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은 서구민한가족 후원자에 대한 지속 관리를 위한 후원자에 대한 예우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소원 성취 프로젝트 등 9개 희망플러스 사업도 민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구의 모든 후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조사ㆍ심의를 통해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민관협력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2월 20일 사업 안내 및 공동모금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3번,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5개소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복지관 지도점검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복지관 운영 등 총 40억 3,189만 6,000원입니다
27쪽,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입니다.
서구는 24년부터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고립가구 지원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에서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하여 5개 구로 확대 추진 예정이며 시 예산 4,200만 원이 교부될 계획이며 복지관별 500만 원에서 시비 포함 1,200만 원으로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동과 동 보장협의체와 복지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인적안정망을 구성, 마을 속에서 이웃과 이웃이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8에서 29쪽,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현재 2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 2월 중 담당자 교육과 이용자 모집 등을 완료하겠으며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바우처 위탁사업비 등 37억 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 30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간단수리 등 일상생활지원사업과 공영장례서비스 및 온정나눔세탁 지원을 통해 주민 맞춤형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 5,0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3##(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7쪽에 보시면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지적하는 상황인데 착한가게 착한쿠폰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착한가게 몇 개가 증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착한가게가 651개소였는데요. 현재 1,147개로 한 496개소 그러니까 한 500여 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착한가게가 한 500개 정도 늘었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과에서 고생도 했고 주민들도 고생했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면서 또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좀……
○윤정민 위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쿠폰 발행을 2억 5,000만 원으로 2,500명에게 발행을 했는데요. 발행을 하면서 착한가게에서 이용하니까 착한가게는 활성화돼서 장사가 잘 되니까 좋은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착한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트하고 맛집만 이용하는 쏠림현상이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후원하고 있는 가게가 파악해 보니까 서구에 한 101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101개 착한가게가 사실 이용하지 않는 그런 가게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병ㆍ의원이나 기타 이런 일반단체나 그래서 그런 착한가게에 대한 예우방안이 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또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실은 후원금이 동에 기부된 연합모금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조금 차질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윤정민 위원
이렇게 동별로 착한가게 활성화에 대해서 수준 차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고 쿠폰 사용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장기후원에 대한 예우, 봉사하시는 분의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25년 착한가게 착한쿠폰 확대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1개소에 대한 예우방안은 바로 계획해서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에도 편성을 했지만 일단 착한가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방안으로 뭐 영상을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동별 착한가게 지도를 제작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베너 등을 만들어서 제작 교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쿠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쿠폰을 발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16쪽, 아너스 회원 관련해서 이게 2년 전에 명예의 전당 설립부터 조금 의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 통과하면서도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 설립 이후 아너스 회원을 모집하셨는데 몇 달 만에 48명을 모집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또 이 짧은 기간에 후원자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서구 아너스 회원분들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스 소사이어티 회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왕 광주공동모금회 후원을 하면서 서구에 연고를 갖고 계신다든지 대부분 병원장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병원이 서구에 소재해 있으니까 서구를 위한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동의하에 서구 지정기탁만 해버리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서구로 지정기탁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체계 구성을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자가 곧바로 우리 서구의 후원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세워주신 그 예산으로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는데 그게 사실 정말 홍보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제 지인들도 아너스 회원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갖고 명예의 전당 스크린을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저도 주위에서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구에 아너스는 처음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저희가……
○윤정민 위원
광주 아너스는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서구에 특화된 그런 클럽입니다.
○윤정민 위원
경제도 어렵고 예산도 줄었는데 아너스 회원을 모집해서 정말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그래서 서구에 좋은 정책들에 이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뭐 외갓집 가기라든가……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천원국시도 썼다는 보고를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미 설치되었고 명예의 전당도 됐으니 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서구에 또 이런 기부 문화를 하실 분들이 더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면서 과에서 엄청 힘드시겠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기업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거고 또 직원도 동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이 사업이 정착해 가려면 더 활성화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서구민한테 갈 수 있게끔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쪽을 보면 공영장례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뭐 조례도 만들고 했었는데 광역추모버스를 건의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장기과제로 넘겨놨구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빛버스 그건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용이 1명도 없었지만 올해 양동에서 사망자가 있었는데 별빛버스를 이용해서 장례를 치른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장례를 시행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현황 보니까 남구는 한 7건 정도 했고요. 북구랑 있는데 24년도까지 서구는 1건도 없는 상황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어찌 됐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적극행정하셔 가지고 무료로 할 수 있는 장례문화원에서 하는 별빛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2, 13쪽이요. 보훈단체 지원으로 해서 4억 7,000 통으로 묶으셨어요. 아마 이 안에 운영비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안 쓰여 있어서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을 기록하지 못한 것을 후에 발견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김형미 위원
시작 전에 주시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무실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1억으로 예산을 상황인데요. 충분히 그 예산으로는 사무실 이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요. 미리 이전할 사무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책정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시고 지금 1억 책정해서 1억에 맞춰서 가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무실이 언제까지인가요? 임차 기간이 2월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아직 이전할 사무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장소가 넓고……
○김형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임차비 보증금으로 1억을 세워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전할 사무실을 아직 알아보시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이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연말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 똑같이 해드렸고 1억이 그래도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예산 삭감 안 하고 전체 다 세워드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사무실 알아보시는데 추진하신다고 하시니 그리고 특히나 월남전 참전하시는 분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연세도 다들 많으시니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1억을 세워 드린 건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조치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지금 사무실 임차 기간이 2월 말인데도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무실의 경우 회원들께서 사실 본인들이 옮기실 곳을 찾겠다고 말씀을 또 하셔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찾겠다고 당연히 하시고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2월 말이 임차 기간이라고 하면 부서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회장님이나 아무튼 전화하셔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업무보고 2월 달에 받으면 7월 달에 추진현황을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안건이잖아요. 뭐 추경 때 있고…… 오늘 같은 때는 1년 계획을 얘기해주시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없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유공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고 국가에서 뭔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항상 이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많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2월 말에 사무실이 종료되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건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도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렇게 어렵게 1억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야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월남전 전우회나 이런 단체 분들이 민간인이시기 때문에 본인들 주도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협의하다 보니까 다소 진도나 상황의 전전이 느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고 당연히 이거는 보고를 저희한테 하셨어야 했고, 1억 보증금 세울 때 어쨌든 다른 데 비해서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대해서 삭감 없이 세워 드린 거고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대로 충분히 내용은 알겠다니까요. 뭐 직접 사무실 알아보시고 더 편한 곳을 찾아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오늘 같은 자리에는 업무파악하고 오셔 가지고 질의가 없어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규사업 19쪽, 서구 아너스요. 이게 민간후원금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봐서 매월 한 차례 이상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매월 12달 테마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12달 다 어쨌든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신 건 같긴 한데요. 지금 소요예산이랑 다 써 있는데 사실 부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거의 추진……
○김형미 위원
뭐 100%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100% 사업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후원금이 들어와야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을 해 주신 기탁금 보면 가용예산으로 한 2억이 넘게 후원금이 공동모금회에 모금이 된 상태이고요. 다소 사업에 내용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조금 축소된다든지 하면 4억이 아닌 그 이하로 모금액이 사용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어쨌든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라 뭐 가능치, 예상치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압박처럼 느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수치를 정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과장님이야 총괄하시는 거지만 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에 1번 하는 게 아니라 월에 1번씩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계획이나 추진하시고 나서 또 결과보고 하고 바로 다음 거 추진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초창기니까 뭐 분기별로 추진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매월 1월 달부터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아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나 업무조정하실 일이 있으면 조정하시거나 그렇게…… 아무튼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후원단체 사무실 관에 대한 답변이 좀 그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당연히 그분들이 쓰시는 사무실이니까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건 맞거든요. 사무실 임대 기간이 2월 말까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2월 말까지도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그때도 혹시 그 말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그 사무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챙겨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본인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빨리 챙겨봐야지 지금 2월 말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버리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또 허겁지겁 챙겨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 부분은 오늘부터라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6쪽을 보면 착한가게 쿠폰 2억 5,000 지원액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공동모금회 거죠? 7쪽, 착한가게 쿠폰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억 5,000 말씀하십니까?
○오미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억 5,000이 동에 연합모금이 쓰여지고 구에 연합모금이 쓰여졌는데 구에서 지정기탁을 작년에 해 주신 새마을금고도 있고 했는데 6,600만 원을 구 연합모금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오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착한가게 쿠폰 지원액이 2억 5,0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작년 24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24년 작년 거입니다.
○오미섭 위원
올해도 지금 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22쪽에 있는 9번째,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여기 지금 6,000만 원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서구연합모금에서 나온 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올해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작년에 구 연합모금을 동에 지원해줬는데 올해도 역시 지정기탁금 착한가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동에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을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뇨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작년에 2억 5,000.
○오미섭 위원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올해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동 의견을 지금 듣기 위해서 동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현재는 6,000만 원만 올해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6,000만 원 플러스 혹시 명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후원금 자체가 한 4,000만 원 정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현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착한쿠폰으로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포함해서 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여기……
○오미섭 위원
그럼 올해 착한가게 사업은 현재로서는 이 6,000만 원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여기 12달 사업에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할 경우에 착한쿠폰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 외에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현재로써는 정확하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동에 부담을 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가게 되면 착한가게 쿠폰을 더 늘려주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없길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착한가게 이야기가 나와서…… 착한가게에서 쿠폰 발행하는 것은 원래 보면 보장협의체나 동에서 어떤 물품을 일괄구입해서 지원했을 때 그것이 필요치 않은데 지원함으로 인해서 불편, 불만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제가 보장협의체 회의에 가서 보면 일괄구매해가지고 전달식하고 했더니 우리는 이거 필요치 않는데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쿠폰 형태로 해서 본인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지정된 착한가게 가서 자기 필요한 것을 구입하자는 그 목적인데 일부 쿠폰 발행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착한가게가 있어서 이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원하는 데만…… 저도 착한가게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앞에 베스트 착한가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도 막 2개나 붙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착한가게 홍보를 위한 착한가게 지도 제작 및 앞치마, 미니베너 제작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했단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올해 하겠다는 겁니다.
