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태진ㆍ김옥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오전에 김태진ㆍ김옥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 갑질문화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때 갑질 실태 조사의 대부분 내용은 서구청 집행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보면서 혹시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서구의회도 갑질로부터 자유로울까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기로 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치 놀이터 사업’ 관련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다가치 놀이터 사업’이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12개 노후화한 어린이 공원을 실제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12개소 총 예산은 58억 예산이 듭니다. 20년에 내방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5개소, 21년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4개소, 22년 행자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입니다. 20년에 23억, 21년에 20억, 22년에 15억으로 총 58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한 놀이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에서 기획하고 설계해서 어느 공원이나 다 똑같은 형태의 놀이터였습니다.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었지만 실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놀이터였습니다. 이것을 이번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다같이 놀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혁신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다가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혁신을 일으켰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0인으로 해서 학부모, 주민, 어린이, 전문가 등이 포함 된 10인이 어떻게 이 공원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구성할 것인가 기획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맡기고 설계용역이 다시 나오면 공청회,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다시금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과정을 바꾸자. 이런 민원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가 기획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가치 놀이터 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조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후 관리까지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 공원이 단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성된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활성화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한 번 더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단순히 어린이, 주민, 전문가, 관 중심으로 한 10인의 주민협의체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선정된 12개소는 각 동 대표적인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시입니다.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선정 장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치 놀이터 사업’의 취지가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 어른 모두 다 같이 공유ㆍ향유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이런 사업 취지로 본다고 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걸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풍암동 금부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풍암로 확보를 위해서 직접 연구하고 조사해서 해결방안까지 선전판을 만들어서 서구청장님과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50여 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청하고, 본인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로 뛴 마을의 의제가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는가를 이 학생들은 실제 민주주의를 마을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에서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문제를 학생들이 개진을 통해서 반영되는 이런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민자치과에서 시도했던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섰던 이런 것이 ‘다가치 놀이터 사업’과 접목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평동 운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학교와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최소 4억 이상 요구되는 공원부지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어서 과연 운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어린이들이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수렴된 의견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반영되고, 예산 역시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면담하는 참여의 과정들을 밟는다고 하면 서구청은 단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후에 개선이 더 된다면 공원녹지과가 근본적인 이유로 삼고 있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교통안전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2019년 9월에 전국 69개 자치구에 교통안전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단지 순위를 매기는 걸 뛰어넘어서 순위가 낮든 높든 얼마나 개선하려고 하는지 개선노력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청의 교통안전 개선도를 보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선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낙 교통안전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도에서 높은 점수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공히 다 6개 평가 영역이 있는데 교통약자와 관련한 영역이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한 전국 평균은 8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 영역 중 가장 높은 분야를 기록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이 분야가 교통약자입니다. 69개 자치구가 교통약자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정작 우리 서구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는 교통약자에서 가장 취약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9개 중 북구가 69위, 광산구 64위, 서구 54위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더더욱 어느 자치구보다 인권의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에서 교통약자와 관련한 분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통지수가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 영역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교통약자가 취약하고, 그 다음 도로환경 분야입니다. 도로환경 분야의 경우도 특히나 교차로 분야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교통약자와 관련한 부분도 어린이, 노인 분야로 나눈다고 하면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분이 76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서구청 교통과 개선도가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해 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교통지수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게 나왔던 도로환경 부분,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 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의 노력이 훨씬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다가치 놀이터 사업’ 그리고 이미 언론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지수 역시 개선도에서 전국 2위,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개선할 건가만 방향을 잡으면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노력이 훨씬 더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 갑질문화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때 갑질 실태 조사의 대부분 내용은 서구청 집행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보면서 혹시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서구의회도 갑질로부터 자유로울까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기로 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치 놀이터 사업’ 관련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다가치 놀이터 사업’이 언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2년 3년 동안 12개 노후화한 어린이 공원을 실제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12개소 총 예산은 58억 예산이 듭니다. 20년에 내방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5개소, 21년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한 4개소, 22년 행자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입니다. 20년에 23억, 21년에 20억, 22년에 15억으로 총 58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한 놀이터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에서 기획하고 설계해서 어느 공원이나 다 똑같은 형태의 놀이터였습니다.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었지만 실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놀이터였습니다. 이것을 이번 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다같이 놀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혁신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다가치 놀이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혁신을 일으켰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0인으로 해서 학부모, 주민, 어린이, 전문가 등이 포함 된 10인이 어떻게 이 공원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구성할 것인가 기획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맡기고 설계용역이 다시 나오면 공청회, 용역 보고회를 통해서 다시금 다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진과정을 바꾸자. 이런 민원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내가 기획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을 갖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가치 놀이터 사업’이 애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조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후 관리까지 활성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 공원이 단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성된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활성화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한 번 더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단순히 어린이, 주민, 전문가, 관 중심으로 한 10인의 주민협의체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동에 선정된 12개소는 각 동 대표적인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시입니다. 장소 선정 과정에서도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선정 장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치 놀이터 사업’의 취지가 장애인, 비장애인, 어린이, 어른 모두 다 같이 공유ㆍ향유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이런 사업 취지로 본다고 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시에 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걸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풍암동 금부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풍암로 확보를 위해서 직접 연구하고 조사해서 해결방안까지 선전판을 만들어서 서구청장님과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50여 명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청하고, 본인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로 뛴 마을의 의제가 어떻게 행정에 반영되는가를 이 학생들은 실제 민주주의를 마을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에서 학생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문제를 학생들이 개진을 통해서 반영되는 이런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민자치과에서 시도했던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섰던 이런 것이 ‘다가치 놀이터 사업’과 접목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평동 운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학교와 붙어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최소 4억 이상 요구되는 공원부지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어서 과연 운천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어린이들이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수렴된 의견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반영되고, 예산 역시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면담하는 참여의 과정들을 밟는다고 하면 서구청은 단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후에 개선이 더 된다면 공원녹지과가 근본적인 이유로 삼고 있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교통안전 관련한 구정질문입니다.
2019년 9월에 전국 69개 자치구에 교통안전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단지 순위를 매기는 걸 뛰어넘어서 순위가 낮든 높든 얼마나 개선하려고 하는지 개선노력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청의 교통안전 개선도를 보면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선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워낙 교통안전이 열악하다 보니까 개선도에서 높은 점수를 발휘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공히 다 6개 평가 영역이 있는데 교통약자와 관련한 영역이 전국 69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와 관련한 전국 평균은 8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 영역 중 가장 높은 분야를 기록하고 있는 자치구들의 이 분야가 교통약자입니다. 69개 자치구가 교통약자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정작 우리 서구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는 교통약자에서 가장 취약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9개 중 북구가 69위, 광산구 64위, 서구 54위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더더욱 어느 자치구보다 인권의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보다 더 높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의 도시라고 하는 광주에서 교통약자와 관련한 분야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교통지수가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개 영역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교통약자가 취약하고, 그 다음 도로환경 분야입니다. 도로환경 분야의 경우도 특히나 교차로 분야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교통약자와 관련한 부분도 어린이, 노인 분야로 나눈다고 하면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분이 76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서구청 교통과 개선도가 전국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개선해 갈 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교통지수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게 나왔던 도로환경 부분,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 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의 노력이 훨씬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 ‘다가치 놀이터 사업’ 그리고 이미 언론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지수 역시 개선도에서 전국 2위,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개선할 건가만 방향을 잡으면 우리 행정의 실질적인 노력이 훨씬 더 주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 두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강기석
김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복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1천 1백여 공직자 여러분 중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282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했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본 의원은 김태진 의원 다음에 발언하는 의원은 불행하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김태진 의원 다음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늘 느낍니다만 구정질문의 준비사항, 말솜씨에서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불행한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제282회 임시회기 중 실시한 구정질의를 되짚어 봅니다.
