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사항과 의안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출하신 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나 허용되지 않은 발언 이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사항과 의안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출하신 의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나 허용되지 않은 발언 이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따뜻한 도시 광주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각 부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2022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로 규정되어 있어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만 9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모두 아동이면서 청소년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그간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천하여 왔는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을 생존, 보호, 발달, 참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달권은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턱 없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상화 돼버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신체활동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앉아서 보낸 시간은 주중에 11시간, 주말 9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실내에서 거의 앉아서 지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학습하는 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기보다는 혼자 유튜브, 인터넷게임, SNS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신체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10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70대보다 낮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자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과 정책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주 서구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하여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이용층은 대부분 성인이거나 노인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는 노원X-TOP을 개장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반영한 스포츠인 X게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농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함께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또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경험에 따라서 풋살, 농구, 축구, 야구 등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구 교실, 축구 교실과 같은 사교육 형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누구나 가깝고도 쉽게 스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공의 공간과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스포츠 활동 공간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노원X-TOP과 같은 광주 서구형 청소년 전용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렵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파악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스포츠 대회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제1회 서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서구 청소년 풋살대회 어떻습니끼? 집, 학교, 학원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새로운 또래 간 교류와 잊지 못할 성장의 경험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복지는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궁극적인 척도라고 합니다. 착한도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서구에 사는 우리 지역 청소년만큼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하고 섬세한 착한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원고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더불어 민주당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따뜻한 도시 광주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각 부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2022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로 규정되어 있어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만 9세부터 18세 미만까지는 모두 아동이면서 청소년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그간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천하여 왔는지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을 생존, 보호, 발달, 참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달권은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턱 없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상화 돼버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신체활동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앉아서 보낸 시간은 주중에 11시간, 주말 9시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실내에서 거의 앉아서 지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학습하는 시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오히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하기보다는 혼자 유튜브, 인터넷게임, SNS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신체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10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70대보다 낮은 최하위라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또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자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과 정책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광주 서구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하여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이용층은 대부분 성인이거나 노인입니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는 노원X-TOP을 개장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반영한 스포츠인 X게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지트, 농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등을 함께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 또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경험에 따라서 풋살, 농구, 축구, 야구 등 아이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구 교실, 축구 교실과 같은 사교육 형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누구나 가깝고도 쉽게 스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공의 공간과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2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스포츠 활동 공간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노원X-TOP과 같은 광주 서구형 청소년 전용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렵다면 현재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기존 시설을 파악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스포츠 대회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제1회 서구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서구 청소년 풋살대회 어떻습니끼? 집, 학교, 학원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새로운 또래 간 교류와 잊지 못할 성장의 경험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복지는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궁극적인 척도라고 합니다. 착한도시 서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서구에 사는 우리 지역 청소년만큼이라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하고 섬세한 착한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올 겨울 한파는 우리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구 공공건물 건립 시 관련 설비 최신화를 요청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 서빛마루문예회관 조명콘솔 구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2023년 6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한 지 1년 남짓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콘솔을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명ㆍ음향기기 등을 살펴보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의 조명과 음향 장비는 교육용 정도의 장비라고 합니다. 현재의 장비는 202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획 공연을 하러 오는 대다수의 단체가 조명과 음향 장비를 보고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오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특히 서빛마루공연장을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고 기획 공연을 통해 퀄리티 있는 공연을 제공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듯 장비 또한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준공 당시부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 검토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동ㆍ유덕동 다목적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농성동 건강지원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벚꽃어울림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건립 예정인데 장비나 시설 설비 등 최신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스마트액상제설함 관련입니다.
