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김균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어제 실시된 구정질문 및 답변 중 보충질문 답변 내용이 중복되어 김균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취소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하루 전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김균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어제 실시된 구정질문 및 답변 중 보충질문 답변 내용이 중복되어 김균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취소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와 관련하여 하루 전에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정질문이고,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머리를 맞댈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공감하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가 되고 향후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암호수는 시야가 탁 트여있고 수심이 깊은 편이라 산 그림자 등이 생겨나 미관상의 멋진 호수이자, 접근성이 매우 좋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로로 매일 이용되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원면적이 24만 4,587㎡이고, 총저수량이 45만 톤에 이르며, 일주 산책로가 2.2㎞를 비롯해 버드나무와 분수, 장미원과 더불어 자연체험학습장 등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자랑거리이자 서구민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마다 녹조나 수질 악화가 되풀이 되고 악취까지 생겨나면서 호수공원으로써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2018년경 광주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던 중 추가로 예산 30억 원을 들여 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여 현재 1일, 7,500톤의 영산강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풍암호수 수질과 별반 차이가 없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방송사의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는 등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자동실효 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생태계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7월경 서구청에 대해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중복 등에 따른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자고 하였고, 기존 250억 원을 들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8억에서 9억 원을 들여 유지하자는 방침에서 지금까지 5차례 있었던 T/F팀 회의 결과는 풍암호수의 수심을 6m에서 1.5m로 줄이고,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2.5만 톤으로 줄이며, 산책로 폭을 평균 4m에서 8m로 넓히기 등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비가 오면 위쪽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입이 되는데 이 오염원을 바로 풍암호수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큰 관을 매설해 인근 서창천으로 바로 빼야 하고 이 관을 설치하려면 큰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 바닥에 묻게 되다보니 풍암호수를 매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심을 6m에서 1.5m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풍암호수를 매립하고 축소하는 이유는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함이 아니라, 시행사가 큰 규모의 공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작년 서구청장은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공표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긴다며 서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은 무시된 채 풍암호수 T/F팀 의견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된 서구청 T/F팀 회의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풍암호수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유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합니다. 침출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회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수백억 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수질 관련 전문가는 단 1, 2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 위촉인지 의문입니다.
셋째, 본 T/F팀에는 지역주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5차 회의 때부터 지역주민 2명이 참여하였지만, 회의 직후 시행사 의견대로만 진행되어 가는 회의 내용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넷째, 서구청 T/F팀 회의 내용은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의도대로 진행된 회의였습니다. 서구청 T/F팀 회의를 하기 전 공동사업자와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를 이미 8차까지 논의한 후, 서구청에 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 내용을 관철시켰고, 이후에도 9차, 10차 실무자 회의를 거친 후 서구청 2차 T/F팀 회의를 열어 실무자 회의 내용을 또 관철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15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치면서 서구청 T/F팀 회의를 5차까지 진행하게 하면서 결국 풍암호수 공동사업자의 개발 의도가 관철되고 강행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추후에 중앙공원 특례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 풍암호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면 광주시는 서구청의 T/F팀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오히려 서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 것임을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서구로 떠넘기기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광주시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 그 어떠한 권능과 권한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해야 할 행정을 서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왜 풍암호수를 개발하는데 서구청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왜 서구청 공무원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문제 해결과 추후 관리 유지부분까지도 책임은 광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서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풍암호수 인근 7개동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인데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의견수렴 방법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광주시민 그리고 서구민들은 풍암호수가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하고 담수량을 줄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그동안 풍암호수 홍보에 뒷전이었습니다. 알리면 알린 만큼 풍암호수 개발에 반대할 것이 당연하니,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고 형식적인 홍보하기 위한 절차만 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고 강행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구민 여러분, 혹시 경양방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저수지였습니다. 규모는 대략 15㏊, 수심은 10m에 달했고 규모로 볼 때 호남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모여들어 뱃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경양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던 광주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건국기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림초등학교 뒤에 있던 경호대라는 산을 헐고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을 만들었고 결국 호수의 3분의 2가 매립이 되었고, 그 이후인 1966년 광주시는 금남로를 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자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로 그마저 남은 3분의 1 크기의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계림동 신시가지를 분양해 그 돈으로 금남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1968년의 일입니다. 광주시내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사라진 경양방죽 이야기를 하면 통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면 광주의 최대의 자산이자, 광주 도심 중심에 최고의 명소가 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풍암호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해 산책로를 4m에서 8m로 넓히고 수심도 기존 6m에서 1.5m로 낮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면 경양방죽처럼 완전 매립이 되진 않을까요? 완전 매립을 위한 단계인 것은 아닐까요? 풍암호수는 우리의 것입니다. 풍암호수의 개발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서구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풍암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구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정질문이고, 행정력 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머리를 맞댈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공감하고 좀 더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18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균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가 되고 향후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암호수는 시야가 탁 트여있고 수심이 깊은 편이라 산 그림자 등이 생겨나 미관상의 멋진 호수이자, 접근성이 매우 좋아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로로 매일 이용되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원면적이 24만 4,587㎡이고, 총저수량이 45만 톤에 이르며, 일주 산책로가 2.2㎞를 비롯해 버드나무와 분수, 장미원과 더불어 자연체험학습장 등 명실상부한 광주시의 자랑거리이자 서구민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마다 녹조나 수질 악화가 되풀이 되고 악취까지 생겨나면서 호수공원으로써의 면모를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수질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2018년경 광주시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행하던 중 추가로 예산 30억 원을 들여 관로를 풍암호수까지 연장하여 현재 1일, 7,500톤의 영산강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풍암호수 수질과 별반 차이가 없어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방송사의 수차례 언론보도가 있는 등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자동실효 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생태계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광주시는 2019년 7월경 서구청에 대해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과의 중복 등에 따른 과도한 시설물 설치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풍암호수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자고 하였고, 기존 250억 원을 들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8억에서 9억 원을 들여 유지하자는 방침에서 지금까지 5차례 있었던 T/F팀 회의 결과는 풍암호수의 수심을 6m에서 1.5m로 줄이고, 담수량을 45만 톤에서 12.5만 톤으로 줄이며, 산책로 폭을 평균 4m에서 8m로 넓히기 등으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비가 오면 위쪽에서 많은 오염 물질이 섞여서 유입이 되는데 이 오염원을 바로 풍암호수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큰 관을 매설해 인근 서창천으로 바로 빼야 하고 이 관을 설치하려면 큰 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 바닥에 묻게 되다보니 풍암호수를 매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심을 6m에서 1.5m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풍암호수를 매립하고 축소하는 이유는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함이 아니라, 시행사가 큰 규모의 공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작년 서구청장은 원형보전을 하겠다고 지역주민에게 공표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어긴다며 서구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은 무시된 채 풍암호수 T/F팀 의견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된 서구청 T/F팀 회의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풍암호수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유무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합니다. 침출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된 회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수백억 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수질 관련 전문가는 단 1, 2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 위촉인지 의문입니다.
셋째, 본 T/F팀에는 지역주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5차 회의 때부터 지역주민 2명이 참여하였지만, 회의 직후 시행사 의견대로만 진행되어 가는 회의 내용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사퇴하였습니다.
넷째, 서구청 T/F팀 회의 내용은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의도대로 진행된 회의였습니다. 서구청 T/F팀 회의를 하기 전 공동사업자와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를 이미 8차까지 논의한 후, 서구청에 1차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수질개선 실무자 회의 내용을 관철시켰고, 이후에도 9차, 10차 실무자 회의를 거친 후 서구청 2차 T/F팀 회의를 열어 실무자 회의 내용을 또 관철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총 15차례 실무자 회의를 거치면서 서구청 T/F팀 회의를 5차까지 진행하게 하면서 결국 풍암호수 공동사업자의 개발 의도가 관철되고 강행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추후에 중앙공원 특례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 풍암호수의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면 광주시는 서구청의 T/F팀 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며 오히려 서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된 것임을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서구로 떠넘기기 좋은 명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최종 권한은 광주시라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 그 어떠한 권능과 권한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해야 할 행정을 서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왜 풍암호수를 개발하는데 서구청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왜 서구청 공무원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까? 풍암호수의 수질개선 문제 해결과 추후 관리 유지부분까지도 책임은 광주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가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서구청장께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풍암호수 인근 7개동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인데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의견수렴 방법을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광주시민 그리고 서구민들은 풍암호수가 개발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하고 담수량을 줄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그동안 풍암호수 홍보에 뒷전이었습니다. 알리면 알린 만큼 풍암호수 개발에 반대할 것이 당연하니, 형식적인 공청회를 열었던 것이고 형식적인 홍보하기 위한 절차만 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을 위한 단계를 밟고 강행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서구민 여러분, 혹시 경양방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저수지였습니다. 규모는 대략 15㏊, 수심은 10m에 달했고 규모로 볼 때 호남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만 해도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모여들어 뱃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경양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던 광주의 명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건국기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림초등학교 뒤에 있던 경호대라는 산을 헐고 일본인들의 거주 지역을 만들었고 결국 호수의 3분의 2가 매립이 되었고, 그 이후인 1966년 광주시는 금남로를 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자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로 그마저 남은 3분의 1 크기의 경양방죽을 매립하여 계림동 신시가지를 분양해 그 돈으로 금남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1968년의 일입니다. 광주시내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사라진 경양방죽 이야기를 하면 통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면 광주의 최대의 자산이자, 광주 도심 중심에 최고의 명소가 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풍암호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암호수를 일부 매립해 산책로를 4m에서 8m로 넓히고 수심도 기존 6m에서 1.5m로 낮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면 경양방죽처럼 완전 매립이 되진 않을까요? 완전 매립을 위한 단계인 것은 아닐까요? 풍암호수는 우리의 것입니다. 풍암호수의 개발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서구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풍암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묻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김태진 의원님, 오미섭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주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창 등을 포함한 유덕동, 덕흥동이 도농복합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자재를 과연 어떻게 기후위기시대에 맞게끔 개선해갈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융합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인데요.