○백종한 위원
그 전까지는 한 적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기존에 착한가게들이 지속가능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 예정하면서 네트워크 및 홍보, 착한가게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홍보영상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혹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2월 말까지 최종 결재가 나올 계획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이용 일정 등이 맞지 않아서 별빛버스를 별도로 활용하지 않음” 이렇게 기재해 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백종한 위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보세요. 혹시 신청은 했는데 장례버스 그러니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별빛버스 일정이 다른 데하고 겹쳐서 이용을 못 했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을 딱 1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것은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예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하고 신청 자체를 안 했다거나 그랬다면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근데 사망자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백종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게 신청을 할 경우에 다행히도 버스가 비어 있으면 저희한테 배치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실 때 우리 지역에 무연고 사망자가 몇 건 발생해 가지고 별빛버스를 몇 번 신청했는데 일정 등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게 됐다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질의를 또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관계된 내용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설명해줄게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24년도에 한 4건의 사항이 파악됐고요. 현지지도 확인 후 즉시보완을 한 경우가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 물품 사진 구비가 안 돼 있었는데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현지지도를 했고요. 무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비 지급을 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보완해서 즉시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물품 사진에 대한 증빙서류가 좀 미비된 것이 있었는데 보완 조치를 바로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다음에 사후 조치가 가능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앞으로 10월 달에도 지도점검 실시 예정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때 지도점검 실시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수시로 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구에 후원자 분이 꽤 많이 계시죠? 23년도 하고 24년도 후원금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리가 됐을까요? 23년도 대비 24년도에 후원 금액이 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거는 정확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위원장 안형주
늘어났나요. 좀 줄어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후원 인원도 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렇죠. 특히나 명예의 전당 설치된 이후에 작년 말부터 한 2억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위원장 안형주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서구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시잖아요. 물론 여기 과에서도 기존의 후원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신규후원자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후원하는 목적은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선의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람은 느끼게 해드리는 것도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떠나지 않고 그래도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서는 그 후원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 신규발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 후원자분들에게도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신규후원자분들을 새로 발굴하는데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창출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더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먼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과는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 보장을 부서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현재 35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서구 SNS, 구정 소식지 게시, 찾아가는 동 단위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급여 신청 시부터 대상자 관리를 통해 공적부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출산과 사망 시 해산ㆍ장제급여를 신속히 집행하여 어려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 드리고 초ㆍ중ㆍ고 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 등에게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통해 부담 없는 식생활을 유지하는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하는 등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작년 집행 총액 598억 대비 19.7%가 증가한 716억이 확정되어 대상자에게 한층 두텁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현재 대상자가 40세대로 국민기초와 광주형의 선정 기준이 비슷하여 발굴에 한계가 있으나, 국민기초중지자ㆍ제외자 대상 신청 안내와 동 위기가구발굴단 및 통장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적극적 구제를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주요 심의사항은 부양 거부ㆍ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 가구의 보장 결정사항, 보장비용 징수 여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9쪽,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는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반환명령을 통해 환수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소득ㆍ재산변동 등 신고안내문 발송과 주기적인 대상자 교육을 통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이나 체납, 이혼, 폐업,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등으로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지원 후 필요시 심의를 통해 추가 3개월을 지원하는 등 단기지원 원칙이며 신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하고 사후관리 및 각종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생계 및 위기사례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복지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재해구호업무 추진으로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인 학교, 체육관 등 40개소 지정과 구호물자 1,855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 규모에 따른 대응전파 및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및 민간 숙박시설을 사전 파악하는 등 민ㆍ관 협의와 협력으로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다양한 수요자의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복지 관련 8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총 27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정확한 맞춤형 급여 결정을 통해 생활보장의 초석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구제를 위하여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제외자의 위기상황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타 복지제도 연계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18개 사업 대상자의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연 6회 월별조사와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연 2회 정기조사는 물론, 인적변동 등 수시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특히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변동 예상 자료에 대한 사전안내와 확인조사 시 대상자의 소명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빈곤가구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급여과는 주로 생활이 어려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만큼 직원들 간 먼저 소통하고 주민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유연한 대처로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2##(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9쪽을 보시면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 이렇게 돼 있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보면 부정수급 관련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부정수급은 어떤 유형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지연신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실혼 관계로 있다고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셔서 반대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신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게 소득재산 변동에 대한 미신고가 좀 많습니다.
○백종한 위원
적발은 우리 부서에서 뭔가 의심을 갖고 추적해서 적발하는 경우보다는 신고하는 게 더 많은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신고 들어온 것도 많은데 대게 확인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신고의식이 좀 투철하셔 가지고 복지급여과로 직접 신고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백종한 위원
주변에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백종한 위원
그럼 신고포상금은 있는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급여에 대해서 복지부 복지로에 부정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그거는 따로 저희가 없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뭐 이런 명칭의 규칙도 만들어져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면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수급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준 고용주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해당되는데 이런 사례도 있는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실질적으로 고용주한테 저희가 부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급해 준 고용주도 관계인에 해당돼서 처벌의 대상이 돼야 맞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고용주를 처벌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제재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법적제재는 미납 시에는 체납 지원 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저희가……
○백종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사람,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형사처벌까지……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안 가고……
○백종한 위원
뭐 이렇게 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025년 1월 현재 57건 중에서 6건은 환수완료했고, 32건은 매월 생계급여에서 일정 금액 차감상계 중이다. 또 19건은 고지서로 환수액을 납부 중에 있다. 다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그건 10월까지 포함된 거고 현재로는 차감상계가 52건을 하고 있고, 고지서 발급은 20건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니, 여기에 25년 1월 현재 이렇게 기재해놨거든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아, 25년이요?
○백종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잘 환수해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8쪽에 서구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월 2회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라고 하셨거든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정작 예산을 보면 참석수당에 10만 원 곱하기 10명, 2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실화를 하신다고 하시기에는 너무 예산도 적고 예산의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실제로 내실화를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소위원회 포함해서 월 2회이거든요. 그래서 대면회의는 2회를 하고 있고 그 회의에 대한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고……
○김형미 위원
그러면 대면회의는 연 2회 하는 거예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1월하고 10월.
○김형미 위원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하신 것은 서면으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서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담당자가 안건을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월 2회 이상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월 2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김형미 위원
그럼 담당자 업무가 이거 사인 받느라고 한 달을 다 보내실 것 같은데요.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적정성 심사라든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하다가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월 2회로 늘린 거라 이거는 업무가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로 서명을 한다든지 아무튼 방법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의 상황에서는 직원이 이거를 월 2회 받으러 다니는 게 업무라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실화하시는 거나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인을 다 직접 받으러 다닌다고 하니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어쨌든 부서에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양성아동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평등팀 박미성 팀장, 아동친화팀 박주이 팀장, 아동보호팀 임금화 팀장, 보육지원팀 송철 팀장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양성아동복지과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삼고,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 전략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3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9,6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년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 체계화를 통하여 여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호신ㆍ방범용품을 추가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를 발굴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고 딸 연령별 맞춤 아빠교육 및 소통프로그램인 아빠ㆍ딸 클래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연계한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성인지 통계 구축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남녀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양성펑등 서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참여자를 재정비하고 정기적 활동과 교육으로 여성친화사업 발굴과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겠으며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여성친화 선도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 정책인 성별영향평가, 폭력예방교육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운영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입소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치유활동을 도와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결혼중개업체를 상시적으로 지도ㆍ관리하여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3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46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5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도 추가 확충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안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교육청,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 다양한 급식 지원 방법을 통해 결식아동이 없도록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2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1,6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차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서구형 ESG 가치를 반영한 4대 권리증진 사업을 신규발굴 및 확대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0기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아동참여권 증진을 기하고 21쪽, 서구만의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 아동권리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9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96억 3,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 체계 유지 및 신고접수 시 2인 1조로 즉각 출동하고 경찰 등 실시간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적극적인 보호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역량 강화 및 자립 정착을 위해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멘토 매칭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함께 우뚝 서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개별 아동의 보호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양육 상황 점검과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 및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료를 위한 철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시설 내 입소 아동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5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30쪽입니다. 돌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31쪽,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조리사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32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3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마지막 35쪽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4##(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아마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25쪽,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몇 차례 저희가 말씀드렸고 계획을 짜 가지고 오셨어요. 뭐 잡스타트라든지 소모임해가지고 요리반하고 볼링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분들의 요구가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볼링을 하고 싶다라든지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게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정한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작년 10월에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1대1로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요리반하고 볼링반을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볼링으로 뭐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직접 자립준비청년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시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착한 멘토링이랑 이런 것들 써가지고 오셨는데요. 하신다고 하시니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약간 우려사항은 지금 민간후원을 통해서도 하고 다른 과에 있는 사업들도 가지고 와서 막 하시잖아요. 기획실에 있는 사업도 있고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연계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돼야지 될 수 있거든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31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시간당 9만 3,690원이 쓰여 있어요. 이게 맞나요? 그럼 8시간을 근무하면 한 73만 원, 74만 원 되는데……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8시간 기준으로 대체교사 비용이 9만 6,500원이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간당 9만 3,690원 이어서 저는 1시간에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8시간 기준이라든지 1일이라든지 이렇게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렇게 8시간 기준으로 되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2쪽에 각종 위원회를 보시면 일단 하나의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여긴 거의 60% 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특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5명으로 71%이고 사례결정위원회도 여성이 4명으로 67%로 상당히 많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임기가 끝나고 다음에 재위촉할 때 고려해서……
○오미섭 위원
임기가 언제 정도 끝나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임기가……
○오미섭 위원