답변에 나선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은 말을 길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며 귀찮은 듯 질문 대부분을 뭉뚱그려 수차례 충분한 답변과 소명을 했으나 아직도 오해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간단히 답변하시겠다며 제출거부 중인 행정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민원인 취급을 하셨고, LH소송 관련 소장도 이미 문서로 요구했는데 문서가 접수되면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며 12월에 실시된 시 감사 관련 서류도 시에서 공문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지방재정법과 공사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준공 또는 계약해지 시 즉시 환수토록 되어 있는 지방채마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환수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셨고, 김태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위법한 감정평가 비용도 절차상 항목에 있다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행안부 질의에 답변이 오면 반납도 하시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2018년 9월 혁신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문제점을 촘촘히 살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나 질문이 이어지자 특위를 구성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시며 본인도 다 알고 있고 기본상식만 있어도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고성을 지르셔서 의장님께서는 언성을 낮추시라 주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서구청 청렴도는 구청장님과 아무 관련 없으나 직원들 때문에 추락했고, 공소장 공개로 주민들 알권리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본 의원만 그리 생각한다 하셨고, 공소장을 모르며 안 읽어 봤다시며 알아서 하시라고 2회 반복하셨고, 오히려 남의 공소장 봐서 어디다 쓰려 하냐? 복사해서 신문에 낼까요? 라고 반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쓸 곳은 딱 한 군데로 주민 알권리 충족에만 쓰겠으니 언제까지 신문에 내실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폄훼하시며 의정활동 정확히 하라 핀잔을 주셨고, 석고대죄 하라 호통을 치시며 의장님의 악수 권유도 거부 하셨으나 본 의원이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구정질의가 마무리된 바 있음을 기억합니다. 배우자님에 대한 수준 낮은 답변은 언급치 않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 관련 구정질의를 한 바 있고, 그때 2017년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평가 항목이던 봉사실적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자원봉사 허위실적 등록 사건이 터지며 공천 탈락한 여성 시의원 외에도 관련자가 더 있었으나 구청장님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답변하셨고, 김태진 의원의 보충질문 후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1분의 발언시간을 주셨고, 이때 은폐 의혹의 제보가 있다고 하자 청장님께서는 8번의 부정과 하느님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하순경부터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었고, 이때 자봉에서는 이를 은폐키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발견한 본 의원이 증거보존을 위한 복사를 요구했으나 소장께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감사를 위한 권한행사로 증거 봉인을 시행했으며, 가짜문서를 제작한 정황이 있는 자봉 내 복사복합기의 내부 메모리칩의 제출을 공문요청 했으나 이마저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전 시의원 외 두 명의 서구의원이 더 있었음이 kbc 이준호 기자에 의해 밝혀졌고, 종합뉴스 등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때 실명 보도된 윤정민 의원께서는 놀랍게도 우대공천 후 1등으로 당선되어 제8대 재선 서구의원으로 등원한 첫 정례회기 직전 2018년 7월 16일 본인과 똑같은 부정행위를 했던 ‘주모 전 시의원 자원봉사 허위조작 관련 행정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과 서대석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속기록입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 질문으로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정직함은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사에 정직한 자세로~” 서두부터 정직을 두 번 강조하셨는데, 정직이라는 단어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주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이 이어집니다.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약 600여 시간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중략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영예의 은장이 비양심과 거짓에 가려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저도 무서운데 이 발언이 더 무섭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자원봉사에 대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위법 부당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이 징계의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혀 집행부에서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정으로 입력되었고 봉사실적 반려 취소할 때도 상사에게 보고 후 취소하였습니다.”라는 발언을 위한 조사는 정확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조직도 위계와 보고체계는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시ㆍ구의원 3명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에 대해 하물며 행정관청 서구청이 오죽 보고를 잘 했겠습니까?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초 부정입력을 지시한 상사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시 받은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자원봉사 허위 실적 700시간을 요청한 대상자에게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회에서 지탄 받을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는데 이처럼 의원의 표상이요, 귀감이 되는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서대석 구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부정 입력되도록 부당 지시한 상사의 처벌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에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614시간이 부당하게 입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첨부자료 부족’으로 해당 실적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허위실적 입력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방문, 이메일, FAX 등을 통해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 본 사안의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허위 입력실적을 취소하고, 영예인증서를 반납하는 등 행정적 제반 절차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관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실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향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기본이 되므로, 허위실적 입력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 관리 내부지침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처리가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입력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라시며 마무리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켜진 것이 없는 허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셨고, 세세히 보고도 받으셨음이 발언과 문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다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편애인사마저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세간에 “한 번의 거짓을 덮기 위해 10번의 거짓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듯싶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 청렴도 추락 관련 구정질의에 원인으로 외부 평가자료에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업무로 재정세정 부분이었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특히 낮은데 서구 전체 최하위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이었는데 해당 부서는 인허가 업무였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임이 증명되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부터 용두동 농업용 창고, 매월동과 서창동 지하노출형 건축물과 마륵동 건축허가와 취소에 따른 취소의 취소소송, 염주주공 재건축 그리고 서구 행정의 무능의 극치로 드러났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15년 전 현대빌라 건축 때 2005년부터 제기된 민원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지금까지 해소치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진정인의 ‘공사 중인 건물이 준공처리 되었고, 설계도와 다르다’는 서면민원이 최초로 제기되며 서구와 광주시에서 최소 2회 이상 현장 점검이 있었으나 서구청은 문서보존 기한 5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합니다. 최초 민원부터 2009년 10월, 2010년 7월, 2013년 11월, 2014년 4월, 2014년 6월, 2015년 2월에 이어 2016년 3월 총 8회의 서면민원이 있었고, 현재도 구두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연결되면 서구청의 주장처럼 5년의 공백은 어디에도 없는 민원서류가 파기되었다면 위법하며, 있다면 서구청에 만연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여 사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2019년 개금산 타운하우스 신축 관련 위법행정에 대해 감사가 청구되었고 서구청의 감사 결과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이었다 판단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사업시행자가 다시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 중 관계자는 진급했습니다. 이 또한 은폐입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취소에 따른 원상복구가 실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 상무중, 치평중 폐교 후 건립계획이던 생활soc시설이 무산되고 차선책으로 가톨릭 평생교육원 부지를 선택했고, 추진함이 매우 타당하다 역설하셨고, 덧붙여 최근 송학초등학교 교내에 2차 생활soc계획을 발표하셨고, 서창동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추진사항이 난관에 봉착했다 합니다. 현재 상황과 추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추경으로 편성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며 위법하게 편성, 심의, 의결 되었고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무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시 본 의원의 주장대로 조례도 없고 전례도 없는 신규 행사성 사업을 부적절한 추경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수립하고,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 그리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다수의 학생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서구문화센터나 국악전수관, 각 동 프로그램 교실 등에서 수강 중이거나 이미 악기연주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거룩한 행사에 동참토록 자원봉사를 요청한다면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성대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무리한 강행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제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위법을 해소치 못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과 헝클어져버린 행사를 어찌 마무리 하실 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가재난급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역 책임자가 오랜 시간 공백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노라고 자찬하셨으나 짧은 임기를 뒤로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책임자의 공백으로 빈자리가 더 큽니다. 후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김옥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진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복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1천 1백여 공직자 여러분 중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282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했던 상황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본 의원은 김태진 의원 다음에 발언하는 의원은 불행하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김태진 의원 다음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늘 느낍니다만 구정질문의 준비사항, 말솜씨에서 확연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불행한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제282회 임시회기 중 실시한 구정질의를 되짚어 봅니다.
답변에 나선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시인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은 말을 길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며 귀찮은 듯 질문 대부분을 뭉뚱그려 수차례 충분한 답변과 소명을 했으나 아직도 오해하고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간단히 답변하시겠다며 제출거부 중인 행정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민원인 취급을 하셨고, LH소송 관련 소장도 이미 문서로 요구했는데 문서가 접수되면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며 12월에 실시된 시 감사 관련 서류도 시에서 공문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지방재정법과 공사 및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준공 또는 계약해지 시 즉시 환수토록 되어 있는 지방채마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환수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셨고, 김태진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위법한 감정평가 비용도 절차상 항목에 있다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됐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행안부 질의에 답변이 오면 반납도 하시겠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2018년 9월 혁신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문제점을 촘촘히 살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나 질문이 이어지자 특위를 구성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시며 본인도 다 알고 있고 기본상식만 있어도 간단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고성을 지르셔서 의장님께서는 언성을 낮추시라 주의를 주신 바 있습니다.
서구청 청렴도는 구청장님과 아무 관련 없으나 직원들 때문에 추락했고, 공소장 공개로 주민들 알권리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본 의원만 그리 생각한다 하셨고, 공소장을 모르며 안 읽어 봤다시며 알아서 하시라고 2회 반복하셨고, 오히려 남의 공소장 봐서 어디다 쓰려 하냐? 복사해서 신문에 낼까요? 라고 반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쓸 곳은 딱 한 군데로 주민 알권리 충족에만 쓰겠으니 언제까지 신문에 내실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폄훼하시며 의정활동 정확히 하라 핀잔을 주셨고, 석고대죄 하라 호통을 치시며 의장님의 악수 권유도 거부 하셨으나 본 의원이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구정질의가 마무리된 바 있음을 기억합니다. 배우자님에 대한 수준 낮은 답변은 언급치 않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 관련 구정질의를 한 바 있고, 그때 2017년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천평가 항목이던 봉사실적으로 인해 지역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자원봉사 허위실적 등록 사건이 터지며 공천 탈락한 여성 시의원 외에도 관련자가 더 있었으나 구청장님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답변하셨고, 김태진 의원의 보충질문 후 의장께서 본 의원에게 1분의 발언시간을 주셨고, 이때 은폐 의혹의 제보가 있다고 하자 청장님께서는 8번의 부정과 하느님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하순경부터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었고, 이때 자봉에서는 이를 은폐키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발견한 본 의원이 증거보존을 위한 복사를 요구했으나 소장께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감사를 위한 권한행사로 증거 봉인을 시행했으며, 가짜문서를 제작한 정황이 있는 자봉 내 복사복합기의 내부 메모리칩의 제출을 공문요청 했으나 이마저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전 시의원 외 두 명의 서구의원이 더 있었음이 kbc 이준호 기자에 의해 밝혀졌고, 종합뉴스 등에 보도된 바 있으며, 이때 실명 보도된 윤정민 의원께서는 놀랍게도 우대공천 후 1등으로 당선되어 제8대 재선 서구의원으로 등원한 첫 정례회기 직전 2018년 7월 16일 본인과 똑같은 부정행위를 했던 ‘주모 전 시의원 자원봉사 허위조작 관련 행정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고,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과 서대석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속기록입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 질문으로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민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정직함은 아주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매사에 정직한 자세로~” 서두부터 정직을 두 번 강조하셨는데, 정직이라는 단어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주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이 이어집니다.
