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의안심사 사항 및 제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과 오미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의안심사 사항 및 제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과 오미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 등에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2년 동안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와 풍암호수의 녹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2년 92건이던 것이 23년 111건으로 늘어났으며, 교통법규 위반단속 건수도 2023년 9,112건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9,9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올해 9,327건이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이 낮다보니 무면허나 정원초과 운전 등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장치가 도로나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고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청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부경찰서에 큰 위험을 유발하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ㆍ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운행단속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사용법이나 교통법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녹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암호수에 녹조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녹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면 조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규모로 발생한 녹조 중 일부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암호수가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녹조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서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의지를 모아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기록적인 폭염과 호우 등에도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의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2년 동안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 유발언을 통해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와 풍암호수의 녹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22년 92건이던 것이 23년 111건으로 늘어났으며, 교통법규 위반단속 건수도 2023년 9,112건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9,9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올해 9,327건이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km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이 낮다보니 무면허나 정원초과 운전 등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장치가 도로나 보행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고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청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부경찰서에 큰 위험을 유발하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ㆍ음주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운행단속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사용법이나 교통법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암호수 녹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암호수에 녹조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녹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면 조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대규모로 발생한 녹조 중 일부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암호수가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추진에 따른 수질개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녹조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서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의지를 모아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모두가 살고 싶은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저는 서구 구정의 우선순위는 구민의 생활ㆍ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청의 행정 처리를 보면 과연 구민의 생활ㆍ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마륵동 침수피해 주민들의 대규모 청원에 대한 서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마륵동 갤러리303 주민 983명은 갤러리303 지하주차장 침수위험 요인 안전대책 수립 요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접수 받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서구청은 청원기관이 아니라며 진정민원으로 접수,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로 이첩했습니다.
청원법 제4조에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즉 청원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피해의 구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서구민은 서구청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원법 제7조에는 청원기관 장의 의무로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이 마련,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업무분장에는 청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올 1월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2024년 청원업무 운영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서구청이 청원기관이며, 구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인 청원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문 이후에 청원제도의 주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접수부서인 민원봉사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청원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문서배부로만 끝내는 바람에 서구 주민 983명의 권익구제를 막아 나서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든든한 생활정부를 표방하던 서구청의 구정 방향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민들의 억울함을,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평가는 추진한 사업실적과 목표 달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게 하여 지방공기업들의 책임성과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라둥급을 받아 경영관리와 성과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며, 다행히 한 등급 상승해 경영진단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경영관리 부분은 윤리경영과 소통 및 참여 부분에서, 경영성과 부분은 권장 정책 목표달성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원스톱서비스는 이번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환경보호, 사회적약자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물론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모두가 살고 싶은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저는 서구 구정의 우선순위는 구민의 생활ㆍ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청의 행정 처리를 보면 과연 구민의 생활ㆍ안전ㆍ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마륵동 침수피해 주민들의 대규모 청원에 대한 서구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마륵동 갤러리303 주민 983명은 갤러리303 지하주차장 침수위험 요인 안전대책 수립 요청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접수 받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서구청은 청원기관이 아니라며 진정민원으로 접수,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로 이첩했습니다.
청원법 제4조에는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 즉 청원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피해의 구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서구민은 서구청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원법 제7조에는 청원기관 장의 의무로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이 마련,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지만 업무분장에는 청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올 1월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전 부서에 2024년 청원업무 운영계획 통보라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서구청이 청원기관이며, 구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인 청원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문 이후에 청원제도의 주관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접수부서인 민원봉사과의 업무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청원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문서배부로만 끝내는 바람에 서구 주민 983명의 권익구제를 막아 나서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든든한 생활정부를 표방하던 서구청의 구정 방향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민들의 억울함을,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영평가는 추진한 사업실적과 목표 달성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게 하여 지방공기업들의 책임성과 경영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라둥급을 받아 경영관리와 성과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며, 다행히 한 등급 상승해 경영진단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경영관리 부분은 윤리경영과 소통 및 참여 부분에서, 경영성과 부분은 권장 정책 목표달성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원스톱서비스는 이번에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환경보호, 사회적약자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물론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직원들이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먼저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도시 광주 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유덕동,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합니다”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가 착한 도시, 착한 서구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5월, 제30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에 기반을 둔 착한도시 서구로 선포하였습니다.
광주 서구는 2014년부터 10년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처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사회 기부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나눔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가게, 착한가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각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착한가게를 아십니까?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가게는 작년 말 기준, 651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943개, 8월 기준 1,038개로 약 8개월여 만에 400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나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 서구는 착한쿠폰 지원으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처럼 각 동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주민 2,500명을 선별해 착한가게 쿠폰 10만 원을 지급하고, 각 동 착한가게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1억 820만 원, 하반기 예정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는 2023년 18개 동에서 추진된 전체 사업비 6억 8,000만 원의 38%, 약 40%에 육박하는 큰 금액입니다.