올해 6월 전에는 혹시 끝나시나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남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양성평등이 여성이 많은 게 아니란 건 아시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건데요. 17쪽을 보시면 급식에 대해 계속 이 질의를 하거든요. 충분한가요? 예를 들면 방학 중에 1일 1식입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1일 1식입니다. 하루에 하나가 충분한가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실질적으로 탈락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나요?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셨을 때 대상자를 선정하시잖아요? 그때 탈락하거나 그런 친구들 없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대부분 들어오는 아이들은 탈락대상자 없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오미섭 위원
아, 탈락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거의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요청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거의라면 그럼 몇 명 정도는 탈락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탈락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작년에는 없었어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작년 추진현황에 보면 365일이 84명이거든요. 그리고 방학 중이나 토일공휴일에 1,227명, 227명인데 중복되지는 않죠? 365일 84명과 방학 중 1,227명이 중복되진 않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중복되진 않고요. 토일공휴일반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중 아이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미섭 위원
토일공휴일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신 거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그럼 방학 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자료 통계도 약간 중복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방학에는 1일 1식이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구비를 따로 들이지 않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에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계시지 않죠. 일하시는 부모님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이 없죠.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제일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1식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충분한가 계속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탈락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로 3호점, 4호점 설치계획안을 보시면 여기 3호점은 농성동 321-22번지에요. 보고 계신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백종한 위원
거기 면적이 105.24㎡ 이게 맞나요? 평수로 하면 31.8평밖에 안돼요. 맞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다함께돌봄센터 1층을 사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 전용면적을……
○백종한 위원
105.24㎡?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백종한 위원
이 땅이 현재는 어떤 형태인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농성공동체마을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짓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간 1층을 사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하여 운영……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31.84평만 사용한다는 그 말인 모양이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백종한 위원
4호점도 마찬가지고 4호점은 금호동에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백종한 위원
여기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아파트 위파크가 개설되면 공용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 강화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신고접수는 196건이 됐고 아동학대 판단은 64건이고 조사 중 18건이 있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최근에도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벌어졌고 사회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 예방 차원의 활동은 캠페인 말고는 진행하지 않고 있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방활동으로 24쪽을 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중간 정도에 보면……
○위원장 안형주
예.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아동들 정보가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몇 개월간 전기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주민등록이 안됐다든지 이런 정보가 종합적으로 4가지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기반해서 동하고 협조해서 직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기초조사라면 현장을 가서 실태조사라든지 뭐 그 가정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방문해서 하기도 합니다. 동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보통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가정이 재발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나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혹시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방 차원이라든지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저희가 정확하게 다른 지자체까지 파악된 바는 없는데 보통 이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피해가 발생하면 광주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계속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위원장 안형주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버리면 본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인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가정에서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시작되면 이 아이들은 누군가 보호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전담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아까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종이를 한 장 주셨는데 고민을 그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거에 대해서 연속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업보다는 뭐 볼링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5회 정도 실시한다고 하니 그 청년들이 건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생각으로 만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볼링선수 2분은 재능……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자원봉사로 해주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위원장 안형주
보면 착한 멘토링도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하시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좋은 멘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저희가……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위원님도 그렇고 윤정민 위원님도 화훼 관련돼서는 전문가시고 백종한 위원님도 법 또는 부동산 전문가시고 김형미 위원님도 문화기획 전문가시고 한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여 이런 멘토분들이 부족하시거나 멘토에 가담해 보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만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요.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민간후원 통해서 취업 준비하는 60명에게 1인, 50만 원 그리고 착한디딤돌은 기획실하고 민관협력 착착착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20명에게 1인,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현금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60명을 선정하는 것과 20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는 사람만 몇 명했다는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말씀대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전지환 팀장, 청년창업팀 김애영 팀장, 사회적경제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의 금년도 부서목표는 지속가능한 내 일,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6개의 전략과제,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쪽,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으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 지자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착한 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상담 및 노사 간 갈등을 중재하여 노사문제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에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계층별로 차별화된 취ㆍ창업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등 위기 중장년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폐업 및 실직 후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장년 인생N모작 설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 미취업자에게 비영리 영역에서 공익적 사회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사업은 인생 재설계 등을 위한 교육을 중장년내일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19개 사업, 지역공동체 20개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고용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컨소시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시 공모에 참여하며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ㆍ창업 중심 지역거점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등 일자리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자 알선 및 기업매니저로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교류ㆍ소통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스타스업 센터에서는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사업, 비즈니스모델 구축화 등 창업아카데미와 마케팅, 세무ㆍ회계 등 창업 전문가 특강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가들의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3쪽, 취업플랫폼 청춘발산공작소에서는 청년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열린 일자리 카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점 센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운영프로그램인 PI스쿨의 과정별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설계 사전특강을 통해 전문진로설계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취미 코스를 취미와 네트워킹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여 청년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확장되도록 하겠으며 대학교 방문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은 취업지원으로 관내 디지털 뉴딜분야 유망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기업에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유지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선발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업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6년까지 지급 예정이었으나 2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조건에 맞는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쪽,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 문제 및 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청년 중심의 정책을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명장성공스쿨, 청년기업가 육성입니다.
서구에서 요식업을 창업 중인 청년 기업가를 대상으로 관내 대한민국 명장님과 연계한 실습형 창업교육을 통해 명장님들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고 매칭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사업장 상황을 고려한 컨설팅과 기술을 전수받아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청년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청년축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청년들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청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 그리고 청년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타 지역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진입을 위한 기초교육 및 진입한 기업의 역량강화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간 네트워킹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마을문제 해결과 기업의 역량 강화 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기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에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달라진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한 사업계획 수립 등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이음장터 및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공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사업체 홍보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A9175##(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6쪽에 착한 노무사가 올해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이게 몇 명을 어떻게 모집하실 생각이신가요? 착한 노무사는 몇 명 정도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착한 노무사는 생활임금위원회나 노사민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노무사님들하고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을 의뢰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4명 정도로 노무사님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4명 정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에 노무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노무사님을 저희가 협조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여기서 그러면 총 4명이 노동권익센터에…… 아까 2군데도 더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뭐 2분 지원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뭐 의뢰를 해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럴……
○김형미 위원
이 내용 좀 정확히 써주십시오. 몇 명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써주셔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무사는 한 4분 정도로 해서 이거를 1년에 총 몇 차례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지금 3개월을 계획하고 있고요. 1주에 1회씩 해서 총 12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12주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럼 12주면 이 착한 노무사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운영으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상반기에 노무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가요? 상반기에 많나요. 하반기에 많나요? 노무 관련해서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시기에 문의가 많은 건 아니고요. 서구 관내에는 콜센터나 이런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 또 신세계백화점 근처 주변으로 해서 병원 근로하시는 분과 보호사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계획하였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3주하시는 거는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노무 관련해서는 1년 연중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분기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해보시고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 1회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 1회 할 만한 대상자는 다 선정해 두셨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대상자를 선정해둔 건 아니고요. 취약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로 저희가 이동해서 그전에 미리 홍보를 해서 특정시간 동안에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방문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랑 잘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가서 그냥 책상만 놔두시고 시간만 있다가 오실만한 확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뭐하는 건지 모르고 노무 업무 자체가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되고 많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이 일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장 4월 달부터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전에 회사에 협조를 받아서든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든 사전에 이런 게 있다고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날 언제 온다고 하니까 노무 관련해서 받을 사람이 있으면 가보세요. 라는 홍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게 하겠……
○김형미 위원
겉으로 뭐 현수막 몇 개 걸어가지고 서구청에서 찾아가는 노무 뭐 이렇게 합니다.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병원이든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성과가 너무 낮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특정 장소를 선정하고 그 주변에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일정 숫자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 노무 관련해서 노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랑 잘 얘기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겉으로 이렇게 홍보하지 마시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하나 더요. 15쪽은 지금 공모사업을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1월 달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최종 선정이 언제 되나요? 날짜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2월 중 안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미 확보된 예산 9,8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다시 받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는 거잖아요. 구비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이거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공모사업을 내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PI스쿨을 1회 정도 돌리는 걸로 올해 구비를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국비가 선정되면 프로그램을 상ㆍ하반기 2회 정도로 더 운영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사업 양이랑 물론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나, 사업 양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확보해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이미 예산을 편성했고 심의가 끝났고 그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이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고 하면 오늘 같은 날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는 부서에서 다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물론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2월 달에 국비 확보되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7월 달에나 업무보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상이여도 방금 얘기하신대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저희가 2월 달……
○김형미 위원
아니면 예산 심의는 해드렸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좀 1번만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구비를 알아서 쓰신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을 애초부터 신청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미 9,800만 원을 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예산을 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확보된 이후에 구비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써놓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저희가……
○김형미 위원
알아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미리 위원님들께 계획을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아마 서구 청년축제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 명장성공스쿨이요. 전문가 매칭으로 기술전수 실무컨설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전문가는 그러면 몇 명쯤이나 되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명장님이 각 분야별로 2분 계시구요. 전문가 분들도 분야별로 3분씩 매칭을 할 생각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조리에 3분이시고 제과제빵이 3분이신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럼 6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총 전문가 6분, 명장님 2분.