서구가 광주에서는 아마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조례에는 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거 역시도 실적 위주의 조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조례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무조건적인 전시성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 필수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떻다는 건지 이걸 쭉 경제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필수노동자 중에서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이 서구 역시도 가장 열악합니다. 어떤 분이 열악하냐 결론은 한번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찍히면 해당 분야에서 다음에 취업이 안돼요. 왜냐하면 기관장들끼리 다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뭔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일자리 얻는데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퇴직금 특히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거의 59.8%니까 60%겠죠. 10명 중 6명이 돌봄노동자 중에 퇴직금이 없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38.4% 그러니까 거의 39% 가까이가 또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연장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죠. 이 부분들이 다 서구 필수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돌봄노동자의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택배 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있고 돌봄노동자도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보육교사도 있고 상당히 넓은데 이걸 서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가 해야 돼, 이렇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돌봄노동자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실태조사 이후로 관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방호마스크를 지급했던 것 그리고 실제 상담심리치료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 물품지원이 필요해, 정서적인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해 이게 1, 2순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10개 순위로 보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 특히 퇴직금 문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필수노동자는 쉴 수도 없어요. 또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광범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안할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무료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종받기 때문에 무료접종이 아닌 분들 요양보호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 무료접종 하는데 3만 2,000원 정도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요양보호사 들에게 무료로 독감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항상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까지 확대해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창이라든지 덕흑동 쪽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씌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시 처리 공장으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비닐은 다음 농사 을 짓는데 그냥 말아서 주변에 방치를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가에 가다보면 막 방치되어서 가로수에 그 비닐이 나불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각도 문제고 방치도 문제고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왜 친환경을 사용하지 않냐고 착한소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환경소재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또 계속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멀칭용으로 해서 환경적이지 않는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데 착한 걸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농민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친환경 멀칭용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흙속에서 자연분해가 됩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하죠. 그래서 개인 농가가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마냥 서구에서 이거 다 지원해 줄 거냐 또 예산 부족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의견은 시하고 농협하고 농민회하고 서구청 이렇게 4단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산구가 실제 이번에 8월에 시에다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또 농협과 농민회와 협력해서 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융합지원센터 관련한 문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융합지원센터도 당초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융합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1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현재 북구라든지 그리고 남구가 최근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4,000㎡ 이상의 건축이라 공사비 보면 120억 정도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융합해서 짓겠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안이 85억이었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만 하나 짓는데도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120억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을 물론 행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기도 하면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당연히 늦어지는 건 맞는 것이고 증액이 되는 건 맞는데, 2개를 합쳤을 때 85억 잡았던 것하고 현재 각각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120억으로 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재 이미 완공된 남구 반다비체육관만 보더라도 이것만 독자적으로 120억 그러면 2개 합치면 최소 240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이것을 2개 합쳐서 계획을 했을 때 8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너무 부실하고 오락가락한 행정이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왜 오락가락 행정, 부실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개선 대책을 요청 드리면서, 결론은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제가 볼 때 당연히 물 건너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루빨리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죠. 그런데 상당히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는 관내에서 늘 이런 건립 사업할 때마다 늘 답변이 비슷해요.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부지가 없다.
반다비체육관 부지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특히 반다비체육관의 핵심은 장애인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게 이 공모사업의 취지에요. 어디 멀리에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장애인이 10분 이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게 문광부 공모지침에도 나와 있죠. 그럼 우리 10분 이내의 부지를 확보한다? 결론은 서구 관내 도심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민원 등을 해결해가면서 또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실제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반다비체육관만 현재 무산될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우리의 부실한 행정, 오락가락 행정이 결국 결정적이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구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뭐 김수영 의원님 그렇고 오미섭 의원님도 이미 공립요양시설에 대해서 다 문 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여기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지금은 과도한 운영비 또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건립을 못하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공립요양시설에 그치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그렇죠. 또 장애인복지관도 아까 120억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은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어요. 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120억 이상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남구가 착공한 것이 120억인데 우리는 아직 부지도 확보 안했으니까 2, 3년 이내에 하면 그 사이에 또 공사비가 증액되죠. 또 새로운 건축법에 따라 규정들이 추가되면 12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풍암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당초 85억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85억도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8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이 넘죠. 부지매입비 빼고요. 그럼 부지매입비는 현재 17, 18억 정도니까 그것까지 하면 200억이 훨씬 더 넘어가죠. 그럼 당초 계획할 때 사유지 매입비로 3억을 2016년도에 잡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사유지를 3억에 매입해서 여기를 건립하겠다. 물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받고 이런 걸 염두 해 두고 아마 사유지 매립으로만 3억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해서 89억을 잡았으니까 토지매입비 빼면 85, 86억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85억에서 지금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당초 계획과 다르게 120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국비라고 하는 것은 마냥 예산 부족하니까 설계변경했으니까 국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한번 받으면 추가로 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도 서구만 있는 겁니까? 또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면 시비도 한정되어 있고 결론은 구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인데 결론은 당초 좋은 취지가 시작했던 이러한 각종의 복지 또는 요양, 생활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 결론은 과중한 구비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니면 또 부지를 이제 찾겠다고 하는 거고 결론은 이러한 공모는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안 할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구비 확보라든지 구비 지원규모라든지 구비의 감당 능력을 고려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일단 한번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만행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민선 8기 들어서 요양원 그 다음에 반다비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구비가 부담되고 또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할거냐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문제라고 하면 구비 부담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저는 상무시민공원에 지어지고 있는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이것 역시도 구비가 60억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비 편성하는데 앞장서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사업이 2,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변경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주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창 등을 포함한 유덕동, 덕흥동이 도농복합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농사 짓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자재를 과연 어떻게 기후위기시대에 맞게끔 개선해갈 것인가 그리고 장애인융합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4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인데요.
서구가 광주에서는 아마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 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조례에는 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거 역시도 실적 위주의 조례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 조례 같은 경우는 성북구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무조건적인 전시성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실태조사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 필수노동자가 도대체 몇 명이고 어떻다는 건지 이걸 쭉 경제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필수노동자 중에서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이 서구 역시도 가장 열악합니다. 어떤 분이 열악하냐 결론은 한번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찍히면 해당 분야에서 다음에 취업이 안돼요. 왜냐하면 기관장들끼리 다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뭔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일자리 얻는데까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것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퇴직금 특히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거의 59.8%니까 60%겠죠. 10명 중 6명이 돌봄노동자 중에 퇴직금이 없는 곳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하면 당연히 연장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 38.4% 그러니까 거의 39% 가까이가 또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연장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죠. 이 부분들이 다 서구 필수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돌봄노동자의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수노동자가 상당히 광범위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 택배 노동자, 돌봄노동자가 있고 돌봄노동자도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또 보육교사도 있고 상당히 넓은데 이걸 서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가 해야 돼, 이렇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돌봄노동자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실태조사 이후로 관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방호마스크를 지급했던 것 그리고 실제 상담심리치료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 결과, 물품지원이 필요해, 정서적인 상담심리치료가 필요해 이게 1, 2순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10개 순위로 보면 후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가장 앞장서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 특히 퇴직금 문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필수노동자는 쉴 수도 없어요. 또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데에 대한 위험수당,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광범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안할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무료로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종받기 때문에 무료접종이 아닌 분들 요양보호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 무료접종 하는데 3만 2,000원 정도니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요양보호사 들에게 무료로 독감을 접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항상 아이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돌봄노동자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까지 확대해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창이라든지 덕흑동 쪽에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씌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시 처리 공장으로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비닐은 다음 농사 을 짓는데 그냥 말아서 주변에 방치를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길가에 가다보면 막 방치되어서 가로수에 그 비닐이 나불거리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각도 문제고 방치도 문제고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왜 친환경을 사용하지 않냐고 착한소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환경소재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또 계속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은 멀칭용으로 해서 환경적이지 않는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데 착한 걸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시스템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농민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뭔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친환경 멀칭용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흙속에서 자연분해가 됩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하죠. 그래서 개인 농가가 구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마냥 서구에서 이거 다 지원해 줄 거냐 또 예산 부족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의견은 시하고 농협하고 농민회하고 서구청 이렇게 4단체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산구가 실제 이번에 8월에 시에다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또 농협과 농민회와 협력해서 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융합지원센터 관련한 문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인융합지원센터도 당초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융합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현재 1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현재 북구라든지 그리고 남구가 최근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4,000㎡ 이상의 건축이라 공사비 보면 120억 정도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융합해서 짓겠다고 했을 때 당초 예산안이 85억이었어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만 하나 짓는데도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120억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그러면 이게 당초 계획을 물론 행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없죠. 공사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기도 하면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당연히 늦어지는 건 맞는 것이고 증액이 되는 건 맞는데, 2개를 합쳤을 때 85억 잡았던 것하고 현재 각각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120억으로 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현재 이미 완공된 남구 반다비체육관만 보더라도 이것만 독자적으로 120억 그러면 2개 합치면 최소 240억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당초 이것을 2개 합쳐서 계획을 했을 때 85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게 너무 부실하고 오락가락한 행정이지 않았냐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이고 지역주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왜 오락가락 행정, 부실 행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개선 대책을 요청 드리면서, 결론은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제가 볼 때 당연히 물 건너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루빨리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죠. 그런데 상당히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전에는 관내에서 늘 이런 건립 사업할 때마다 늘 답변이 비슷해요.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부지가 없다.
