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초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 답변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하루만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경애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초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 답변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하루만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경애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형미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김형미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10여 년의 공직 생활을 경험한 저로서는 공직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 더 발전된 서구가 될 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300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네상권발전소’는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3년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의 공모추진 과정, 컨소시업 업체 선정과정,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이 2024년 국가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2025년에나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산 미반영에 따른 서구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4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월 개소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부 외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관리 방안과 향후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의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지만 10여 년의 공직 생활을 경험한 저로서는 공직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 더 발전된 서구가 될 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300여 명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동네상권발전소’는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3년 처음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의 공모추진 과정, 컨소시업 업체 선정과정,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활성화사업’이 2024년 국가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돼 2025년에나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산 미반영에 따른 서구의 대응 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4만의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3월 개소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부 외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관리 방안과 향후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미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행정, 문화, 생활 등 구정 전반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추진과정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 선정과정,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월 서구 일자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 중 한 분이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통해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모 접수 기간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우리 구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권 밀집도 또 주민 결속력, 마을 BI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호1동과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주관기관으로 기초지자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필수사업인 거버넌스 구축, 로컬아카이빙, 상권전략수립과 선택사업인 리빙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상인, 로컬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금빛 상권 로컬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컬아카이빙은 기초자료 수집 마무리 단계이며, 레트로 감성길 조성, 금빛포차 운영, 아카이빙 홍보물 제작 등은 상권전략 수립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 상인, 주관기관 등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활성화사업’ 국가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우리 구 대응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응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24년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고 1년 후인 2025년부터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과제를 연구ㆍ기획하는 지역상권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미집행된 1억 5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혈세 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했고요.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의원님 그리고 주민과 상인대표, 주관기관 등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해온 만큼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업을 예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2025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2025년에 우리 균특회계로 넘어온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버넌스 구축, 아카이빙 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상권전략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기본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광주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현황, 앞으로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위해 광주권 최초로 올해 3월 개소하였으며, 이제 막 운영이 8개월째 접어든 초기 단계로 내부 인력 2명, 임기제 3명으로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보증과 희망길라잡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사의 신 아카데미, 온라인 비즈니스, 골목상인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지난 민선7기 광산구에서 먼저 추진하여 상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성과를 거둔 검증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러한 성공모델을 발굴ㆍ확산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서구 장사의 신’ 38명을 배출하였으며, 이 수료생들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 상인들의 멘토역할을 하면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 및 경영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갈 걸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소상공인 안전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가겠으며,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간절함을 안고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확실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 관리방안과 향후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포함한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출ㆍ퇴근, 출장 등의 복무는 기 구축된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복무 관리와 함께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서구가 지향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형미 의원
예.
●의장 고경애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형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쌓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행정, 문화, 생활 등 구정 전반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 추진과정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 선정과정,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상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프로젝트’의 첫 단계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2월 서구 일자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위원 중 한 분이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를 통해 ‘동네상권발전소’ 공모사업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모 접수 기간이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협조 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우리 구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권 밀집도 또 주민 결속력, 마을 BI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호1동과 함께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주관기관으로 기초지자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필수사업인 거버넌스 구축, 로컬아카이빙, 상권전략수립과 선택사업인 리빙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상인, 로컬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금빛 상권 로컬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컬아카이빙은 기초자료 수집 마무리 단계이며, 레트로 감성길 조성, 금빛포차 운영, 아카이빙 홍보물 제작 등은 상권전략 수립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 주민, 상인, 주관기관 등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활성화사업’ 국가 예산 미반영에 따른 우리 구 대응과정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대응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2024년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고 1년 후인 2025년부터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전략과제를 연구ㆍ기획하는 지역상권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총사업비 2억 원 중 미집행된 1억 5천여 만 원의 사업비를 계속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혈세 낭비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에 직면했고요.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의원님 그리고 주민과 상인대표, 주관기관 등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공모사업은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해온 만큼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사업을 예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은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2025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2025년에 우리 균특회계로 넘어온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한 거버넌스 구축, 아카이빙 사업 등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상권전략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기본으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광주시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인력 및 사업현황, 앞으로의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위해 광주권 최초로 올해 3월 개소하였으며, 이제 막 운영이 8개월째 접어든 초기 단계로 내부 인력 2명, 임기제 3명으로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례보증과 희망길라잡이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사의 신 아카데미, 온라인 비즈니스, 골목상인 멘토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지난 민선7기 광산구에서 먼저 추진하여 상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성과를 거둔 검증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러한 성공모델을 발굴ㆍ확산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서구 장사의 신’ 38명을 배출하였으며, 이 수료생들은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 상인들의 멘토역할을 하면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 및 경영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갈 걸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인 사업과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소상공인 안전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가겠으며,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간절함을 안고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 확실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인력 관리방안과 향후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포함한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출ㆍ퇴근, 출장 등의 복무는 기 구축된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복무 관리와 함께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서구가 지향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김형미 의원
예.