올해 겨울 장기간의 폭설과 한파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이면도로에 신속한 제설을 위한 스마트액상제설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와 유지보수로 인한 총 비용은 4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에게 작동법을 교육하고 통장님들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 구입한 제설함은 용량도 크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용역을 병행하고 있어 액상이 소진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겨울철이 지나면 제설함을 철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도에 설치된 제설함의 경우 이면도로에 연중 상시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ㆍ정차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용량이 적어 액상 소진이 빠릅니다. 또한 일부 오작동하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장비 업체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2대의 기존 설치된 제설함의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에만 급급하다 보니 액상 부족과 기계 이상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번 장기간의 폭설로 액상 보충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가 안 되거나 그마저도 연락이 되어도 보충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제설함이 주민의 편리보다는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지관리용역을 해서라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설함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학교 앞, 상가, 다세대주택 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작동법을 교육하여 보다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소형제설장비의 경우 2023년 동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4개 동에 29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올 겨울 한파는 우리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구 공공건물 건립 시 관련 설비 최신화를 요청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 서빛마루문예회관 조명콘솔 구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2023년 6월 28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한 지 1년 남짓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콘솔을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명ㆍ음향기기 등을 살펴보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의 조명과 음향 장비는 교육용 정도의 장비라고 합니다. 현재의 장비는 202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획 공연을 하러 오는 대다수의 단체가 조명과 음향 장비를 보고는 직접 장비를 가지고 오거나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특히 서빛마루공연장을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고 기획 공연을 통해 퀄리티 있는 공연을 제공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듯 장비 또한 제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준공 당시부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 검토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동ㆍ유덕동 다목적센터, 서구장애인복지관, 농성동 건강지원센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벚꽃어울림센터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건립 예정인데 장비나 시설 설비 등 최신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스마트액상제설함 관련입니다.
올해 겨울 장기간의 폭설과 한파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사전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서구에는 이면도로에 신속한 제설을 위한 스마트액상제설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와 유지보수로 인한 총 비용은 4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에게 작동법을 교육하고 통장님들이 작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에 구입한 제설함은 용량도 크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용역을 병행하고 있어 액상이 소진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겨울철이 지나면 제설함을 철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도에 설치된 제설함의 경우 이면도로에 연중 상시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ㆍ정차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용량이 적어 액상 소진이 빠릅니다. 또한 일부 오작동하는 문제 발생 시 해당 장비 업체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2대의 기존 설치된 제설함의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에만 급급하다 보니 액상 부족과 기계 이상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번 장기간의 폭설로 액상 보충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가 안 되거나 그마저도 연락이 되어도 보충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제설함이 주민의 편리보다는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지관리용역을 해서라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설함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나 학교 앞, 상가, 다세대주택 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도 작동법을 교육하여 보다 신속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소형제설장비의 경우 2023년 동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4개 동에 29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시 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난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로 정거장 9개소에 차량기지 포함하여 총 공사의 절반 정도의 구간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차로 차단 및 노면 굴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차량 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인근 상가의 경우 고객의 접근 차단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에 눈물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도시철도공사 관련 지반침하나 건축물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 민원 해결과 함께 차로 회복과 포장, 상가 진출입로 확보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구민들의 피해 회복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합니다. 시의 일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일이니까 한 발짝 물러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합니다.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합계출산율 광주 5개 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2014년 31만 명, 2022년에는 28만 7,000명으로 29만 선이 무너졌고, 2025년 1월 현재 27만 8,614명으로 28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10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ㆍ장년층이 줄면서 노동력 부족, 지역 소비 감소,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지역경제와 사회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부서 개편 및 저출생극복본부를 운영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배치하여 저출생ㆍ일자리ㆍ복지ㆍ주택ㆍ교육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신생아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신생아 수는 23만 명이었는데, 신규등록 외국인 수는 28만 명이었습니다. 순증 인력 기준으로도 외국인이 내국인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생아는 성인이 되기까지 18년 이상이 필요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는 이미 입국하는 시점부터 성인이라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신흥유입인력인 외국인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2023년 말 기준 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은 우리 삶에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위해 서구청의 적극적이고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서구청에서 김이강 청장님 이하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행해 오셨지만 앞으로 인구 유입 또 서구의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지난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정거장 2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로 정거장 9개소에 차량기지 포함하여 총 공사의 절반 정도의 구간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차로 차단 및 노면 굴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차량 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인근 상가의 경우 고객의 접근 차단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에 눈물짓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구에서 발생한 도시철도공사 관련 지반침하나 건축물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 민원 해결과 함께 차로 회복과 포장, 상가 진출입로 확보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구민들의 피해 회복에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합니다. 시의 일이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일이니까 한 발짝 물러서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합니다.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합계출산율 광주 5개 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서구의 인구는 2014년 31만 명, 2022년에는 28만 7,000명으로 29만 선이 무너졌고, 2025년 1월 현재 27만 8,614명으로 28만 선도 무너졌습니다. 10년 전보다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ㆍ장년층이 줄면서 노동력 부족, 지역 소비 감소, 세수 감소로 인한 사회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지역경제와 사회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부서 개편 및 저출생극복본부를 운영하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도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담당관을 배치하여 저출생ㆍ일자리ㆍ복지ㆍ주택ㆍ교육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신생아 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신생아 수는 23만 명이었는데, 신규등록 외국인 수는 28만 명이었습니다. 순증 인력 기준으로도 외국인이 내국인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생아는 성인이 되기까지 18년 이상이 필요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는 이미 입국하는 시점부터 성인이라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기업, 교육기관 등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신흥유입인력인 외국인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2023년 말 기준 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미 외국인은 우리 삶에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및 유입을 위해 서구청의 적극적이고 서구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교육과 일자리 문제입니다. 서구청에서 김이강 청장님 이하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행해 오셨지만 앞으로 인구 유입 또 서구의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입니다.