반다비체육관 부지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충족하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특히 반다비체육관의 핵심은 장애인이 1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 이게 이 공모사업의 취지에요. 어디 멀리에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장애인이 10분 이내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게 문광부 공모지침에도 나와 있죠. 그럼 우리 10분 이내의 부지를 확보한다? 결론은 서구 관내 도심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민원 등을 해결해가면서 또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실제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반다비체육관만 현재 무산될 위기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데에는 우리의 부실한 행정, 오락가락 행정이 결국 결정적이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구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님들이 뭐 김수영 의원님 그렇고 오미섭 의원님도 이미 공립요양시설에 대해서 다 문 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여기가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서 지금은 과도한 운영비 또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건립을 못하겠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공립요양시설에 그치냐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그렇죠. 또 장애인복지관도 아까 120억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은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어요. 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120억 이상 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남구가 착공한 것이 120억인데 우리는 아직 부지도 확보 안했으니까 2, 3년 이내에 하면 그 사이에 또 공사비가 증액되죠. 또 새로운 건축법에 따라 규정들이 추가되면 12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풍암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당초 85억 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85억도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8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이 넘죠. 부지매입비 빼고요. 그럼 부지매입비는 현재 17, 18억 정도니까 그것까지 하면 200억이 훨씬 더 넘어가죠. 그럼 당초 계획할 때 사유지 매입비로 3억을 2016년도에 잡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사유지를 3억에 매입해서 여기를 건립하겠다. 물론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받고 이런 걸 염두 해 두고 아마 사유지 매립으로만 3억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해서 89억을 잡았으니까 토지매입비 빼면 85, 86억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85억에서 지금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당초 계획과 다르게 120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국비라고 하는 것은 마냥 예산 부족하니까 설계변경했으니까 국비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국비는 한번 받으면 추가로 받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비도 서구만 있는 겁니까? 또 이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면 시비도 한정되어 있고 결론은 구비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인데 결론은 당초 좋은 취지가 시작했던 이러한 각종의 복지 또는 요양, 생활스포츠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되더라, 결론은 과중한 구비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아니면 또 부지를 이제 찾겠다고 하는 거고 결론은 이러한 공모는 당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안 할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구비 확보라든지 구비 지원규모라든지 구비의 감당 능력을 고려한 공모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일단 한번 가지고 와보자 라고 하는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만행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민선 8기 들어서 요양원 그 다음에 반다비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계속 과도하게 방만하게 부실하게 구비가 부담되고 또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 할거냐 그런데 정작 지역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문제라고 하면 구비 부담으로 할 수도 있죠. 그게 저는 상무시민공원에 지어지고 있는 치평동 국민체육센터 이것 역시도 구비가 60억 들어갔습니다. 물론 구비 편성하는데 앞장서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사업이 2, 3년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변경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동시에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경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적극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정책과 책임행정으로 신뢰를 주는 서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의 행복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에 구정질문을 드리니 진심을 담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미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목적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취소가 아닌 신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 마련을 요청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역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서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서구 대표적인 핵심시책이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복지정책 부분 최고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서구복지를 다른 구과 차별화시키고 자긍심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22년 3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 또 지연되더니 급기야 지난 8월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돌연 취소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관련해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수정계획까지 진행했고, 민선 8기 김이강 청장님 인수위에서도 고령사회정책과 핵심시책 1번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이 보고되었으며, 공립에 걸맞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서구만의 특화 모델로 만들어 주라는 인수위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취소검토를 하셨습니다.
4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덕분에 건축자재 가격상승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44%가 증가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며,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실시설계도 채 끝내지 못한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부실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하루아침에 사전에 어떤 공유도 없이 사업중단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니 본 의원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은 광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둘째, 주민들이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성을 담보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접근하여 수익이 아닌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으로 치매기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비용 절감과 광주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는 복지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낸 대표 지자체입니다. 2019년 광주전남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AI를 접목한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했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치매를 목표로 가족의 안심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어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 전 KBC에서 방송된 관련 기사를 보시고 주민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바란다, 생기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나서 사업 방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8월 16일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는 동안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양파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구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역 내 치매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노후를 위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니만큼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존엄한 노후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마음과 가슴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경애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개최되는 2022년 광주 서구 취업박람회에 의원님들의 참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경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적극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정책과 책임행정으로 신뢰를 주는 서구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구민의 행복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절실한 마음에 구정질문을 드리니 진심을 담아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미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 목적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취소가 아닌 신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안 마련을 요청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역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서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서구 대표적인 핵심시책이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복지정책 부분 최고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서구복지를 다른 구과 차별화시키고 자긍심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22년 3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확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 또 지연되더니 급기야 지난 8월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돌연 취소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관련해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수정계획까지 진행했고, 민선 8기 김이강 청장님 인수위에서도 고령사회정책과 핵심시책 1번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이 보고되었으며, 공립에 걸맞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서구만의 특화 모델로 만들어 주라는 인수위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쉽게 취소검토를 하셨습니다.
