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옥수, 김태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옥수, 김태진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의 시작은 저번 달 임시회기였습니다. 그때 이미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 거기에 대한 항의성 신상발언을 했고 다음 본회의 때까지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와 답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번 질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 개회식 때 신상발언을 통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자료 미제출 근거를 제시하시고 의견을 밝히시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제출 중인 매월동 건축 관련 시 감사 내용을 알려주시고, 역시 미제출 중인 화정2지구 관련 LH 측에서 신청한 배상소송 내용과 지방채 환수 문제 그리고 위법하게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 반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들도 손배소를 준비 중이고 위법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1년 반 동안 허송세월하신 구청장님께 있음을 알리며 명쾌하고 종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3월 중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지우기로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자료 기능을 상실한 업무상 수사, 감사, 조사 등을 받은 직원명단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했던 전년도 청렴도 조사 자료에 적시된 내부부정부패사건의 행태를 밝혀 주십시오. 외부평가 자료에서 우리 구의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업무로 재정, 세정 부문이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특히 낮다는 지적과 서구 전체 최하위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이었는데 이 기준이 가장 낮은 업무로 인허가 업무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구청 행정 중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남용, 지방채 관리 소홀, 용역결과 왜곡, 위법한 5·18 행사 예산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본 의원이 28건의 해당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재정투자심사 기간을 넘기거나 안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었고, 공무직 인사도 위법으로 밝혀지는 등 전반적 인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며 급기야 의회와 의장의 권한마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자에 언급한 바처럼 지난 2017년 7.58점에서 2018년 7.85점으로 0.27이 향상됐으나 현 청장님 임기에는 오히려 0.17점이 하락됐고 내부부패사건 감점이 전국 평균보다 11배가 많은 가히 기록적이라 하겠습니다. 측정영역별로 청렴 문화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청렴 문화 하위영역 중 부패방지 제도가 2017년 6.89점에서 2018년 6.98점으로 0.09점 향상됐으나 올해는 6.53점으로 0.45점이나 하락하며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부패방지제도 상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취약했고 다음으로는 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적정성도 낮았으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기관 내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청장님의 상황이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주민들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이 이미 공개된 것처럼 서구의회에서도 서구청장 공소장 및 재판경과 발표 건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마도 전국 최초 구정질문일 듯한 구청장 배우자님의 과도한 정치 행위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격이 미달하심에도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과잉의전, 일정변경 등이 수반되며 봉사자들의 반발과 뒷담화가 이어졌고 서구노인지회 임원 야유회에 동참하시고, 차 중에서 청장님 치적과 정책을 홍보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소독 정책을 그날 직접 발표하시고 예산을 지급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사무국장으로 선거수행원을 추천하셨고 거부됐으나 현재 근무 중인 부장이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당이 다른 본 의원의 인사를 수차례 받지 않으시다가 항의 후에 개선됐으나 직후 국회의원과 동행한 김장봉사에서 본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인사도 거부하고 안면을 몰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절친으로 알려졌고 실적 부풀리기를 수차례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워크샵 계획이 배우자님 일정 관계로 변경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채용에 관여 하신다고 합니다. 수행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 진급 또는 영전을 하며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 복지관의 운영이 날로 열약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복지관 인력 기준상 1곳당 도는 11명, 광역시는 12명, 특별시는 1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우리 구 복지관 5곳을 조사한 바,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전체적으로 규정 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는 등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잘해오던 복지관 무료급식을 작년 말부터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급자, 차상위 이외는 유료화한다는 공문이 시달되고 예산마저 2019년 9억 5,450만 원에서 8억 6,096만 5,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상당수의 장애인과 노인들은 복지가 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법이 있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력배치와 무료급식 시 감사결과에 따른 예산 축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교육행정으로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생활SOC 추진 예산 409억 원이 불용 위기에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정상적으로 재추진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교육청과 잘 협의토록 행정사무감사에서 간곡히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체육회장 선출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2명의 후보 중 1명이 명백한 결격 사유로 인해 장기 공백이 예상됩니다. 후보등록 후 즉시 판단을 했더라면 단독후보로 무투표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단체에 이처럼 행정기관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처럼 신임회장의 정책 추진과 체육회 발전을 위해 과거 청산의 밑거름으로 이때에 전반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상무공영주차장 추친현황과 매월동 엠플렉스 관련 민ㆍ형사 소송에 관한 설명과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서구의 이미지 개선에 흠결 사항이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의 시작은 저번 달 임시회기였습니다. 그때 이미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아 거기에 대한 항의성 신상발언을 했고 다음 본회의 때까지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와 답변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금번 질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회기 중 개회식 때 신상발언을 통하여 다음 본회의에서 자료 미제출 근거를 제시하시고 의견을 밝히시라고 했는데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제출 중인 매월동 건축 관련 시 감사 내용을 알려주시고, 역시 미제출 중인 화정2지구 관련 LH 측에서 신청한 배상소송 내용과 지방채 환수 문제 그리고 위법하게 사용한 감정평가 비용 반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들도 손배소를 준비 중이고 위법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1년 반 동안 허송세월하신 구청장님께 있음을 알리며 명쾌하고 종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3월 중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지우기로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자료 기능을 상실한 업무상 수사, 감사, 조사 등을 받은 직원명단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했던 전년도 청렴도 조사 자료에 적시된 내부부정부패사건의 행태를 밝혀 주십시오. 외부평가 자료에서 우리 구의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업무로 재정, 세정 부문이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특히 낮다는 지적과 서구 전체 최하위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이었는데 이 기준이 가장 낮은 업무로 인허가 업무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서구청 행정 중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남용, 지방채 관리 소홀, 용역결과 왜곡, 위법한 5·18 행사 예산을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본 의원이 28건의 해당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재정투자심사 기간을 넘기거나 안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었고, 공무직 인사도 위법으로 밝혀지는 등 전반적 인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며 급기야 의회와 의장의 권한마저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적사항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자에 언급한 바처럼 지난 2017년 7.58점에서 2018년 7.85점으로 0.27이 향상됐으나 현 청장님 임기에는 오히려 0.17점이 하락됐고 내부부패사건 감점이 전국 평균보다 11배가 많은 가히 기록적이라 하겠습니다. 측정영역별로 청렴 문화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청렴 문화 하위영역 중 부패방지 제도가 2017년 6.89점에서 2018년 6.98점으로 0.09점 향상됐으나 올해는 6.53점으로 0.45점이나 하락하며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실한 부패방지제도 상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취약했고 다음으로는 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적정성도 낮았으며 부패행위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기관 내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청장님의 상황이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주민들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이 이미 공개된 것처럼 서구의회에서도 서구청장 공소장 및 재판경과 발표 건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마도 전국 최초 구정질문일 듯한 구청장 배우자님의 과도한 정치 행위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격이 미달하심에도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시고 과잉의전, 일정변경 등이 수반되며 봉사자들의 반발과 뒷담화가 이어졌고 서구노인지회 임원 야유회에 동참하시고, 차 중에서 청장님 치적과 정책을 홍보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소독 정책을 그날 직접 발표하시고 예산을 지급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사무국장으로 선거수행원을 추천하셨고 거부됐으나 현재 근무 중인 부장이 친인척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당이 다른 본 의원의 인사를 수차례 받지 않으시다가 항의 후에 개선됐으나 직후 국회의원과 동행한 김장봉사에서 본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의 인사도 거부하고 안면을 몰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과 절친으로 알려졌고 실적 부풀리기를 수차례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워크샵 계획이 배우자님 일정 관계로 변경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인력 채용에 관여 하신다고 합니다. 수행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 진급 또는 영전을 하며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 복지관의 운영이 날로 열약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복지관 인력 기준상 1곳당 도는 11명, 광역시는 12명, 특별시는 17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우리 구 복지관 5곳을 조사한 바,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전체적으로 규정 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는 등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잘해오던 복지관 무료급식을 작년 말부터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수급자, 차상위 이외는 유료화한다는 공문이 시달되고 예산마저 2019년 9억 5,450만 원에서 8억 6,096만 5,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상당수의 장애인과 노인들은 복지가 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법이 있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력배치와 무료급식 시 감사결과에 따른 예산 축소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교육행정으로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생활SOC 추진 예산 409억 원이 불용 위기에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정상적으로 재추진해서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시교육청과 잘 협의토록 행정사무감사에서 간곡히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체육회장 선출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2명의 후보 중 1명이 명백한 결격 사유로 인해 장기 공백이 예상됩니다. 후보등록 후 즉시 판단을 했더라면 단독후보로 무투표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단체에 이처럼 행정기관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처럼 신임회장의 정책 추진과 체육회 발전을 위해 과거 청산의 밑거름으로 이때에 전반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상무공영주차장 추친현황과 매월동 엠플렉스 관련 민ㆍ형사 소송에 관한 설명과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늘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청에서 여러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서구의 이미지 개선에 흠결 사항이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반성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1만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노동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서구청 노동자 여러분!
이석기, 이정희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을 이은 민중당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청의 갑질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구청이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명크린의 운전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더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에 갑질실태조사 결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서구청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268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에 갑질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직사회 내에 갑질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심각한지 안 한지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 268명의 응답자 중 120명인 44%가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 갑질이 아직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268명의 응답자 중에 124명인 46%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가장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지시 그리고 수직 상하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1, 2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 갑질이 심각하고 또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하는 것이 148명 응답했습니다. 무려 53%가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첫 번째 바로 23%가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같이 동료들끼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괜히 이걸 문제 삼으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 23%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가 그다음 순으로 이걸 공직사회 내 갑질을 문제 제기했을 때 혹시 나에게 2차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방안 대책 마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옥수 의원이 발의해서 서구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 근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장 문화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직사회가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반 가까이가 심각하고 또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와 2차 피해 때문에 결국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있고 정부의 근절 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갑질은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갑질 관련해서 지방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원들간의 머리채 싸움 그 다음에 의원을 챙기는데 공무원이 동원되고 이런 데로부터 연일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만큼 실제 지방의원도 갑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갑질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 갑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청 내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대명크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곳곳에 저희가 행정사무를 맡기고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 그리고 위탁업체 등에서도 현재 갑질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명크린에서도 최근에 내부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 갑질은 단지 서구청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산하기관, 협력기관에서도 갑질문화가 퇴출되기 위한 저희 서구청의 보다 더 본질적인 지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크린 운전원 채용 관련 문제입니다.