○김형미 위원
예, 6명이요. 그러니까 전문가 6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 이 사업 대비해서 사업 양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인 이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요구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지역에 명장이 2분이 계시고 그 명장님과 함께…… 그러니까 전문가가 명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6명이 10인밖에 안 한다고 하면 다소 대상자가 조금 적게 편성돼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보면 컨설팅을 3월부터 10월까지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1명 당 몇 번의 컨설팅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아놓고 이 1분을 7개월 동안 계속 뭐 월 1번이라든지 주 1번이라든지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건지 예를 들어 10명이 그 6분한테 뭐 3번의 컨설팅을 받는지 그런 사업 양이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명장 2명에 전문가 6명이면 8명이잖아요. 이 8명이 10명 이내의 청년창업가만을 컨설팅해준다고 하면 이게 다소 사업 양이 좀 낮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계획서를 상세하게 적어드렸으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그것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명장성공스쿨을 운영해보니까 일반적인 교육같이 횟수가 많은 교육보다는 이분들은 1번 컨설팅을 받으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본인의 설비나 사업장 현황을 가지고 여기서 명장님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1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 깊게 들어갑니다. 레시피까지 개발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컨설팅이 깊게 들어가는지, 얕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이 몇 글자 가지고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컨설팅을 주 1회 한다든지 월 1회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저희가……
○김형미 위원
그냥 컨설팅한다라고 쓰여 있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가 올해 거 사업계획을 아직 전반적으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월 말 중에 명장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올해 몇 회 정도로 컨설팅을 진행해서 레시피가 나오게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런 횟수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5회 정도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그러면 5회를 쓰시면 되죠. 왜…… 그니까 1인당, 5회 이상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는 아무튼 부서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서구 청년축제 이거는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일단은 청년참여단이 있기 때문에 참여단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일반청년까지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참여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청년참여단이 주도적으로 이걸 하게 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청년참여단을 포함해서 일반청년들까지 참여단 구성을 공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청년참여단이 주도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이 포함된……
○김형미 위원
포함됐다고 표현하시면 청년참여단이 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청년참여단이 총 몇 명이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25분 계십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25명이 다 이걸 참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무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신 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청년참여단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위원회를 올해 추진하고자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청년참여단 25명 중에 몇 분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절반을…… 추진위원회가 총 10명이면 청년참여단에서 5명을 추진하고, 일반 5명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4월 달이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3월에……
○김형미 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을 오늘은 듣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죄송합니다. 3월에 참여단 위원들 위ㆍ해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 회의자료 구성을 해서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청년참여단으로 그냥 그걸 구성하지 마시고 일반청년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청년참여단을 꼭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그래도 청년참여단들이 정책에 대해서 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시켜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1년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월이잖아요. 아무리 사업이 7월, 8월 있어도 오늘 같은 날은 최소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저희는 이렇게 업무보고받고 나면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당연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청년축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청년축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고민이 많으시고 더 준비를 잘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함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전남대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도…… 일단 저희는 장소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북구 청년축제는 예를 들면 전남대 후문에서 하고 동구는 아시아문화전당 하늘정원에서 하고 이렇게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모이는 광장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도 광주대랑 같이 해서 백운광장에서 청년축제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을 보면 다 대학이 있고 청년들이 우리가 모집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민하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청년들 모집하는 거부터 장소까지 상당히 현재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곳은 그런 데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먹거리존이라든지 이벤트존, 체험존, 청년정책 홍보존 주로 이렇게 4개 부스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도 다른 자치구처럼 이렇게 4개로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쭉 나열하는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뭔가 1, 2가지에 청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예를 들면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퍼스널컬러라든지 이런 이벤트나 공연 등 한 2, 3개에 집중할 건지 뭔가 이런 차별화 전략이 있지 않으면 또 마침 시에서도 항상 9월 말에 대규모로 청년축제를 열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태진 위원
남구, 동구, 북구 또 시에서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준비하는데 현재 저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계획이 필요한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청년센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그나마 이 청년축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저희는 모집하는데도 어렵고 또 장소 선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센터가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청년축제에 이들이 일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같이 행정을 해간다고 하면 그나마 청년들을 모집하는데 또 의견을 수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명장성공스쿨을 하면서 성과공유회 그거를 청년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요식업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토크를 진행한다든가 다른 자치구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가보고자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질의 끝나셨나요?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위원회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64명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양성 비율이 정말 맞질 않아요. 양성 비율을 맞추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여기는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위원을 최대한 위촉 비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정도 임기가 끝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오미섭 위원
아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올해 2월까지.
○오미섭 위원
아, 올해 2월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2월이면 7월 달에는 이게 변경돼서 나올 수 있겠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일자리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계속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위원들의 임기가 일정하게 딱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시기에는 여성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물론 임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리가 나온다면 여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풀들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어렵다고 해서 안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풀……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쪽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금 공모가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공모유형에 교육훈련, 취업연계사업, 기업지원사업, 창업ㆍ창직 지원 이렇게 4가지를 해놨는데 어디로 공모유형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뭘 하실 건지.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이거는 시에서 공모하는데 이 공모유형으로 공모가……
○오미섭 위원
그니까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저희 자치구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들어와 왔는데요. 취업연계사업이 주로 됩니다.
○오미섭 위원
취업연계사업 쪽으로 하신다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이건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올해도 당연히 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거의 사업비는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사업이 일정 부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거의 1억 5,000 정도는 예정이 돼 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지금 공모 수행 선정이 3월까진데 3월 안에는 이게 나온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2월 말 정도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2월 말 정도에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해 왔던 사업이란 얘기신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위원회 성비 불균형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었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백종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월 5일까지 해서 3명을 모집 해가지고 공고를 했더만요. 3명 모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만료되는 위원님이 3분이라서……
○백종한 위원
그래서 모집 완료돼서 현재 몇 분 정도 혹시 응모 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14명이 접수하셨습니다.
○백종한 위원
여기에서 이 성비를 충분히 맞출 수 있겠다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여성 신청자가 4분이 계셔서 그 중에서 3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사랑방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요.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모집이 다 완료됐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2월 초에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지금 근무 중이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지금 근무 중이십니다.
○백종한 위원
마륵동 사회적경제 사랑방 거기에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거기 근무하십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서구 스타트업 운영한 지가 지금 직영으로 몇 년째 됐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21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21년도에 개소해서 지금 4년째 운영을 하셨네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몇 개의 기업 정도 지금……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지금 독립사무실이 5개 있는데요. 다 들어와 계시고요. 공유사무실이 6개가 있는데 4개 기업이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안형주
현재까지 그러면 배출된 기업이 한 70, 80…… 아니면 50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2년 정도씩 계약을 하니까요. 2년에 10개씩 잡으면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입주기업들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매출조사라든지 뭐 지원…… 그분들 인력 고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마다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여기 스타트업센터에 계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 나가신 분들이요? 거기까지는 ……
○위원장 안형주
사실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서구에서 청년창업가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서구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간적 범위만 가장 크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전부 다 다른 구로 가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혹시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여기에 또 임기제 공무원 1분, 공무직 1분도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해년마다 예산편성도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분들이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다 가버리세요. 서구에서 몇 분이나 주소지를 두고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서구 청년들에게 이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뭔가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사실 다 다른 구로 가버리세요. 서구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영세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행정의 관심도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 서구가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심도가 굉장히 낮다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서구 청년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진행을 안 했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축제로 진행하진 않고 워크숍으로 진행한 것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정식적으로 서구 청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정식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축제를 청년축제로 인지하고 있진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운영된 사업이지 이게 별도의 청년축제라는 목으로 편성돼서 진행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거 때려 막은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구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이 부분만 놓고 봐도 관심도의 차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행정에서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주도할까봐에 대한 우려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세부계획에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공간적 범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굉장히 풍성한 축제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행정이 하고, 기획이라든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청년들한테 많이 자문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들의 놀 공간이고 그들의 축제인데 이거를 행정의 틀에서 뭔가 기획하고 생각하고 막아버리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관련돼서도 정말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주
예.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매우 좋은 말씀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스타트업센터가 2021년도에 생겨서 그래도 저희들은 없다가 생긴 것이니 그나마 그 후에 활성화가 좀 됐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기능도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구 스타트업센터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저희 구보다는 다른 구로 가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임대료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서구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왜 서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지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살펴보고 어떤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축제 관련해서도 사실상 처음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를 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좋은 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와중에 또 관주도로 하게 된다면 더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몰라도 서구에 대한민국 명장 2분이 계셔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청년들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잘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유념하면서 아무튼 최대한 처음이지만…… 처음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예산서를 오늘 받아봐서요. 청년네트워크 지원 있잖아요? 아까 청년참여단으로 25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청년정책참여단 말씀하시나요?
○김형미 위원
정확히 명칭이 청년정책참여단이 맞습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지금 여기 청년정책참여단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참여단 회의는 3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3만 원, 2만 원 이 금액이 맞나요? 이게 어떻게 해서 3만 원, 2만 원을 책정하시게 된 건가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청년정책참여단은 회의수당이 10만 원이고 여기 청년정책참여단은 정기회의가 3만 원이고, 분과회의가 2만 원인데 이렇게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식위원회로 해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어서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정기회의는 수시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4회 하신다고 쓰셨는데 어쨌든 뭐 2만 원, 3만 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겠으나 그래도 회의비로 청년들한테 주는 것치고는 너무 약소한 거 아닌가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게 부서에서 기준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지금 기준도 없으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냥 3만 원, 2만 원 책정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많이 만나면 3만 원, 2만 원입니까? 그니까 정식회의 뭐 분과회의별로 이 정도는 소소하게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정식회의할 때 예산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청년들 많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25명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명이라도 질적으로 조금 더 높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25명으로 구성해서 분과별로 하시는 거는 좋긴 하나, 어쨌든 정식회의를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회의비 뭐 참가비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회의비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7쪽에 스타트업센터 운영에 작년 대비해서 5,5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이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뭐 특강비라든가 아카데미 횟수를 조정하다보니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요, 그렇게 계산을 해도 2,000만 원 뭐 2,200에서 2,300밖에 안되잖아요. 아마 여기 예산 목에 없는 항목이 빠졌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한 3,000만 원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게 된 큰 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이 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명장스쿨이 따로 단위사업으로 빠져서……
○김형미 위원
이게 작년에는 스타트업 운영 안에 PI스쿨이 들어가 있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명장스쿨이 들어가 있었나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김형미 위원
스타트업 운영에서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니까 명장스쿨을 스타트업센터에서 운영한 게 아닌데 스타트업 운영에 넣으셨냐고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그쪽에서 들어가 있다가 단위사업으로 정식 편성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스타트업센터에서 그럼 작년에 운영을 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아닙니다.