4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동안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덕분에 건축자재 가격상승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44%가 증가되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된 실정이며,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실시설계도 채 끝내지 못한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부실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하루아침에 사전에 어떤 공유도 없이 사업중단 승인을 의회에 통보하니 본 의원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은 광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둘째, 주민들이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입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공공성을 담보하고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접근하여 수익이 아닌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으로 치매기관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비용 절감과 광주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구는 복지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낸 대표 지자체입니다. 2019년 광주전남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AI를 접목한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했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치매를 목표로 가족의 안심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어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 전 KBC에서 방송된 관련 기사를 보시고 주민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꼭 추진되기를 바란다, 생기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나서 사업 방향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8월 16일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는 동안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양파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구 주민들일 것입니다. 지역 내 치매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노후를 위해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니만큼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존엄한 노후를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마음과 가슴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경애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개최되는 2022년 광주 서구 취업박람회에 의원님들의 참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 및 지원대책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필수노동자 실태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수적으로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고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되돌아보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의료·돌봄 분야에 1만 3,200명, 환경미화 222명, 공동주택 2,115명 등 총 1만 5,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및 돌봄‧요양보호, 공동주택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1,265명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 ‘다함께 한끼’사업, 배달라이더 가이드북, 안전스티커 배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정 해소 등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구 단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백신 예방접종사업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돌봄을 중심으로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백종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에,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지적사항을 잘 새겨듣고 저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 및 여타 재반 여건들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농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불법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코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서창동과 유덕동을 대상으로 공동배출장소와 날짜를 정하여 배출하고, 폐농약빈병은 농협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환경친화형 멀칭필름 사업은 현재까지 공공지원 없이 농가에서 개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멀칭 필름은 일반 필름에 비해 고가이지만 영농 폐비닐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력 절감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농민회, 농협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은 당초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건물의 효용성 저하, 관련 단체의 별도 건립 요구 등으로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최소 최소 2,300㎡, 반다비체육센터는 최소 2,400㎡의 연면적이 필요하지만 현 부지로는 최소 면적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 동선, BF인증 등을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각 시설별 효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시설종류 및 이용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로 인한 갈등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융합 건립 관련 수차례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체육회와의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절대 다수가 별도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타구 기관방문, 건축기획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융합 건립이 아닌 서구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주민, 의원님, 그 외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급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모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분리하여 건립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체부지 확보로 현재 구유지 및 시유지, 공원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ㆍ관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보된 국비 40억 원 외에도 시비 22억 원을 연차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관련 사항을 지난 9월 16일 질의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 중 사업기간 연장, 부지변경, 사업예산 증감 등 사업계획 변동사항 발생으로 계획 변경 요청 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10월 21일 회신 받아 부지확보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무산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과도한 구비지출을 가져오는 실적위주 공모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미섭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사업, 반다비체육관,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다 민선8기에서 지금 제가 취임 이후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돼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 청장이 또는 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 그런 순간의 비난이 두려워서 멈추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떳떳할 수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국비지원 방식은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형식으로 확대·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모사업 유형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치단체로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구는 2022년 9월 현재 공모사업에 47건이 선정되어 국비 77억 원, 시비 44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서와 기획실이 사업의 필요성, 구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협의ㆍ검토하고, 시비 매칭일 경우 광주시 사업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1억이 넘는 사업은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청한 모든 공모사업은 매월 전의원 간담회 회의 시 서면보고 하는 등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혹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더욱 철저히 하여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에서는 그동안 실적위주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실적위주의 공모사업은 절대 지양하고 주민들 삶의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공모사업에 집중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18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빠른 확충을 위해 2018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독려하였고, 8개월만인 2018년 8월 사업의 타당성 및 부지확보 방안,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지 매입, 주민 설명회 진행 등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며,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중 공용건축물 협의 시 진출입로 사용할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건축물 신축 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노인요양시설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 여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진출입로 확보문제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외생변수로 인해 진출입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착공이 더 지연될 경우 국·시비 반납 기한이 도래하고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개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변함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르신의 인권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서구가 앞장설 것입니다. 치매를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요양시설에도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더 깊은 사례들을 공부하여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새로운 서구형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공형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와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공공형 노인요양시설의 빠른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정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치매자가진단 및 인지력 향상 앱을 개발 배포하고,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인지기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환자가 건강한 신체 상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치매예방 분야 그리고 또 치매환자가 조기에 있으시더라도 치매안심마을을 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치매전담요양병원 설립을 지금 다시 취소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서 공공형 치매요양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서구가 어떻게 선도해 가는지는 반드시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구청 전 간부공무원, 직원들과 함께 치밀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김이강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ㆍ오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서구 필수노동자 실태 및 지원대책 등 총 4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필수노동자 실태 및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수적으로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고 온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되돌아보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건·의료·돌봄 분야에 1만 3,200명, 환경미화 222명, 공동주택 2,115명 등 총 1만 5,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및 돌봄‧요양보호, 공동주택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1,265명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 ‘다함께 한끼’사업, 배달라이더 가이드북, 안전스티커 배포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임금·고용불안정 해소 등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상황을 개선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며 자치구 단위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백신 예방접종사업 등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돌봄을 중심으로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제 백종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김태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에,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지적사항을 잘 새겨듣고 저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 및 여타 재반 여건들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농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불법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코자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서창동과 유덕동을 대상으로 공동배출장소와 날짜를 정하여 배출하고, 폐농약빈병은 농협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환경친화형 멀칭필름 사업은 현재까지 공공지원 없이 농가에서 개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멀칭 필름은 일반 필름에 비해 고가이지만 영농 폐비닐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력 절감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농민회, 농협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현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은 당초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의 협소, 건물의 효용성 저하, 관련 단체의 별도 건립 요구 등으로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은 최소 최소 2,300㎡, 반다비체육센터는 최소 2,400㎡의 연면적이 필요하지만 현 부지로는 최소 면적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진입 동선, BF인증 등을 위한 여유공간이 부족하여 각 시설별 효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구분되어, 시설종류 및 이용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후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로 인한 갈등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융합 건립 관련 수차례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체육회와의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절대 다수가 별도 건립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타구 기관방문, 건축기획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융합 건립이 아닌 서구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별도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주민, 의원님, 그 외 많은 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급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모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를 분리하여 건립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체부지 확보로 현재 구유지 및 시유지, 공원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ㆍ관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보된 국비 40억 원 외에도 시비 22억 원을 연차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계획 변경 관련 사항을 지난 9월 16일 질의하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추진 중 사업기간 연장, 부지변경, 사업예산 증감 등 사업계획 변동사항 발생으로 계획 변경 요청 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10월 21일 회신 받아 부지확보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무산위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과도한 구비지출을 가져오는 실적위주 공모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미섭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사업, 반다비체육관, 이 두 가지 사업들이 다 민선8기에서 지금 제가 취임 이후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돼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들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 청장이 또는 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 그런 순간의 비난이 두려워서 멈추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떳떳할 수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고 또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국비지원 방식은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공모형식으로 확대·지원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모사업 유형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자치단체로서는 공모에 적극 참여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구는 2022년 9월 현재 공모사업에 47건이 선정되어 국비 77억 원, 시비 44억 원 등 총 1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서와 기획실이 사업의 필요성, 구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협의ㆍ검토하고, 시비 매칭일 경우 광주시 사업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1억이 넘는 사업은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신청한 모든 공모사업은 매월 전의원 간담회 회의 시 서면보고 하는 등 공모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혹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더욱 철저히 하여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선8기에서는 그동안 실적위주의 공모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실적위주의 공모사업은 절대 지양하고 주민들 삶의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공모사업에 집중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18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의 빠른 확충을 위해 2018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독려하였고, 8개월만인 2018년 8월 사업의 타당성 및 부지확보 방안,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지 매입, 주민 설명회 진행 등 행정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며, 2022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중 공용건축물 협의 시 진출입로 사용할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건축물 신축 승인을 받지 못하여 현재 사업진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노인요양시설 증가 등 사회 여건 변화와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그리고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에서 여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진출입로 확보문제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외생변수로 인해 진출입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착공이 더 지연될 경우 국·시비 반납 기한이 도래하고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개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이라는 인식은 변함없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르신의 인권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서구가 앞장설 것입니다. 치매를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요양시설에도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더 깊은 사례들을 공부하여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새로운 서구형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공형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규모와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공공형 노인요양시설의 빠른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정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치매자가진단 및 인지력 향상 앱을 개발 배포하고, 치매예방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인지기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치매 예방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치매 조기 발견을 통해 치매 환자가 건강한 신체 상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치매예방 분야 그리고 또 치매환자가 조기에 있으시더라도 치매안심마을을 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치매전담요양병원 설립을 지금 다시 취소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서 공공형 치매요양센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서구가 어떻게 선도해 가는지는 반드시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구청 전 간부공무원, 직원들과 함께 치밀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존경하는 오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김이강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ㆍ오미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드릴 내용은 네 가지 구정 질문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 융합센터와 관련해서 드리기 때문에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김태진 의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융합센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원래 현재 장애인 융합센터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해서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주요한 이 과정에서 처음에 융합으로 진행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방이양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신축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직원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4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 40억을 마중물로 해서 융합센터로 지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계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의 불만이 제기가 됐고 최근에 8월, 9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분리 검토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리 검토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런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2022년도 9월 간담회로 생각하면 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융합센터를 지원 건립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그 T/F팀 회의라든지 구성 여부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게 추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공모 신청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됐고, 작년 10월에 융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T/F팀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올해 4월에 개최했는데 그때는 그냥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안내 그리고 협조 요청 그 정도로 처음 개최를 하다 보니 그 정도로 간담회를 했고 실질적인 간담회는 올 8월, 9월 2차례 의견 수렴 과정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T/F팀 구성 이전에 이미 관련단체, 전문가, 저희 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두 차례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출발이요 원래 반다비 체육관이 출발이 아니고 2020년도 9월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T/F팀이 구성됩니다. 이 팀이 계속 현재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신청을 중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던 T/F팀이 이 공모가 신청되면서 중간에 이제 융합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또 최근에는 분리하게 되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융합해서 건립하는 게 지금 여러 민원이 발생이 돼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한 T/F팀 2020년 9월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 여러 차례 견학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또 T/F팀 구성 이전에도 장애인 단체랑 해서 같이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고, T/F팀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실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2022년 9월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공모서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도 이미 우리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공모서를 작성을 하셨죠. 그리고 맞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네,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작성하신 거 맞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네.