모금하는 것은 어렵지만 쓰는 것은 쉽습니다. 각 동에서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민관협력사업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보장협의체의 존립과 후원금 모금 목적이 사각지대 이웃을 찾고,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일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쿠폰은 해당 동 착한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착한쿠폰가게를 등록한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8개 동 착한가게 수는 943개, 착한쿠폰가게 등록 개소 수 364개, 전체의 38.6%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폰 사업의 심각한 쏠림 현상입니다. 상반기 마트 21곳에 총예산의 45%인 4,340만 원, 음식점 150개소에 39%가 집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착한쿠폰사업에 참여한 가게 중 올해 신규 등록한 가게를 살펴보니, 광천동 신규가게 64%, 유덕동 7%, 치평동 62%, 상무1동 38%, 동천동 54%로 평균 45%였습니다. 쿠폰사업을 하면서 등록된 가게 중에 거의 50%가 신규가게인 셈입니다.
지원을 기대하고 참여한 가게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목적 없이 후원을 이어온 가게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면 일정 기간 이상 후원했던 착한가게가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봉사와 기부의 핵심 가치는 자발성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이 오히려 순수하게 나눔을 지속하고 있는 착한가게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건강한 기부문화를 훼손하진 않을까 의원으로서 염려스럽습니다.
착한 서구, 착한 행정, 착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잠깐 반짝였다 없어져 버릴 100여 개 가게보다 어쩌면 조용히 수년 동안 후원을 이어주신 우리동네 오랜 가게 1개가 더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나 개수라는 양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만족과 관계, 실천이라는 질적 평가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현금기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재능기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기반 조성을 제안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착한 도시 광주 서구에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세심한 착한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방청석에 치평동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도시 광주 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유덕동,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합니다”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가 착한 도시, 착한 서구로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5월, 제30회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에 기반을 둔 착한도시 서구로 선포하였습니다.
광주 서구는 2014년부터 10년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처방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사회 기부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나눔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가게, 착한가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는 각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착한가게를 아십니까?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가게는 작년 말 기준, 651개에서 2024년 6월 기준 943개, 8월 기준 1,038개로 약 8개월여 만에 400여 개가 증가했습니다.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나 몇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 서구는 착한쿠폰 지원으로 착한가게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처럼 각 동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주민 2,500명을 선별해 착한가게 쿠폰 10만 원을 지급하고, 각 동 착한가게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1억 820만 원, 하반기 예정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2억 5,800만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는 2023년 18개 동에서 추진된 전체 사업비 6억 8,000만 원의 38%, 약 40%에 육박하는 큰 금액입니다.
모금하는 것은 어렵지만 쓰는 것은 쉽습니다. 각 동에서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민관협력사업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보장협의체의 존립과 후원금 모금 목적이 사각지대 이웃을 찾고,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일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쿠폰은 해당 동 착한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착한쿠폰가게를 등록한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8개 동 착한가게 수는 943개, 착한쿠폰가게 등록 개소 수 364개, 전체의 38.6%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쿠폰 사업의 심각한 쏠림 현상입니다. 상반기 마트 21곳에 총예산의 45%인 4,340만 원, 음식점 150개소에 39%가 집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착한쿠폰사업에 참여한 가게 중 올해 신규 등록한 가게를 살펴보니, 광천동 신규가게 64%, 유덕동 7%, 치평동 62%, 상무1동 38%, 동천동 54%로 평균 45%였습니다. 쿠폰사업을 하면서 등록된 가게 중에 거의 50%가 신규가게인 셈입니다.
지원을 기대하고 참여한 가게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목적 없이 후원을 이어온 가게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면 일정 기간 이상 후원했던 착한가게가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봉사와 기부의 핵심 가치는 자발성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이 오히려 순수하게 나눔을 지속하고 있는 착한가게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건강한 기부문화를 훼손하진 않을까 의원으로서 염려스럽습니다.
착한 서구, 착한 행정, 착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잠깐 반짝였다 없어져 버릴 100여 개 가게보다 어쩌면 조용히 수년 동안 후원을 이어주신 우리동네 오랜 가게 1개가 더 가치 있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나 개수라는 양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만족과 관계, 실천이라는 질적 평가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현금기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재능기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기반 조성을 제안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착한 도시 광주 서구에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세심한 착한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방청석에 치평동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전승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전승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포상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안에 따라 단원 채용 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문화의 숲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운용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정 운영 및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확보하여 책임성을 증대하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과 의사일정 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포상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를 일괄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안에 따라 단원 채용 방식을 공개 전형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구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문화의 숲 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운용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 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재정 운영 및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확보하여 책임성을 증대하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과 의사일정 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빠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용노동부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위탁과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안형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화정동 서부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빛고을 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892억 8,1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5억 1,095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2,649만 3,000원이 증액된 7,645억 7,422만 원, 특별회계는 19억 8,446만 2,000원이 증액된 247억 7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 3개 사업 5,23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악화 여건이나 과 업무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정 비율 일괄삭감, 편성목과 맞지 않는 예산, 지원불가물품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선거법 등 타 법령 검토 미비 등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 중 몇 차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형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화정동 서부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빛고을 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892억 8,1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5억 1,095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 2,649만 3,000원이 증액된 7,645억 7,422만 원, 특별회계는 19억 8,446만 2,000원이 증액된 247억 7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1개 부서, 3개 사업 5,23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악화 여건이나 과 업무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정 비율 일괄삭감, 편성목과 맞지 않는 예산, 지원불가물품 예산편성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지방재정법, 선거법 등 타 법령 검토 미비 등 상임위와 예결위 회의 중 몇 차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책임감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형미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9항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광복은 되찾은 빛이라는 뜻이다.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핏값을 지불한 되찾은 빛, 광복을 가리지 말라.