○김형미 위원
부서에서 운영하신……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예, 부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사업 분류만 그렇게……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분류만 단위사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위사업 만들어서 하는 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데 그리고 스타트업센터 운영에서 하는 게 아닌데 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3시 30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석 청소관리 팀장, 정유홍 자원순환관리 팀장, 임형일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부서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자원순환과 부서목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서구, 우뚝 클린서구 조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클린서구 청결활동으로 구에서는 주요 가로변, 불법대형폐기물 정비 및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동에서는 주택가 및 골목길 이면도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린가게, 클린상가 운영 지원, 우리동네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청소취약지 자율청결활동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율형 청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가로환경관리원과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운영으로 주요 가로변 및 청소취약지를 집중관리하겠으며, 양동시장,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 특별근무, 상무지구 상가 및 유흥밀집지역에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7쪽, 이동식 CCTV 순환배치로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를 특별 관리하고 시기별 맞춤형 일제 환경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2번,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바른배출, 바른수거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정례회의 및 수시 협업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폐기물인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의 올바른 배출과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앱을 통해 내 집 앞 생활폐기물 수거 예정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인 모바일앱 온리유즈를 상반기 중에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 보완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하반기에는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주민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청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에서 10쪽, 현재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가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 및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 및 주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에 3번,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확충입니다.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은 1층에 근로자휴게실 및 교육장을 조성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1월 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1월 3일 공사 준공 예정으로 공사 일정에 맞춰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4번,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는 자원순환관리사 148명의 열정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18개 전 동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회원수가 1,604명으로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치평동 거점 자원순환가게를 중심으로 자원순환관리사 교육과 홍보,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실천과 함께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힐링워크숍 개최, 구청장상 표창 등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공원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파쇄형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0대를 상반기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운영을 통해 자원 선순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업종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축제ㆍ행사 및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줄이기 모니터링단으로 활용하겠으며, 자원순환가게 및 공동주택 등 88개소에서 재사용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양동수산시장과 서부농수산물센터에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기피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내 공동주택에 수집장려금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을 위해 서구청 인근 카페 15개소에 다회용컵을 지원하고 관내 각종 축제ㆍ행사 시에 밥ㆍ국 공기 및 접시 등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1회용품 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5번,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주민 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등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10개소를 선정ㆍ포상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416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여 우수사업장 10개소에 포상금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60세대 이상 RFID 미구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신청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쪽에 6번,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로 불법폐기물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ㆍ처리사업장 지도점검, 환경교육 안내 및 홍보, 폐기물 처리 과정 및 발생현황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19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33가구, 비주택 7동, 주택 지붕개량 지원 1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지원할 예정으로 2월 중에 지원사업 공고 이후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배출사업장 자율적 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배양, 점검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6##(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리필판매소 운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 지금 2개소에다 자판기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10쪽, 지속 가능한 소비복지 리필판매소 운영.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건 기후환경과인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0쪽인데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원회수센터 이거 “재활용품 1일, 30톤의 시설용량 확보로 서구 발생량 처리 실시”라고 계속 써 놓으시는데 실제로 지금 30톤을 하고 계신 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1월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5.7톤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쓰실 건가요? 여기 내용에……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목표로는 30톤을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30톤 중에 2분의 1밖에 1월 달에 못하셨는데도 앞으로 그냥 목표는 30톤으로 계속 놔두고 1년 동안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시설용량은 30톤이고요. 실제 서구 관내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양이 24톤에서 25톤입니다. 시설용량은 30톤인데 우리가 24톤에서 25톤 정도 되니까 연말까지는 24톤, 25톤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처리가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또 시설개선 할 거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니까……
○김형미 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다들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저희가 우려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그거였잖아요. 30톤 용량을 설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81억 정도 공사비로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일인데 여전히 그거에 2분의 1밖에 미치지 못 하는 걸 처리하고 계시는데 목표는 여전히 30톤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시설용량이 30톤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이건 알겠는데 현재 실정에 맞춰서 이거를 조금 내려서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라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계속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참 우려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오늘 업무보고에 공단에서는 배석을 안 하셨나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참석하라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래요? 자원순환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도 꽤 포진돼 있어요. 과에서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실 건데 혹여 공단에 관련된 사항도 질의를 받게 되면 공단으로 넘기지 마시고 과에서 성실하게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긴급현안질문 때도 이야기드렸는데요. 민간위탁과 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통계로 보더라도 매월 24톤이 아니라 2개 합치면 27, 28톤이에요. 현재 민간위탁 하는 거하고 직영 처리하고 있는 거하고 합치면 그러면 최소가 27톤이고 그러니까 27, 28톤이 평균이에요. 거의 실제 30톤 가까이 현재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답변에서 24톤 정도 처리하고 설계용량이 30톤이어서 약간 그러면 24톤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 현재 배출되고 있는 게 거의 27톤, 28톤이기 때문에 거의 30톤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서 조금 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안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이 그때 답변을 이번에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3주라고 하셨는데 현장확인한 결과, 3개월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하고 이사장님 또는 현장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소통해서 보고에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방금 김태진 위원님하고 얘기가…… 어제 저에게도 3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개월인가요? 3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진단서에 3개월로…… 사고 나서 수술하고 이것은 2주고요. 가료기간 그게 12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한다면 3개월이죠.
○오미섭 위원
엊그제 오셔 가지고 3주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3개월이라고 그랬죠. 3주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최초 진단하고 입원 가료기간 하고 합쳐서 3개월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 위원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압축기 파손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정리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행감 때 많은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결과는 하여튼 용접 부위가 약해서 파손된 거고요. 지금 수리해서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수리된 압축기에 대해서 그래도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종이, 비닐압축기 그것하고 똑같은 성질인 플라스틱 압축기 2대 전 부분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이상 없다는 결과는 받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을 통하고 전문안전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압축기는 특수산업 제품으로 전문업체 점검관리 및 진단이 불가한 품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설계사하고 감리단, 제조업체 간 해서 설계 값 그리고 설계도면, 치수 등을 점검 확인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매뉴얼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1번 모였고요. 2월 26일 날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조업체로부터 용접 값 등 관련 자료를 설계사하고 감리단에 제출했고 거기에서는 용접 수치하고 설계도서 등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안전관리자문단에 제공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2월 26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압축기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문을 제조업체에다 발송했는데 제조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압축기 파손에 따른 하자담보 보증에 따라서 하자를 치유했고 자기들 판단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없는 걸로 보여서 교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의뢰했는데 변호사도 비슷하게 새 제품으로 교체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교환요청의 법적근거나 사유가 부족해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압축기로 교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고요. 파손 압축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제조업체하고 같이 그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성네이처 그쪽 기계를 판매한 쪽에서는 흰지 부분이 파손된 것은 교체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3년간의 유지보수 서비스는 가능하다. 또 터질 일이 절대 없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호사 내용이 그래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명피해가 만약에 있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견과 우성네이처 쪽 의견은 이거는 교체를 할 만큼 큰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3년 동안 서비스는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변론 내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이행되어 해당 압축기를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파괴검사 실시 결과 합격한 점, 해당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정도 하자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그리고 오히려 이 경우에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교환요청에 법적근거 내지 사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정말 최고 다행이지만……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고가 일어나서 3개월 동안 병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변호사 자문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걸로 제가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위원들은 최대한 많은 점을 얘기했고,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일단 이 내용이 우리한테는 썩 유익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인 치유가 되려면 새로운 걸로 깔끔하게 교체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민사라는 것이 명쾌하게 중대한 하자 이런 부분들을 증빙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는 조금 실익이 없는 그런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안전관리인데 이런 부분들은 손해배상청구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보증이 있으면 100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저런 사유가 있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다고 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다수의 일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제가 안전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공단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안전에 최대한 철저히 해서 안전을 준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아울러서 앞으로 예정된 자문단하고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제작업체하고 논의해서 좀 더 구에서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20 며칠이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26일 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일단은 26일 날로……
○오미섭 위원
그때 안전자문단하고 협의하신 내용을 저희에게 피드백 해주시고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오늘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어느 분이 배석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은 알아서 하겠다는 걸로 정리했다는 것을 이사장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오미섭 위원
근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말씀처럼 30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5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간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앞으로도 문제들은 계속 산재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정리하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2,000만 원 구비로 책정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오미섭 위원
그전에도 사용했던 거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이건 혹시 어떤 추진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할 때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이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미섭 위원
그렇죠, 법적근거든 추진근거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을 건데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법적근거는 자원 재활용에 관한 법률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일단 1회용품 사용제한 관련 내지는 재활용 관련 이게 법적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법적근거를 떠나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보시면 추진근거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에 따라서 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근거가 다 없더라고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뭐 법률도 있겠지만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세척과 이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추진근거를 광주광역시 서구 예를 들면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단 운영도 역시 서구 조례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조례로 하시면 훨씬 의회도 그렇고 서구청도 그렇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명심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다음에는 근거를 좀 명시해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사업계획 잡을 때 꼭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서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방금 압축기 관련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서구청은 우성네이처에 3년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본사항입니다. 계약 요건이에요. 단지 우성네이처는 서구청에 압축기 파손된 부분의 용접이 약해서 터졌기 때문에 다시 용접 부분만 해 준 거 말고 해준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3년의 서비스가 아니고 3년 A/S는 계약 요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집행부에서는 운전미숙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맨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압력 값을 넣지 않고 기계를 작동하다보니 압력 값을 넘어서서 압축 과정에 터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그거는 체크가 안 된 부분이고 아직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서 규명이 안 된 상황인 것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그 기계를 누가 운영했고 운영 당시에 압력 값을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제대로 체크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역학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본 것도 아직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 맞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서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그 기계를 작동했던 분이 압력 값을 입력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분들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압력 값을 안 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압력 값을 안 하면 어디까지 이 압력이 가해지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안하면 최대 압력치까지 가는 거죠.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그 최대 압력치가 몇인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문서상으로 받아볼 때는 210kg까지 나와 있는데 계기판에는 250까지 찍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압력 값을 입력 안 하면 250까지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계기판 250이 있다고 해서 최대 압력 값이 250까지 간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안형주
그니까 그거는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그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 기계 전문가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죠.