●의장 고경애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ㆍ답변과 일문일답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형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일단 구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원론적인 답변 내용이라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입니다.
●김형미 의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관련 질문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업입니다.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동네상권발전소에 관련된 저희 회의록 내용입니다.
제3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구체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정리 정돈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314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고, 그렇지만 금호1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라든지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중에 일부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뒤 금호동 상인회 사업 취소 검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27일 안형주 의원실에서 사업 취소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10월 6일 금호동 상인회, 그로부터 10일 뒤인 금호동 상인회에 사업을 재추진하시겠다고 또 다시 통보하셨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서구청에 사업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 취소 여부를 최초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사업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속 사업인 상권활성화 사업이 2024년도 예산에서 없어지고 2025년부터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미 의원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이 취소되면 내년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패널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사업을 참여 못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 사업 취소 시 반드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추진되기를 계속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안내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내려온 안내문입니다. 중기부 신규 사업 추진 시 동네상권발전소 우대 조건 신설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이번 신규 사업 개발 중으로 지원사업 공고 시 동네상권발전소 추진 성과에 따른 우대 조건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검토 중이긴 하지만 2023년도 동네상권발전소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향후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구 일자리위원회의 중기부 사무관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센터와 경제과에서 같이 추진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주관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그런데 주관기관은 선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공모하신 건 아니고요. 이 주관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최초 답변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에 2월 27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모 접수 기간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했었고 물색하던 과정 중에 현재 수행사를 알게 되었고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한 소관 부서는 경제과 지원팀일까요, 아니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일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팀 하고 그다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같이 협력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협력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쓰신 거예요? 검토보고서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검토보고서요?
●김형미 의원
예. 그러니까 선정을 주도적으로 한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먼저 컨택하고 지원팀하고 같이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지원팀에서 컨택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같이 얘기했다든지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최초 검토한 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일할 때는 어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 함께 논의했었고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형미 의원
그럼 이것 공모사업은 어떤 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공모사업 공문을 쓰셨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그건 어느 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구체적인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유광현 주무관이 담당자입니다.