“지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약 600여 시간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중략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영예의 은장이 비양심과 거짓에 가려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저도 무서운데 이 발언이 더 무섭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자원봉사에 대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위법 부당한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고 하위직 직원들이 징계의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는 진실을 밝혀 집행부에서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관련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정으로 입력되었고 봉사실적 반려 취소할 때도 상사에게 보고 후 취소하였습니다.”라는 발언을 위한 조사는 정확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조직도 위계와 보고체계는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시ㆍ구의원 3명이 관련된 초대형 사건에 대해 하물며 행정관청 서구청이 오죽 보고를 잘 했겠습니까?
질문이 이어집니다.
“최초 부정입력을 지시한 상사를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시 받은 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자원봉사 허위 실적 700시간을 요청한 대상자에게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회에서 지탄 받을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셨는데 이처럼 의원의 표상이요, 귀감이 되는 발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서대석 구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먼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부정 입력되도록 부당 지시한 상사의 처벌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에 자원봉사센터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 614시간이 부당하게 입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첨부자료 부족’으로 해당 실적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위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허위실적 입력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입력은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방문, 이메일, FAX 등을 통해 요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결과, 본 사안의 경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허위 입력실적을 취소하고, 영예인증서를 반납하는 등 행정적 제반 절차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올바른 자원봉사 실적관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실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향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기본이 되므로, 허위실적 입력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적 관리 내부지침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처리가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센터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활동 실적 허위입력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라시며 마무리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지켜진 것이 없는 허언을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셨고, 세세히 보고도 받으셨음이 발언과 문언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다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편애인사마저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세간에 “한 번의 거짓을 덮기 위해 10번의 거짓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듯싶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 청렴도 추락 관련 구정질의에 원인으로 외부 평가자료에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업무로 재정세정 부분이었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특히 낮은데 서구 전체 최하위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공개성이었는데 해당 부서는 인허가 업무였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임이 증명되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부터 용두동 농업용 창고, 매월동과 서창동 지하노출형 건축물과 마륵동 건축허가와 취소에 따른 취소의 취소소송, 염주주공 재건축 그리고 서구 행정의 무능의 극치로 드러났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15년 전 현대빌라 건축 때 2005년부터 제기된 민원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지금까지 해소치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진정인의 ‘공사 중인 건물이 준공처리 되었고, 설계도와 다르다’는 서면민원이 최초로 제기되며 서구와 광주시에서 최소 2회 이상 현장 점검이 있었으나 서구청은 문서보존 기한 5년이 지나 폐기했다고 합니다. 최초 민원부터 2009년 10월, 2010년 7월, 2013년 11월, 2014년 4월, 2014년 6월, 2015년 2월에 이어 2016년 3월 총 8회의 서면민원이 있었고, 현재도 구두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연결되면 서구청의 주장처럼 5년의 공백은 어디에도 없는 민원서류가 파기되었다면 위법하며, 있다면 서구청에 만연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여 사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2019년 개금산 타운하우스 신축 관련 위법행정에 대해 감사가 청구되었고 서구청의 감사 결과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이었다 판단한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사업시행자가 다시 광주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 중 관계자는 진급했습니다. 이 또한 은폐입니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취소에 따른 원상복구가 실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설명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기 중 상무중, 치평중 폐교 후 건립계획이던 생활soc시설이 무산되고 차선책으로 가톨릭 평생교육원 부지를 선택했고, 추진함이 매우 타당하다 역설하셨고, 덧붙여 최근 송학초등학교 교내에 2차 생활soc계획을 발표하셨고, 서창동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추진사항이 난관에 봉착했다 합니다. 현재 상황과 추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추경으로 편성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며 위법하게 편성, 심의, 의결 되었고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무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시 본 의원의 주장대로 조례도 없고 전례도 없는 신규 행사성 사업을 부적절한 추경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본예산에 수립하고, 오랜 시간과 복잡한 과정 그리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다수의 학생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서구문화센터나 국악전수관, 각 동 프로그램 교실 등에서 수강 중이거나 이미 악기연주가 가능한 주민들에게 거룩한 행사에 동참토록 자원봉사를 요청한다면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성대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무리한 강행으로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제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전히 위법을 해소치 못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과 헝클어져버린 행사를 어찌 마무리 하실 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국가재난급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에서 잘 대처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역 책임자가 오랜 시간 공백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훌륭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노라고 자찬하셨으나 짧은 임기를 뒤로 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책임자의 공백으로 빈자리가 더 큽니다. 후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김옥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진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벌써 석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 상황은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시민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 정책에 발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가계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구직수당 지급 및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 등 구 자체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안전총괄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두분 의원님의 말씀에 무슨 말로 시작할까 하다가 명심보감 치정편에 나와 있는 “당관자(當官者) 필이폭로위계(必以暴怒爲戒)하라”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필히 갑작스러운 분노를 경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발전에 대한 제안과 두 번째 서구청의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가치 놀이터사업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제안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 이용률은 높으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공원을 대상으로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공원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치 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시 장애인을 포함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 중심의 공원 조성이 아닌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찾아오는 공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안전지수를 통해서 본 서구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토대로 인구수와 도로연장 등을 고려하여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별로 비교 평가한 지수로 우리 구는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매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민ㆍ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6% 감소하여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지표 중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의 지표개선율이 낮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경찰서, 운수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업팀을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안전펜스 및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공소장 공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 등 총 8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 진행사항은 구청장 취임 전 발생한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자원봉사실적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봉사실적 미조치 사항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주모 전 시의원 등 자원봉사 허위실적입력 감사 결과, 자원봉사실적 임의 등록, 활동시간 과다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봉사실적에 대한 반려조치와 개선대책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KBC 취재를 통해 2018년 감사 시 적발된 증빙자료 미비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하여 봉사실적이 반려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4일 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승인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자원봉사 활동실적 조사보고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전수조사 결과보고 결재는 전임 청장의 결재보류로 인하여 제가 취임하여 2018년 7월 1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2월 자료를 요구하여 보셨겠지만 조사결과보고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징계에 관한 문제, 감사 전반에 관한 총괄 내용과 조치사항 등으로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윤 모 의원과 정모 의원에 대한 자원봉사 허위실적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구두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때 저에게 결재를 요구하러 오셨던 직원께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즉 직원을 징계 수위와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계의 수위는 중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나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의 문제는 이게 우리 광주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을 말씀드렸고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내 복사 복합기의 메모리칩 제출 거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fax, 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로 전문가에게 확인 결과, 메모리칩을 제거할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실적관리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센터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현대빌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사용승인되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수차례 회신하였고 2015년에는 시ㆍ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하자보수 등 공사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즉 건축주와 업무대행 건축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출장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서류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류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류를 보존ㆍ관리하고 있어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민원인은 서구에 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시 감사위원회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소극행정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9일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로 이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민원인은 그것을 관할 기관인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다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감사하던 그대로 17일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을 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로부터는 어떠한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회신받은 바가 없습니다. 12월 23일 김옥수 의원님으로부터 민원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 대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거쳐 2월 27일 개인정보 식별내용만 삭제한 후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8년 7월 행정소송 종결 후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건축주가 복구계획서를 2019년 2월 제출하였고, 대상지에 대한 원상복구 적정성 여부 검토 후 2019년 3월에 복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2020년 3월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 원상복구 대상지의 복구공사가 공정률 90%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준공검사를 통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무중와 치평중 통합부지에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통폐합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가톨릭 평생교육원 내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측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문체부의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체부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학교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창동 송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은 타 동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건립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는 송학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창동 자생단체 대표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市 교육청, 학교 측과 접촉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송학초등학교 부지에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9월 사업선정 시까지 교육청 부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40주년 위법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서구민 대합주의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요구한 본회의 의결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가 여하튼 간에 절차에 있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구민 대합주 참여자의 연습이 중단되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민 대합주의 총연출가 및 5‧18 관계단체 등과 수차례 고민과 의논 끝에 30여 명의 악기별 대표를 선정하여 최소의 합주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규모 서구민 대합주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적지인 광천동 성당 등 4군데서 무관중 생중계 연주회를 실시한 영상을 담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국민에 알리고 1층 로비에 5‧18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5‧18 40주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간 준비하고 노력한 서구민 대합주가 보람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구비 6,490만 원 중 4,160만 원을 절감하고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000만 원으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처 부서장 공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임 보건소장이 9개월의 짧은 임기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장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어 공모를 통해 정해진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임 보건소장 퇴직 후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추진했으나, 4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서장 공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으로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은폐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라고 해서 다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만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시 감사를 통해서,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행정을 잘 원만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은폐나 고의적으로 위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이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벌써 석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방역 상황은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유입에 의한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언제 끝이 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시민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 정책에 발 맞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가계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년구직수당 지급 및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 등 구 자체 서민생활안정 긴급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의료인, 구급대원, 방역대원, 안전총괄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존경하는 두분 의원님의 말씀에 무슨 말로 시작할까 하다가 명심보감 치정편에 나와 있는 “당관자(當官者) 필이폭로위계(必以暴怒爲戒)하라”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필히 갑작스러운 분노를 경계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임시회 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다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발전에 대한 제안과 두 번째 서구청의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다가치 놀이터사업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제안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공원 이용률은 높으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공원을 대상으로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공원이 