작년에 대명크린 채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게 친인척 또는 직원의 자녀, 아들, 동서, 조카 이게 확인된 것만 해서 30여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명크린과 관련한 채용 문제가 심각하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문제가 되었죠. 그 뒤에 과연 해결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전원이 4명 선발되었습니다. 이 운전원이 선발된 과정을 살펴보니 여전히 제도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4명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비기사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근무평가와 근무성적, 근무태도겠죠. 그리고 실기평가를 통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6명을 다시 실기평가와 실무평가를 통해서 4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배점표를 보니 10명 선발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이 최하위를 기록했던 운전원이 실기평가를 통해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명 안에 1등으로 선발되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성적은 최하위입니다. 지각이 최고로 많고요. 그런데 다시 이 6명이 실무평가와 실기평가를 통해서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평가는 T자하고 굴절인데요. 우리 다들 운전면허 취득할 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막상 면허시험장에서 1번도 연습하지 않고 면허시험을 보면 아무리 면허경력이 5년, 10년이든 떨어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록 주행경력이 1번도 없어도 운전학원에서 연습한 대로만 하면 합격하는 게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6명을 대상으로 했던 4명 선발 과정에서 실제 주행이라든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실무평가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5위, 6위가 실기평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T자와 굴절 이런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결국에는 1위와 3위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무태도도 최하위였고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가 이 심사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자와 굴절을 통해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1위와 3위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5위, 6위가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근무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주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내에서 그려진 선대로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분이 결국 1위와 3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절차는 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 과정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행정사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30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운전원 채용 그다음에 기사 채용, 미화원 채용뿐만 아니라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계속 지켜 볼 건지, 계속 연장할 건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마더센터와 관련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로 조례도 있고 또 지정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광주ㆍ전남에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역시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가 가장 앞장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무상생리대 배치도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청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앞장서 왔다면 이제 한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에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정책이 거의 대부분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결국 아동과 여성을 수혜자로 본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육아나눔터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서비스 대상, 혜택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마을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의 마더센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공간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돌봄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아이를 봐주는 이런 돌봄공간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오히려 집행부와 서구의회 간에 정말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선도 자치구로 자리 매김하려면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일치를 보고 실제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3월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더센터 관련해서 각자 다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마더센터가 이런 거라고 된 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춘천 등에서는 실제 여성들이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고도 마을에서 마더센터를 통해서 단지 아이를 맡기고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공간이 아닌, 이곳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 점점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안 하는데 인건비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곳이 운영이 된다는 건지 그게 바로 저는 자각의 힘, 주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서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옥수ㆍ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옥수ㆍ 김태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31만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노동의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서구청 노동자 여러분!
이석기, 이정희 의원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을 이은 민중당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청의 갑질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구청이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대명크린의 운전원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더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에 갑질실태조사 결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서구청 세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268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에 갑질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직사회 내에 갑질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심각한지 안 한지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 268명의 응답자 중 120명인 44%가 심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 갑질이 아직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268명의 응답자 중에 124명인 46%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가장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지시 그리고 수직 상하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1, 2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 내 갑질이 심각하고 또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고 하는 것이 148명 응답했습니다. 무려 53%가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 첫 번째 바로 23%가 인간관계 유지 때문에, 같이 동료들끼리 업무를 진행하는데 괜히 이걸 문제 삼으면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라고 하는 답변이 23%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가 그다음 순으로 이걸 공직사회 내 갑질을 문제 제기했을 때 혹시 나에게 2차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방안 대책 마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옥수 의원이 발의해서 서구 갑질 행위와 관련해서 근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장 문화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직사회가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반 가까이가 심각하고 또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와 2차 피해 때문에 결국 눈을 감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있고 정부의 근절 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갑질은 퇴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더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갑질 관련해서 지방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원들간의 머리채 싸움 그 다음에 의원을 챙기는데 공무원이 동원되고 이런 데로부터 연일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만큼 실제 지방의원도 갑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갑질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아,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게 또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서구청의 공직사회 내 갑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청 내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대명크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곳곳에 저희가 행정사무를 맡기고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력기관 그리고 위탁업체 등에서도 현재 갑질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명크린에서도 최근에 내부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 갑질은 단지 서구청 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산하기관, 협력기관에서도 갑질문화가 퇴출되기 위한 저희 서구청의 보다 더 본질적인 지도점검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크린 운전원 채용 관련 문제입니다.
작년에 대명크린 채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게 친인척 또는 직원의 자녀, 아들, 동서, 조카 이게 확인된 것만 해서 30여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명크린과 관련한 채용 문제가 심각하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문제가 되었죠. 그 뒤에 과연 해결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운전원이 4명 선발되었습니다. 이 운전원이 선발된 과정을 살펴보니 여전히 제도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4명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비기사 1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근무평가와 근무성적, 근무태도겠죠. 그리고 실기평가를 통해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6명을 다시 실기평가와 실무평가를 통해서 4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배점표를 보니 10명 선발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이 최하위를 기록했던 운전원이 실기평가를 통해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명 안에 1등으로 선발되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성적은 최하위입니다. 지각이 최고로 많고요. 그런데 다시 이 6명이 실무평가와 실기평가를 통해서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실기평가는 T자하고 굴절인데요. 우리 다들 운전면허 취득할 때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막상 면허시험장에서 1번도 연습하지 않고 면허시험을 보면 아무리 면허경력이 5년, 10년이든 떨어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비록 주행경력이 1번도 없어도 운전학원에서 연습한 대로만 하면 합격하는 게 이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6명을 대상으로 했던 4명 선발 과정에서 실제 주행이라든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바로 실무평가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5위, 6위가 실기평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T자와 굴절 이런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결국에는 1위와 3위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근무태도도 최하위였고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가 이 심사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하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자와 굴절을 통해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1위와 3위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5위, 6위가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 근무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주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회사 내에서 그려진 선대로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분이 결국 1위와 3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절차는 다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대로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 과정에서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행정사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이 30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또다시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운전원 채용 그다음에 기사 채용, 미화원 채용뿐만 아니라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계속 지켜 볼 건지, 계속 연장할 건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마더센터와 관련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로 조례도 있고 또 지정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광주ㆍ전남에서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역시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서구가 가장 앞장서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무상생리대 배치도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서구청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앞장서 왔다면 이제 한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에게,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정책이 거의 대부분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결국 아동과 여성을 수혜자로 본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육아나눔터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서비스 대상, 혜택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마을에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의 마더센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공간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돌봄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퇴근 후에 아이를 봐주는 이런 돌봄공간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오히려 집행부와 서구의회 간에 정말 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선도 자치구로 자리 매김하려면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일치를 보고 실제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3월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더센터 관련해서 각자 다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물론 법적, 제도적으로 마더센터가 이런 거라고 된 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춘천 등에서는 실제 여성들이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고도 마을에서 마더센터를 통해서 단지 아이를 맡기고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공간이 아닌, 이곳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 점점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안 하는데 인건비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곳이 운영이 된다는 건지 그게 바로 저는 자각의 힘, 주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서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앞장서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옥수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옥수ㆍ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옥수ㆍ 김태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서구도 42분의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0시부로 다 해제했습니다. 아쉽게도 대구에서 또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로 확산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서구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한 2020년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의원님 모두에게 보람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은 민선 7기 구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월 2020년 구정운영방향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완전한 주민자치와 서구만의 통합복지 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륵동 탄약고이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이지만 서구의 주인인 주민과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께서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 때일수록 말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중에서 5개 질문은 지난 임시회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차례 걸쳐서 질문해 오셨고, 또 집행부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 대상자 명단 및 조치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지침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성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서류 일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향후 회신내용에 따라 신속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2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관련 자료는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주택건축 관련 시 감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은 2019년 12월 6일 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청구 요청 민원으로, 우리 구로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등 확인절차를 거쳐,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서를 12월 17일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정2지구 문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LH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2007년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동의대상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산정과정에서 서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했던 보상비,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구청에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구로 소장이 송달되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등 현장이 광주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1월 20자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소송이송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동의율 산정 오류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LH측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신뢰도 저하 등을 근거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환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비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며,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LH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 LH에 협약금 반환 요구 시 주민들은 서구청이 LH와의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와전되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LH측에 조속히 협약금 반환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비용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동의자에 한해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개략적인 토지보상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상 또는 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주민들과 또 반대했던 비대위측과 우리 구와 또 민간사업자와 LH도 보상금을 지출했던 시기로부터 5, 6년 지난 이 때, 얼마만큼의 지가가 상승했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LH도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 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구가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달지 그런 데 사용했달지 이런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LH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든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든 간에 주민의 동의율을 충분히 충족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LH와 저희 구청,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 주민의 동의율을 충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해결 방안들을 구청만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되니까 의회와 주민협의회, 추진위원회, 마을리더 이런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분쟁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김옥수 의원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해박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그것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렴도 하락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청렴도 측정결과는 3등급 8.28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8.69점으로 전년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7.87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하여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는 모두 상승하였으나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0.19점이 감점되어 종합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의 경우 2017년 8.24점, 2018년 8.59점, 2019년 8.6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부패 경험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부패인식률 점수가 저조한 상태이며, 내부청렴도 설문점수는 2017년 7.58점, 2018년 7.85점, 2019년 7.87점으로, 전국단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전체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2020년도 반부패ㆍ청렴서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예방교육, 부서별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ㆍ허가, 재ㆍ세정 및 규제업무를 중심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청렴생태계 문화조성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확산 등 내부청렴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주는 등 재발방지에도 역점을 두고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진행사안은 취임 전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구 청렴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 일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의 일이 구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 제 배우자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이 미달함에도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해외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2차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이 미달되었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아내를 추천하여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유라하더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아내, 제 배우자가 막 자원해서 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워크숍 계획 변경, 인력채용에 관여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직자들이 의원께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이고, 또 의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다 불러서 확인하셨을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묻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고서도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출직 구청장 배우자의 정치적 외부활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민선7기 이전 배우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의거 2009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직원 상호간 불신 및 소장과 이사장과의 내부갈등 그리고 허술한 자원봉사 실적관리로 인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8년 9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센터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진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사기진작 도모,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예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례화 및 힐링 워크숍 확대 등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더욱더 촘촘하게 살펴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광역시의 경우 개소당 12명의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각 