●김태진 의원
2021년도 공모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기존 여러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라고 문광부에 보고를 했고 실제 또 거기에 맞게끔 T/F팀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T/F팀도 운영이 됐고 간담회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이어서 이걸 반영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은 신축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비 40억 원 반다비체육관을 신축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니 당장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간담회나 그다음에 계획서도 그런 측면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현재는 부지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기존 부지의 융합 부지에 복지관을 원래 의지대로 복지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다비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부지 확보가 쉬운 것 아니라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게 또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서구에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를 저희가 확보한 게 40억을 약속 받았지만 현재 내려온 건 2억이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지금 그러면 이 2억도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또 부지 확보를 했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현재 40억을 약속했지만 40억이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이제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탠데 3년 이내에 이걸 집행 안 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원래는 그런데요. 저희가 부지 확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최근 9월달에 문체부의 공문으로 만약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업비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연장이 가능하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10월에 그게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진 의원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은 두 가지였거든요. 문체부에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냐, 부지 변경이 가능하냐, 사업 예산 증감이 가능하냐 관련해서는 가능 하는데 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게 국비 받은 2억을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 연장 가능하냐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국비와 관련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니, 사업 변경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도 연장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억 부분은 아직 교부는 됐으나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 사업에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재원이 지금 국비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법률 관리 15조에 의하면 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도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 연장하고 상관없이 국비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반다비 현재 부지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부지 확보를 설사 했다하더라도 국비가 또 반납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자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출발점은 장애인 단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어차피 시비라든지 구비로 특교금, 특교세를 할 거니까 그걸로 추진하고 반다비는 반다비 취지에 맞게끔 공모를 했으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눈 먼 돈이라고 하는 반다비체육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걸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본연의 반다비체육관은 없어져 버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계획이 됐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마치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 부지가 협소하다. 그다음 장애인 단체가 반대 의견을 민원이 있다라고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청장님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당장 눈앞에 국비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 능력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린 이런 공모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시 지금 해당 국에서 각별한 집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전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과업 내용에는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반상태가 어떻다는 건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이 맞춰지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이 과업지시서를 실시설계를 공모하면서 이렇게 과업을 내린 것으로 현재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과업 내용 지시서 보고 계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실시설계 중에 지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도중에 지반조사를 한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는
●김태진 의원
설계 영역 중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반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2018년 11월에, 그 전에 그러면 당연히 당선작이 발표가 됐었겠죠. 그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과업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업서에는, 과업 내용에는 이 지반조사를 사전에 미리 실시하고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실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업 내용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니까 그 내용이 실시설계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실시설계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업체가 지반조사를 실시설계 하기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반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실시설계 한 것으로 봐진다. 이렇게 보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과업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업내용에는 사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사전자료를 다 조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 18쪽부터 24쪽 사이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세부적인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과업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반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과업을 내렸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사 다른 업체에 우리가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전체를 파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을 확인할 수가 없고, 지반조사라는 것이 다 팔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추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실시설계 중에 했던 어쨌든 사실 파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착공해서 텃파기 하는 과정 중에 쓰레기 매립이 확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실시설계 도중에 설사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1차 업체에서는 4군데를 팠는데 쓰레기 매립층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도중에 나왔고 그래서 그 비슷한 인근까지 포함해서 7곳을 했을 때 7곳에서 전부 다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꼼꼼하게 행정을 펼쳤다면 이 지반조사로 쓰레기 매립층 발견으로 의한 공사비 증액이 최소한 6억 이상이에요. 그럼 이 6억을 저희가 꼼꼼하게만 좀 더 행정을 펼쳤다면 최소한 이 6억 이상의 공사비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증액됐다고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물론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문예회관 명목으로 받은 국비가 균특위 맞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20억을 받았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20억을 받아서 몇 억을 집행했을까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10억 집행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10억은 아직 미집행인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미집행인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이것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융합센터 국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예산도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질문을 했고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진 의원
그런데 정식 공문에 국비와 관련해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 라고만 되어 있지……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니, 사업이 연장되면 당연히 국비도 연장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2016년부터 해서 202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것은 조금 사정이 있는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교부가 됐고 원칙대로 하면 3년간 해야 되니까 20년까지 집행을 하고 21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서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체부 방문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장 가능하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21년 초에 이것은 연장할 수 없다. 반납해라,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것은 문체부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균특법에 의해서 국비는 3년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 무조건 반납이에요. 이것은 뭐 서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당초 85억에 시작해서 현재 226억이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건데 결론은 2018년도에 받은 국비를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남아도는 예산이라면 10억 반납하고 끝나는 건데 다시 구비로 10억을 세워야 되죠? 안 세우게 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현재 사업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구비 10억을 안 세워도 되나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구비 10억 안 올라오겠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여기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받은 10억을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반납을 안 했어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협의, 조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했으니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구비 10억을 세우는 일은 없겠다고 오늘 답변을 하신 거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오히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예산도 반납하고 구비로 또 10억을 새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20억을 손해 보는 건데 여하튼 간에 구비 10억을 세우지 않더라도 10억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늦장행정을 통해서 주어진 국비마저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융합지원센터는 2022년 8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때 융합으로 지은 게 타당하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때는 분리 검토를 결정짓기 이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김태진 의원
그럼 8월 30일 날 융합으로 짓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해놓고 불과 며칠 뒤에 분리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뒤집기 행정 아니면 졸속 행정이라고 보여 질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정말 좋은데 충분히 여기에 지을 수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분리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놓고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그것을 장애인단체의 민원이 있어서 이거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정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국비 10억을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장 행정으로 결론은 평상시에서 늘 예산 없다고 하면서 열악한 재정 이야기하는데…… 21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게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이긴 하는데요. 20년에는 훨씬 이것보다 적었죠. 21년에 보조금 받아서 안 쓰고 반납한 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억은 빠져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21년도에 반납해야 될 건데 아직 반납을 안 해서 이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예산이 없다고 열악한 재정을 입에 달고 사는데 21년도 보조금 100억 넘게 반납하고 그리고 국비 10억,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핑계를 될 수 있어요. 공사하는 과정에 쓰레기 매립이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도 역시 국비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부랴부랴 예산 집행을 다 하게 됩니다. 국비 반납을 않고 실제 선급으로 지급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죠. 그에 비해서 너무 지금 안일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 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제가 볼 때 120억이 아니라 부지도 없죠. 남구가 현재 120억이에요. 여기는 부지 안 들고도 120억이에요. 그럼 우리 3년, 4년 뒤에 추진하면 최소 150억, 160억이죠. 장애인복지관 현재 120억이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도 앞에서는 계속 구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요양시설도 중단한다. 그 다음에 분리 발주는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정작 또 주어진 국비는 안 쓰고 또 반납하고 반다비도 부지 확보를 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반납하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락가락 행정 또는 부실한 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이에요. 현재 우리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신청을 했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하니까 건설과에서 맡기를 바래요. 건설과도 당연히 노하죠. 이거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너희 하면 어때? 또 여기서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공모사업 자체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늦장 행정 또는 뒤집기 행정, 오락가락 행정 또는 핑퐁 행정으로 결론으로 지금 반다비는 공중에 붕 뜬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과도한 구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거 안 바라겠습니다. 있는 예산 제대로 집행하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반다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장애인계나 체육계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과정은 그랬지만 결론은 신청함으로 써 장애인복지관도 신축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노력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드릴 내용은 네 가지 구정 질문 중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장애인 융합센터와 관련해서 드리기 때문에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김태진 의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융합센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원래 현재 장애인 융합센터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해서 현재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주요한 이 과정에서 처음에 융합으로 진행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지방이양 사업이라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신축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직원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4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 40억을 마중물로 해서 융합센터로 지으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계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의 불만이 제기가 됐고 최근에 8월, 9월에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분리 검토가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분리 검토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런 분리 계획을 추진하게 된 어떤 계기가 2022년도 9월 간담회로 생각하면 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융합센터를 지원 건립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그 T/F팀 회의라든지 구성 여부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게 추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공모 신청이 작년 9월에 선정이 됐고, 작년 10월에 융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T/F팀 구성을 해서 간담회를 올해 4월에 개최했는데 그때는 그냥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안내 그리고 협조 요청 그 정도로 처음 개최를 하다 보니 그 정도로 간담회를 했고 실질적인 간담회는 올 8월, 9월 2차례 의견 수렴 과정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T/F팀 구성 이전에 이미 관련단체, 전문가, 저희 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두 차례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출발이요 원래 반다비 체육관이 출발이 아니고 2020년도 9월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T/F팀이 구성됩니다. 이 팀이 계속 현재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신청을 중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출발했던 T/F팀이 이 공모가 신청되면서 중간에 이제 융합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또 최근에는 분리하게 되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융합해서 건립하는 게 지금 여러 민원이 발생이 돼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들하고 간담회 때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한 T/F팀 2020년 9월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실제 여러 차례 견학도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또 T/F팀 구성 이전에도 장애인 단체랑 해서 같이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했었고, T/F팀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미 실제 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2022년 9월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있다라고 보고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공모서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도 이미 우리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공모서를 작성을 하셨죠. 그리고 맞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네,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발생이 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작성하신 거 맞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네.