●김형미 의원
어쨌든 그러면 주관 부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네요. 일단 주관기관을 선택하신 과정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검토 과정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계획 신청서 보겠습니다. 공모 신청 계획서 보겠습니다. 주관기관 더드림메이커스, 기관 유형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하지만 주요 실적을 보면 2021년도 AI 시 작품 제작 지원사업부터 인공지능,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등 IT 쪽 관련 실적만 보입니다. 더드림메이커스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업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품은 이렇게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요. 주로 광고용 간판 문구, 목공소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특히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주관기관으로 기초 지자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로컬크리에이터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도 하시고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로컬크리에이터 등 대학, 비영리법인, 도시재생스타트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신청서를 보더라도 기간 유형에 총 5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비영리기관, 일반 기관 기타. 신청서에 쓰여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입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증된 대학 비영리법인 등을 주관기관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과 관련 유사 실적이 없는 더드림메이커스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기관이 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김형미 의원님께서 현재 주관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시에 약 한 달여 정도 공모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관들과 충분히 어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지원팀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로컬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로컬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비영리법인 등도 검토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 신청서에 이렇게 5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크리에이터만 지금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컬크리에이터가 관련된 유사 실적이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의원
네. 어쨌든 검토 과정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업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1,100만 원, 로컬아카이빙 3,800만 원, 상권전략수립 3,460만 원, 레트로감성길 조성 2,000만 원, 포차 운영 4,600만 원, 상품개발 800만 원, 주관기관 운영비 3,44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권기초조사 및 설문조사, 상권 디자인 개발, 지역자원 활용 상품개발 이외에는 주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사업들은 시도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사업이 다소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이 주로 10월과 11월 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다소 늦은 만큼 보다 우리 주민들 그리고 수행사, 저희 센터, 저희 경제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은데 포차 운영은 며칠 몇 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포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약 4천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형미 의원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봤는데요. 오늘이 10월 17일이더라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부서든 어쨌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원래 계획에 없던 로컬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로컬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서, 시행계획서, 사업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총 26쪽 중 “싱크탱크 구성은 자율상권조합 등 상권 관계자와 로컬전문가 TF 등 외부 전문가가 복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단 한 번 거론됩니다. 그러나 8월 30일 선진지 견학으로 버스 임차비 50만 원, 현수막 30만 원, 점심 32만 5,000원, 저녁 29만 원, 다과 약 20만 원, 총 159만 7,500원 지출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견학 대상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주관기관 대표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과하고 상의된 내용인가요? 국장님 알고 계셨을까요? 시행계획서에 있는 주요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면서 원래 시행계획서에도 없는 이 선진지 견학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시행계획서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분야별로 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것이 포함돼 있는지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리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소관 사업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없었는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계획에 없었고요. 예산서에는 국내여비 100만 원, 사업추진비 50만 원씩 6회,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싱크탱크 회의 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에도 버스 임차비, 현수막비, 식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출결의서를 보다 보니 사소하지만 이 수행기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수막 세금계산서 금액은 33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과 다릅니다. 그다음 버스 임차비입니다. 60만 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50만 원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 수행 능력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런 국고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검토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로 250만 원 6개월, 100만 원 7개월, 100만 원 5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용은 다릅니다. 8월달 인건비가 9월달에 나갔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제 지출 내역은 263만 1,838원입니다. 공제 금액이 있고요. 공제 금액은 36만 1,71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인건비를 보면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350만 원 책정해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공제 내역 4대보험 공제 내역 42만 3,2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국고보조 시스템에 따르면 이나라도움에 4대보험 관련해서 지출할 때는 관련된 고지서 첨부해서 그 고지서 금액은 기관 통장으로 이체해서 지출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제한 금액만 지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처음에 계획한 내용과 전혀 다른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어쨌든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1억, 구비 1억으로 총 2억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500밖에 지출하지 않았고요. 이런 지출 내용을 보더라도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행기관에서 다소 미흡하게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나라도움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이나 센터에서 수행사하고 늘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수행사에 대한 관리 회계법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김형미 의원
회계법인은 마지막에 지출결의서 한꺼번에 내면 그것에 따른 이것은 미대상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고 현재까지 지출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 나라도우미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이나 센터에서 현재 수행사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계법인에도 물어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의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불과 아마 1주일도 안 돼서 받은 자료일 거예요.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관리감독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형미 의원
그런 지출 내역은 당연히 기존 시행계획서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특히 구비가 1억이 내려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접근 권한이 없다고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행기관에서 구비 교부신청서 접수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오전에 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오늘 오전에 제출했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몇 시에 제출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아까 10시 조금 못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의원
아까 10시 이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제출 안 됐다고 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그런데 의원님 만나고 나서 바로 경제과의 보고가 있었는데 제출이 됐습니다.
●김형미 의원
예, 이거 나중에 어쨌든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무능력해 보이는 주관기관하고 관리감독을 못 하는 집행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항상 걱정입니다.