2월 7일 서구청 홍보실의 서울사무소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재계약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서구청 홍보실 서울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까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그리고 대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이 서울사무소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충족해야 될 곳에 인력을 충원하고 현업부서에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충족해야 될 기준 중에 평생학습관에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청 평생정책팀에 평생교육사가 1명 있고 평생학습관에 또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있는 평생교육사가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거라고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당연히 남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선발해서 충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저희 서구청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실무와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업부서 등의 인력 충원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안전지수입니다.
언론에도 물론 배포가 됐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공통적으로 특히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2분야가 5등급으로 매우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다행히 3등급입니다. 물론 중간 정도죠.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에서 지자체에 많은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등급이 하위 등급에서 중간 등급으로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생활안전, 범죄 그리고 자살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현재 저희가 유독 이 3개 분야가 4등급, 4등급, 4등급으로 실제 하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결론은 생활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매우 많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천만 보더라도 최근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광주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계단을 많이 타고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보면 난간이 전혀 없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미끄러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위험하겠죠.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주천에 있는 계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난간만 설치하면 또 자전거를 들고 갈 때 계단으로 쿵쿵쿵 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계단은 난간과 더불어서 자전거를 레일에 밀고 갈 수 있는 이게 동시에 설치되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구민체육센터 안전, 위생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에 1층과 2층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샤워실에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막 개장을 하는 7시, 8시경입니다. 이게 데스크로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수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꼼꼼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첨부자료)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입니다.
2월 7일 서구청 홍보실의 서울사무소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재계약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서구청 홍보실 서울사무소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무리까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그리고 대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이 서울사무소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우리가 충족해야 될 곳에 인력을 충원하고 현업부서에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법적으로 저희가 충족해야 될 기준 중에 평생학습관에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청 평생정책팀에 평생교육사가 1명 있고 평생학습관에 또 1명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에 있는 평생교육사가 현재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거라고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당연히 남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선발해서 충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저희 서구청에서는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실무와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업부서 등의 인력 충원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안전지수입니다.
언론에도 물론 배포가 됐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공통적으로 특히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2분야가 5등급으로 매우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다행히 3등급입니다. 물론 중간 정도죠.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에서 지자체에 많은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등급이 하위 등급에서 중간 등급으로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주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생활안전, 범죄 그리고 자살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현재 저희가 유독 이 3개 분야가 4등급, 4등급, 4등급으로 실제 하위 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결론은 생활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범죄로부터 매우 많이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광주천만 보더라도 최근에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광주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계단을 많이 타고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보면 난간이 전혀 없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미끄러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위험하겠죠.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주천에 있는 계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난간만 설치하면 또 자전거를 들고 갈 때 계단으로 쿵쿵쿵 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계단은 난간과 더불어서 자전거를 레일에 밀고 갈 수 있는 이게 동시에 설치되어야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구민체육센터 안전, 위생 관련 문제입니다.