복지관의 시설 규모와 사업량 그리고 시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관별 정원을 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수급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혁신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맞추어 연차별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5개 구 중 유일하게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문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른 경로식당 식비인상 및 무료급식사업 예산 축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식비인상과 관련하여 작년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시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최소한 2,000원 이상의 식비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여, 취약계층 이외의 어르신은 2,000원의 실비를 징수하고 있어 경로식당 이용 일반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타 구청과 함께 기존 무료급식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식비 징수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일반 어르신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은 일종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실제 복지관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혼자 식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므로 인해서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다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청도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은 2019년도 9억 4,73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시ㆍ구비 비율 조정 등으로 9억 3,25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 되었으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보액을 추가 교부할 예정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SOC 예산 불용 및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0년부터 정부가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 학교 재구조화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 평생학습관 등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50억 원, 주거지주차장 33억여 원, 평생학습관 25억 원 등 총 108억여 원이며 국비는 총 45억 원, 시ㆍ구비는 총 63억여 원으로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 예산 등 국비 15억 원과 시비 2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통폐합 업무가 시 교육청 소관 업무로써 지난해 무산되므로 인해서 다시 시 교육청에 여쭤본 결과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서구 지역에 학교 재구조화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또 당초 시 교육청에서 학교 재구조화된 부지에 진로 AI가 접목된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이미 작년 연말에 재구조화 문제가 무산된 이후에 북구 자연과학고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교육청과 학교 재구조화 문제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국가가 생활 SOC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이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의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생활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균형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2월 중 안에는 가부간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에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 체육회장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5일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회장 후보로 최종 두 명이 등록을 하였고, 선거기간 중인 1월 10일에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제기된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선거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해당 사항을 질의하면서 당선자에게 해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지난 1월 31일에야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당선인의 후보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보받고 지난 2월 6일 당선 여부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했으나, 일부 위원이 사퇴하여 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서구체육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당선인의 자진사퇴와 이사회 기능을 통해 회장 대행체제 운영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서구체육회에 대한 감사, 조사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의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선거에 지원된 보조금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루 빨리 서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이게 민선으로 전환된 마당에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행정ㆍ금융ㆍ상업ㆍ주거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또한 상무지구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96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의 30%까지 확대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주차장용지가 계획용도와 달리 주차수요가 많은 병원이나 영화관, 상가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상무병원과 메가박스영화관, 상무주차빌딩, 금호동 G플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은 현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에 “시청로 등 도로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한 상태이며, 광주지방경찰청 주관으로 3월 중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평동 보행자광장과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평동보행자광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동 엠플렉스 관련 민원 및 소송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동 엠플러스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2017년 10월 27일 최초 신규 등록을 한 이후 현재 46개 매매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업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면적인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하여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을 잘못 수리함으로써 전시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2020년 2월 10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자동차 전시목적 이외의 시설」에 공용통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 당시에는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업ㆍ임대업 사업자가 단지의 분양 및 등록과 관련하여 시행사 ㈜신진디앤씨와 서구청을 상대로 2018년 12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와 시행사와의 합의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은 최종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결과 통지 시 대응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내 갑질 문화와 대명크린 종사자 채용 및 민간위탁 문제, 마더센터 정책추진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갑질 문화 개선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 갑질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9년 4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갑질 행위가 징계 감경에서 제외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9년 3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 갑질근절 전담직원 지정 및 갑질근절 및 피해자지원조례 제정,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을 포함, 갑질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초 2020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근절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상ㆍ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및 분기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체 갑질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적발 감시체계와 처벌 및 제재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사후절차 이행 등으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ㆍ하반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약 1,2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에도 내부규정을 통해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우리 구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갑질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질과 적극 행정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서장들의 업무 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청 간부님들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 중에서 약 30, 40%가 90년 이후 출생들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갈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90년생 이후 세대들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적극 행정 사이에서의 갑질. 각별하게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조금씩은 서로 갈등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방식 및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8일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과 관련하여 실무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사람들이 최종평가에서 운전원으로 선발된 사항은 대명크린과 노동조합 상호 협의를 거쳐 실무평가와 실기평가로 운전원 보직 변경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운전원 선발 시 실기평가에 응시자가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점표를 확인ㆍ서명하는 방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종 운전원을 선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9월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대행업체인 대명크린과 수의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최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해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용역 했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경제 규모면에 있어서 그닥 실익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후 5개 구청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시에 제출했었는데 올 1월초에 시에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시 구가 직영하는 방안,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구의회, 노동자, 전문가, 광주환경공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여러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더센터 정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비상용 무료 생리대보급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고 올해 2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 주도의 역량강화 및 공공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또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그 안에 마더센터에 컨츄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각 작은 단위의 마더센터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웬만하면 보충질문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충질문 하시게 될 경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김옥수ㆍ 김태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옥수 위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서 작성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정회를 해주시면……
●의장 강기석
알았어요. 정회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서구도 42분의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0시부로 다 해제했습니다. 아쉽게도 대구에서 또 확진자가 다량 발생하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로 확산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서구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한 2020년도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 차질 없이 추진하시어 의원님 모두에게 보람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은 민선 7기 구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구정 청사진을 하나하나 정책으로 가시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월 2020년 구정운영방향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완전한 주민자치와 서구만의 통합복지 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륵동 탄약고이전,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우리 지역에 산적한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이지만 서구의 주인인 주민과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인께서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 때일수록 말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중에서 5개 질문은 지난 임시회뿐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차례 걸쳐서 질문해 오셨고, 또 집행부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던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긴급현안질문을 하셔서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 대상자 명단 및 조치현황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지침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성명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서류 일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의 내용 등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비공개됨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상태로 향후 회신내용에 따라 신속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정2구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 관련 자료는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주택건축 관련 시 감사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동 건축 관련 민원은 2019년 12월 6일 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청구 요청 민원으로, 우리 구로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등 확인절차를 거쳐,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서를 12월 17일 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화정2지구 문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LH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2007년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동의대상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산정과정에서 서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했던 보상비, 공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구청에 제기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우리 구로 소장이 송달되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 등 현장이 광주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1월 20자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소송이송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민 동의율 산정 오류는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과 LH측의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 신뢰도 저하 등을 근거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환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비구역 지정 등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유효하며, 토지등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LH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 LH에 협약금 반환 요구 시 주민들은 서구청이 LH와의 사업추진을 포기한 것으로 와전되어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LH측에 조속히 협약금 반환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비용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동의자에 한해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로 지출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개략적인 토지보상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는 해당 기준에 의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절차상 또는 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면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주민들과 또 반대했던 비대위측과 우리 구와 또 민간사업자와 LH도 보상금을 지출했던 시기로부터 5, 6년 지난 이 때, 얼마만큼의 지가가 상승했는지를 다들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LH도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편익시설 관리 지원 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구가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달지 그런 데 사용했달지 이런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LH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든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든 간에 주민의 동의율을 충분히 충족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LH와 저희 구청,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반대하신다고 하면 그 주민의 동의율을 충족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해결 방안들을 구청만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되니까 의회와 주민협의회, 추진위원회, 마을리더 이런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태의 분쟁조정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김옥수 의원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해박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그것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렴도 하락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청렴도 측정결과는 3등급 8.28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는 8.69점으로 전년대비 0.1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7.87점으로 전년대비 0.02점 상승하여 내ㆍ외부 청렴도 평가는 모두 상승하였으나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0.19점이 감점되어 종합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의 경우 2017년 8.24점, 2018년 8.59점, 2019년 8.6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부패 경험률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부패인식률 점수가 저조한 상태이며, 내부청렴도 설문점수는 2017년 7.58점, 2018년 7.85점, 2019년 7.87점으로, 전국단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전체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ㆍ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는 2020년도 반부패ㆍ청렴서구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청렴예방교육, 부서별 자체 청렴도 향상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ㆍ허가, 재ㆍ세정 및 규제업무를 중심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청렴생태계 문화조성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렴의식 확산 등 내부청렴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 대책을 실시하고,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여 경각심을 주는 등 재발방지에도 역점을 두고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진행사안은 취임 전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구 청렴도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 일로 인해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의 일이 구정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께서 제 배우자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이 미달함에도 해외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해외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2차에 걸쳐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이 미달되었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아내를 추천하여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봉사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유라하더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아내, 제 배우자가 막 자원해서 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부풀리기, 워크숍 계획 변경, 인력채용에 관여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직자들이 의원께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이고, 또 의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을 다 불러서 확인하셨을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묻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하고서도 공개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출직 구청장 배우자의 정치적 외부활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동안 민선7기 이전 배우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배우자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의거 2009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소장을 포함하여 직원 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직원 상호간 불신 및 소장과 이사장과의 내부갈등 그리고 허술한 자원봉사 실적관리로 인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8년 9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센터의 미흡하고 부족했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불합리한 정관 및 규정 개정, 승진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직원사기진작 도모,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예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례화 및 힐링 워크숍 확대 등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더욱더 촘촘하게 살펴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광역시의 경우 개소당 12명의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각 복지관의 시설 규모와 사업량 그리고 시 재정여건에 따라 복지관별 정원을 결정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수급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혁신을 위한 지원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맞추어 연차별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5개 구 중 유일하게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문제를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른 경로식당 식비인상 및 무료급식사업 예산 축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식비인상과 관련하여 작년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처분에 따라 시에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최소한 2,000원 이상의 식비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여, 취약계층 이외의 어르신은 2,000원의 실비를 징수하고 있어 경로식당 이용 일반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타 구청과 함께 기존 무료급식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식비 징수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일반 어르신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은 일종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실제 복지관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혼자 식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하시므로 인해서 소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다수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청도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은 2019년도 9억 4,73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시ㆍ구비 비율 조정 등으로 9억 3,250만 원으로 감액 교부결정 되었으나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보액을 추가 교부할 예정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식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SOC 예산 불용 및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0년부터 정부가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 학교 재구조화 부지에 공공도서관과 주거지주차장, 평생학습관 등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예산은 공공도서관 50억 원, 주거지주차장 33억여 원, 평생학습관 25억 원 등 총 108억여 원이며 국비는 총 45억 원, 시ㆍ구비는 총 63억여 원으로 금년도에는 공공도서관과 주거지 주차장 예산 등 국비 15억 원과 시비 2억여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통폐합 업무가 시 교육청 소관 업무로써 지난해 무산되므로 인해서 다시 시 교육청에 여쭤본 결과 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는 서구 지역에 학교 재구조화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또 당초 시 교육청에서 학교 재구조화된 부지에 진로 AI가 접목된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이미 작년 연말에 재구조화 문제가 무산된 이후에 북구 자연과학고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 이상 교육청과 학교 재구조화 문제는 논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불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왕 국가가 생활 SOC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이고,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카톨릭대 평생교육원의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생활 SO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균형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2월 중 안에는 가부간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에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 체육회장이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에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5일 서구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회장 후보로 최종 두 명이 등록을 하였고, 선거기간 중인 1월 10일에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시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제기된 후보자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고, 선거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해당 사항을 질의하면서 당선자에게 해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지난 1월 31일에야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당선인의 후보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보받고 지난 2월 6일 당선 여부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했으나, 일부 위원이 사퇴하여 위원회가 무산되는 등 서구체육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아 당선인의 자진사퇴와 이사회 기능을 통해 회장 대행체제 운영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서구체육회에 대한 감사, 조사 권한이 있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각종 단체의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이번 선거에 지원된 보조금 등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루 빨리 서구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이게 민선으로 전환된 마당에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행정ㆍ금융ㆍ상업ㆍ주거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곳입니다. 