특히 이 공모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감되어 2025년부터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따르면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로 현재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은 상위 단위의 사업목적만 주어지고 세부적인 운영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억 가량 삭감된 240억이 부처에 편성되어 있고요. 국회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ㆍ도별 예산 한도 및 매뉴얼 통보 후 광주시를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나, 부처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포함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240억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당연히 해야 겠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까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특회계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협의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장님 답변서도 보고,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특회계 240억 가량은 부처에서 일단 확보됐고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광주시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답변서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아마 우리가 지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조 변경이 현재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그러니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은 국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지특예산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특예산 편성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답변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다음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기사입니다. 소상공인의 전폭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올해 3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총 13개 사업에 예산 8억 5,260만 원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성과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총 13개 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멘토링 사업,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등은 다소 부진해 보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나 대안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성과를 마련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평가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광주 최초로 개소된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센터장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의 자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저는 거기에 필요한 역량도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소상공인들을 향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의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의 경력 사항을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력사항 중에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관련 사항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기업에 운영을 위탁한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가 브로커 업체를 통해 돈을 받고 기업을 부정입학시킨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신문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소센처기업진흥공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은 중진공 소속 직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센터장 직함이 없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의 청년상업화 교육, 코칭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운영사의 L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센터장으로 계속 경력사항에도 표기하고 있고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센터장 직함이 없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행하는 민간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일한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채용되어서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은 더욱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의 경력사항만으로는 이 3가지 다 검증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센터장은 4개월 동안 총 43건의 출장을 갔고 그중 17건이 동네상권발전소 관련입니다. 그러나 동네상권발전소 추진은 여전히 미비, 미진합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직원 관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형미 의원
그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서에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위탁된 외부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절차들을 위반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사항들이 다소나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통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시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외부에서 외청해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출장내용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을 꼭 가야 되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장사의 신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출장을 다소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출장계획서 올라오기전에 부서에서 결재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그때 결재할 때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출범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만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정말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미 의원님과 질문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구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원론적인 답변 내용이라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입니다.
●김형미 의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관련 질문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업입니다.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사업인 동네상권발전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동네상권발전소에 관련된 저희 회의록 내용입니다.
제31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구체성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정리 정돈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314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고, 그렇지만 금호1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라든지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중에 일부라도 하나씩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뒤 금호동 상인회 사업 취소 검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27일 안형주 의원실에서 사업 취소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습니다. 10월 6일 금호동 상인회, 그로부터 10일 뒤인 금호동 상인회에 사업을 재추진하시겠다고 또 다시 통보하셨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서구청에 사업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 취소 여부를 최초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사업 취소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속 사업인 상권활성화 사업이 2024년도 예산에서 없어지고 2025년부터 지특회계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래서 정부 기조가 변경된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미 의원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사업이 취소되면 내년 중기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패널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사업을 참여 못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 사업 취소 시 반드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잘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잘 추진되기를 계속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안내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국비 예산 미반영으로 내려온 안내문입니다. 중기부 신규 사업 추진 시 동네상권발전소 우대 조건 신설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이번 신규 사업 개발 중으로 지원사업 공고 시 동네상권발전소 추진 성과에 따른 우대 조건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검토 중이긴 하지만 2023년도 동네상권발전소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향후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 동네상권발전소 주관기관은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서구 일자리위원회의 중기부 사무관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센터와 경제과에서 같이 추진하게 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주관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그런데 주관기관은 선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공모하신 건 아니고요. 이 주관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최초 답변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에 2월 27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위원 중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모 접수 기간이 3월 말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관사를 선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리 지역에 있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했었고 물색하던 과정 중에 현재 수행사를 알게 되었고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한 소관 부서는 경제과 지원팀일까요, 아니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일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경제과에 소상공인지원팀 하고 그다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같이 협력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협력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쓰신 거예요? 검토보고서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검토보고서요?
●김형미 의원
예. 그러니까 선정을 주도적으로 한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먼저 컨택하고 지원팀하고 같이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지원팀에서 컨택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같이 얘기했다든지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최초 검토한 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경제과에서 일할 때는 어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 함께 논의했었고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것을 주관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김형미 의원
그럼 이것 공모사업은 어떤 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공모사업 공문을 쓰셨을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그건 어느 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구체적인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유광현 주무관이 담당자입니다.