●김태진 의원
2021년도 공모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기존 여러 주민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라고 문광부에 보고를 했고 실제 또 거기에 맞게끔 T/F팀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T/F팀도 운영이 됐고 간담회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분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22년 9월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이어서 이걸 반영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은 신축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국비 40억 원 반다비체육관을 신축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하니 당장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간담회나 그다음에 계획서도 그런 측면으로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현재는 부지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현재 기존 부지의 융합 부지에 복지관을 원래 의지대로 복지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다비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부지 확보가 쉬운 것 아니라고 아까 구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특히나 이게 또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더더욱 서구에서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비를 저희가 확보한 게 40억을 약속 받았지만 현재 내려온 건 2억이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지금 그러면 이 2억도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고 이 사업이 또 부지 확보를 했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받은 현재 40억을 약속했지만 40억이 내려온 건 아니니까요. 이제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탠데 3년 이내에 이걸 집행 안 하게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원래는 그런데요. 저희가 부지 확보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최근 9월달에 문체부의 공문으로 만약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사업비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연장이 가능하냐. 그래서 공문을 보냈고, 10월에 그게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진 의원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은 두 가지였거든요. 문체부에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냐, 부지 변경이 가능하냐, 사업 예산 증감이 가능하냐 관련해서는 가능 하는데 단,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의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게 국비 받은 2억을 3년 이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 연장 가능하냐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국비와 관련해서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니, 사업 변경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도 연장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억 부분은 아직 교부는 됐으나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의원
예, 그 사업에 당연히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재원이 지금 국비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법률 관리 15조에 의하면 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도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 연장하고 상관없이 국비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론은 반다비 현재 부지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부지 확보를 설사 했다하더라도 국비가 또 반납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지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자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근데 이 출발점은 장애인 단체가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어차피 시비라든지 구비로 특교금, 특교세를 할 거니까 그걸로 추진하고 반다비는 반다비 취지에 맞게끔 공모를 했으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눈 먼 돈이라고 하는 반다비체육관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걸 융합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본연의 반다비체육관은 없어져 버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관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계획이 됐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마치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 부지가 협소하다. 그다음 장애인 단체가 반대 의견을 민원이 있다라고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청장님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당장 눈앞에 국비라고 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 능력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린 이런 공모사업이 되지 않도록 다시 지금 해당 국에서 각별한 집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전에 지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과업 내용에는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반상태가 어떻다는 건지에 대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이 맞춰지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청이 과업지시서를 실시설계를 공모하면서 이렇게 과업을 내린 것으로 현재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지금 과업 내용 지시서 보고 계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실시설계 중에 지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도중에 지반조사를 한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는
●김태진 의원
설계 영역 중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지반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근데 2018년 11월에, 그 전에 그러면 당연히 당선작이 발표가 됐었겠죠. 그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과업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업서에는, 과업 내용에는 이 지반조사를 사전에 미리 실시하고 그 다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실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과업 내용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니까 그 내용이 실시설계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실시설계를 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업체가 지반조사를 실시설계 하기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반조사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실시설계 한 것으로 봐진다. 이렇게 보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과업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과업내용에는 사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사전자료를 다 조사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 18쪽부터 24쪽 사이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좀 더 세부적인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과업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반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과업을 내렸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사 다른 업체에 우리가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의 전체를 파기 전에는 쓰레기 매립을 확인할 수가 없고, 지반조사라는 것이 다 팔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시추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실시설계 중에 했던 어쨌든 사실 파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착공해서 텃파기 하는 과정 중에 쓰레기 매립이 확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후에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실시설계 도중에 설사 지반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1차 업체에서는 4군데를 팠는데 쓰레기 매립층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 도중에 나왔고 그래서 그 비슷한 인근까지 포함해서 7곳을 했을 때 7곳에서 전부 다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가 꼼꼼하게 행정을 펼쳤다면 이 지반조사로 쓰레기 매립층 발견으로 의한 공사비 증액이 최소한 6억 이상이에요. 그럼 이 6억을 저희가 꼼꼼하게만 좀 더 행정을 펼쳤다면 최소한 이 6억 이상의 공사비를 저희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증액됐다고 현재 집행부에서 답변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물론 쓰레기 매립층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문예회관 명목으로 받은 국비가 균특위 맞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
20억을 받았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20억을 받아서 몇 억을 집행했을까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10억 집행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10억은 아직 미집행인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럼 미집행인데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이것도 연장이 가능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융합센터 국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예산도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정식 공문으로 질문을 했고 정식 공문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태진 의원
그런데 정식 공문에 국비와 관련해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 라고만 되어 있지……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니, 사업이 연장되면 당연히 국비도 연장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김태진 의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2016년부터 해서 202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것은 조금 사정이 있는 것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교부가 됐고 원칙대로 하면 3년간 해야 되니까 20년까지 집행을 하고 21년에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서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문체부 방문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연장 가능하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그 뒤로 담당자가 바뀌어서 21년 초에 이것은 연장할 수 없다. 반납해라,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것은 문체부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균특법에 의해서 국비는 3년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 무조건 반납이에요. 이것은 뭐 서로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당초 85억에 시작해서 현재 226억이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거의 3배 가까이 증액됐어요. 그건 그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된 건데 결론은 2018년도에 받은 국비를 3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반납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남아도는 예산이라면 10억 반납하고 끝나는 건데 다시 구비로 10억을 세워야 되죠? 안 세우게 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현재 사업비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구비 10억을 안 세워도 되나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구비 10억 안 올라오겠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럼 여기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로 받은 10억을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반납을 안 했어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뭐 협의, 조정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했으니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구비 10억을 세우는 일은 없겠다고 오늘 답변을 하신 거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러면 오히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예산도 반납하고 구비로 또 10억을 새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20억을 손해 보는 건데 여하튼 간에 구비 10억을 세우지 않더라도 10억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우리가 늦장행정을 통해서 주어진 국비마저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융합지원센터는 2022년 8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태진 의원
그때 융합으로 지은 게 타당하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때는 분리 검토를 결정짓기 이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김태진 의원
그럼 8월 30일 날 융합으로 짓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해놓고 불과 며칠 뒤에 분리계획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뒤집기 행정 아니면 졸속 행정이라고 보여 질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정말 좋은데 충분히 여기에 지을 수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분리로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계획부터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차례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켜놓고 의회에 기획총무위원회로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그것을 장애인단체의 민원이 있어서 이거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계획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정때문에 결론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장애인들과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국비 10억을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장 행정으로 결론은 평상시에서 늘 예산 없다고 하면서 열악한 재정 이야기하는데…… 21년도에 보조금 반납한 게 100억이 넘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이긴 하는데요. 20년에는 훨씬 이것보다 적었죠. 21년에 보조금 받아서 안 쓰고 반납한 게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10억은 빠져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 21년도에 반납해야 될 건데 아직 반납을 안 해서 이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늘 예산이 없다고 열악한 재정을 입에 달고 사는데 21년도 보조금 100억 넘게 반납하고 그리고 국비 10억, 3년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핑계를 될 수 있어요. 공사하는 과정에 쓰레기 매립이 나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공공도서관도 역시 국비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부랴부랴 예산 집행을 다 하게 됩니다. 국비 반납을 않고 실제 선급으로 지급한다든지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죠. 그에 비해서 너무 지금 안일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 갈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다비체육관도 제가 볼 때 120억이 아니라 부지도 없죠. 남구가 현재 120억이에요. 여기는 부지 안 들고도 120억이에요. 그럼 우리 3년, 4년 뒤에 추진하면 최소 150억, 160억이죠. 장애인복지관 현재 120억이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도 앞에서는 계속 구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구비 부담으로 요양시설도 중단한다. 그 다음에 분리 발주는 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정작 또 주어진 국비는 안 쓰고 또 반납하고 반다비도 부지 확보를 못하게 되면 또 이것도 반납하게 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락가락 행정 또는 부실한 행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이게 문광부 공모사업이에요. 현재 우리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신청을 했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하니까 건설과에서 맡기를 바래요. 건설과도 당연히 노하죠. 이거 원래 문체부 공모사업이니까 체육관광과에서 너희 하면 어때? 또 여기서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공모사업 자체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늦장 행정 또는 뒤집기 행정, 오락가락 행정 또는 핑퐁 행정으로 결론으로 지금 반다비는 공중에 붕 뜬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과도한 구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거 안 바라겠습니다. 있는 예산 제대로 집행하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반다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장애인계나 체육계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과정은 그랬지만 결론은 신청함으로 써 장애인복지관도 신축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다비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의 노력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아침에 보고 또 뵙습니다.
먼저 정은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그 전에 먼저 청장님과 확인할 게 있어서 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고경애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김수영 의원님께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이런 거였죠.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할 건데 이 부지를 기다렸다가 진입로가 나면 그때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보실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의 답변서와 어제 김수영 의원님에게 답변한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래야 제가 구정질문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를 정할 일이 있어서요.