또한 상무지구 조성 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96년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의 30%까지 확대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부분 주차장용지가 계획용도와 달리 주차수요가 많은 병원이나 영화관, 상가 등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상무병원과 메가박스영화관, 상무주차빌딩, 금호동 G플레이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노상주차장은 현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에 “시청로 등 도로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요청한 상태이며, 광주지방경찰청 주관으로 3월 중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평동 보행자광장과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해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동 (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평동보행자광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동 엠플렉스 관련 민원 및 소송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동 엠플러스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는 2017년 10월 27일 최초 신규 등록을 한 이후 현재 46개 매매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매매업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용면적인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하여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을 잘못 수리함으로써 전시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2020년 2월 10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제외되는「자동차 전시목적 이외의 시설」에 공용통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플러스 매매상사 등록 당시에는 「공용통로」를 전시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심의결과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ㆍ형사소송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업ㆍ임대업 사업자가 단지의 분양 및 등록과 관련하여 시행사 ㈜신진디앤씨와 서구청을 상대로 2018년 12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엠플러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와 시행사와의 합의 조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은 최종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며, 향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결과 통지 시 대응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내 갑질 문화와 대명크린 종사자 채용 및 민간위탁 문제, 마더센터 정책추진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갑질 문화 개선과 갑질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도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의 갑질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9년 4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갑질 행위가 징계 감경에서 제외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9년 3월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하여, 갑질근절 전담직원 지정 및 갑질근절 및 피해자지원조례 제정,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 사전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장 등 간부공무원을 포함, 갑질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초 2020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근절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상ㆍ하반기 갑질 실태조사 및 분기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체 갑질 근절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ㆍ외부 적발 감시체계와 처벌 및 제재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사후절차 이행 등으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상ㆍ하반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약 1,200여개의 공직유관단체에도 내부규정을 통해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우리 구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갑질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질과 적극 행정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서장들의 업무 이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청 간부님들에게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 중에서 약 30, 40%가 90년 이후 출생들입니다.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살아갈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90년생 이후 세대들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적극 행정 사이에서의 갑질. 각별하게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조금씩은 서로 갈등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방식 및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1월 8일 대명크린 운전원 선발과 관련하여 실무평가에서 최하위였던 사람들이 최종평가에서 운전원으로 선발된 사항은 대명크린과 노동조합 상호 협의를 거쳐 실무평가와 실기평가로 운전원 보직 변경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운전원 선발 시 실기평가에 응시자가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점표를 확인ㆍ서명하는 방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최종 운전원을 선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9월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2019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대행업체인 대명크린과 수의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최적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해 저희 구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용역 했었는데 이 용역 결과가 경제 규모면에 있어서 그닥 실익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후 5개 구청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시에 제출했었는데 올 1월초에 시에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다시 구가 직영하는 방안, 공단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서구의회, 노동자, 전문가, 광주환경공단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여러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더센터 정책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등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비상용 무료 생리대보급기를 3개소에 설치하였고 올해 2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등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앞으로는 여성 주도의 역량강화 및 공공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인 주민 공동체의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커뮤니티 공간 또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되면 그 안에 마더센터에 컨츄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각 작은 단위의 마더센터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웬만하면 보충질문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충질문 하시게 될 경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김옥수ㆍ 김태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옥수 위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을 위해 답변서 작성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정회를 해주시면……
●의장 강기석
알았어요. 정회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태진 의원의 뒤에서 발언하는 의원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준비와 언변에서 확연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이 좋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인들의 방문과 전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수용해 드리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면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듯합니다. 의원직 수행이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지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 좋은 것이다.” 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만 존경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부실 답변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좋은 답변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복지관 인력과 무료급식 문제에서는 광주시에서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도 5개구 중 유일하게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셨고 추가 지원을 하시는 등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계신다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취약계층를 위한 복지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또 고맙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축소에 대해서는 일반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수가 발생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무료급식 대상자의 자격 유지와 식비 징수금액 조정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이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보액을 추가교부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결식 우려 노인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SOC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하고 당분간 학교 통폐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 구에 상무중과 치평중이라는 지구상 유일하게 한 담장 사이 중학교가 있는데 이걸 어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최적부지가 있었고, 시교육청의 부실한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3.5%의 차이로 이루지 못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대 내에 평생교육원 부지로 이 계획을 변경코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생활SOC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맞는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잠깐 계세요.
●구청장 서대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지금 보충질문하셨죠?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자를 지명해서 받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지명을 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명을 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복지교육국장님.
●의장 강기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톨릭대 평생교육원 부지에 생활SOC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균형위와 상호 협의 중에 있으며 균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생활SOC사업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해 주셔야될 텐데…… 생활SOC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할 텐데 평생교육원 출입문 인근에 민가가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도 사실은 없고 그 건너편에 단독주택가가 있는데 뭐 8차선쯤을 건너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판단에 생활SOC에 적합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국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께서 인준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에는 지금 문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장 선거가 끝났으므로 그 상급단체인 광주광역시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2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의 후보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절차 과정상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구체육회의 상급단체인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향후 방향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법 또는 광주시 체육회 운영 규정 등에 후보가 1명일 때는 무투표 당선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4조네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있죠. 그러면 1월 10일 날 한 후보가 4회에 걸쳐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리 지식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을 때 명백하게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서구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일단 선거를 치룬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당선되신 그분께서는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셨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복수의 의원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생활체육 쪽의 여러 관심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자문을 자주 구하셨고 천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청장님께서 천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서구에 구비 전액 지원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하고 이런 곳에 적극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추어들이 봐도 명확한 사실인데 이걸 간과했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이거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참 불행입니다. 잘 처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리고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저에게 주어진 일문일답 시간이 몇 분인지…… 지금 계속 타이머가 돌고 있어서 신경 쓰입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건의를 드렸는데요.
●의장 강기석
제가 요지를 받은 적은 없고…… 지금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보충질문만 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 보충질문의 형식을 제가 일문일답을 선택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실 것입니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분이고……
●의장 강기석
아니, 그러면 요지를 저한테 주셔야 일문일답인지 보충질문인지 알지, 지금 제가 볼 때 김옥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 저기서 답변을 해주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례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 누구를 지정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감사실에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부구청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했는데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질문서에는 있는데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지구지정 해제신청이 작년 9월에 있었고 4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미 개정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3분의 2 숫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서구청에서 는 3분의 1에 대해 자격 논란으로 번졌고 반려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3분의 2 정도 받았나……
●김옥수 의원
이미 개정되어서 2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도정법상.
●구청장 서대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단위가 해제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후속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 반려했던 것입니다. 이 후속사업계획서가 없이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3분의 2라는 의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까지 해소하시면 그러면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예산입니다. 이전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면 반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구청장 서대석
지금 행안부에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김옥수 의원
아직도……
●구청장 서대석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늦습니다.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환수를 정비구역 해제 시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반어법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너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게 만약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긴 한데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화정2지구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러지만 2군데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가 지방채를 반환하라고 LH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지역주민들은 아, 서구청이 이제 더 이상 주거환경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왜, 서구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갈게 뻔한데 그걸 먼저 추진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당사지인 LH는 이미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지난번 현안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H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회계 원칙에도 공사가 준공되거나 마무리되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LH와 서구청이 아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까지 무효로 판결을 했는데 왜, 청장님만 지금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구청장 서대석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업지구를 해제하라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 요구률을 충족시키지……
●김옥수 의원
사업지구는 광주시 업무에요. 서구청 업무 아니에요. 시 업무를 왜 구청장님이 관여하세요. 시 업무입니다. 구 업무하고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할 일은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너희는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받아들여 주셔야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시면…… 판결보다 더 훌륭한 근거를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업무 담당 책임자들과 전문가들과 주민대표와 대책회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안이 나왔다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관 주도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LH에서도 재계약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소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청장 서대석
서구에서는 이것을 관 주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 중입니다.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LH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김옥수 의원
LH가 아니면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렇지 않고……
●김옥수 의원
도시공사가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맞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김옥수 의원
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LH 밖에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시에다 지구단위 해지를 요청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진작 좀 그렇게 답을 해줬으면……
●구청장 서대석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의률을 충족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김옥수 의원
2018년 10월에 제가 그 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받아들여져……
●구청장 서대석
아니, 지금 양쪽 다 동의률을 충족해 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옥수 의원
이미 3분의 2에 가깝게 주민들이 충족해왔잖아요. 해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이유로도 반려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는 3분의 2에 육박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3분의 2분라고 하는 서류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물어보시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지정날인 누락, 신분증 사본 미첨부, 공유자의 동의 수 산정오류, 토지등소유자 대상수 오류, 후속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음.” 그래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것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안이 이미 2018년 10월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유보되고 있어서……
●구청장 서대석
이걸 안 해가지고 오니까 유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지난번 현안질문할 때도 이야기했고……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조사에서 서구청이 청렴도 광주에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100만 원쯤만 서구청에 기여를 해줘도 사진도 나오고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는데 서구청이 청렴도 광주 1위를 했는데 너무나 조용해서 제가 홍보실에 물어봤습니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 2019년에 제가 받은 자료가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료였습니다. 전임자의 자료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보실 아마 업무보고 때일 것 같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앞으로 서구청의 청렴도가 매우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우려해서 이걸 자랑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구청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고 제가 처음으로 청렴도 자료를 접하게 된 2015년도가 떠오릅니다. 그때 광주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 서구가 광주에서 꼴등, 저는 전국 꼴등 서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감사실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팀장님 이상분들은 서구청에 357역관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진 영향이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 내부부패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이유와 명단을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1배 높습니다. 내부부패사건 감점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청장님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에 없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연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서대석
연루자가 3분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와 본 의원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향을 줬을 것이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뭘 근거로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
●구청장 서대석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김옥수 의원
자랑스럽지는 않죠.
●구청장 서대석
선거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옥수 의원
선거 때 발생 된 일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선거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김옥수 의원
그 선거는 구청장님이 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연속 선상에 있죠.