○위원장 안형주
논의를 하셨는데 문서상에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답변을 못 하셨고. 이 250kg라는 수치가 왜 나왔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도 명확하게 답을 주시진 않았고 물론 기계적인 전문가가 아니시고 질의를 하는 저도 기계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겠죠. 그 기계를 만든 업체의 답을 100%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계는 그렇지만 인명피해가 안 나서 다행인 거고 또 최근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또 생활환경이나 자원회수센터가 특히나 기계 또는 운행을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공단하고 같이 논의해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3쪽,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신규로 10대 하는 게 뭐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무슨 동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 써주시면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2월 달 업무보고 책자인데 10개가 어디에 신규 설치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요, 무슨 동 어디에 몇 개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백종한 위원
자료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주시는 게……
○김형미 위원
이게 어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지금 설치되지 않는 동하고……
○김형미 위원
설치되지 않는 동이 어디인지 몰라서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작년 본예산 사업계획을 그대로 써놓으신 거에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추진할 계획을 써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평동사무소하고요. 풍암호수공원,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 쌍학어린이공원, 내방어린이공원,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 금호어린이공원, 동천동 화추어린이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10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형미 위원
10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뭐 특정지역에 편성돼 있는지…… 아무튼 지금까지 총 4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종이팩까지 다하면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40대가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10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이거 지역이랑 동이랑 좀 분리해 가지고 정리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동별로 이게 적절히 배부, 배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주택가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지만 포인트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주택가에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동안 이용실적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했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앞으로 자료는 본예산 사업설명 이후에 업무보고 책자에 좀 더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늘 뻐꾸기같이 모든 실과에 똑같은 이야기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고 많은 부서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원래 1월 달에 있어야 될 업무보고를 2월 달로 늦췄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편의를 봐 드리고 업무 파악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전히 업무보고 책자는 자세히 기술되지 않는 내용들로 올라왔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들이 부실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이 내용만 보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과 업무를 보고 하시니까 더 눈에는 들어오시겠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뭔가를 질의 드리기에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똑같이 뻐꾸기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이번 업무보고를 기회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용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전에 다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하고 지금 듣는 입장에서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 자원회수센터 압축기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면 오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현장방문하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도 안전관리자문단 현장점검 했고, 변호사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변호사 자문을 실시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당시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시운전 당시 그러니까 압축기를 새로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축기 용접면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시운전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접면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뭐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어떤 파손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무슨 한 가지가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니, 제가 뭐가 의문이었냐면 시운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건 제품 제조상의 어떤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계속 가동해서 그 가동한 자체가 무리가 돼서 이런 파손 현상이 났으면 사용상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운전하고 얼마 지나서 이렇게 파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파손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변호사하고도 직접 통화하면서 준공되기도 전에 시운전 기간 동안에 사고 나서 우리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하고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위원
아마 제조상에 하자 내지는 압축기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나 시설관리공단이 면밀하게 접근해서 설치한 업체한테 우리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자를 제대로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설계나 시공상의 어떤 잘못에 따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하자보수 내지는 새로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백종한 위원
13쪽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있죠. 이거 제가 동네 지나가면서 보면 이 기계가 비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줄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투입하면 얼마 안돼서 꽉 차고 또 좀 잘못하면 고장 나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민원을 들어보면 이게 넣는 사람이 계속 넣는다. 그 말이에요. 즉 이게 1인당 한계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30개로……
○백종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된 1인당 30개란 이야기지, 가족이 4명이라면 120개까지 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더라고요.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사회가 워낙 어려워져서 드러나는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되게 보면 좀 형편이 곤란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이 보여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모으러 다니셔요. 그래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잦은 고장 그리고 특정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걸 넣기 위해서 아침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줄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차면 또 못하니까 그걸 다시 들고 또 가세요. 그럼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좀 더 요소, 요소에 더 이걸 설치해서…… 취지를 좋잖아요. 자동수거해서 환경을 살리자 하는 것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존에 14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패트가 한 400에서 500개 정도 들어가면 차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하려는 것은 파쇄형이라……
○백종한 위원
아, 파쇄형?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파쇄형은 4배에서 5배 용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또 매주 1회나 2회 자원순환가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또 가시라고 계속 홍보하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2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원회수센터 압축기 파손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어찌됐든 시운전 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제조나 설계, 시공 상의 어떤 하자가 아니냐 그걸 강하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저희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업체한테도 말하고 계속……
○백종한 위원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는가요? 이거 갖고 문제 제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냥 문서로만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습니다. 전화는 거의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렇게 해 갖고는 업체에서 그거 우리 책임이 아니고 여기서 시운전하고 그 이후에 작업하시면서 사용을 잘못해서 발생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업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정 안된다면 진짜로 기술적 제조물의 하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한테 제대로 한번 물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그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요. 이거를 아침에 주셨더라고요. 자원회수센터……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자보증기간 연장요청 공문 발송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뭐 몇 년, 몇 월까진데 연장요청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납품이 6월 달에 됐거든요. 거기서는 6월부터 납품 했으니까 6월부터 3월이다.
○백종한 위원
3개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3년이다. 아니, 우리는 9월 달에 파손된 걸 고쳤으니까 9월부터 다시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장 불가로 우성네이처가 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뭐 법적 검토나 다른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뭐 계약부서와 얘기를 하신다든지 그냥 단순히 “서구청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연장검토 해줘” 했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일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회계 부서하고 변호사하고 말은 해봤습니다.
○김형미 위원
해봤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회계부서에서도 변호사하고 비슷한 말씀을……
○김형미 위원
하자보증기간 관련해서도 문의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게 여기에 써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변호사 자문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기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보증이 어쨌든 기계를 바꾸는 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우리는 통틀어서 답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냥 3년이 정해져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6월부터인지 9월부터인지는 아직 부서에서만 얘기하고 변호사나 뭐 계약부서랑 얘기를 하신 게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그 사항은 한 번 더 되짚어 볼랍니다. 납품일로부터 3년이냐 내지는 사유발생일로부터냐 해서 약 3개월 차이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연장을 해서 보내셨을 건데……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김형미 위원
업체에서는 “아니다, 6월 달이 맞다.” 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사실은 여러모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기판도 250까지 분명히 있었고 그 계기판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계기판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팅하기에 그렇게 150으로 맞춰서 써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업체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시고…… 변호사한테 이걸 의뢰하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는데 최대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아무튼 기타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는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개월인데 사실은 맞잖아요. 겨우 3개월인데 그 3개월조차도 연장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분명히 파손이 이루어졌고 다시 자기네들이 용접을 했고 그 날짜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니다. 라고 업체에서 대답을 하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계기판에 250이라고 그 업체에서 제작해서 부착해 놨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운전하고 가동할 때는 어느 수준이었는가? 250을 초과했는가요?
○오미섭 위원
250까지 올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예, 세팅 값이 안 돼 있어서…… 보통 이 압축기가 다른 선별장을 보면 140에서 180으로 세팅 값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세팅 값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최대 압력치로 올라가서……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
잠시 정회를 좀……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먼저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팀 박문광 팀장, 대기보전팀 김정만 팀장, 수질보전팀 민성희 팀장, 에너지산업팀 김지현 팀장, 군소음보상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부서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7대 전략과제와 관련하여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으로 2045탄소중립 실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5월까지 환경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후위기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계획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후변화 현황 분석과 동별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따른 건강, 농업, 물 관리 등 부문별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 계획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으로 기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탄서구 환경학교와 에코하우스 마을거점교육, 탄소중립 학교공연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올해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8쪽,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복지사업으로 구도심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대해 차열페인트 시공과 치평동 장수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 운동기구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쿨링 쉼터를 조성하며 9쪽,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로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외 2개소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0쪽, 지속 가능한 소비복지 리필판매소는 빈 용기를 주민이 가져오면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내용물만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소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원제작자의 동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등 필수 절차 진행사항 검토 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1쪽, 감탄천사 생활실천단 운영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적극 참여자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감탄천사 생활실천단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 안내와 탄소중립 활동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기후 행동이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40개소를 대상으로 질식소화포나 소화기 등 화재진압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17쪽,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저소득층 20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기커튼 지원사업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주요 대로 및 간선도로에 살수차량을 투입하여 신속 대응하며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생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공사와 화재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노후 비상벨 교체와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순찰 및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23쪽, 현재 운영 중인 4기의 EM 배양시설의 정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치평 어린이공원에 EM 공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공사는 1월 말 현재 공급 대상 297개소 중 28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검토 중인 7개소에 대하여도 원활한 주민 협의를 통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차량기지 주변 유덕동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1월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진행 중이며 2월 현재 유덕동 90세대, 덕흥동 80세대 보일러 본체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주까지는 유촌동 34세대, 덕흥동 36세대 총 70세대에 가스보일러 온수 배관이 연결되어 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양에너지와 업무 협의를 통해 공급 전 안전점검과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12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1개동, 164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고 26년 사업공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8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에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취약계층 LPG 시설개선 및 냉ㆍ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대상자 3만 2,052명에 대하여 1월부터 2월 말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며 권역별로 1개소 총 4개소의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으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거송빌딩 5층에서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급 예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9171##(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소비복지 리필판매소 운영하시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공공임대아파트 어디에 2곳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하고 조사한 사항을 같이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필판매소 운영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 인천, 춘천, 서울 광명, 과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미흡해서 종료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확보해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걸 확인했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법들을 조사해봤는데요.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런 소분 리필제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미흡하다고 해서 올해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2월 21일 정도 되면 확정돼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하고 또 관련 법도 그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안에 제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사항도 좀 참고해서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보니까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1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든가 뭐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여기 가격 자체가 제품의 한 40에서 6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하려면 홍보 차원에서 이동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군데 설치해서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원래 2개소 설치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1개소 우선 설치하고 운영해서 활성화가 잘 되면 또 1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윤정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판기를 이동식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에 세탁세제하고 섬유유연제 2가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세탁세제도 액체도 있고 가루도 있어요. 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할 건가를 선택해야 할 부분이고요. 섬유유연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A부터 D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층이 뭐 공공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이러면 그런 수준도 같이 맞춰져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소하고 제품의 A, B, C, D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보면 관내 공영주차장 40개소에 하실 예정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요, 동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을 합쳐서 한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설치가 돼 있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정민 위원