●구청장 김이강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치매를 어떤 개인의 문제 또 가족들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치매는 공공의 영역에서 돌봐야 된다고 저의 소신은 그러합니다. 또 더군다나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신설을 검토해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부지에 신축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해서 하면 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세 번째 그러면 포기할거냐, 중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새로운 대안, 창의적ㆍ창조적 대안을 마련해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반드시 민선 8기 안에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약간 두루뭉술해서 조금 비슷하긴 하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답변을 청장님께서 앞에 부분은 정말 잘 답변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서는 당장에 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대안을 찾아서 서구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김이강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미섭 의원
아니, 다르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이 부지는 “타당하지 않을지 언정 다른 데를 알아본다거나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이강
다른 곳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ㆍ창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지부터 시작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재 뭐 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이라거나 그런 것까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어찌되었던 자꾸 이걸 A냐 B냐 가지고만 해서는 지금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창조적 대안인 C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다른 공간,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전환을 유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단축하지만 또 새로운 모델로서 하나의 복지모델로 우리 공립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준비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약간의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다 참석하신 분 또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저처럼 알아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게 혹시 다시 선회가 됐나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어디로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은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답변서 작성하시나라 애쓰셨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서 12쪽,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있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인해 진출입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주 진행 상황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건조하게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담아있지 않고요. 다만 상황 설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1분에서 2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어제 김수영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입로는 내면되겠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그 과정에 도시계획일몰제가 시행되어서 2020년 7월 1일 그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그 도시계획선으로 우리가 진입로를 낼 수가 없으니 하천부지를 검토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되겠다 싶어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김수영 의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짚지 않는 부분,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 이게 일몰제로 사라졌다는 거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당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일반인도 2015년부터 이게 사라질 거라는 예상들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2019년에 그 땅을 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중루 제1루라고 하는 이 20m 폭의 4차선 도로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20년 6월 30일 부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1년 3개월 후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유치할 생각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땅을 샀다면 자기 집 앞에 언제 도로가 뚫릴 것인지 늘 밤잠을 설치면서 아마 이런 정보를 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구청이 시에서 땅을 사고 20년 7월부터 이미 사라졌는데 그걸 1년 3개월 후 21년 12월에 알았다는 거죠.
사업은 18년부터 국비가 18, 19 나누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일몰제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데 있으시죠. 거기는 알고 계셨죠? 일몰제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일몰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20년도에 공시가 났을 거 아닙니까? 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용역이 진행되고……
●오미섭 의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없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변경일몰제를 1년 후에 알게 되었고 제가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가서 이게 20년도에 이미 사라진 거다. 그런데 21년도에 확인하게 됐으니 이거 정말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료 의원 4명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8월 15일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밤잠을 설치면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동료 의원과 함께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이나 다른 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니 저희 부서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라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무실로 와서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7월입니다. 그 뒤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를 알아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가 양파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일몰제를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20m, 4차선이 사라지기 전에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했으면 아마 상황은 바꿔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다양한 장애요소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다면 진입로 문제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1년 3개월 지난 다음에 체크했다는 것,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 여기에 사회시설 만들 거니까 진입로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 그리고 그 전에 국토교통부에다 좀 더 적극적 협의를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타 지자체 현황입니다. 자꾸 부서에서 타 지자체도 이게 너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인터넷 이것저것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주무관님께 한번 요청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개가 신청해서 8개가 추진하고 2개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고요. 인천광역시 2개 신청했는데 1개 됐고요. 대전광역시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하고 저희 2개 신청했습니다. 2개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거기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중 우리 광주는 2군데서 신청했는데 2군데가 취소하는 정말 유례없는 광역시로서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울컥하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아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0이지만 우리는 2개를 신청했는데 2개를 다 취소한다니 제가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울산도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이나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도 많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상북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8개 신청했는데 8개 다 되고, 6개 신청했는데 6개 다 되고 제가 오직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파 같다고……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에게 차라리 정보를 주시면 좋은데 제가 꼭 끝까지 이렇게 파게 만드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잠도 못 자고 일단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보면 착공이 더 지연될 경우, 국ㆍ시비 반납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4년이나 지연해서 사업비가 44%나 늘어났는데 왜 이제서 저에게 만약에 계속 의원님이 이것을 발목 잡으시면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듯한 저에게 다그치고 책임 전가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13쪽을 보시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 대안으로 하나가 바로 민간을 공공형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공공형 요양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 써주셨습니다.
정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수시설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선택 기준은 어떻게 뭐 A등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B에서 A로 가는 사람들 즉 발전가능성을 택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면 어떤 용도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기능보강 비용인지 그리고 또 빠른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서구에 있는 몇 개의 시설을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일단 의원님께서 이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으로 저희가 몇 번 방문했을 때 향후 대안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치매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으나 그 대안으로 공공형요양시설을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 민간요양시설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 2개 공모해서 그 시설에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 공공형요양시설의 모텔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ㆍ도 사례도 봐야 되고 법률 검토도 해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이런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세부일정은 사실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저는 여기서 듣고 싶었는데 역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것들, 우수시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방향, 부서까지 지금 제가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지 추진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서 13쪽에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침해,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인권보호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간 몇 시간이 의무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오미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이것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연간 집합교육은 4시간이고 사이버교육은 6시간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면 어떻게 강화하겠다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두루뭉술하니까…… 이미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강화하겠는가 혹시 차별화된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확대 사례가 나타나고 문제가 되고 그것을 의원님이 계속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무교육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차별화되게 인권 강사를 요양시설에 전부 시간이나 재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들은 저희가 추진부서나 재원이나 앞으로 추진일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이번에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들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도 상관없겠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강화라는 문맥을 넣고 문구를 넣었으면 그 문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은아 국장님께서 대안 마련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웹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답변서 14쪽,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게 청장님의 말씀이신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동그라미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치매친화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저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 치매안심도시, 치매친화도시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사례도 그렇고 또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치매를 국가적인 공동체에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치매가 걸리신 분들끼리 함께 뭐 가게도 하고 그런 마을을 하나 구축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옆에서 쉽게 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역할들, 퍼실리테이터 역할들로 간단하게 도와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나가시는 그게 아마 중증이시면 어려우실 텐데요. 경증이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과 함께 접하는 거 그래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도 가서 치매 걸리신 빵집 사장님한테 가서 빵도 사고 뭐 이발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책에서 읽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에서 치매안심마을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 구에도 한 10억 정도씩 예산이 매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컨텐츠가 있는 치매친화도시, 치매안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미섭 의원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청장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의 치매친화도시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이라든지 다른 구…… 물론 북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도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같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주문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떤 격리를 시키거나 낙인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고 만일 우리 서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김이강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의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합니다. 뭔가 서구에서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들이 너무나 구체성이나 진정성이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이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머리를 맞댔을 공무원들 분의 그런 것들이 상상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앞으로 영산강유역청과 이야기해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불가항력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청장님께서도 다른 대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잠도 못자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하자는 결의안을 한번 발표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4년간 추진했던 것이 또 흙까지 다 쌓아놓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중단된다면 그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어느 분인가는 혹시 저곳에 뭐가 들어설까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떼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접더라도 좀 더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뭐 사료된다, 자료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이 공립형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간담회도 했고 물론 그 간담회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명서 몇 장 갔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있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서구청이 어쨌든 노력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하고 싶어 하지만 장애와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공형 치매요양시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왜, 이거 갑자기 사라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서류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또 이런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치매요양시설이 건립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만약에 다른 부지가 있거나 혹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면 이 사업을 마음속에 계속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양시설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축 관련해서 결재하신 분들 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좀 아니라고 무책임했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공공형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타구가 아니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예를 들면 복지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추진력 있는 행정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이강
의원님,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저의 소회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미섭 의원
예.
●구청장 김이강
아까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저렇게 진정 어린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의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구나라는 점을 통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여러 존경하는 우리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하고 답답하셨을 부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진짜 열의를 가지고 또 신실한 진심을 가지고 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접받고 우대받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요.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실은 일을 뛰어나게 잘하면 안 됩니다. 일을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일의 양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다 감사 대상이고 지적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뒷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부당함이 있는 건 아닌지 부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그러합니다. 근데 정말 순수하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많이 우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조그마한 그런 한분 한분들이 모여져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서로 지금 그렇게 답답해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답해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외람되지만 마지막 말씀을 빌어 답변을 드립니다.
●오미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핑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 받겠습니다. 혹시 칭찬할 일 있으시면 청장님 말씀처럼 제보받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고경애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나오네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심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 또 저희 의회에서는 진심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침에 보고 또 뵙습니다.
먼저 정은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그 전에 먼저 청장님과 확인할 게 있어서 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고경애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김수영 의원님께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이런 거였죠. 최종적으로 서구청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할 건데 이 부지를 기다렸다가 진입로가 나면 그때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보실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의 답변서와 어제 김수영 의원님에게 답변한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래야 제가 구정질문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를 정할 일이 있어서요.