●구청장 서대석
그것이 지금 구정을 수행하는 것과 청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은 김옥수 의원님의 평가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주변은 김옥수 의원님이 듣고 있는 주변이고, 제가 듣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김옥수 의원
그 명단을 제게 제출해 주셨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이 이르게 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서구청에서는 의원에게 자료를 이렇게 아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뭔 자료를 얼마나 아낍니까? 서구청 공직자들이 의원님께 뭔 자료를 얼마만큼 아끼고 안 주고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가 집행부에서 보기에 제출하기 합당치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광주시 감사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원했는데 안 될까요? 지금도 안 오는데요.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 주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구정질문 상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참 부끄럽죠.
넘어나겠습니다. 청장님,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신분을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이거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구정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데 김옥수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청렴도가 1등급이나 떨어졌는데……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사건과 관련돼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었나요?
●구청장 서대석
공무원이 3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김옥수 의원
청장님께서는 매우 잘하셨는데 공직자들 때문에 청렴도가 이처럼 추락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공직자들 3건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9년도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 아닌가요?
●구청장 서대석
제 사건에 대해서 뭘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재판을 어떻게 받고 계시며……
●구청장 서대석
뭘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냥 재판 오라고 하면 가서 받고 그러는 것이죠.
●김옥수 의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 궁금해서 공소장 공개 및 재판과정 공개에 대해서……
●구청장 서대석
남의 공소장 봐서 뭘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십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쓸 일은 없지만…… 그것을 제가 어디 다가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궁금해 하신 분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의무입니다. 공직자로서.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제가 그것 복사해서 신문에 낼까요. 그러면 해소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이런 자리에서 공개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구청장 서대석
저도 공소장을 모르는데 뭘 공개를 해요.
●김옥수 의원
본인이 몰라요?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안 읽어봤습니다.
●김옥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해 가지고 그 전문이 공개되던데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은 비밀이 아니구나.
●구청장 서대석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청렴도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리고 자꾸 청와대 이런 이야기는……
●김옥수 의원
청렴도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추락되었고 하루빨리 광주 1등을 회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갈등이 아주 심해왔습니다. 몇 년 도부터 내부갈등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갈등이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몇 년 도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몇 년도는 모르겠고요.
●김옥수 의원
제가 알기에는 2012년도에 이걸 알았고 그 당시에 저는 하극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하극상의 피해자가 오히려 사직을 하고,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누구의 누구더라고요. 지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는 억울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서구청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평상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번 3월 14일 소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시죠?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지난 10일 해당 부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쭤봤더니 현재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무슨 계획을……
●김옥수 의원
채용계획.
●구청장 서대석
지금 공고해서 이미 5명이 접수해서 내일 심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10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규정상 1명 또는 없을 때 재공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정이 맞지 않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서대석
보고는 늘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10일 이후에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대석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10일까지는 아무런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김옥수 의원
그 이후에라도 준비를 잘해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내정설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어떤 분은 사모님 동향친구 이야기를……
●구청장 서대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김옥수 의원
실행을 잘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내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의원님은 어디 다른 데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런 것 같더라고 소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옥수 의원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태진 의원님이 가장 관심 많으신 갑질 문제, 심각하죠. 이 갑질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견간부 한 분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주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같이 불렀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하극상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해봐야겠는데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하극상, 한쪽은 갑질입니다. 아무튼 뭔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맞든지 …… 자질구레한 문제를…….
●구청장 서대석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 준비를 하시면서 소장님도 불러서 물어봤고, 사무국장도 불러서 물어봤고 다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 서대석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김옥수 의원
두 분의 의견이 충돌해서……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이미 그 문제는 부서에 건의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정확히 듣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김옥수 의원
아이고,“한 분은 하극상이라고 한 분은 갑질이라고 하니 확인해 봅시다.” 라고 건의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그 두분. 방안을 내놨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그 두 분 오시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든지 두 분, 오라고 해서 들어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보시고 어제 들어오시고 의원님이 판단…… 기본적 상식만 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옥수 의원
둘 중에 한 분은 잘못되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이 어제 충분히 들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옥수 의원
제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의장 강기석
자,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초과되어서……
●김옥수 의원
거의 끝났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금 답변하신 청장님도 언성을 낮춰서…… 원래 음성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음성을 낮춰서 하시고, 김옥수 의원님도 질문하실 때 꼭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보다 더 핵심이…… 아이고 의장님!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자꾸 연결되어서 하면……
●김옥수 의원
의장님이 개입하시니까 더 길어지잖아요. 곧 끝난다는데……
●의장 강기석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는데요.
●김옥수 의원
곧 끝난다고요. 원고가 이미 있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의장 강기석
그럼 질문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청장님, 의장님의 지적처럼 늘 이러시니 남들이 보기에 충돌한 것처럼 보이죠.
●구청장 서대석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김옥수 의원
작년 7월에 말씀드린 바 중에 행정, 인사, 인허가 엉터리라고 했더니 그 엉터리라는 단어 때문에 고성을 내셔 가지고 우리 게시판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청장님은 사이다 구청장님이 되시고 저는 늘 집행부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닌데 엉터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적한 거잖아요.
●김옥수 의원
생활SOC와 관련해서 최적지라고 하시는 국장님의 의견도 수용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기는 그러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제가 답변석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한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것 의원님이 적극 반대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그것도 오해이십니다.
●구청장 서대석
뭔 오해에요.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학교 통폐합 교육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셨어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학교 재구조화 문제를 반대하셔 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원칙에 입각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도 좋은 대안을 가지고……
●구청장 서대석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석고대죄 했습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제가 뭘해야 되는데요?
●구청장 서대석
학교 재구조화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시교육청과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거짓말로……
●구청장 서대석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김옥수 의원
두 분중 한 분이……
●구청장 서대석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김옥수 의원
학교 통폐합. 상무중을 찍었다? 안 찍었다?
●구청장 서대석
안 찍었다니까요.
●김옥수 의원
교육감이 청장님이 찍었다데요?
●구청장 서대석
교육감하고 저하고 합의해서 두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콕 찍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의장님! 사회를 제대로 보세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옥수 의원
규정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지금 훨씬 못 썼습니다. 저것은 답변까지 합쳐서입니다.
●의장 강기석
10분간 일문일답을 하고 의장이 20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규정이 넘더라도 줄 수 있어요.
●의장 강기석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 의장한테 말을 왜 그렇게 싸 가지없이 하십니까?
●김영선 의원
말 좀 삼가하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뭣을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김옥수 의원
질문 좀 합시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의장 강기석
싸 가지지 그러면……
●김영선 의원
의원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김옥수 의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정말 구정질문이 이렇게 어려워서……
●의장 강기석
어디 그런 상식을 쓰고 있어!
●김영선 의원
그만 좀 하세요!
●김옥수 의원
아니, 구정질문을 제가……
●의장 강기석
그러면 싸 가지가 없지 그러면 의장한테. 의장한테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어요.
●김영선 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네요.
●의장 강기석
당신이 자격이 의심스러워.
사회를 의장이 보는 거요. 사회는 의장이 보는 거라니까!
●김영선 의원
언어순화부터 하세요.
●의장 강기석
사회는 의장이 보는 거라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언어순화부터 하시고 존댓말부터 쓰세요. 의원한테.
●의장 강기석
당신이 존댓말을 써야 내가 존댓말을 쓰지, 사회를 의장 잘 보라고? 내가 니 동생이냐!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하던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 상 제 시간이에요. 왜, 끼고 그러세요.
의원님들, 지금 제 시간입니다.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아니, 김옥수 의원님 잘 몰라서요. 시간이 끝났으면 의장님께서 20분을 더 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0분을 더 줄 수 있다고 멘트를 하셔야죠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김옥수 의원님이 현재 일문일답을 하고 있으니까 10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더 사용하겠냐 그러니까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준 겁니다.
●김옥수 의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질문만 30분이에요.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질문만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계기판에……
●김옥수 의원
그것 잘못 계측한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오광교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아니고 의장이……
●김옥수 의원
아니, 정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문들을 방해하시죠. 지금 정회도 아니잖아요.
●의장 강기석
조용하시고 김옥수 의원님도.
●김옥수 의원
제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의원의 자격을 존중해 주세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제가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세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허위실적 가지고 언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그때 시 감사와 구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원 한 분이 그때 허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공천까지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위실적자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은폐를 지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지회 문제입니다.
국장 채용할 때 청장님 배우자님 수행원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국장을 추천하는데……
●김옥수 의원
사무국장.
●구청장 서대석
사무국장은 그 안에서 했는데 무슨 수행을 추천했단 말입니까?
●김옥수 의원
추천은 안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을 수행했던 그분께서는 공개모집에 응모하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누구 저를 수행한 사람……
●김옥수 의원
아니, 배우자님 수행.
●구청장 서대석
…….
●김옥수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님 수행하시던 분을 추천했고 내부적으로 서구노인지회에서 거부하셨고 이후에 서구노인지회에 내부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 자리가 비었는데 그 빈자리에 다시 친인척을 취직시키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맞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갔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김옥수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확인해 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이처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님 수행 직원들 세 분이 잇따라서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청내 여직원들의 로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제 아내를 수행한 구청의 조직 중에서 구청장의 배우자를 수행한다고 하는 임무가 있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의 여성친화팀장이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분만 이번에 승진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청장 서대석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이야기해야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셔 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아, 진짜 구청장 배우자를 수행했던 사람은 다 승진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돼버리잖아요. 의원님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알려져 버려요.
●김옥수 의원
수행했던 두 분이 승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서대석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시라고 하시니,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아니시라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방역소독 공약하신 그 자리에 계셨던 수행했던 여직원도 진급하셨는데……
●구청장 서대석
노인지회 누구를 말씀하시죠?
●김옥수 의원
노인지회 야유회
●구청장 서대석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김옥수 의원
노인지회 배우자님께서 야유회 동반하셨고,
●구청장 서대석
동반해서 갔어요. 노인회 동반해서 갔습니다. 어르신들 가는데 당연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있는 건데, 거기 가서 무슨 방역을 하라고 했다는 건지 그 질문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가. 의원님, 설령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에 방역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확인해 보고 방역해 드리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건의도 없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공약하시니
●구청장 서대석
그럴 수도 있죠. 그것 가지고 그랬샀습니까? 구청장의 배우자가 그런 약속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김옥수 의원
그걸 제가 과도한 정치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그런 배우자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고,
●김옥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정치인 출신 구청장의 배우자는 그런 정도의 정치행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무튼 진급 또는 이런 데 이렇게 정책에도 관여하시니 제가 과도하다고 표현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배우자가 이야기해서 진급한 것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 다했어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정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옥수 의원
질문요지도 다 아시고, 저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고 어쩌고 하시는데 그건 큰 실례죠. 의원이 의정활동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하시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면 그렇게 의도로 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청장님 사건은 부정부패 사건이잖아요. 저는 의정활동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의정활동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김옥수 의원
정확하게 여쭤보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닌 사실을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김옥수 의원
“아닌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김옥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거나 확인 못 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때 협조하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대석
지시한다고 듣지도 않고요.