조성되도록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협의체 구성 시 장애인의 의견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치 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시 장애인을 포함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회적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인근 초등학교 및 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공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 중심의 공원 조성이 아닌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 찾아오는 공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안전지수를 통해서 본 서구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토대로 인구수와 도로연장 등을 고려하여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별로 비교 평가한 지수로 우리 구는 교통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매년 교통사고 발생현황 분석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민ㆍ관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6% 감소하여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2위를 달성하는 등 매년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지표 중 교통약자, 도로환경 등의 지표개선율이 낮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경찰서, 운수조합 등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업팀을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안전펜스 및 과속방지턱과 교차로 알림이 설치 등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구청장 공소장 공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 등 총 8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재판 진행사항은 구청장 취임 전 발생한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조만간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추가 허위입력에 따른 은폐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자원봉사실적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봉사실적 미조치 사항에 대한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주모 전 시의원 등 자원봉사 허위실적입력 감사 결과, 자원봉사실적 임의 등록, 활동시간 과다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봉사실적에 대한 반려조치와 개선대책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KBC 취재를 통해 2018년 감사 시 적발된 증빙자료 미비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하여 봉사실적이 반려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난 4월 14일 자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승인취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자원봉사 활동실적 조사보고 관련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전수조사 결과보고 결재는 전임 청장의 결재보류로 인하여 제가 취임하여 2018년 7월 1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2월 자료를 요구하여 보셨겠지만 조사결과보고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징계에 관한 문제, 감사 전반에 관한 총괄 내용과 조치사항 등으로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윤 모 의원과 정모 의원에 대한 자원봉사 허위실적 관련 내용은 없었으며 구두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때 저에게 결재를 요구하러 오셨던 직원께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즉 직원을 징계 수위와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징계의 수위는 중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나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의 문제는 이게 우리 광주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을 말씀드렸고 그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결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내 복사 복합기의 메모리칩 제출 거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는 fax, 프린터,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기로 전문가에게 확인 결과, 메모리칩을 제거할 경우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부득이 제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실적관리로 인해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센터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빌라 출장보고서 및 민원 은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현대빌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사용승인되었으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수차례 회신하였고 2015년에는 시ㆍ구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하자보수 등 공사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즉 건축주와 업무대행 건축사 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출장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서류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류는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류를 보존ㆍ관리하고 있어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6일, 민원인은 서구에 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시 감사위원회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소극행정을 이유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9일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로 이 민원을 이첩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민원인은 그것을 관할 기관인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다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감사하던 그대로 17일 사실관계 및 검토의견을 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로부터는 어떠한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회신받은 바가 없습니다. 12월 23일 김옥수 의원님으로부터 민원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 대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거쳐 2월 27일 개인정보 식별내용만 삭제한 후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마산 승마장 건축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마산 승마장은 2018년 7월 행정소송 종결 후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건축주가 복구계획서를 2019년 2월 제출하였고, 대상지에 대한 원상복구 적정성 여부 검토 후 2019년 3월에 복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가 2020년 3월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 원상복구 대상지의 복구공사가 공정률 90%로 완료 단계에 있으며 다음 달 복구준공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준공검사를 통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상무중와 치평중 통합부지에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통폐합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가톨릭 평생교육원 내 부지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측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문체부의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체부지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학교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창동 송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은 타 동에 비해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건립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는 송학초등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창동 자생단체 대표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부지 활용을 위해 市 교육청, 학교 측과 접촉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송학초등학교 부지에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9월 사업선정 시까지 교육청 부지 사용승낙을 얻어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40주년 위법예산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서구민 대합주의 충분한 연습 시간이 필요하여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요구한 본회의 의결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유가 여하튼 간에 절차에 있어서 약간 미흡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구민 대합주 참여자의 연습이 중단되는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서구민 대합주의 총연출가 및 5‧18 관계단체 등과 수차례 고민과 의논 끝에 30여 명의 악기별 대표를 선정하여 최소의 합주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규모 서구민 대합주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적지인 광천동 성당 등 4군데서 무관중 생중계 연주회를 실시한 영상을 담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국민에 알리고 1층 로비에 5‧18 홍보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5‧18 40주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를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그간 준비하고 노력한 서구민 대합주가 보람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올해 구비 6,490만 원 중 4,160만 원을 절감하고 국고보조금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000만 원으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처 부서장 공백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임 보건소장이 9개월의 짧은 임기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장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어 공모를 통해 정해진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임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임 보건소장 퇴직 후 신속하게 채용 절차를 추진했으나, 4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시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서장 공백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으로 김옥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행정을 은폐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은폐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직자라고 해서 다 행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만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또 시 감사를 통해서,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행정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행정을 잘 원만히 수행해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은폐나 고의적으로 위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서대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이요?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2회에 한정하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세 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두 번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시간 때문에 질문이 중단되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본 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 일문일답은 질문만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의장님께서는 재량껏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독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심보감도 인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이게 명심보감인지는 모르나 한국사상연구소에 정진백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본도리, 본인에게는 자부심,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지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인춘풍 대기추상(對人春風 待己秋霜)과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따뜻하게 본인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정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당연히 의원의 이야기가 듣기 싫거나 귀에 거슬리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약은 고구 이나 이어병이요, 명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자고 의원이 여기에서 힘들여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당연히 오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부끄럼이 없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위법, 법을 안 지키면 위법입니다. 불법과 같은 말이지요. 은폐, 드러내야 할 일을 감추는 걸 은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8가지했는데, ‘은폐’라는 항목이 해당되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미 은폐를 시도했고, 가짜서류도 만들었습니다.
공소장, 밝히지 않으시니 은폐입니다.
위법하게 준공한 건축허가에 지금까지 15년이 되도록 건축법을 몰라가지고 자원 받아서 수기로 적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참 눈물겹습니다. 이 여성께서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에 안 걸리면 비정상이지요. 인간이 그렇게 독하지 않거든요. 10여 년을 이렇게 보대끼고 암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금산 건축에 대해서도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은폐합니다.
5ㆍ18예산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조항을 2개를 댔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묻겠습니다. 오늘 답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역순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공백에 대해서 물어야 할 텐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청취불능)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자, 질문하십시오.
직원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보따리 싸갖고 와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시면 신경 쓰이죠. 그렇지 않아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보건소장님 공백입니다. 언제부터 공백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4월 22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잠깐만요. 2020년 1월 10일날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사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이 공백이 지금 더 크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이 좋은 자리에 응모자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격 여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김옥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리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만, 의사자격증만 있으려고 해도 우리 알죠. 의대 나와야 되고 수련의, 전공의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4번이나 했는데도 안 오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다시 이제 재공고를 하고, 또 내부에서 기간이 돼서 혹시 승진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청 간부 공무원 중에 이 자격이 있는 분 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급수 때문에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이제 또 현재 공무원 중에서 보건직렬 등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연속해서 또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저의 의도는 임시가 되었든, 파견이 되었든 그 직을 보는 게 중요하지.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합니까. 흑묘, 백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임자가 있는데 써먹지 않는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다음에 5ㆍ18예산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한계에 다다르신 모양입니다. 1,518명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치룰 계획이었는데, 이제 30명으로 합주단을 구성하실 것 같은데 그 30명이 학생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이 5ㆍ18 합주회 목적이 학생들에게 5ㆍ18정신의 고양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안 한만 못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행사에 들어가는 것 없고…….
한 가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억 원 이상의 행사비용 재정투자심사 하게 돼 있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기초계획을 수립한 후 용역 등에 시행되기 전에 3, 5, 10월에 정기심사가 있고, 취급하거나 필요할 때 4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일 이내’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저희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조건부로 본회의 전에 승인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서 예결위 끝나고 그 시점에서 바로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절차상 문제는 받지만 이해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타당 하냐, 안 하냐 심사를 받아야죠.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부당해버리면 빠꾸할 겁니까? 이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중대한 사전행위입니다.
백마산 승마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처럼 다른 것은 다 치유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이미 환자가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암이냐, 간암이냐를 따지다가 환자가 사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인제 보니 간암이었네’ 하고 간을 제거하면 이 상주들이 치유로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늘 치유라고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치유라고 하시니 부하 직원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10번 이상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절차상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보완한 조건으로 예결위 통과를 해주셨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본회의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의 그런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도……
●김옥수 의원
오늘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는 소소한 뭐가 있는데, 뭐 41조를 위반했다거나, 무슨 37조를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편성이 잘못되었고, 의회 심의가 잘못되었고, 의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김옥수 의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도……
●김옥수 의원
제발 인정 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직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하실래요? 위반이 아닌데 의원이 막 위법이라고 주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그니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문제점을 이제 각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서구청 공직자들이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주의 깊게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 이전에, 이 자원봉사센터 2017년도에 위법이 시행되니 2018년도 3월에 감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 서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시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윤정민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꼼꼼히 살펴서 답변을 했고, 앞으로 치밀하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 지난 2월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꼼꼼히 살피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서구청의 수수방관 또는 이 싫어하시는 단업니다만 쓰겠습니다. 은폐. 오죽하면 이제는 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공문서화합니다. 공문서 위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구청 집행부의 기조가 의회의 경시인 듯합니다. 이러니 산하기관에서도 의회를 우습게 봅니다. 가짜서류를 가져왔는데 가짜 같애요. 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복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조한, 제작한 의구심이 드는 이 복사기, 복합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짜서류 만든 것을 경위서로 자백을 다했습니다.