●구청장 김이강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치매를 어떤 개인의 문제 또 가족들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치매는 공공의 영역에서 돌봐야 된다고 저의 소신은 그러합니다. 또 더군다나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신설을 검토해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부지에 신축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해서 하면 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세 번째 그러면 포기할거냐, 중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새로운 대안, 창의적ㆍ창조적 대안을 마련해서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반드시 민선 8기 안에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약간 두루뭉술해서 조금 비슷하긴 하는데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답변을 청장님께서 앞에 부분은 정말 잘 답변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서는 당장에 요양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데를 알아보거나 대안을 찾아서 서구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김이강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미섭 의원
아니, 다르죠, 아까 말씀대로 현재 이 부지는 “타당하지 않을지 언정 다른 데를 알아본다거나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청장님께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청장 김이강
다른 곳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창의적ㆍ창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부지부터 시작해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재 뭐 전환을 하고자 하는 어떤 시설이라거나 그런 것까지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어찌되었던 자꾸 이걸 A냐 B냐 가지고만 해서는 지금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창조적 대안인 C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다른 공간, 그게 건물일 수도 있고요.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 전환을 유도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단축하지만 또 새로운 모델로서 하나의 복지모델로 우리 공립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거기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대로 구정질문을 준비했던 것과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약간의 혼선이 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다 참석하신 분 또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저처럼 알아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게 혹시 다시 선회가 됐나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어디로 맞춰야 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은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답변서 작성하시나라 애쓰셨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서 12쪽,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보시면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있다. 그리고 외생변수로 인해 진출입로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주 진행 상황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건조하게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건 담아있지 않고요. 다만 상황 설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1분에서 2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어제 김수영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입로는 내면되겠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그 과정에 도시계획일몰제가 시행되어서 2020년 7월 1일 그 도시계획선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그 도시계획선으로 우리가 진입로를 낼 수가 없으니 하천부지를 검토해서 그쪽으로 진입로를 내면 되겠다 싶어서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김수영 의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짚지 않는 부분,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 이게 일몰제로 사라졌다는 거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당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미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일반인도 2015년부터 이게 사라질 거라는 예상들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2019년에 그 땅을 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계획선이 사라진 중루 제1루라고 하는 이 20m 폭의 4차선 도로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20년 6월 30일 부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냐면 1년 3개월 후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유치할 생각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땅을 샀다면 자기 집 앞에 언제 도로가 뚫릴 것인지 늘 밤잠을 설치면서 아마 이런 정보를 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구청이 시에서 땅을 사고 20년 7월부터 이미 사라졌는데 그걸 1년 3개월 후 21년 12월에 알았다는 거죠.
사업은 18년부터 국비가 18, 19 나누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일몰제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시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데 있으시죠. 거기는 알고 계셨죠? 일몰제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일몰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마지막에 알았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20년도에 공시가 났을 거 아닙니까? 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용역이 진행되고……
●오미섭 의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없습니다.
●오미섭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변경일몰제를 1년 후에 알게 되었고 제가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가서 이게 20년도에 이미 사라진 거다. 그런데 21년도에 확인하게 됐으니 이거 정말 유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료 의원 4명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8월 15일부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밤잠을 설치면서 이걸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동료 의원과 함께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이나 다른 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니 저희 부서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라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무실로 와서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7월입니다. 그 뒤부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를 알아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가 양파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일몰제를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20m, 4차선이 사라지기 전에 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했으면 아마 상황은 바꿔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다양한 장애요소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다면 진입로 문제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체크하지 않고, 1년 3개월 지난 다음에 체크했다는 것,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 여기에 사회시설 만들 거니까 진입로 확보하는데 협조해 달라, 그리고 그 전에 국토교통부에다 좀 더 적극적 협의를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타 지자체 현황입니다. 자꾸 부서에서 타 지자체도 이게 너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인터넷 이것저것 다시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주무관님께 한번 요청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0개가 신청해서 8개가 추진하고 2개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고요. 인천광역시 2개 신청했는데 1개 됐고요. 대전광역시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하고 저희 2개 신청했습니다. 2개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거기는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중 우리 광주는 2군데서 신청했는데 2군데가 취소하는 정말 유례없는 광역시로서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울컥하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아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0이지만 우리는 2개를 신청했는데 2개를 다 취소한다니 제가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울산도 1개 신청했는데 1개 됐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이나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재정도 많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경상북도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8개 신청했는데 8개 다 되고, 6개 신청했는데 6개 다 되고 제가 오직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파 같다고……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에게 차라리 정보를 주시면 좋은데 제가 꼭 끝까지 이렇게 파게 만드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잠도 못 자고 일단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보면 착공이 더 지연될 경우, 국ㆍ시비 반납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4년이나 지연해서 사업비가 44%나 늘어났는데 왜 이제서 저에게 만약에 계속 의원님이 이것을 발목 잡으시면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듯한 저에게 다그치고 책임 전가 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13쪽을 보시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그 대안으로 하나가 바로 민간을 공공형 요양시설로 변경하는 것들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공공형 요양시설로 변경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 여기에 써주셨습니다.
정기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수시설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선택 기준은 어떻게 뭐 A등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B에서 A로 가는 사람들 즉 발전가능성을 택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면 어떤 용도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기능보강 비용인지 그리고 또 빠른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서구에 있는 몇 개의 시설을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일단 의원님께서 이번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으로 저희가 몇 번 방문했을 때 향후 대안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고 그리고 청장님도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치매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으나 그 대안으로 공공형요양시설을 제출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 민간요양시설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1, 2개 공모해서 그 시설에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 공공형요양시설의 모텔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타 시ㆍ도 사례도 봐야 되고 법률 검토도 해야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이런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나 세부일정은 사실 저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의회가 끝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저는 여기서 듣고 싶었는데 역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제기했던 것들, 우수시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지원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방향, 부서까지 지금 제가 나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지 추진계획서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서 13쪽에 마지막 동그라미를 보시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인권침해,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인권보호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간 몇 시간이 의무교육인지 혹시 아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오미섭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이것은 요양시설 종사자들이 연간 집합교육은 4시간이고 사이버교육은 6시간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면 어떻게 강화하겠다는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두루뭉술하니까…… 이미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강화하겠는가 혹시 차별화된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확대 사례가 나타나고 문제가 되고 그것을 의원님이 계속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무교육 이외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와 차별화되게 인권 강사를 요양시설에 전부 시간이나 재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들은 저희가 추진부서나 재원이나 앞으로 추진일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의원
이번에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들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도 상관없겠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강화라는 문맥을 넣고 문구를 넣었으면 그 문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은아 국장님께서 대안 마련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면 웹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답변서 14쪽,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게 청장님의 말씀이신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동그라미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치매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치매친화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궁금합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이강
저도 뭐 아주 구체적으로 치매안심도시, 치매친화도시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사례도 그렇고 또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치매를 국가적인 공동체에서 갖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치매가 걸리신 분들끼리 함께 뭐 가게도 하고 그런 마을을 하나 구축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옆에서 쉽게 말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 역할들, 퍼실리테이터 역할들로 간단하게 도와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해나가시는 그게 아마 중증이시면 어려우실 텐데요. 경증이신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과 함께 접하는 거 그래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도 가서 치매 걸리신 빵집 사장님한테 가서 빵도 사고 뭐 이발도 하고 그랬다고 제가 책에서 읽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국가에서 치매안심마을 비용으로 이렇게 저희 구에도 한 10억 정도씩 예산이 매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컨텐츠가 있는 치매친화도시, 치매안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미섭 의원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을 청장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의 치매친화도시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이라든지 다른 구…… 물론 북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한민국도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같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주문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떤 격리를 시키거나 낙인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친화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고 만일 우리 서구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김이강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의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합니다. 뭔가 서구에서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들이 너무나 구체성이나 진정성이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이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머리를 맞댔을 공무원들 분의 그런 것들이 상상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앞으로 영산강유역청과 이야기해서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불가항력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청장님께서도 다른 대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잠도 못자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하자는 결의안을 한번 발표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4년간 추진했던 것이 또 흙까지 다 쌓아놓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중단된다면 그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어느 분인가는 혹시 저곳에 뭐가 들어설까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떼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접더라도 좀 더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뭐 사료된다, 자료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에서 이 공립형 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간담회도 했고 물론 그 간담회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명서 몇 장 갔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정성이 있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서구청이 어쨌든 노력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하고 싶어 하지만 장애와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해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공형 치매요양시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왜, 이거 갑자기 사라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서류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또 이런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 치매요양시설이 건립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만약에 다른 부지가 있거나 혹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신다면 이 사업을 마음속에 계속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요양시설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축 관련해서 결재하신 분들 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좀 아니라고 무책임했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공공형 요양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타구가 아니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예를 들면 복지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추진력 있는 행정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이강
의원님,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저의 소회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미섭 의원
예.
●구청장 김이강
아까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 저렇게 진정 어린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열정,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직원들의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구나라는 점을 통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여러 존경하는 우리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에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하고 답답하셨을 부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진짜 열의를 가지고 또 신실한 진심을 가지고 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접받고 우대받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길게 드렸는데요.
우리 9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실은 일을 뛰어나게 잘하면 안 됩니다. 일을 많이 벌리면 안 됩니다. 일의 양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다 감사 대상이고 지적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뒷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부당함이 있는 건 아닌지 부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그러합니다. 근데 정말 순수하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많이 우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조그마한 그런 한분 한분들이 모여져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서로 지금 그렇게 답답해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답해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외람되지만 마지막 말씀을 빌어 답변을 드립니다.
●오미섭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핑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솔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 받겠습니다. 혹시 칭찬할 일 있으시면 청장님 말씀처럼 제보받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고경애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나오네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심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 또 저희 의회에서는 진심으로 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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