●김옥수 의원
안 듣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우리 공직자들은 지시한다고 듣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이건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도와주는 것이고, 못 도와주는 것이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마무리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다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 중간에서 악수하고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감사합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악수)
●의장 강기석
앞으로는 두 분이 잘 협력해서 나중에 의장이 밑에 의원님들한테 ‘의장, 사회나 잘 봐.’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합시다.
●김영선 의원
말씀 좀 삼가세요.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의장 강기석
저, 저, 저렇게 지금 반말을 한단 말이지……
(장내소란)
(「빨리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밑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하반기에 당신이 의장을 해봐. 어디서 사유서 쓰던 행동을 여기 와서 하려고 해요.
김옥수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 일문일답에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의장으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태진 의원의 뒤에서 발언하는 의원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준비와 언변에서 확연한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이 좋습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지인들의 방문과 전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수용해 드리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면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듯합니다. 의원직 수행이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지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 좋은 것이다.” 라고 정한 바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만 존경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부실 답변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좋은 답변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복지관 인력과 무료급식 문제에서는 광주시에서 인력 충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도 5개구 중 유일하게 복지관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별도 편성하셨고 추가 지원을 하시는 등 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계신다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취약계층를 위한 복지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또 고맙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축소에 대해서는 일반 어르신들의 민원이 다수가 발생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무료급식 대상자의 자격 유지와 식비 징수금액 조정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이었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보액을 추가교부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노력해 주신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결식 우려 노인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SOC 관련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통폐합 계획이 없다고 하고 당분간 학교 통폐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시니 우리 구에 상무중과 치평중이라는 지구상 유일하게 한 담장 사이 중학교가 있는데 이걸 어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최적부지가 있었고, 시교육청의 부실한 교육행정으로 인해서 3.5%의 차이로 이루지 못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대 내에 평생교육원 부지로 이 계획을 변경코자 하신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생활SOC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맞는지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잠깐 계세요.
●구청장 서대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잠깐, 계세요.
지금 보충질문하셨죠?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자를 지명해서 받으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지명을 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명을 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복지교육국장님.
●의장 강기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복지교육국장 박영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톨릭대 평생교육원 부지에 생활SOC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균형위와 상호 협의 중에 있으며 균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생활SOC사업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해 주셔야될 텐데…… 생활SOC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할 텐데 평생교육원 출입문 인근에 민가가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도 사실은 없고 그 건너편에 단독주택가가 있는데 뭐 8차선쯤을 건너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판단에 생활SOC에 적합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예,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국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서구체육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께서 인준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답변에는 지금 문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옥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장 선거가 끝났으므로 그 상급단체인 광주광역시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2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의 후보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절차 과정상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구체육회의 상급단체인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향후 방향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자가 자격이 없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법 또는 광주시 체육회 운영 규정 등에 후보가 1명일 때는 무투표 당선된다고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4조네요.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있죠. 그러면 1월 10일 날 한 후보가 4회에 걸쳐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제가 법리 지식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봤을 때 명백하게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서구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기구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일단 선거를 치룬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당선되신 그분께서는 생활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셨죠?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복수의 의원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생활체육 쪽의 여러 관심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자문을 자주 구하셨고 천거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청장님께서 천거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서구에 구비 전액 지원비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이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하고 이런 곳에 적극행정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추어들이 봐도 명확한 사실인데 이걸 간과했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이거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사회가 내일 예정되어 있고 지금 정상적인 절차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참 불행입니다. 잘 처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리고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에 저에게 주어진 일문일답 시간이 몇 분인지…… 지금 계속 타이머가 돌고 있어서 신경 쓰입니다.
●의장 강기석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옥수 의원
건의를 드렸는데요.
●의장 강기석
제가 요지를 받은 적은 없고…… 지금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보충질문만 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 보충질문의 형식을 제가 일문일답을 선택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실 것입니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분이고……
●의장 강기석
아니, 그러면 요지를 저한테 주셔야 일문일답인지 보충질문인지 알지, 지금 제가 볼 때 김옥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 저기서 답변을 해주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례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다음, 누구를 지정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감사실에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회의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제가 부구청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했는데 다음에 부구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질문서에는 있는데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만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지구지정 해제신청이 작년 9월에 있었고 4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미 개정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3분의 2 숫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서구청에서 는 3분의 1에 대해 자격 논란으로 번졌고 반려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3분의 2 정도 받았나……
●김옥수 의원
이미 개정되어서 2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도정법상.
●구청장 서대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단위가 해제되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후속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 오시라고 반려했던 것입니다. 이 후속사업계획서가 없이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3분의 2라는 의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까지 해소하시면 그러면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예산입니다. 이전 긴급현안질문을 했을 때 위법하거나 부적절하면 반납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구청장 서대석
지금 행안부에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김옥수 의원
아직도……
●구청장 서대석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김옥수 의원
늦습니다.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환수를 정비구역 해제 시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반어법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너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게 만약에 지금 소송이 진행중이긴 한데 지역주민들의 찬반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화정2지구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러지만 2군데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가 지방채를 반환하라고 LH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지역주민들은 아, 서구청이 이제 더 이상 주거환경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 아닙니까? 왜, 서구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갈게 뻔한데 그걸 먼저 추진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당사지인 LH는 이미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지난번 현안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LH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H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회계 원칙에도 공사가 준공되거나 마무리되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LH와 서구청이 아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까지 무효로 판결을 했는데 왜, 청장님만 지금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구청장 서대석
대법원의 판결은 이 사업지구를 해제하라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 요구률을 충족시키지……
●김옥수 의원
사업지구는 광주시 업무에요. 서구청 업무 아니에요. 시 업무를 왜 구청장님이 관여하세요. 시 업무입니다. 구 업무하고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할 일은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너희는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받아들여 주셔야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하시면…… 판결보다 더 훌륭한 근거를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업무 담당 책임자들과 전문가들과 주민대표와 대책회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안이 나왔다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관 주도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LH에서도 재계약을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소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청장 서대석
서구에서는 이것을 관 주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 중입니다.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LH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김옥수 의원
LH가 아니면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렇지 않고……
●김옥수 의원
도시공사가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맞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도……
●김옥수 의원
할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LH 밖에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시에다 지구단위 해지를 요청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진작 좀 그렇게 답을 해줬으면……
●구청장 서대석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의률을 충족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김옥수 의원
2018년 10월에 제가 그 안을 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받아들여져……
●구청장 서대석
아니, 지금 양쪽 다 동의률을 충족해 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김옥수 의원
이미 3분의 2에 가깝게 주민들이 충족해왔잖아요. 해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다른 이유로도 반려하셨잖아요. 주민들의 동의는 3분의 2에 육박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3분의 2분라고 하는 서류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물어보시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마는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은 지정날인 누락, 신분증 사본 미첨부, 공유자의 동의 수 산정오류, 토지등소유자 대상수 오류, 후속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음.” 그래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것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 안이 이미 2018년 10월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유보되고 있어서……
●구청장 서대석
이걸 안 해가지고 오니까 유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지난번 현안질문할 때도 이야기했고……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조사에서 서구청이 청렴도 광주에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100만 원쯤만 서구청에 기여를 해줘도 사진도 나오고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는데 서구청이 청렴도 광주 1위를 했는데 너무나 조용해서 제가 홍보실에 물어봤습니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 2019년에 제가 받은 자료가 2017년 7월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료였습니다. 전임자의 자료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보실 아마 업무보고 때일 것 같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앞으로 서구청의 청렴도가 매우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우려해서 이걸 자랑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고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구청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고 제가 처음으로 청렴도 자료를 접하게 된 2015년도가 떠오릅니다. 그때 광주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 서구가 광주에서 꼴등, 저는 전국 꼴등 서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감사실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팀장님 이상분들은 서구청에 357역관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진 영향이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 내부부패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이유와 명단을 밝혀 주시라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1배 높습니다. 내부부패사건 감점이. 재판을 받고 계시는 청장님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에 없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연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서대석
연루자가 3분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와 본 의원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향을 줬을 것이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게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뭘 근거로 영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
●구청장 서대석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김옥수 의원
자랑스럽지는 않죠.
●구청장 서대석
선거 이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옥수 의원
선거 때 발생 된 일 아닙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선거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김옥수 의원
그 선거는 구청장님이 되기 위한 선거였습니다. 연속 선상에 있죠.
●구청장 서대석
그것이 지금 구정을 수행하는 것과 청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은 김옥수 의원님의 평가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주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주변은 김옥수 의원님이 듣고 있는 주변이고, 제가 듣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김옥수 의원
그 명단을 제게 제출해 주셨더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이 이르게 된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서구청에서는 의원에게 자료를 이렇게 아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뭔 자료를 얼마나 아낍니까? 서구청 공직자들이 의원님께 뭔 자료를 얼마만큼 아끼고 안 주고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료가 집행부에서 보기에 제출하기 합당치 않은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광주시 감사자료와 감사결과보고서 이거 원했는데 안 될까요? 지금도 안 오는데요.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 주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그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구정질문 상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참 부끄럽죠.
넘어나겠습니다. 청장님,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신분을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이거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구정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데 김옥수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청렴도가 1등급이나 떨어졌는데……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사건과 관련돼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청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했었나요?
●구청장 서대석
공무원이 3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김옥수 의원
청장님께서는 매우 잘하셨는데 공직자들 때문에 청렴도가 이처럼 추락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것은 아닌데 이 공직자들 3건도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19년도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고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의 의무 아닌가요?
●구청장 서대석
제 사건에 대해서 뭘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김옥수 의원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재판을 어떻게 받고 계시며……
●구청장 서대석
뭘 어떻게 받고 있어요. 그냥 재판 오라고 하면 가서 받고 그러는 것이죠.
●김옥수 의원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니 궁금해서 공소장 공개 및 재판과정 공개에 대해서……
●구청장 서대석
남의 공소장 봐서 뭘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십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쓸 일은 없지만…… 그것을 제가 어디 다가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궁금해 하신 분도 있고 이것은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의무입니다. 공직자로서.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제가 그것 복사해서 신문에 낼까요. 그러면 해소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이런 자리에서 공개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구청장 서대석
저도 공소장을 모르는데 뭘 공개를 해요.