전기차 충전소를 보면 주변에 확대가 많이 됐어요. 또 전기자동차도 많이 늘어났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몇 년도부터는 휘발유차, 경유차 운행 못 한다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공에서 뭐 공영주차장 아니면 동사무소에 설치하실 때 그게 회원카드하고 일반카드를 적용했을 때 충전 가격이 엄청 달라요. 그리고 충전기가 설치된 곳마다 회원카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공에서 설치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을 SK면 SK 뭐 일정 회원카드로 통일해서 설치하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느끼는 바인데요.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 회사가 설치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설치된 회사 위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안 그러면 다양한 카드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이왕에 설치하시는 거 주민들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책자 8쪽을 봐주시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복지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오늘 확인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5분발언으로 할지 구정질문으로 할지는 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당초 공모사업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인데 실제 사업 장소가 취약계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사업은 좋은데 사업 장소가 이 사업취지하고 맞느냐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업무보고잖아요. 사업계획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와 또 행정사무감사 거치고 올해 추진 하려고 할 때 혹시 장소가 변경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공모사업 낼 때 선정한 예상지역으로 그대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 대상지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 대상지하고 같고요. 현재 농성1ㆍ2동, 상무1ㆍ2동, 화정2ㆍ3동, 치평동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농성1ㆍ2동이나 화정2ㆍ3동 경우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뭐 폭염 대비 우선지역 5순위에 포함돼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무1ㆍ2동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거주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평동의 경우 장수어린이공원을 선정했는데 그 사유는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폭염취약지역 인구연구결과 최적 입지 조건으로 선정돼서 여기를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오늘 업무보고니까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협의 통해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농성1ㆍ2동에 취약계층에 많고 초등학교고 이건 다 통계는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 농성1ㆍ2동에 예정된 장소가 현재 서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농성1ㆍ2동에 취약계층이 많고 노후주택이 많고 이건 당연히 맞는데 그래서 그 결과 장소가 보건소 내 체력인증센터하고 그 다음에 또……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또 상무1동 같은 경우도 현재 신축건물인 지역아동센터 같거든요. 그니까 다 전반적으로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노인층이 많다든지 또는 취약층이 많다. 이건 다 맞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결과 선정된 장소가 보건소 체력인증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상무1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축한 신축건물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맞는 이야기인데 결론은 선정된 장소가 이게 그냥 신축건물에 또 관공서 건물에 하게 되는 꼴이 돼 버려서 당초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느냐 하는 것이 행감 때 이야기됐는데 지금 사업 장소도 역시 변경이 없는 거고 이런 거여서 다시금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한 아파트 경로당을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서 제출했을 때 장소를 보면 물론 저 역시도 해당 지역구니까 당연히 치평동에 이게 들어서는 게 맞죠. 근데 공모서를 제출했을 때 장수어린이공원에 쿨링 쉼터나 운동기구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선정한 배경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니까 여기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정했던데 실제는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말이 공공임대지 최신 신축건물이죠. 현재 상무지구 치평동 금호아파트 뒤편에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장수어린이공원도 최근에 저도 예산을 보태서 나름대로 가장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왜 치평동 어린이공원만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냐, 더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런 역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 아직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태진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충분한……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 이 자체가 여름철 대비하는 거라서 서둘러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체……
○김태진 위원
하여튼 상무1동도 가장 최근 신축건물로 완전 새 건물입니다. 또 보건소 체력인증센터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옥상에다가 전체적으로…… 쿨루프라는 게 햇빛을 차단하는 그런 거여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근데 이 사업이 그냥 여름철 폭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목 자체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후정의가 붙지 않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일단 말씀 나왔으니까 기후정의 실현에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오미섭 위원
요즈음 너무 여름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언제 바로 사업이 들어가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 실시설계가 보통 한 3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끝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한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오미섭 위원
현재 6월까지로 해놨는데 6월은 너무 늦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월, 5월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오미섭 위원
6월은 이미 덥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또 기후정의와 이 사업이 부합한지는 다시 한번 따져 볼 얘기고 만약에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하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쪽 7쪽인데요. 지금 탄소중립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초ㆍ중ㆍ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에코하우스 등 여러 개 다양한 것들을 넣었어요. 또 작년에 하던 것들이 학교 공연이라고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오미섭 위원
공연도 다시 넣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 거 봤는데 추진근거를 보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근거를 뭐 법률 나타내고 싶으시면 법률하고 그 밑에 우리 조례도 같이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하나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2동도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요. 그래서 반복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무2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고 그 다음에 농성동은 보건소 체력인증센터죠. 또 상무1동은 가장 최신 신축건물이죠. 그래서 당초 사업의 취지와 맞느냐고 이야기드렸던 거거든요. 처음에 2곳인 줄 알았는데 1곳이 또 결론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있는 곳에 노후주택이 많은 것은 맞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는 매우 깨끗한 신축건물이죠. 그런데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보건소를 넣은 이유가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넣었는데요……
○김태진 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면 관공서 건물을 그냥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기후정의를 내세워서 서구청 건물에 폭염시설을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지금 이 사업이 설계가 진행됐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몇 %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의뢰를 2월 중에 했기 때문에…… 지난주 정도에 했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지금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위원장 안형주
그래서 그 대상지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인거고 혹여 이 대상지가 변경된다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걸 잠깐 중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간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의문점을 갖고 몇 개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김태진 위원님도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고, 이게 과연 사업 위치와 사업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김태진 위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건 아니면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이라서 뭐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대상지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도 환경부랑 소통을 해서 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면 정말로 기후정의 실현이 필요한 대상지를 고민해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0쪽, 리필판매소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게 결론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이동형으로 하신다는데 그거는 되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 관련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새롭게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찾으십시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용률이 많은 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동이랑 협조해서 그리고 여기 취지가 그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공공임대아파트나 취약계층 거주지에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뭐 다른 거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21쪽이요. 여전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놨어요. 물론 그러실 순 있겠지만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안심비상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올해는 몇 개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작년에 18개소에 대해서 26개를 설치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전년도 한 8월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비상벨을 렌탈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건 전부 렌탈로 추진하기 위해서 56개를 신청했는데 예산할 때 내시 상태를 확인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매년 저희가 하는 업무 순서가 가내시가 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가내시가 된 줄 알았는데 안되고 나중에 12월 26일인가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걸 앞으로는 렌탈 말고 그냥 시설 설치하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26대 설치한 것까지는 5년간 렌탈비를 시에서 보존을 해주는데 그 나머지는 렌탈비를 다시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또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탈은 작년에 하는 걸로 끝내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시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비용으로……
○김형미 위원
그럼 예산 목 바꿀 때는 1차 추경에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전용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요, 추경에 변경……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김형미 위원
그러실거면 오늘 업무보고에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질의할 때까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렌탈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시고 제가 분명히 가내시 내려왔냐, 아직 안 내려왔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예산 세워주는 게 맞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왜 렌탈하냐, 렌탈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본예산 세울 때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말씀 안하고 있다가 이제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죠. 저희가 지금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최소한 이게 질의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바뀐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그것은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몇 개나 설치하실 수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보통 1개 설치하는데 한 265만 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김형미 위원
265만 원이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이게 렌탈 비용은 얼만데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렌탈 비용은 5만 5,000원입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거기 렌탈 비용에 뭐 통신료까지 포함돼 가지고 매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렌탈비가 5만 5,000원인데 설치비가 1대당 265만 원인 게 맞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 비용으로 해서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렌탈이 더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김형미 위원
그럼 265만 원이면 올해 예산으로 몇 개나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예산…… 지금 사업 내용도 바뀌고 예산도 바뀔 가능성이 큰 데도…… 없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 확인했습니다. 지금 3,696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걸 26대에 대해서 12개월 렌탈비 하고 나면 1,98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으로……
○김형미 위원
제가 계산해요? 몇 대인지 과장님? 아니, 몇 대 설치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저한테 역으로 계산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한 5, 6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계속 답변이…… 과장님, 공문이 12월 20 며칠인가 내려왔고 예산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을 변경해야 되고 이거 좀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안돼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된 게 24년 12월 26일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12월 26일인데 지금 1달 하고도 더 지났잖아요. 2주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부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그 이야기를 하라고 이 업무보고 자리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는 뭐 예산이 변경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물어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산하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변경되어서 올해 설치가 이 정도돼서 5대, 6대밖에 설치 못 한다고 얘기하면 금방 넘어갈 일이잖아요.
그리고 25쪽하고 26쪽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스보일러 설치지원이 약 284세대에요.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공사완료가 280대에요. 도시가스공급은 280세대인데 어떻게 가스보일러는 284대가 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게 전체 공사대상은 297개소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된 데가 280개소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가스보일러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앞으로 추가로 공급관이 설치될 걸 예상해서 추가로……
○김형미 위원
그러면 4세대밖에 없나요? 지금 검토 예정은 7세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차라리 287세대라든지요. 그러면 저희도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약 284세대고 앞에 공사완료는 280세대. 앞으로 공급예정은 7, 검토 중은 7, 공급불가 3. 그러면 이게 앞뒤 최소한 숫자는 맞춰야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284세대가 나온 게 어떤 것이 제외된 거냐면요. 경로당 4개소가 제외됐고요. 현재 공급불가 3개소하고 검토 중인 6개소가 해서……
○김형미 위원
그럼 앞에 공사완료 280세대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가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곳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요, 다른 사업비로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287 그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공사완료는 280이고 보일러 설치 대상이 284개소로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미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공사완료는 280이고 여기에서 공급예정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87이잖습니까? 287에서 경로당 4개가 빠지거든요. 고령사회 그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형미 위원
그럼 283이네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283인데 거기에 7개가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7개가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한 집이……
○김형미 위원
그럼 283에서 7개면 290개인데요. 숫자가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 않나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속에 내용이 있어서……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자료에 앞뒤 자료라도 잘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냐고요. 밑에 경로당 3개가 있고 이 내용도 있고 플러스 앞으로 7개 검토 중이고 이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서 284세대가 안 나오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해도 290개가 나오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284가 나오죠. 여기 비고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건데……
○김형미 위원
아니, 해보시죠. 그러면 공사완료가 280개에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280에서 공급……
○김형미 위원
280개에서……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공급예정이 7개니까 287이지 않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287이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여기에서 보일러를 대상으로 보면 경로당 4개소가 빠지거든요?
○김형미 위원
자, 그러면 283이네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283입니다. 근데……
○김형미 위원
근데 여기는 284라고 써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저희가 소계 내용을 안 써서 그래요. 검토 중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1개소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담당자 말로는 284개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래도 계속 저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조금 저도 난해한데……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난해하신 얘기를 저희는 284 숫자랑 280만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라는 말씀이세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차라리 표를 그냥 검토 중 이런 부분들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284로 맞췄으면 떨어지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연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최소한 숫자를 맞추든지 아니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하시든지요. 아까 분명 287개 중에 경로당 빼면 283개잖아요. 경로당이 4개 빠지신다면서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김형미 위원
그럼 283개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1개소에 대한 업무를 내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고요. 283개잖아요? 그 중에서 7개가 검토 중이라면 290개 아닌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검토 중에서 아마도 거기에 6개소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담당자……
○김형미 위원
6개라고 하시면 289개인데요. 숫자가 그냥 잘못 쓰여 있다거나 오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숫자도 안 맞는데……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김형미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쪽에 공사완료는 280개에요. 그리고 뒤에는 가스보일러 신규가 284세대에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공사완료는 280개인데 가스보일러는 왜 284개…… 물론 왔다갔다 1, 2개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280세대도 285세대도 아니고 284라는 숫자를 정확히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은 한 번도 제대로 숫자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170대만 설치하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일단 보일러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170대는 보일러가……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보일러 설치를 현재까지 170대만 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 설치 다 하세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거 보일러 설치하고요. 공급 전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또 가스공급이 돼야 되고 또 보일러업체에서 배관연결해서 온수 공급 이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70대 설치된 데는 어떤 데 우선 설치를 했냐면요……
○김형미 위원
설치를 우선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스보일러 설치하고 신청하시는 형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괄 설치하신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마을에서 일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170세대는……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신청…… 저희한테 작년에 이거 사업 조례도 만드시고 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 여기 계속 기록에 남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 그……
○김형미 위원
지금 170대를 설치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170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구에서 설치 직접 해주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말에 오해가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김형미 위원
지금 마치 일괄 설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어쨌든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제대로 저희한테 설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70대 설치가 완료됐으면 나머지가 언제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몇 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과정을 왜 굳이 설명을 하세요. 제가 과정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마을에서 2월 초까지는 다 설치가 끝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170까지밖에 안 됐는지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래서 좀……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한 업체나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에는 집주인인 세대주가 설치하고 이걸 신청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70대 설치하는데 이게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니, 예를 들어 업체가 다양한데 오래 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제대로 파악해서 주십시오. 공사완료는 현재 280개인데 가스보일러 설치 가능 세대가 몇 세대인지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집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셔야지…… 어쨌든 안내를 해주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업무 고에 앞서 1월 13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아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6대 전략과제를 내실 있고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택시, 일반화물,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체에 대해 연 2회 이상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이용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직접 친절한 기사를 추천할 수 있는 QR코드가 인쇄된 대중교통 이용 안내문을 제작ㆍ배포하여 교통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연 1회 친절ㆍ안전기사님을 선정하여 자긍심과 직업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료환승손실보조금 지원 등 행ㆍ재정적으로 다각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입니다.