2024년 지난 8월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이 땅에서 내몰고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 79주년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의 광복정신이 우리 국민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기반인 독립영웅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식민 지배와 광복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와 광복정신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 없는 강제동원배상안을 강행하였고,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되어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 했다. 최근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합의하였다.
정부는 내용상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강제와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동원 명시를 거부했음에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주었고 피해자 유가족의 의견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일 뿐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이 반토막, 독도 주권 수호와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이 났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주권이 손 쓸 틈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은 득세를 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었다. 그는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하자마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며 독립기념관의 존립 이유를 부정했고, 급기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민족 자주와 독립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원으로 건립되었고, 대한민국 수립의 근간인 자주독립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그 존립 목적이 있다.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연구자가 그간 역임하였다. 전례에도 어긋나고, 건립 취지에도 반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일한 독립 관련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정권도 역시, 미래는 없다. 광복 8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독립 선열과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정체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광주 서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반역사적 친일정책과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광복은 되찾은 빛이라는 뜻이다.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핏값을 지불한 되찾은 빛, 광복을 가리지 말라.
2024년 지난 8월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이 땅에서 내몰고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 79주년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는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의 광복정신이 우리 국민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기반인 독립영웅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식민 지배와 광복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와 광복정신을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사죄 없는 강제동원배상안을 강행하였고,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되어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 했다. 최근에는 수천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합의하였다.
정부는 내용상 강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강제와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 동원 명시를 거부했음에도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 주었고 피해자 유가족의 의견도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
최근 안국역,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일 뿐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예산이 반토막, 독도 주권 수호와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이 났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주권이 손 쓸 틈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은 득세를 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었다. 그는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하자마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며 독립기념관의 존립 이유를 부정했고, 급기야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민족 자주와 독립정신의 요람인 독립기념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에 맞서 국민 성원으로 건립되었고, 대한민국 수립의 근간인 자주독립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그 존립 목적이 있다.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후손 또는 독립운동사 연구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연구자가 그간 역임하였다. 전례에도 어긋나고, 건립 취지에도 반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체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일한 독립 관련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고 예산이 삭감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정권도 역시, 미래는 없다. 광복 80주년을 한 해 앞두고 독립 선열과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 정체성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광주 서구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반역사적 친일정책과 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결의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0항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도를 넘어서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일반인에게도 접근성이 높아져 군대, 학교, 병원 등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버젓이 함께 지인을 능욕하자는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발행한 민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23배 폭증하였다.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약 70%가 10대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87%가 10대에서 20대로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디지털 범죄의 다각화이다. 피해자의 음성이나 영상조작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가짜 영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 선동을 하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등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은 범죄연령을 낮추고,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공공의 신뢰도를 너무도 손쉽게 흔들고 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단속과 이례적인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위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SNS에서는 잠재적 가해자 또는 군수품, 보릿고개 등으로 남성, 여성 간 상호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수습과 국회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규정 마련의 더딘 진척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에 서구의회는 29만 광주 서구 구민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반여성적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성평등 감수성 교육과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관리 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범죄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근절 대책을 위한 민관공동 특별대응조직을 구성하라!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오곡이 여무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도를 넘어서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일반인에게도 접근성이 높아져 군대, 학교, 병원 등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버젓이 함께 지인을 능욕하자는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 발행한 민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23배 폭증하였다.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약 70%가 10대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87%가 10대에서 20대로 범죄에 노출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디지털 범죄의 다각화이다. 피해자의 음성이나 영상조작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가짜 영상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 선동을 하고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등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의 발달은 범죄연령을 낮추고,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공공의 신뢰도를 너무도 손쉽게 흔들고 있다.
2019년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인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단속과 이례적인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또다시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위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SNS에서는 잠재적 가해자 또는 군수품, 보릿고개 등으로 남성, 여성 간 상호 혐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수습과 국회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규정 마련의 더딘 진척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에 서구의회는 29만 광주 서구 구민을 대표하여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반여성적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성평등 감수성 교육과 디지털 윤리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딥페이크 관련 관리 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 범죄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예방 및 근절 대책을 위한 민관공동 특별대응조직을 구성하라!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오곡이 여무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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