그거 제가 책 받아가지고 뭐할까요, 뭐하게요. 다 알 게 됐는데. 설령 그렇더라면 그 칩을 떼면 복사기 기능이 중지되어서 뭐 며칠간을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것은 복사가 안 되고 기계를 쓸 수가 없으니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의원님께 가셔서 그것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는 이제 그렇게 작성했다지만……
●김옥수 의원
아니요, 저는 만나 본 적이 없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리고 사전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요,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왜 보고체계가 서구청은 이러죠? 아, 본인이 못 들었는데 막 들었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2018년 3월에 대대적인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서가 나와서 이행을 했어야 맞지요. 감사 결과 따라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이 수백 명의 학생들, 허위실적 있었습니다. 발견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반려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저희가 인제 의원님……
●김옥수 의원
반려했다, 안 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2차 종합결과보고서 사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반려가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언제요? 최근에? 문제가 지적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그니까 문제가 지적된 이 14건에 대해서는 저희 1365포탈 시스템에는 삭제를 했고.
●김옥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의원
할 계획? 그니까 아직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현역의원이 허위실적을 했습니다. 이거 반려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도 다 정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언제?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4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아마 부랴부랴 하신 거네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네요. 두 현역의원의 허위실적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최근에 방송 나왔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현역의원 3명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인데, 지자체, 청에게 보고가 없다? 이정도로 우리 서구청의 보고체계가 허술한가요. 이거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거 청장님을 뭐라고 그러나요, 허수의 아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존재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이제 전임 시의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에……
●김옥수 의원
그거 언론에 나와서 다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이미 언론에 나왔고요. 나머지……
●김옥수 의원
감사결과에가 두 현역의원이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두 현역의원님에 대한……
●김옥수 의원
그거 보고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1차 하니까 청장님이 오셨을 때 결재한 내용 안에는 의원님께서도……
●김옥수 의원
청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도 보셨다시피 저도 그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현역의원님 두 분하고, 학생들 하고 해서 14건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니까 그 당시……
●김옥수 의원
언론사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가운데 영자가 지워졌는데, 그 다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자료가 어디가 있었냐면, 저희도 제가 꼼꼼히 그 관계철을 다 갖다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가 언제 있었냐면 1차 표본조사 결과에, 거기 안에 그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미……
●김옥수 의원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허위실적이 적발이 됐는데 이게 학생들의 뭐라고 하나요. 신분이 우려되고, 이게 잘못돼서 전국화 될까봐 우려해서 이걸 덮으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숭고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 실적을 가짜로 올려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미래 국가의 동량이 되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심각하지 않나요. 이거 잘못 되었으면 전국화가 아니라 세계화를 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청장님께서 결재하신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반려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그것은 그때 결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정리가 됐구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최근에 부각된 이 14건에 대해서만 최근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 지금 수차례 의회에 지금 한 5번쯤, 지금 여진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고, 이제 종결적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다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어떤 정비를 하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김옥수 의원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반려되지 않은 실적이 혹시 있으면 찾아서 그것은 다 완벽하게 다 정리를 재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재조사를 통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의원님과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에 따라서 하시되 답변은 이렇게,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
당연히 답변을 잘하시는 분이시니 의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을 서론과 이렇게 긴 답변은 하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짧막짧막 부탁,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 내용이 제가 2월 임시회 회기 중 구청님께 은폐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의원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1분의 시간을 얻어서 구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제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8번 부정하셨고, 하느님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제가 희한하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하느님을 걸고 맹세하신 분이 세분 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현재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하느님 팔아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kbc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정민 의원께서는 다 봉사단체에서 알아서 했으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해당 봉사단체에서는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2명의 경위서에 10월에 두 서구의원의 요청이 있었고, 11월에 독촉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추가보도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더 가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직원들이 징계무마청탁을 합니다. 의원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거론하고 저기 하지 마라.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 본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만 모르십니다. 제 식구를 감싸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장님이 “경징계만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집행부에서 딜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보시나요? 의원인 왜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데 무슨 일이 딜이 안 오죠. 우리 의원들이 무슨 모션을 취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슨 딜을 막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딜이 들어온다. “자기 식구부터 감싸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 징계무마 청탁을 하고 하는 거 같지요. 식구라는 단어와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우리 서구청에 특히나 여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4인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못 들어봤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껄끄럽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배우자님과 우리 윤정민 의원님과 자원봉사 당시 센터장님과 그리고 한 봉사단체 장이 4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식구라고 표현을 한 거 같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면담 요청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면담을 요청한다’ 서구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딱 한분입니다. 구청장님. 여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담하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웃 음)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기를 해야지 뭘 하는 모양입니다. 면담을 해서 뭘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뭘 모르니까, 그 처음에 첫 대화가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제 마음입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뭔가를 가지고 가는 모양이에요. 면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청장님께는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저한테는……
●김옥수 의원
면담이, 면담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지요.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3월에 감사한 내용을 7월 18일날 결재 하십니다. 희한하게 이틀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윤정민 의원께서 우리 사무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주모 전 시의원 자원봉사 허위조작관련 행정자료 2018년 7월 16일 자원봉사 414시간 정확하게 조사하셨네. 허위조작관련 감사자료 일체. 2. 허위조작관련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공무원 진술서. 진술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그 진술서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은폐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 확실한 누군가의 후방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누군가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딜을 하고…… 이거 할까요. 7월 1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급박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내용 모르신가요?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제가 거듭 아까도 답변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날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저희 이재인 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 조치결과에 대한 서류를 들고 와서 “전임 청장님께 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약간 잘못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학생들의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된다.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지 은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예,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는 은폐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하셨다……
●김옥수 의원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고 신분이 우려되니,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신분.
●구청장 서대석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김옥수 의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제가 확실한 누군가의 이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이렇게 못 하는데, 저는 이 분이 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증거 같은 게 나오면 어쩌죠?
●구청장 서대석
뭐, 그래도 할 수…… 저는 다시 한 번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은폐는 아닌데……
●구청장 서대석
은폐도 아니고.
●김옥수 의원
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저는 몰랐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뉴스에 나올 때까지?
●구청장 서대석
예, 그것도 최근에사……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때까지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김옥수 의원
아, 진즉 아셨던데?
●구청장 서대석
아니, 몰랐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이재인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 이외에는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만한 자격도 안 되고 하니, 뭐 청장님은 전혀 모르셨다고, kbc뉴스를 보고 아셨는데 제가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종결적 의미의 마무리로 재조사해가지고 마무리 하신다는데 재조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중에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 관련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이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 8분 남았습니다. 8분.
●김옥수 의원
아, 의장님 좀 더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강기석
아, 그러니까. 저걸 끝마치고.
●김옥수 의원
아, 예, 예. 예.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똑같은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무중, 치평중 통폐합이 무산되고, 생활SOC 그것을 카톨릭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게 생활SOC 취지에 맞느냐. 너무 맞다. 적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추진하던 중 지난 12월 토지사용무상승낙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카톨릭 측에서 조건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했었는데 지상권 설정 문제가, 문체부에서 요구한 지상권 설정 문제가 현재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약간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풀릴 가능성과 안 풀릴 가능성이 몇 대 몇이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일단은 카톨릭 측하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요.
네, 앞으로……
●김옥수 의원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추진과정이 처음부터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니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그게 지금 총액이 408억 원이었죠? 총액이 408억 원이었는데 아마 SOC관련은 108억 원인가요, 300억 원이 SOC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처음에는 108억 원입니다.
●김옥수 의원
108억 원이 SOC관련인가요.
아무튼 그 예산이 지금 다시 공중에 떠있습니다.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적지를 찾아야 가겠지요. 그러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2차 SO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부서가 국장님 부서가 아니네, 이제. 그런데 부서가 아닌 답변을 하시면 답변 못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기획실에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1차 SOC가 지금 2번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부지런하게 이처럼 적극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다시 2차 생활SOC 70억 원짜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24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아마 신청을 했다라고까지 들었는데, 저는 아직 직접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70억 원짜리면 이것도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의원
할 계획이다?
그것도 그러면 법을 지금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렸는데요. 그 기초계획 단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렸네. 그 문제는 예, 그래요. 잘 검토해서 다음에 또 논의합시다.
의장님 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니…… 그래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만 남았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백마산 원상회복 문제와 개금산 빌라신축 문제 그리고 현대빌라. 개금산은 빌라가 아니죠. 예, 아무튼 개금산 건축 문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마산에 지금 원상복구가 어찌 돼가고 있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공사가 거의 9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준공계가 접수되면 공원녹지과 산림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초반에 제가 문제가 많은 정책 중 백마산을 꼽은 적이 있어서…… 그랬죠, 꼽아서 사실은 이걸 거론합니다.