●김옥수 의원
본인이 몰라요?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안 읽어봤습니다.
●김옥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해 가지고 그 전문이 공개되던데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장은 비밀이 아니구나.
●구청장 서대석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청렴도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리고 자꾸 청와대 이런 이야기는……
●김옥수 의원
청렴도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추락되었고 하루빨리 광주 1등을 회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갈등이 아주 심해왔습니다. 몇 년 도부터 내부갈등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갈등이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몇 년 도부터냐고 물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몇 년도는 모르겠고요.
●김옥수 의원
제가 알기에는 2012년도에 이걸 알았고 그 당시에 저는 하극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하극상의 피해자가 오히려 사직을 하고, 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누구의 누구더라고요. 지금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는 억울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서구청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문제에 대해서 몇 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평상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번 3월 14일 소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시죠?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지난 10일 해당 부서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쭤봤더니 현재 아무런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무슨 계획을……
●김옥수 의원
채용계획.
●구청장 서대석
지금 공고해서 이미 5명이 접수해서 내일 심사합니다.
●김옥수 의원
10일 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규정상 1명 또는 없을 때 재공고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일정이 맞지 않다.” “서둘러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서대석
보고는 늘 받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10일 이후에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대석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10일까지는 아무런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대석
예.
●김옥수 의원
그 이후에라도 준비를 잘해 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내정설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어떤 분은 사모님 동향친구 이야기를……
●구청장 서대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김옥수 의원
실행을 잘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내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의원님은 어디 다른 데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진행되었을 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런 것 같더라고 소문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옥수 의원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태진 의원님이 가장 관심 많으신 갑질 문제, 심각하죠. 이 갑질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견간부 한 분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를 불렀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주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같이 불렀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하극상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해봐야겠는데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양측을 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하극상, 한쪽은 갑질입니다. 아무튼 뭔가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맞든지 …… 자질구레한 문제를…….
●구청장 서대석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 준비를 하시면서 소장님도 불러서 물어봤고, 사무국장도 불러서 물어봤고 다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구청장 서대석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김옥수 의원
두 분의 의견이 충돌해서……
●구청장 서대석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십시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김옥수 의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이미 그 문제는 부서에 건의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해명을 정확히 듣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김옥수 의원
아이고,“한 분은 하극상이라고 한 분은 갑질이라고 하니 확인해 봅시다.” 라고 건의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오라고 그래요? 그 두분. 방안을 내놨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그 두 분 오시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든지 두 분, 오라고 해서 들어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보시고 어제 들어오시고 의원님이 판단…… 기본적 상식만 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옥수 의원
둘 중에 한 분은 잘못되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이 어제 충분히 들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옥수 의원
제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의장 강기석
자, 질문자와 답변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초과되어서……
●김옥수 의원
거의 끝났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금 답변하신 청장님도 언성을 낮춰서…… 원래 음성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음성을 낮춰서 하시고, 김옥수 의원님도 질문하실 때 꼭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보다 더 핵심이…… 아이고 의장님!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자꾸 연결되어서 하면……
●김옥수 의원
의장님이 개입하시니까 더 길어지잖아요. 곧 끝난다는데……
●의장 강기석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하겠는데요.
●김옥수 의원
곧 끝난다고요. 원고가 이미 있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의장 강기석
그럼 질문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청장님, 의장님의 지적처럼 늘 이러시니 남들이 보기에 충돌한 것처럼 보이죠.
●구청장 서대석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김옥수 의원
작년 7월에 말씀드린 바 중에 행정, 인사, 인허가 엉터리라고 했더니 그 엉터리라는 단어 때문에 고성을 내셔 가지고 우리 게시판에 댓글이 막 올라오고 청장님은 사이다 구청장님이 되시고 저는 늘 집행부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구청장 서대석
그러니까 엉터리가 아닌데 엉터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적한 거잖아요.
●김옥수 의원
생활SOC와 관련해서 최적지라고 하시는 국장님의 의견도 수용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기는 그러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제가 답변석에 있었으면 그보다 더한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것 의원님이 적극 반대해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그것도 오해이십니다.
●구청장 서대석
뭔 오해에요. 교육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학교 통폐합 교육적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셨어요?.
●구청장 서대석
아니, 그러니까 학교 재구조화 문제를 반대하셔 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원칙에 입각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담당자에게도 좋은 대안을 가지고……
●구청장 서대석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석고대죄 했습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
제가 뭘해야 되는데요?
●구청장 서대석
학교 재구조화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안 되지 않았습니까?
●김옥수 의원
시교육청과 구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거짓말로……
●구청장 서대석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김옥수 의원
두 분중 한 분이……
●구청장 서대석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김옥수 의원
학교 통폐합. 상무중을 찍었다? 안 찍었다?
●구청장 서대석
안 찍었다니까요.
●김옥수 의원
교육감이 청장님이 찍었다데요?
●구청장 서대석
교육감하고 저하고 합의해서 두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콕 찍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김영선 의원
의장님! 사회를 제대로 보세요.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의장님, 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옥수 의원
규정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지금 훨씬 못 썼습니다. 저것은 답변까지 합쳐서입니다.
●의장 강기석
10분간 일문일답을 하고 의장이 20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규정이 넘더라도 줄 수 있어요.
●의장 강기석
그리고 김영선 의원님, 의장한테 말을 왜 그렇게 싸 가지없이 하십니까?
●김영선 의원
말 좀 삼가하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이 뭣을 사회를 그렇게 봅니까?
●김옥수 의원
질문 좀 합시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의장 강기석
싸 가지지 그러면……
●김영선 의원
의원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의장 강기석
의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김옥수 의원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정말 구정질문이 이렇게 어려워서……
●의장 강기석
어디 그런 상식을 쓰고 있어!
●김영선 의원
그만 좀 하세요!
●김옥수 의원
아니, 구정질문을 제가……
●의장 강기석
그러면 싸 가지가 없지 그러면 의장한테. 의장한테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어요.
●김영선 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네요.
●의장 강기석
당신이 자격이 의심스러워.
사회를 의장이 보는 거요. 사회는 의장이 보는 거라니까!
●김영선 의원
언어순화부터 하세요.
●의장 강기석
사회는 의장이 보는 거라니까!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언어순화부터 하시고 존댓말부터 쓰세요. 의원한테.
●의장 강기석
당신이 존댓말을 써야 내가 존댓말을 쓰지, 사회를 의장 잘 보라고? 내가 니 동생이냐!
●김옥수 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하던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의사진행 상 제 시간이에요. 왜, 끼고 그러세요.
의원님들, 지금 제 시간입니다.
(전승일 의원 의석에서)
●전승일 의원
아니, 김옥수 의원님 잘 몰라서요. 시간이 끝났으면 의장님께서 20분을 더 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멈췄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0분을 더 줄 수 있다고 멘트를 하셔야죠
●의장 강기석
그러니까 김옥수 의원님이 현재 일문일답을 하고 있으니까 10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물어봤지 않습니까? 더 사용하겠냐 그러니까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준 겁니다.
●김옥수 의원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질문만 30분이에요.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오광교 의원
질문만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계기판에……
●김옥수 의원
그것 잘못 계측한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오광교 의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아니고 의장이……
●김옥수 의원
아니, 정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문들을 방해하시죠. 지금 정회도 아니잖아요.
●의장 강기석
조용하시고 김옥수 의원님도.
●김옥수 의원
제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원님들, 의원의 자격을 존중해 주세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제가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내세요.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논란이 있었던 허위실적 가지고 언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그때 시 감사와 구에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의원 한 분이 그때 허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고 다음에 공천까지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위실적자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은폐를 지시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노인지회 문제입니다.
국장 채용할 때 청장님 배우자님 수행원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국장을 추천하는데……
●김옥수 의원
사무국장.
●구청장 서대석
사무국장은 그 안에서 했는데 무슨 수행을 추천했단 말입니까?
●김옥수 의원
추천은 안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을 수행했던 그분께서는 공개모집에 응모하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누구 저를 수행한 사람……
●김옥수 의원
아니, 배우자님 수행.
●구청장 서대석
…….
●김옥수 의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님 수행하시던 분을 추천했고 내부적으로 서구노인지회에서 거부하셨고 이후에 서구노인지회에 내부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 자리가 비었는데 그 빈자리에 다시 친인척을 취직시키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구청장 서대석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맞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갔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김옥수 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확인해 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이처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님 수행 직원들 세 분이 잇따라서 승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명단을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수 의원
청내 여직원들의 로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제 아내를 수행한 구청의 조직 중에서 구청장의 배우자를 수행한다고 하는 임무가 있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의 여성친화팀장이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분만 이번에 승진했고 나머지 두 분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구청장 서대석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입각해서 이야기해야지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셔 버리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아, 진짜 구청장 배우자를 수행했던 사람은 다 승진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돼버리잖아요. 의원님의 이야기가 사실처럼 알려져 버려요.
●김옥수 의원
수행했던 두 분이 승진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 서대석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시라고 하시니, 인사권자인 청장님이 아니시라고 하시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방역소독 공약하신 그 자리에 계셨던 수행했던 여직원도 진급하셨는데……
●구청장 서대석
노인지회 누구를 말씀하시죠?
●김옥수 의원
노인지회 야유회
●구청장 서대석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김옥수 의원
노인지회 배우자님께서 야유회 동반하셨고,
●구청장 서대석
동반해서 갔어요. 노인회 동반해서 갔습니다. 어르신들 가는데 당연히 갈 수도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있는 건데, 거기 가서 무슨 방역을 하라고 했다는 건지 그 질문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인가. 의원님, 설령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에 방역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확인해 보고 방역해 드리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건의도 없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공약하시니
●구청장 서대석
그럴 수도 있죠. 그것 가지고 그랬샀습니까? 구청장의 배우자가 그런 약속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김옥수 의원
그걸 제가 과도한 정치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그런 배우자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고,
●김옥수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정치인 출신 구청장의 배우자는 그런 정도의 정치행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아무튼 진급 또는 이런 데 이렇게 정책에도 관여하시니 제가 과도하다고 표현
●구청장 서대석
그렇지 않습니다. 진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배우자가 이야기해서 진급한 것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질문 다했어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정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김옥수 의원
질문요지도 다 아시고, 저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냐고 어쩌고 하시는데 그건 큰 실례죠. 의원이 의정활동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하시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면 그렇게 의도로 보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옥수 의원
청장님 사건은 부정부패 사건이잖아요. 저는 의정활동 하고 있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의정활동도 정확하게 하셔야지……
●김옥수 의원
정확하게 여쭤보잖아요.