●김형미 의원
어쨌든 그러면 주관 부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네요. 일단 주관기관을 선택하신 과정이 계속 얘기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검토 과정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 계획 신청서 보겠습니다. 공모 신청 계획서 보겠습니다. 주관기관 더드림메이커스, 기관 유형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직원은 8명입니다. 하지만 주요 실적을 보면 2021년도 AI 시 작품 제작 지원사업부터 인공지능,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등 IT 쪽 관련 실적만 보입니다. 더드림메이커스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업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품은 이렇게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많아서요. 주로 광고용 간판 문구, 목공소 운영 이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특히 이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주관기관으로 기초 지자체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물색하여 현재 수행사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로컬크리에이터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도 하시고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 로컬크리에이터 등 대학, 비영리법인, 도시재생스타트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입니다. 지원 신청서를 보더라도 기간 유형에 총 5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대학, 비영리기관, 일반 기관 기타. 신청서에 쓰여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입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증된 대학 비영리법인 등을 주관기관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사업과 관련 유사 실적이 없는 더드림메이커스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기관이 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김형미 의원님께서 현재 주관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시에 약 한 달여 정도 공모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기관들과 충분히 어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리고 지원팀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로컬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로컬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비영리법인 등도 검토했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원 신청서에 이렇게 5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크리에이터만 지금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로컬크리에이터가 관련된 유사 실적이 없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미 의원
네. 어쨌든 검토 과정은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사업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1,100만 원, 로컬아카이빙 3,800만 원, 상권전략수립 3,460만 원, 레트로감성길 조성 2,000만 원, 포차 운영 4,600만 원, 상품개발 800만 원, 주관기관 운영비 3,440만 원입니다.
그동안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지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권기초조사 및 설문조사, 상권 디자인 개발, 지역자원 활용 상품개발 이외에는 주요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사업들은 시도조차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집행하고 사업 결과보고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사업이 다소 지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이 주로 10월과 11월 중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다소 늦은 만큼 보다 우리 주민들 그리고 수행사, 저희 센터, 저희 경제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은데 포차 운영은 며칠 몇 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포차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약 4천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형미 의원
지금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봤는데요. 오늘이 10월 17일이더라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부서든 어쨌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원래 계획에 없던 로컬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로컬모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서, 시행계획서, 사업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총 26쪽 중 “싱크탱크 구성은 자율상권조합 등 상권 관계자와 로컬전문가 TF 등 외부 전문가가 복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단 한 번 거론됩니다. 그러나 8월 30일 선진지 견학으로 버스 임차비 50만 원, 현수막 30만 원, 점심 32만 5,000원, 저녁 29만 원, 다과 약 20만 원, 총 159만 7,500원 지출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견학 대상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주관기관 대표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이 내용은 경제과하고 상의된 내용인가요? 국장님 알고 계셨을까요? 시행계획서에 있는 주요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있으면서 원래 시행계획서에도 없는 이 선진지 견학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시행계획서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분야별로 되어 있는 사업비 중에서 어느 부분에 이것이 포함돼 있는지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리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소관 사업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혹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없었는데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계획에 없었고요. 예산서에는 국내여비 100만 원, 사업추진비 50만 원씩 6회, 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싱크탱크 회의 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디에도 버스 임차비, 현수막비, 식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출결의서를 보다 보니 사소하지만 이 수행기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현수막 세금계산서 금액은 33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는 30만 원이고요. 30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과 다릅니다. 그다음 버스 임차비입니다. 60만 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50만 원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내용이지만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 수행 능력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런 국고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도 제대로 검토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로 250만 원 6개월, 100만 원 7개월, 100만 원 5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용은 다릅니다. 8월달 인건비가 9월달에 나갔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제 지출 내역은 263만 1,838원입니다. 공제 금액이 있고요. 공제 금액은 36만 1,71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9월달 인건비를 보면 또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350만 원 책정해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서를 보면 공제 내역 4대보험 공제 내역 42만 3,2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국고보조 시스템에 따르면 이나라도움에 4대보험 관련해서 지출할 때는 관련된 고지서 첨부해서 그 고지서 금액은 기관 통장으로 이체해서 지출해야 되고요. 나머지 공제한 금액만 지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일 처음에 계획한 내용과 전혀 다른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지금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어쨌든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1억, 구비 1억으로 총 2억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500밖에 지출하지 않았고요. 이런 지출 내용을 보더라도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행기관에서 다소 미흡하게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나라도움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이나 센터에서 수행사하고 늘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수행사에 대한 관리 회계법인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김형미 의원
회계법인은 마지막에 지출결의서 한꺼번에 내면 그것에 따른 이것은 미대상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이고 현재까지 지출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 나라도우미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이나 센터에서 현재 수행사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계법인에도 물어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의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불과 아마 1주일도 안 돼서 받은 자료일 거예요.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관리감독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김형미 의원
그런 지출 내역은 당연히 기존 시행계획서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특히 구비가 1억이 내려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접근 권한이 없다고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행기관에서 구비 교부신청서 접수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오전에 했습니다.