이 산지이용법 거기에 보니까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리면 더 이상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덮은 정도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백마산 건축허가 문제 잘 아시죠.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물의는 있었으나 위법은 없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했는데 결국 본 의원이 조사한 바 11개의 위법이 발견되었고, 이 백마산 승마장은 허가가 취소되었고, 상대방에서는 서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내준 허가를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라 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우리 서구가 그 소송에서 이겼으니 ‘내가 잘못 내준 허가에요. 법원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해 주세요.’ 이런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서구청 행정이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야박스럽고, 법대로 하는 곳이 서구청이더라. 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도 전에 구청장께서 이미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시니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토해 가지고 8만 7,000평 그린벨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27일 만에 허가를 내줍니다. 아까 용두동, 제가 농업용 창고 이야기했는데, 그린벨트에다가 농민이 창고 20평 짓겠다는데 35일만엔가 결국 낯을 붉히고 싸움이 나셔서 제가 건축과로 가서 중재를 해서 허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위법이면 건축허가 안 났어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딜레이 시키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있거나 부자들에게는 매우 친절한 서구청이 일반인들에게는 그토록 법대로 하고 엄격한 서구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백마산, 지금 벌겋게 황토가 드러나 불고, 사진이 다 잘려부렀는데 그 상태에서 원상복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고르고, 거적으로 덮고 묘목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요. 법이 그러하니 제가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지요. 앞으로 이 6, 7월에 우기가 되면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잘해서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대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주인은 암 걸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서구청하고 다투다가, 이게 의료사고인데 증명할 수 없겠죠. 서구청 때문에 암 걸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것 같습니다. 8번의 민원이 있습니다. 8번의 민원이 있을 때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8번을 하겠습니까? 잘못 됐다라면. 8번을 할 때는 서구청에 뭔가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 8번의 민원을 넣고, 말로 한 것은 세지도 않고요.
건축허가 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단적으로 건축 드릴 말씀이 많은데 건축허가신청서에 이 종단면도, 횡단면도 없어도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설계도서에 의해서 전체 종횡단이 있어야……
●김옥수 의원
있어야 되지요. 단면도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신청서에 단면도가 없더라고요.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합니다. 이 시공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7월 21일인데, 4월 12일날 감리자가 기초공사 철근 배근을 완료했다고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게 맞나요?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 이런 감리, 중간감리쯤 된 거 같은데 이런 감리 보고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묵인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공사감리자가 인허가 기관에 알리고, 인허가 기관은 당연히 원상복구의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안 했는데, 막 공사가 다 되부렀고요. 당연히 이 처음 일은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떨어져부렀다. 대단히 잘못 공사 돼 가지고 계단에 머리가 닿는다. 이래 가지고 시청과 서구청에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출장보고서가 없습니다.
출장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근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도 잘 알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짧게짧게 합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아니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민원인을 제가 예전부터 잘 압니다. 잘 알고. 거기가 원래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대지 위에, 저도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빌라가 신축이 됐었던데요. 그해 건축사용 승인이 나고, 민원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하던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민원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알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알겠는데요. 설계사무소하고 시공대로 안 했으면 도장을 도용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김옥수 의원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 계약서에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그것 구분하지 맙시다.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구분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다 받았고, 그 제출했던데요. 그 건축허가신고서에가 누락된 서류가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그냥 허가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장을 누가 찍든지 말든지 그건 냅둡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건 한번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김옥수 의원
지금 몇 년째인데요. 또 검토하실 랍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니, 지금 집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가슴이 아픕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우리 의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답변을 짤막하게 잘 하시라니까 그게 잘 그……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해주십시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의장 강기석
5분 이상은 안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을 그렇게 짧막하게 잘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신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어떻게 사과라도 해가지고 마음이라도 달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곤란할 것 같고 한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던데 아무튼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의 위법, 인허가의 위법이 나왔어요. 해주시고, 이 반복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제발 종결적으로 결론을 내서 민원을 대해 주시길 청합니다.
마지막 묻겠습니다.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관련입니다. 여기에 감사결과를 제가 12월부터 또는 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안 오니 못 준다고 합니다. 감사실장님, 혹시 시에다 좀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다시 한 번……
●김옥수 의원
아니 원, 세상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감사를 해놓고 감사결과서를 주라는데 아직도 안 줘요? 한 번 더 말해 보십시다. 가서 사정을 해 보던지. 좀 보게요. 그래야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위법이 있어요. 우리 서구청 건축과에서 세 가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 3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위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9월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다. 12월에 반려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건축업자면 우리 서구청에 을 중에 을이지요.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거지요. ‘이 관계공무원을 징계해 주시오.’ 징계청원을 넣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2개는 상급기관에 요청을 했더니 서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 민원이 맞아요. 그러니 공무원을 징계해 주라고 요청을 하지요. 한 가지는 너도 맞는데 너도 맞아. 이게 뭡니까? 75 대 25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구청에, 서구청 건축과에 1년치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25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서류는 상무지구에 유력하신 분이더라고요. 누구에 누구고, 누구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민원이 접수된 즉시 회신을, 회람을 돌리드라고요. 어떤 서류는 40일 동안 안 했어요. 이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보나 이런 걸로 보나 얼마나 우리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한 업체당 1,000만 원씩만 해도 25억인가요, 250억 원인가요. 우리 서구청이 민원인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서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기 이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늦게 해준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옥수 의원
방금 말씀드린 걸 다. 현대빌라 문제도 그렇고, 이 개금산 건축 관련 그 세 가지 문제 삼은, 삼아서 보류 시킨 그 넉 달간을 그리고 그 친하신 분에게는 그날 즉시 업무협조요청을 돌리고, 뭐, 불편했던지 어쨌는지는 한 40여 일 걸려갖고도 안 된 데도 있고, 우리 민원처리반에 관한 법률, 저한테도 써먹었습니다, 서구에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민원서류가 접수 되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즉시. 즉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답을 내셔서 다음 임시회기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기분 좋은 오늘 구정질문과 또 보충 일문일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기분 좋은 답변 하셨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미담 한 마디 하십시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의장 강기석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법한 사안이 나왔으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물어봐서, 물어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윤리위반 되거나 위법이 있을 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장 강기석
아니, 규칙에 되어 있어도 의장이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간담회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세 번 구정질문을 했는데 두 번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시간 때문에 질문이 중단되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본 질문이 20분, 보충질문이 10분, 일문일답은 질문만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의장님께서는 재량껏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독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심보감도 인용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이게 명심보감인지는 모르나 한국사상연구소에 정진백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본도리, 본인에게는 자부심,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지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인춘풍 대기추상(對人春風 待己秋霜)과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따뜻하게 본인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정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당연히 의원의 이야기가 듣기 싫거나 귀에 거슬리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약은 고구 이나 이어병이요, 명언은 역이이나 이어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자고 의원이 여기에서 힘들여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공직자로서 당연히 오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부끄럼이 없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위법, 법을 안 지키면 위법입니다. 불법과 같은 말이지요. 은폐, 드러내야 할 일을 감추는 걸 은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8가지했는데, ‘은폐’라는 항목이 해당되는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미 은폐를 시도했고, 가짜서류도 만들었습니다.
공소장, 밝히지 않으시니 은폐입니다.
위법하게 준공한 건축허가에 지금까지 15년이 되도록 건축법을 몰라가지고 자원 받아서 수기로 적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참 눈물겹습니다. 이 여성께서는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에 안 걸리면 비정상이지요. 인간이 그렇게 독하지 않거든요. 10여 년을 이렇게 보대끼고 암 안 걸리겠습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금산 건축에 대해서도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은폐합니다.
5ㆍ18예산 위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조항을 2개를 댔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묻겠습니다. 오늘 답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역순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공백에 대해서 물어야 할 텐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사팀장 자리로 이동)
(청취불능)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자, 질문하십시오.
직원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보따리 싸갖고 와보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까지 제시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시면 신경 쓰이죠. 그렇지 않아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보건소장님 공백입니다. 언제부터 공백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4월 22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잠깐만요. 2020년 1월 10일날 사직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제가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사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이 공백이 지금 더 크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 이 좋은 자리에 응모자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자격 여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되고요.
●김옥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리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입니다.
●김옥수 의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만, 의사자격증만 있으려고 해도 우리 알죠. 의대 나와야 되고 수련의, 전공의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4번이나 했는데도 안 오면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다시 이제 재공고를 하고, 또 내부에서 기간이 돼서 혹시 승진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 것처럼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청 간부 공무원 중에 이 자격이 있는 분 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급수 때문에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이제 또 현재 공무원 중에서 보건직렬 등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때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연속해서 또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저의 의도는 임시가 되었든, 파견이 되었든 그 직을 보는 게 중요하지.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합니까. 흑묘, 백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임자가 있는데 써먹지 않는 것도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다음에 5ㆍ18예산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한계에 다다르신 모양입니다. 1,518명을 동원해서 성대하게 치룰 계획이었는데, 이제 30명으로 합주단을 구성하실 것 같은데 그 30명이 학생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죠. 이 5ㆍ18 합주회 목적이 학생들에게 5ㆍ18정신의 고양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안 한만 못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행사에 들어가는 것 없고…….
한 가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억 원 이상의 행사비용 재정투자심사 하게 돼 있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기초계획을 수립한 후 용역 등에 시행되기 전에 3, 5, 10월에 정기심사가 있고, 취급하거나 필요할 때 4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일 이내’에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저희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조건부로 본회의 전에 승인을,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서 예결위 끝나고 그 시점에서 바로 서면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절차상 문제는 받지만 이해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타당 하냐, 안 하냐 심사를 받아야죠.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부당해버리면 빠꾸할 겁니까? 이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중대한 사전행위입니다.