최근에 1층과 2층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샤워실에서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막 개장을 하는 7시, 8시경입니다. 이게 데스크로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수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꼼꼼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첨부자료)
●의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공직사회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조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숙직 근무를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고도 당직비 6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이 1만 30원인데 반해 시간당 4,000원이라는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이자 물가상승률 반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당직, 숙직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과장님 모시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행이 실제 서구청에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함께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경 이러한 조직문화에 대해 근절을 권고하였고 우선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구청은 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서구청은 이른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의원면직을 하는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특별휴가를 보장하거나, 가족의 병환 시 3일간의 간병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주 40시간 범위에서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구청부터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에서는 부조리한 조직문화와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과 이와 더불어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고 보다 유연한 유연근무제를 서구가 먼저 시행하고 좋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혁신적인 모델을 기대하겠습니다.
9급에서 7급에 이르는 공직자분들은 공직사회의 기초입니다. 지금도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 행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에게도 착한 서구청이 되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원고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공직사회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조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숙직 근무를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고도 당직비 6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이 1만 30원인데 반해 시간당 4,000원이라는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건비이자 물가상승률 반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당직, 숙직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과장님 모시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동영상부터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행이 실제 서구청에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함께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경 이러한 조직문화에 대해 근절을 권고하였고 우선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구청은 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서구청은 이른바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제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의원면직을 하는 5년 미만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특별휴가를 보장하거나, 가족의 병환 시 3일간의 간병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주 40시간 범위에서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구청부터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에서는 부조리한 조직문화와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추진계획과 이와 더불어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고 보다 유연한 유연근무제를 서구가 먼저 시행하고 좋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혁신적인 모델을 기대하겠습니다.
9급에서 7급에 이르는 공직자분들은 공직사회의 기초입니다. 지금도 시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 행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에게도 착한 서구청이 되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경력자 연가가산대상 재직기간과 민간경력 인정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경력자 연가가산대상 재직기간과 민간경력 인정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조례 청구 제도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균호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론조사의 방법과 질문지 작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구정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와 권리 보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영역이 많습니다. 청소년의 인구수 감소와 함께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활동 욕구, 여러 참여의 기회 등 제공을 받아 지역사회가 근거리 밀착 행정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합니다. 실효 가능한 조례가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보고안 중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안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론조사의 방법과 질문지 작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비밀준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등 구정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와 권리 보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영역이 많습니다. 청소년의 인구수 감소와 함께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활동 욕구, 여러 참여의 기회 등 제공을 받아 지역사회가 근거리 밀착 행정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합니다. 실효 가능한 조례가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건의 보고안 중 2024년도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안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주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가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호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적 요인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날이 증가함에 따라 영ㆍ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과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디지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타인에게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가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보호하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적 요인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날이 증가함에 따라 영ㆍ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하여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2항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주 토요일 2월 15일 179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열렸다. 시간이 흘러도 유가족들은 그날의 아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된 이번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이다. 특히 전체 희생자 88%인 157명이 전남ㆍ광주 지역민으로 집계됐다. 그중 서구는 가장 많은 사상자 수인 2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방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사는 공항의 시설관리 부재, 기체결함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져 사고원인결과 발표 시점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는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았고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많아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재난구역이 무안에만 지정되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는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됐다. 유가족들은 49재 이후에도 12ㆍ29 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생계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고 남겨진 이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어떻게 떠나야 했는지 우리는 신속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비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며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을 전남ㆍ광주로 확대하고 참사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가장 많은 사상자 수가 나온 서구는 서구 차원의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주 토요일 2월 15일 179명의 생명을 떠나보낸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49재가 열렸다. 시간이 흘러도 유가족들은 그날의 아픔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된 이번 참사는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최대 희생자를 낸 비극이다. 특히 전체 희생자 88%인 157명이 전남ㆍ광주 지역민으로 집계됐다. 그중 서구는 가장 많은 사상자 수인 2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전라남도 무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는 등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방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사는 공항의 시설관리 부재, 기체결함 등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져 사고원인결과 발표 시점도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상도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는 가족 단위 희생자가 많았고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이 많아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재난구역이 무안에만 지정되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는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됐다. 유가족들은 49재 이후에도 12ㆍ29 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가족 생계 지원 등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고 남겨진 이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이 왜, 어떻게 떠나야 했는지 우리는 신속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비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며 모든 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투명한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구역을 전남ㆍ광주로 확대하고 참사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가장 많은 사상자 수가 나온 서구는 서구 차원의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장 전승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운영ㆍ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한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 김옥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운영ㆍ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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