도시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원인 시설물에 대한 신규 입력 및 휴ㆍ폐업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무단방치차량 집중 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매월 현장조사하여 장기방치차량에는 자진 이동 조치 안내와 미이행시 처벌 조항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미 이행시에는 강제견인 등을 통해 장기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정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법규 위반차량 사건 엄정 수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적극 수사하여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자동차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에 대해 연 4회 정기점검과 민원 발생 시 수시점검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10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검사 안내문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주소불명, 배달 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먼저, 차량등록 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등의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 처리 전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도래 및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검사 안내,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입니다.
대여업, 매매업 등 건설기계 사업체 57개소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과 매월 1회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ㆍ단속 등의 계도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병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직권말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이 담보된 건설기계만 작업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70##(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위원장 김형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장기방치차량 집중관리하시잖아요? 매월 2회씩 나가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작년까지는 매월 1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월 2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대상지에 풍암호수, 상무시민공원, 월드컵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금호동 담벼락 쪽하고 매월동 자동차매매상가 그쪽도 있고 또 서창에 어디죠? 제이아트웨딩홀 앞에 다리 그쪽도 사실 저희 지역이다 보니 돌아다녀보면 계속 주차해 있는 차들이 많고,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민원 넣어 가지고 계속 교통과에서 일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처리까지는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차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잘 확인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건설기계가 월 1회로 해서 셋째 주 목요일날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나 자동차 주차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언제 조사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다 주차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단속해서 이런 일들이 없게끔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예, 그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배석
지난 1월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교통지도과장 배석입니다.
먼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김민정 팀장, 교통시설팀 김일승 팀장, 교통징수팀 김대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등 5개 전략과제,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 말 기준, 15만 2,000여 대로 상무지구, 광천터미널, 금호ㆍ풍암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주차 문제가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와 평일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단속반을 운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탄력단속과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과 문자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6쪽, 상권 주변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한 가변주차제는 23번째인 상무오월로 구간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규 구간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차환경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입니다.
주차 수요 대응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성사업은 총 4곳으로 양동초등학교 주변은 인접부지에서 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 철거공사가 진행 중으로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염주파출소 주변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1월 중에 마무리되었고 실시설계를 거쳐 곧바로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호2동은 당초 주차타워식으로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조성 방식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차장 유형을 결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마을은 현재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으로 철거공사가 마무리되면 3월 중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과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공가, 나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민간 영역의 주차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9개소, 종교시설 15개소, 민간시설 6개소 등 총 30개소 1,666면의 공유주차장이 조성되었고 올해에도 무료 개방을 위한 시설비 지원을 통해 공유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 모집하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 공유주차 플랫폼인 서구주차해온 어플을 통해 공영 및 공유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상가주차권, 정기주차권, 사전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71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비 보조를 통한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차선, 노면표시, 각종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77개소의 버스승강장 정비를 통해 냉ㆍ온열의자ㆍ에어커튼 설치 등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특히 무개승강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개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6쪽, 물방울 안전차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천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 위 빗물 배수가 가능한 물방울형 차선을 풍서좌우로에 시범 시공하여 주민들의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17쪽,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도심 내 차량 증가로 인한 고질적인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 체계인 스마트 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을 인솔하는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를 선발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ㆍ부동산ㆍ예금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활동을 연중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교통지도과는 부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세부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169##(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이전에 24년도에 시에서 1,000만 원 예산 받아서 전동킥보드 주차장 20개 설치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때도 킥보드 관련해서는 반대를 했었고 이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추세가 전동킥보드를 없애는…… 청소년들이 타고 다녀서 무면허 뭐 헬멧 미착용 등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유럽이나 서울에서도 킥보드 없는 거리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세가 킥보드를 없애고 다양하게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사고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20개 주차장 만들었는데요. 치평동에 6군데, 동천동에 4군데 등으로 아이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배정이 많이 됐어요. 20군데가 18개 동 전체적으로 분포가 된 게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근처가 8개소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평동 큰 도로가에 이 주차장을 설치 해놨어요. 1개소당 주차장 설치를 50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제가 주차장도 가보고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테이프로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으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노면 도색을……
○윤정민 위원
노면에다가 도색이 아니고 테이프……
○교통지도과장 배석
도색일 건데요.
○윤정민 위원
그래요? 제가 파악한 건 테이프인데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잖아요. 테이프를 했던 것을 벗겨 가지고…… 제가 파악한 것은 테이프예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행정에서 허접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갈까? 사실 이 주차장을 시 예산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차장 만든 구간 20개소를……
○교통지도과장 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20개소 PM주차장을 확보했고요. 기존에 설치한 10개소가 있고 화정1동에서 설치한 6개소까지 해서 총 서구에 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테이프로 붙였다는 건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20개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거고요. 교통지도과 전체 예산 중에 도로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도색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통해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 도색이 아닌 테이핑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주차장 관리도 잘하고 어쨌든 업체에 연락해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공식적으로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도 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해야 되고, 헬멧 착용도 계도해야 되고 또 면허 없는 아이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게끔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관련해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전동킥보드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동수단인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위원장 안형주
이게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돼서 법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전동킥보드가 공식 명칭이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동킥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륜평행차라고 해서 바퀴가 2개 달려서 사람이 타서 위에 손잡이 잡고 하고 있는 이륜평행차하고 전기자동차 중에 페달링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기의 힘으로만 가는 전기자동차 이렇게 3가지가 개인형 이동장치고요. 그 중에 초창기 때부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서구 관내에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광주에는 총 3군데 대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1군데고요. 그 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물품이 전동킥보드하고 전기자동차 2가지인데 그 전기자동차는 페달링을 해야 되는 전기자전거라서 페달링을 하는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범위 밖에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서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가 맞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에 세부적인 교통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경찰이 단속하게 되면 범칙금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면 안전모를 안 찼다든지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소지할 수 있어서 그 이하의 연령대는 사실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가 탔을 경우에는 어린이를 태운 죄로 오히려 부모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전동킥보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 탑승하면 처벌 권한규정이 있고 이렇게 도로교통법 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에 대한 처벌 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는 않고 경찰서에 있고요. 저희는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구청에 위임한 사항은 대부분 모든 참하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하고 견인 권한 이 2가지 권한만 구청에 위임되어 있어서요.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견인조치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2가지거든요. 그래서 윤정민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이게 사실 PM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라 저희가 그때부터 준비를 좀 해서 지금 초안은 마련이 돼 있어서 다음 주 중으로라도 종합대책을 방침 결정 받아서 실행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장 안형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동기 자격증 없이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면허……
○교통지도과장 배석
무면허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운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아이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서구청이 단속 권한은 없지만 결국은 서구 주민들이 이 원동기를 탐으로써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서구에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뭔가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서하고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해야 그 아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면허증이 있으면 타도 가능하겠지만 없으면 타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벌대상이 부모에게 간다고 하면 또 뭔가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 사진은……
○위원장 안형주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킥보드 주차존이라고 해서 시에서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진행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시비 1,000만 원 보조를 받아서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근데 보통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한번 받아 보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완료가 되면 현장을 가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도 한번 보실 거고 현장방문……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한번 나중에 봐 보십시오.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과연 보존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개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작년에 설치된 20개소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20군데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명확하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이프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보통 노면은 도색을 통해서……
○위원장 안형주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밑에 뭐 특수본드나 이런 걸 발라서 테이프를 붙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한번 파악해서 기존에 사용됐던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게 맞지, 사용된 예산에 덧붙여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것은 좀 체크하셔 가지고 윤정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면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표시 방법이나 사이즈 규격이 나와 있어서요. 그 규격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등 다 보면 단속 업무를 해서 주차장 등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서에서 민원들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있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촉구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계획 미수……
○백종한 위원
예,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통보 및 주의요구 해가지고 제목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미수립 여기에 따른……
○교통지도과장 배석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 공문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확인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오미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추진방향에서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서 관계법령 및 판단 기준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해서 구청장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예산에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근거는 이러한 법,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한다고 예산의 편성내용은 이렇다고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감사할 때 좀 편하게 보고 그 근거가 뭐고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주의요구 공문을 받고 이거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14쪽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내용하고 사업비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백종한 위원
아니, 매년 여기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시행계획 미수립해서 시 감시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냐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
○백종한 위원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백종한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 책자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백종한 위원
배려주차존이라고 화정4동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책자 보면 있으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비 처리결과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히 여기다 코멘트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그래도 꼼꼼하게 참고표시해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남성이 3분, 여성이 1분이신데 이번 2월 달에 그러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배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오타가 좀 있어 가지고요. 25년 2월이 아니고 25년 8월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미섭 위원
아,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죄송합니다. 아직 재위촉 때가 안됐고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밑에 공유주차장지원 심의위원회도 올해 4월 9일이 임기가 만료돼서요. 하나는 4월 하나는 8월 해서 임기 만료 전에 성비를 맞춰서 위원 구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8월로 가고 공유주차장지원심의위원회 말씀하시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거기는 4월 9일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게 4월에 된단 얘기시네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여기 성비를 한번 맞춰보신단……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맞춰보겠습니다. 위촉직 4분하고 5분인데요. 성비 맞춰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도 이렇게 코멘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날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