백마산 승마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처럼 다른 것은 다 치유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거 이미 환자가 사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암이냐, 간암이냐를 따지다가 환자가 사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인제 보니 간암이었네’ 하고 간을 제거하면 이 상주들이 치유로 받아들일까요. 지금까지 늘 치유라고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치유라고 하시니 부하 직원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10번 이상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당했고, 절차상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보완한 조건으로 예결위 통과를 해주셨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본회의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의 그런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도……
●김옥수 의원
오늘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는 소소한 뭐가 있는데, 뭐 41조를 위반했다거나, 무슨 37조를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상당히 싫어하시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예……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편성이 잘못되었고, 의회 심의가 잘못되었고, 의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김옥수 의원
틀린 부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도……
●김옥수 의원
제발 인정 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직원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하실래요? 위반이 아닌데 의원이 막 위법이라고 주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그니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문제점을 이제 각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서구청 공직자들이 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주의 깊게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 이전에, 이 자원봉사센터 2017년도에 위법이 시행되니 2018년도 3월에 감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 서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시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윤정민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꼼꼼히 살펴서 답변을 했고, 앞으로 치밀하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뒤로도 문제가 발견되었고, 지난 2월 구정질문을 했고, 오늘 또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꼼꼼히 살피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서구청의 수수방관 또는 이 싫어하시는 단업니다만 쓰겠습니다. 은폐. 오죽하면 이제는 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공문서화합니다. 공문서 위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서구청 집행부의 기조가 의회의 경시인 듯합니다. 이러니 산하기관에서도 의회를 우습게 봅니다. 가짜서류를 가져왔는데 가짜 같애요. 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복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조한, 제작한 의구심이 드는 이 복사기, 복합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짜서류 만든 것을 경위서로 자백을 다했습니다.
그거 제가 책 받아가지고 뭐할까요, 뭐하게요. 다 알 게 됐는데. 설령 그렇더라면 그 칩을 떼면 복사기 기능이 중지되어서 뭐 며칠간을 못 쓰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것은 복사가 안 되고 기계를 쓸 수가 없으니 자료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의원님께 가셔서 그것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서는 이제 그렇게 작성했다지만……
●김옥수 의원
아니요, 저는 만나 본 적이 없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리고 사전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요,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왜 보고체계가 서구청은 이러죠? 아, 본인이 못 들었는데 막 들었다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2018년 3월에 대대적인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서가 나와서 이행을 했어야 맞지요. 감사 결과 따라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이 수백 명의 학생들, 허위실적 있었습니다. 발견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반려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저희가 인제 의원님……
●김옥수 의원
반려했다, 안 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2차 종합결과보고서 사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반려가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언제요? 최근에? 문제가 지적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그니까 문제가 지적된 이 14건에 대해서는 저희 1365포탈 시스템에는 삭제를 했고.
●김옥수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의원
할 계획? 그니까 아직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
●김옥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현역의원이 허위실적을 했습니다. 이거 반려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도 다 정리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언제?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4월 14일자로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의원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아마 부랴부랴 하신 거네요. 그걸 했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네요. 두 현역의원의 허위실적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최근에 방송 나왔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현역의원 3명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인데, 지자체, 청에게 보고가 없다? 이정도로 우리 서구청의 보고체계가 허술한가요. 이거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거 청장님을 뭐라고 그러나요, 허수의 아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존재감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이제 전임 시의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에……
●김옥수 의원
그거 언론에 나와서 다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이미 언론에 나왔고요. 나머지……
●김옥수 의원
감사결과에가 두 현역의원이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두 현역의원님에 대한……
●김옥수 의원
그거 보고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1차 하니까 청장님이 오셨을 때 결재한 내용 안에는 의원님께서도……
●김옥수 의원
청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도 보셨다시피 저도 그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현역의원님 두 분하고, 학생들 하고 해서 14건에 대해서는 그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니까 그 당시……
●김옥수 의원
언론사에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가운데 영자가 지워졌는데, 그 다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자료가 어디가 있었냐면, 저희도 제가 꼼꼼히 그 관계철을 다 갖다 확인해 보니까 그 자료가 언제 있었냐면 1차 표본조사 결과에, 거기 안에 그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니까 이미……
●김옥수 의원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허위실적이 적발이 됐는데 이게 학생들의 뭐라고 하나요. 신분이 우려되고, 이게 잘못돼서 전국화 될까봐 우려해서 이걸 덮으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 숭고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 실적을 가짜로 올려주는 관공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미래 국가의 동량이 되어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심각하지 않나요. 이거 잘못 되었으면 전국화가 아니라 세계화를 해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청장님께서 결재하신 그 내용 중에 들어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반려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그것은 그때 결재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정리가 됐구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최근에 부각된 이 14건에 대해서만 최근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일이 계속 지금 수차례 의회에 지금 한 5번쯤, 지금 여진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고, 이제 종결적 결론을 이제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다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어떤 정비를 하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니까……
●김옥수 의원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반려되지 않은 실적이 혹시 있으면 찾아서 그것은 다 완벽하게 다 정리를 재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재조사를 통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네.
●김옥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의원님과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에 따라서 하시되 답변은 이렇게,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
당연히 답변을 잘하시는 분이시니 의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을 서론과 이렇게 긴 답변은 하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짧막짧막 부탁,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이 내용이 제가 2월 임시회 회기 중 구청님께 은폐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의원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1분의 시간을 얻어서 구청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제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8번 부정하셨고, 하느님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제가 희한하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를 들여다봤더니 하느님을 걸고 맹세하신 분이 세분 째입니다. 그런데 두 분은 현재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하느님 팔아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월 9일 kbc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정민 의원께서는 다 봉사단체에서 알아서 했으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해당 봉사단체에서는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2명의 경위서에 10월에 두 서구의원의 요청이 있었고, 11월에 독촉이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추가보도가 돼 있었는데 그때는 더 가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직원들이 징계무마청탁을 합니다. 의원실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거론하고 저기 하지 마라. 이미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있고, 우리 의원 본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만 모르십니다. 제 식구를 감싸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소장님이 “경징계만 가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면 집행부에서 딜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일을 보시나요? 의원인 왜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데 무슨 일이 딜이 안 오죠. 우리 의원들이 무슨 모션을 취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슨 딜을 막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딜이 들어온다. “자기 식구부터 감싸야지.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 징계무마 청탁을 하고 하는 거 같지요. 식구라는 단어와 이렇게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우리 서구청에 특히나 여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그 4인방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못 들어봤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껄끄럽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배우자님과 우리 윤정민 의원님과 자원봉사 당시 센터장님과 그리고 한 봉사단체 장이 4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식구라고 표현을 한 거 같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제가 면담 요청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면담을 요청한다’ 서구에서 면담을 요청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딱 한분입니다. 구청장님. 여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담하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그런 적 없습니다.
(웃 음)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기를 해야지 뭘 하는 모양입니다. 면담을 해서 뭘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뭘 모르니까, 그 처음에 첫 대화가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제 마음입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뭔가를 가지고 가는 모양이에요. 면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청장님께는 그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저한테는……
●김옥수 의원
면담이, 면담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지요.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3월에 감사한 내용을 7월 18일날 결재 하십니다. 희한하게 이틀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윤정민 의원께서 우리 사무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주모 전 시의원 자원봉사 허위조작관련 행정자료 2018년 7월 16일 자원봉사 414시간 정확하게 조사하셨네. 허위조작관련 감사자료 일체. 2. 허위조작관련 자원봉사센터 직원 및 공무원 진술서. 진술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그 진술서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은폐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저는 개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 확실한 누군가의 후방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감사자료를 요청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누군가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딜을 하고…… 이거 할까요. 7월 1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급박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내용 모르신가요?
●구청장 서대석
모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제가 거듭 아까도 답변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날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저희 이재인 그때 당시 과장님이 이 조치결과에 대한 서류를 들고 와서 “전임 청장님께 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습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물어왔습니다.
“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약간 잘못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학생들의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된다. 이게 일파만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지 은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예, 신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는 은폐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하셨다……
●김옥수 의원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고 신분이 우려되니,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신분.
●구청장 서대석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김옥수 의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래요. 이렇게 할 때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제가 확실한 누군가의 이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이렇게 못 하는데, 저는 이 분이 구청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니,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증거 같은 게 나오면 어쩌죠?
●구청장 서대석
뭐, 그래도 할 수…… 저는 다시 한 번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은폐는 아닌데……
●구청장 서대석
은폐도 아니고.
●김옥수 의원
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저는 몰랐습니다.
●김옥수 의원
최근에 뉴스에 나올 때까지?
●구청장 서대석
예, 그것도 최근에사……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뉴스에 나올 때까지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맹세합니다.
●김옥수 의원
아, 진즉 아셨던데?
●구청장 서대석
아니, 몰랐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이재인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한 것 이외에는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제가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만한 자격도 안 되고 하니, 뭐 청장님은 전혀 모르셨다고, kbc뉴스를 보고 아셨는데 제가 더 이상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서대석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종결적 의미의 마무리로 재조사해가지고 마무리 하신다는데 재조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중에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 관련입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이신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예.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 8분 남았습니다. 8분.