●김형미 의원
오늘 오전에 제출했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몇 시에 제출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아까 10시 조금 못 돼서 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의원
아까 10시 이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제출 안 됐다고 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그런데 의원님 만나고 나서 바로 경제과의 보고가 있었는데 제출이 됐습니다.
●김형미 의원
예, 이거 나중에 어쨌든 자료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무능력해 보이는 주관기관하고 관리감독을 못 하는 집행부하고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항상 걱정입니다.
특히 이 공모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이 2024년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감되어 2025년부터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청장님 답변서에 따르면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주시에서 총액으로 편성하여 통상 계속사업비를 먼저 편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 구조로 현재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은 상위 단위의 사업목적만 주어지고 세부적인 운영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억 가량 삭감된 240억이 부처에 편성되어 있고요. 국회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ㆍ도별 예산 한도 및 매뉴얼 통보 후 광주시를 통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2025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나, 부처에서는 이미 이 사업이 포함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240억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당연히 해야 겠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까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특회계와 관련해서 광주시와 협의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장님 답변서도 보고,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사업은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면 지특회계 240억 가량은 부처에서 일단 확보됐고 본예산을 통과하고 나면 광주시와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답변서 이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아마 우리가 지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 국회의원님,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조 변경이 현재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도 상의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그러니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은 국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도 필요하지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부서에서 지특예산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특예산 편성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의 답변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다음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기사입니다. 소상공인의 전폭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올해 3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총 13개 사업에 예산 8억 5,260만 원입니다. 2023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성과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총 13개 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멘토링 사업,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등은 다소 부진해 보입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나 대안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서 성과를 마련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평가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광주 최초로 개소된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센터장을 주축으로 소상공인과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의 자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저는 거기에 필요한 역량도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소상공인들을 향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의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의 경력 사항을 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력사항 중에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관련 사항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기업에 운영을 위탁한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가 브로커 업체를 통해 돈을 받고 기업을 부정입학시킨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신문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중소센처기업진흥공단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은 중진공 소속 직원,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센터장 직함이 없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의 청년상업화 교육, 코칭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민간운영사의 L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센터장으로 계속 경력사항에도 표기하고 있고요.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센터장 직함이 없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행하는 민간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일한 겁니다.
저는 외부에서 채용되어서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같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은 더욱더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의 경력사항만으로는 이 3가지 다 검증하기가 현재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센터장은 4개월 동안 총 43건의 출장을 갔고 그중 17건이 동네상권발전소 관련입니다. 그러나 동네상권발전소 추진은 여전히 미비, 미진합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소관 과장, 팀장 등이 센터 근무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직원 관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형미 의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형미 의원
그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서에 마련되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위탁된 외부기관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절차들을 위반하고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시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사항들이 다소나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소통하고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시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외부에서 외청해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직원들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출장을 자주 간다고 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출장내용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을 꼭 가야 되나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장사의 신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출장을 다소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출장계획서 올라오기전에 부서에서 결재를 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김형미 의원
그때 결재할 때도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형미 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출범한 서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절박함으로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만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정말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형미 의원님과 질문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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