●구청장 서대석
아닌 사실을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
●김옥수 의원
“아닌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김옥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거나 확인 못 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때 협조하라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지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대석
지시한다고 듣지도 않고요.
●김옥수 의원
안 듣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우리 공직자들은 지시한다고 듣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이건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면 도와주는 것이고, 못 도와주는 것이면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마무리했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다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청장님과 김옥수 의원님 중간에서 악수하고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감사합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악수)
●의장 강기석
앞으로는 두 분이 잘 협력해서 나중에 의장이 밑에 의원님들한테 ‘의장, 사회나 잘 봐.’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합시다.
●김영선 의원
말씀 좀 삼가세요.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의장 강기석
저, 저, 저렇게 지금 반말을 한단 말이지……
(장내소란)
(「빨리 시작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밑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여. 하반기에 당신이 의장을 해봐. 어디서 사유서 쓰던 행동을 여기 와서 하려고 해요.
김옥수 의원님, 서대석 청장님 일문일답에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의장으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사실 전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회 업무추진 계획보고 기간 중 행정지원과장님과 관련해서 제2노조에 앞장섰었던 게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크린 운전원 채용과 관련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 6명이 예비기사요원으로 선발돼서 최종 4명이 선발됐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으로 선발된 인원 중에 한 분을 보니까요. 실제 지각이 의회로 보고된 것은 7회라고 돼있지만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실제는 17회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크린 회사 규정상 3번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한 번 시말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시말서를 3회 이상 쓰게 되면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합격한 운전원은 지각을 실제 1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회사규정대로 이게 지켜졌다고 하면 실제 운전원에 응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대명크린에 관한 구정질문이 있자 어제 사측에서 부랴부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시말서를 어제 다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규정대로 운영만 됐다하더라도 정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분들이, 근무평가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이 운전원에 응시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같은 불필요한 오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뒤늦게 수습하고도 어제 전 직원 대상으로 시말서 제출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6명 예비기사 중 먼저 실무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평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청소차량을 세차를 잘하는지, 주행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3명이 현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받은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받아야죠. 근데 회사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량손해보험처리 현황을 보면 한 분만 보험처리가 돼있고, 두 분은 실제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분들도 역시 교통사고로 –2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20점이 순위 변경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이 두 분은 왜 교통사고 –20점을 받았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하자하면서 일부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흙길을 가다 보면 차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때 로프를 걸어서 차를 뺍니다. 이 로프를 같이 동승한 미화요원이 범퍼에 이 로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범퍼가 떨어져 나간 거죠. 범퍼는 접촉사고나 이런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단순한 회사 있는 범퍼로 그냥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순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작 이번 근무평가서 최하위를 받았던 분은 실기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결국 1위로 합격하게 되는데, 이 분은 오히려 정작 회사에 보험 처리한 사고내역을 보면 최고액 사고보험액이 720만 원으로 최고액의 사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잘못이 아닌 사람도 -20점, 최고액을 낸 사람도 –20점으로 결국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냈다하더라도 T자와 굴절시험을 잘 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예비기사요원들에게 공정하게, 예를 들면 8회에 한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된 게 아닙니다. 1위로 근무평정이 가장 좋지 않았던 분은 몰래몰래 정비부장으로부터 키를 받아서 주말, 휴일에 8번에 걸쳐서 T자와 굴절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분들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다른 예비운전원들은 왜 저 사람만 특헤를 주냐 하면서 뒤늦게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두세 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작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한 번도 연습에 참가하지 않고 T자와 굴절을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야 오전에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운전 잘한 사람보다 그 코스에 철저하게 연습하신 분이 훨씬 점수가 높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T자와 굴절을 특혜를 받으면서 주말, 휴일에 8번에 걸쳐서 연습한 분이 결국 1위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한 분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탁업체인 대명크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청소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미칠 수 없죠. 어떻게 이것까지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 한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결국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위탁이 아닌 공공의책임제를 구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사실 전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회 업무추진 계획보고 기간 중 행정지원과장님과 관련해서 제2노조에 앞장섰었던 게 아니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크린 운전원 채용과 관련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 6명이 예비기사요원으로 선발돼서 최종 4명이 선발됐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으로 선발된 인원 중에 한 분을 보니까요. 실제 지각이 의회로 보고된 것은 7회라고 돼있지만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실제는 17회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명크린 회사 규정상 3번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한 번 시말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시말서를 3회 이상 쓰게 되면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합격한 운전원은 지각을 실제 1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회사규정대로 이게 지켜졌다고 하면 실제 운전원에 응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대명크린에 관한 구정질문이 있자 어제 사측에서 부랴부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시말서를 어제 다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규정대로 운영만 됐다하더라도 정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분들이, 근무평가가 매우 안 좋은 분들이 운전원에 응시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같은 불필요한 오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뒤늦게 수습하고도 어제 전 직원 대상으로 시말서 제출을 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6명 예비기사 중 먼저 실무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평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청소차량을 세차를 잘하는지, 주행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3명이 현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20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받은 것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받아야죠. 근데 회사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차량손해보험처리 현황을 보면 한 분만 보험처리가 돼있고, 두 분은 실제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분들도 역시 교통사고로 –2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20점이 순위 변경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이 두 분은 왜 교통사고 –20점을 받았을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하자하면서 일부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흙길을 가다 보면 차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때 로프를 걸어서 차를 뺍니다. 이 로프를 같이 동승한 미화요원이 범퍼에 이 로프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차를 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범퍼가 떨어져 나간 거죠. 범퍼는 접촉사고나 이런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단순한 회사 있는 범퍼로 그냥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순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정작 이번 근무평가서 최하위를 받았던 분은 실기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결국 1위로 합격하게 되는데, 이 분은 오히려 정작 회사에 보험 처리한 사고내역을 보면 최고액 사고보험액이 720만 원으로 최고액의 사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잘못이 아닌 사람도 -20점, 최고액을 낸 사람도 –20점으로 결국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냈다하더라도 T자와 굴절시험을 잘 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예비기사요원들에게 공정하게, 예를 들면 8회에 한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된 게 아닙니다. 1위로 근무평정이 가장 좋지 않았던 분은 몰래몰래 정비부장으로부터 키를 받아서 주말, 휴일에 8번에 걸쳐서 T자와 굴절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분들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다른 예비운전원들은 왜 저 사람만 특헤를 주냐 하면서 뒤늦게야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두세 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작 이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한 번도 연습에 참가하지 않고 T자와 굴절을 시험 보게 됩니다. 우리야 오전에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현재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운전 잘한 사람보다 그 코스에 철저하게 연습하신 분이 훨씬 점수가 높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T자와 굴절을 특혜를 받으면서 주말, 휴일에 8번에 걸쳐서 연습한 분이 결국 1위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성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습하지 못한 분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위탁업체인 대명크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의 청소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이 미칠 수 없죠. 어떻게 이것까지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 한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결국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위탁이 아닌 공공의책임제를 구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자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서대석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의 문제가 비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개 구가 공동으로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광주시가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1월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가 아시는 것처럼 올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부터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위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개인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 번 노동조합에서 왔을 때도 구청장 개인의 입장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문제는 예산 효율성 문제라기보다 공공성 문제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실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용했을 때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면 직접 고용하는 문제, 또 공단 설립했을 때 작년 연구용역결과가 경제 규모의 적정성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행정이란 게 효율성이나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공단을 운영하는 방안. 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문제만이 아니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크린에 위탁하고 있는 것과 희망자원에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시간이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한정이 돼있어서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공직자들도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 중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전문가와 환경공단과 구청 공직자들이 거버넌스를 이뤄서 꾸려가지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약간의 언성을 높여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어차피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인데요. 약간 우호적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한 없이 좋은 것이고, 조금 사시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밉게 보이는 수가 있다. 저희 공직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하고, 또 자료제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껏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청장님, 잠깐 계세요.
김태진 위원님 청장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지정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님,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예.
저는 일문일답은 않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1분 안에 하십시오.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의 문제가 비단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개 구가 공동으로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광주시가 여러 가지 관련법을 제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1월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가 아시는 것처럼 올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부터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위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개인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 번 노동조합에서 왔을 때도 구청장 개인의 입장은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문제는 예산 효율성 문제라기보다 공공성 문제가 더 우선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실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용했을 때의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면 직접 고용하는 문제, 또 공단 설립했을 때 작년 연구용역결과가 경제 규모의 적정성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났는데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행정이란 게 효율성이나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더 투입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공단을 운영하는 방안. 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문제만이 아니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명크린에 위탁하고 있는 것과 희망자원에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청소행정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시간이 한시적으로 12월까지 한정이 돼있어서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가부간에 결론을 내도록 공직자들도 출장도 갔다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 중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전문가와 환경공단과 구청 공직자들이 거버넌스를 이뤄서 꾸려가지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의 구정질문에 약간의 언성을 높여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부가 어차피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는 동반자인데요. 약간 우호적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한 없이 좋은 것이고, 조금 사시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밉게 보이는 수가 있다. 저희 공직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지원하고, 또 자료제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의껏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기석
청장님, 잠깐 계세요.
김태진 위원님 청장님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지정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김태진 의원님,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예.
저는 일문일답은 않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그럼 1분 안에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우리 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 말씀만 하시…… 김태진 의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저까지 끌어들이시니 말씀의 뉘앙스가 자꾸 상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이. 좋습니다. 방금 청 내 방송을 보신 분이 저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모와 관련해서 내정설에 관련된 근거 서류가 있다와 청장님 허위실적 한 여성 시의원 외 또 있는데 청장님께서 은폐를 지시하셨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근거 서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근거 서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단언코 제가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자원봉사 실적에, 정말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실적을 부풀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적발된 사람을 묵과하라고, 은폐를 지시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몇 시간인데 은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두 가지 서류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시
●구청장 서대석
확인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실 말씀만 하시…… 김태진 의원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저까지 끌어들이시니 말씀의 뉘앙스가 자꾸 상생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이. 좋습니다. 방금 청 내 방송을 보신 분이 저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모와 관련해서 내정설에 관련된 근거 서류가 있다와 청장님 허위실적 한 여성 시의원 외 또 있는데 청장님께서 은폐를 지시하셨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근거 서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근거 서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단언코 제가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자원봉사 실적에, 정말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 실적을 부풀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부풀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적발된 사람을 묵과하라고, 은폐를 지시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몇 시간인데 은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두 가지 서류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시
●구청장 서대석
확인하십시오.
●의장 강기석
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