●김옥수 의원
아, 의장님 좀 더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강기석
아, 그러니까. 저걸 끝마치고.
●김옥수 의원
아, 예, 예. 예.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똑같은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무중, 치평중 통폐합이 무산되고, 생활SOC 그것을 카톨릭 평생교육원으로 하는 게 생활SOC 취지에 맞느냐. 너무 맞다. 적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추진하던 중 지난 12월 토지사용무상승낙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카톨릭 측에서 조건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요구하셨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했었는데 지상권 설정 문제가, 문체부에서 요구한 지상권 설정 문제가 현재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약간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럼, 풀릴 가능성과 안 풀릴 가능성이 몇 대 몇이 될까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일단은 카톨릭 측하고는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라 예상하고요.
네, 앞으로……
●김옥수 의원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추진과정이 처음부터 한번 단추를 잘못 끼우니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그게 지금 총액이 408억 원이었죠? 총액이 408억 원이었는데 아마 SOC관련은 108억 원인가요, 300억 원이 SOC인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처음에는 108억 원입니다.
●김옥수 의원
108억 원이 SOC관련인가요.
아무튼 그 예산이 지금 다시 공중에 떠있습니다.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적지를 찾아야 가겠지요. 그러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2차 SO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부서가 국장님 부서가 아니네, 이제. 그런데 부서가 아닌 답변을 하시면 답변 못 하시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기획실에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이제 들어가십시오.
1차 SOC가 지금 2번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부지런하게 이처럼 적극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다시 2차 생활SOC 70억 원짜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24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아마 신청을 했다라고까지 들었는데, 저는 아직 직접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70억 원짜리면 이것도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의원
할 계획이다?
그것도 그러면 법을 지금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렸는데요. 그 기초계획 단계에서 재정투자심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버렸네. 그 문제는 예, 그래요. 잘 검토해서 다음에 또 논의합시다.
의장님 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니…… 그래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만 남았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백마산 원상회복 문제와 개금산 빌라신축 문제 그리고 현대빌라. 개금산은 빌라가 아니죠. 예, 아무튼 개금산 건축 문제……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마산에 지금 원상복구가 어찌 돼가고 있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공사가 거의 9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준공계가 접수되면 공원녹지과 산림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초반에 제가 문제가 많은 정책 중 백마산을 꼽은 적이 있어서…… 그랬죠, 꼽아서 사실은 이걸 거론합니다.
이 산지이용법 거기에 보니까 원상복구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이미 일을 저질러 버리면 더 이상 아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덮은 정도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백마산 건축허가 문제 잘 아시죠.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물의는 있었으나 위법은 없었습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했는데 결국 본 의원이 조사한 바 11개의 위법이 발견되었고, 이 백마산 승마장은 허가가 취소되었고, 상대방에서는 서구청에서 정상적으로 내준 허가를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라 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우리 서구가 그 소송에서 이겼으니 ‘내가 잘못 내준 허가에요. 법원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해 주세요.’ 이런 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서구청 행정이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야박스럽고, 법대로 하는 곳이 서구청이더라. 이 건축허가 신청이 되기도 전에 구청장께서 이미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시니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토해 가지고 8만 7,000평 그린벨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27일 만에 허가를 내줍니다. 아까 용두동, 제가 농업용 창고 이야기했는데, 그린벨트에다가 농민이 창고 20평 짓겠다는데 35일만엔가 결국 낯을 붉히고 싸움이 나셔서 제가 건축과로 가서 중재를 해서 허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위법이면 건축허가 안 났어야 하는데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그렇게 딜레이 시키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이 있거나 부자들에게는 매우 친절한 서구청이 일반인들에게는 그토록 법대로 하고 엄격한 서구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백마산, 지금 벌겋게 황토가 드러나 불고, 사진이 다 잘려부렀는데 그 상태에서 원상복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고르고, 거적으로 덮고 묘목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요. 법이 그러하니 제가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리지요. 앞으로 이 6, 7월에 우기가 되면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잘해서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현대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주인은 암 걸렸습니다. 10여 년 동안 서구청하고 다투다가, 이게 의료사고인데 증명할 수 없겠죠. 서구청 때문에 암 걸렸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것 같습니다. 8번의 민원이 있습니다. 8번의 민원이 있을 때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8번을 하겠습니까? 잘못 됐다라면. 8번을 할 때는 서구청에 뭔가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 8번의 민원을 넣고, 말로 한 것은 세지도 않고요.
건축허가 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단적으로 건축 드릴 말씀이 많은데 건축허가신청서에 이 종단면도, 횡단면도 없어도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설계도서에 의해서 전체 종횡단이 있어야……
●김옥수 의원
있어야 되지요. 단면도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신청서에 단면도가 없더라고요. 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합니다. 이 시공자가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7월 21일인데, 4월 12일날 감리자가 기초공사 철근 배근을 완료했다고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게 맞나요?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 이런 감리, 중간감리쯤 된 거 같은데 이런 감리 보고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묵인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공사감리자가 인허가 기관에 알리고, 인허가 기관은 당연히 원상복구의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안 했는데, 막 공사가 다 되부렀고요. 당연히 이 처음 일은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떨어져부렀다. 대단히 잘못 공사 돼 가지고 계단에 머리가 닿는다. 이래 가지고 시청과 서구청에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출장보고서가 없습니다.
출장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근데 의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도 잘 알고요.
●김옥수 의원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짧게짧게 합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아니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민원인을 제가 예전부터 잘 압니다. 잘 알고. 거기가 원래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대지 위에, 저도 한 2년 전에 가보니까 빌라가 신축이 됐었던데요. 그해 건축사용 승인이 나고, 민원이 있었으면 그때 바로 하던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민원을 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알겠습니다. 민원 요지는 알겠는데요. 설계사무소하고 시공대로 안 했으면 도장을 도용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김옥수 의원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 계약서에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 그것 구분하지 맙시다.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구분이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 다 받았고, 그 제출했던데요. 그 건축허가신고서에가 누락된 서류가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그냥 허가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도장을 누가 찍든지 말든지 그건 냅둡시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건 한번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김옥수 의원
지금 몇 년째인데요. 또 검토하실 랍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니, 지금 집이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철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가슴이 아픕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우리 의회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답변을 짤막하게 잘 하시라니까 그게 잘 그……
●김옥수 의원
의장님,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해주십시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의장 강기석
5분 이상은 안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답변을 그렇게 짧막하게 잘하세요.
●김옥수 의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신다고 하시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어떻게 사과라도 해가지고 마음이라도 달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곤란할 것 같고 한데 이것마저도 안 된다던데 아무튼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법이 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의 위법, 인허가의 위법이 나왔어요. 해주시고, 이 반복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제발 종결적으로 결론을 내서 민원을 대해 주시길 청합니다.
마지막 묻겠습니다.
개금산 타운하우스 건축 관련입니다. 여기에 감사결과를 제가 12월부터 또는 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안 오니 못 준다고 합니다. 감사실장님, 혹시 시에다 좀 주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의원님, 다시 한 번……
●김옥수 의원
아니 원, 세상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감사를 해놓고 감사결과서를 주라는데 아직도 안 줘요? 한 번 더 말해 보십시다. 가서 사정을 해 보던지. 좀 보게요. 그래야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위법이 있어요. 우리 서구청 건축과에서 세 가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 3장이 나오도록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위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9월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안 해줍니다. 12월에 반려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건축업자면 우리 서구청에 을 중에 을이지요.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 거지요. ‘이 관계공무원을 징계해 주시오.’ 징계청원을 넣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2개는 상급기관에 요청을 했더니 서구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 민원이 맞아요. 그러니 공무원을 징계해 주라고 요청을 하지요. 한 가지는 너도 맞는데 너도 맞아. 이게 뭡니까? 75 대 25잖아요. 이래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구청에, 서구청 건축과에 1년치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250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서류는 상무지구에 유력하신 분이더라고요. 누구에 누구고, 누구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민원이 접수된 즉시 회신을, 회람을 돌리드라고요. 어떤 서류는 40일 동안 안 했어요. 이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보나 이런 걸로 보나 얼마나 우리 서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며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한 업체당 1,000만 원씩만 해도 25억인가요, 250억 원인가요. 우리 서구청이 민원인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서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기 이전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늦게 해준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옥수 의원
방금 말씀드린 걸 다. 현대빌라 문제도 그렇고, 이 개금산 건축 관련 그 세 가지 문제 삼은, 삼아서 보류 시킨 그 넉 달간을 그리고 그 친하신 분에게는 그날 즉시 업무협조요청을 돌리고, 뭐, 불편했던지 어쨌는지는 한 40여 일 걸려갖고도 안 된 데도 있고, 우리 민원처리반에 관한 법률, 저한테도 써먹었습니다, 서구에서.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민원서류가 접수 되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시, 즉시. 즉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답을 내셔서 다음 임시회기 전에 저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시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했습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기분 좋은 오늘 구정질문과 또 보충 일문일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기분 좋은 답변 하셨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미담 한 마디 하십시오.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대석
예.
●의장 강기석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법한 사안이 나왔으니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강기석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물어봐서, 물어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윤리위반 되거나 위법이 있을 때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장 강기석
아니, 규칙에 되어 있어도 의장이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간담회를 걸쳐서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예,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기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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