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 현안에 대해 묻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건입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진행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김영선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하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질문 두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를 최근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가서 봤더니 벽화 주변을 다 담쟁이넝쿨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24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담쟁이넝쿨을 제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쟁이도 보기 싫고 또 벽화도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현장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다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게 됐는데요. 2019년도 11월 그때는 옹벽만 있었겠죠. 여기에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쟁이넝쿨을 심는데 담쟁이를 유도하는 유도물을 설치 공사하게 됩니다. 이게 2천여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장소 같은 공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19년도 12월에, 1차는 19년도 11월 그리고 2차는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 과업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것도 역시 2천만 원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쪼개기 공사가 아닌지 그다음에 맞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이요. 3,0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사가 조성 벽화라든지 담쟁이가 조성돼 있는 곳은 일부분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옹벽 벽화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이후에도 계속 이런 벽화사업이나 담쟁이 넝쿨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예산 가져와서 하게 되면 결론은 또 땜빵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번 같은 한쪽에서는 담쟁이넝쿨을 짓고 한쪽에서는 벽화를 덮는다고 넝쿨을 또 구비를 더해서 제거하는 이런 칸막이 행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후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첫 벽화 사업을 진행할 때 향후 문서에서 계획 관리 방안으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이 옹벽 벽화를 관리하겠다. 라고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주민 주도형으로 이 옹벽 벽화가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서 5억 3천여만 원의 최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주민 주도형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행정에서 예산은 붓고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으로 한쪽에서는 넝쿨을 심고 한쪽에서는 또 제거하고 그래서 담쟁이도 보기 싫고 벽화도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주도형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은요. 최근에 저희가 호남권 최초로 원룸타운 주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저 역시도 선도하는 사업에 아파트로 이루어졌던 그런 관리사무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원룸타운에 거주하신 분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다 가서 개소식에 참여했고 같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건물을 봤더니 저희가 2021년 6월 18일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019년 당시에 현재 건물주가 있고 계속 이 건물을 그 당시에 매입할 건가 말 건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온 것은 21년 6월 18일입니다. 그전에 사전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으로만 좀 더 올려달라.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늦어지면서 실제 등기로 넘어온 것은 서구청에 매입한 것은 21년 현재 6월인데요. 그러면 현재 저희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매입 전에 저희 현재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6조에 보면 매입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활용도는 어떻고, 불법 유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일상감사가 실시되는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21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코로나 시기에 서면으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심의를 요구하는 요구서 있잖아요. 요구서와 관련해서 요구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마을관리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물론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서구청의 전략적인 사업이죠. 왜냐하면 단지 공모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사전에 협약도 한 거고 개소식도 하고 서구청에서도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구청에 집행된 예산이 현재 얼마인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질문에는 없는 답변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과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상무1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청결활동이라든지 방역 활동, 방범 활동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동체에 상당히 끈끈한 자립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어느 마을 공동체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라든지 자발성이 강한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하려면 최소한 행정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우려하는 건 이분들 나이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계속 이분들의 어떤 봉사정신, 희생정신, 자발성만으로 의지하기에는 현재 연령대나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개소하고 난 다음에 반짝이다 나중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도록 행정에서는 개소하고 난 다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답변입니다. 우리가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전략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되기 이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는 공동체 지원사업이 마을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저희 서구청의 컨설팅 포함해서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있었는지 예산을 제외하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정 질문 두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를 최근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가서 봤더니 벽화 주변을 다 담쟁이넝쿨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24년도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담쟁이넝쿨을 제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쟁이도 보기 싫고 또 벽화도 본래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 이런 현장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다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게 됐는데요. 2019년도 11월 그때는 옹벽만 있었겠죠. 여기에 벽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담쟁이넝쿨을 심는데 담쟁이를 유도하는 유도물을 설치 공사하게 됩니다. 이게 2천여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같은 장소 같은 공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19년도 12월에, 1차는 19년도 11월 그리고 2차는 바로 한 달 뒤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 과업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것도 역시 2천만 원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장소에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쪼개기 공사가 아닌지 그다음에 맞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이요. 3,0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현재 공사가 조성 벽화라든지 담쟁이가 조성돼 있는 곳은 일부분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 옹벽 벽화사업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지. 여기서 끝나는 건지. 이후에도 계속 이런 벽화사업이나 담쟁이 넝쿨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예산 가져와서 하게 되면 결론은 또 땜빵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번 같은 한쪽에서는 담쟁이넝쿨을 짓고 한쪽에서는 벽화를 덮는다고 넝쿨을 또 구비를 더해서 제거하는 이런 칸막이 행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후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첫 벽화 사업을 진행할 때 향후 문서에서 계획 관리 방안으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이 옹벽 벽화를 관리하겠다. 라고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주민 주도형으로 이 옹벽 벽화가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서 5억 3천여만 원의 최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주민 주도형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행정에서 예산은 붓고 그다음에 칸막이 행정으로 한쪽에서는 넝쿨을 심고 한쪽에서는 또 제거하고 그래서 담쟁이도 보기 싫고 벽화도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주도형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 질문은요. 최근에 저희가 호남권 최초로 원룸타운 주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고 저 역시도 선도하는 사업에 아파트로 이루어졌던 그런 관리사무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원룸타운에 거주하신 분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다 가서 개소식에 참여했고 같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건물을 봤더니 저희가 2021년 6월 18일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019년 당시에 현재 건물주가 있고 계속 이 건물을 그 당시에 매입할 건가 말 건가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등기가 온 것은 21년 6월 18일입니다. 그전에 사전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매 가격으로만 좀 더 올려달라. 이러저러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늦어지면서 실제 등기로 넘어온 것은 서구청에 매입한 것은 21년 현재 6월인데요. 그러면 현재 저희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매입 전에 저희 현재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정 6조에 보면 매입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과연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활용도는 어떻고, 불법 유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전에 일상감사가 실시되는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21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코로나 시기에 서면으로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심의를 요구하는 요구서 있잖아요. 요구서와 관련해서 요구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마을관리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물론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서구청의 전략적인 사업이죠. 왜냐하면 단지 공모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뭔가 모델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래서 사전에 협약도 한 거고 개소식도 하고 서구청에서도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구청에 집행된 예산이 현재 얼마인지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질문에는 없는 답변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과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까지 상무1동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청결활동이라든지 방역 활동, 방범 활동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동체에 상당히 끈끈한 자립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어느 마을 공동체보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라든지 자발성이 강한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하려면 최소한 행정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우려하는 건 이분들 나이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계속 이분들의 어떤 봉사정신, 희생정신, 자발성만으로 의지하기에는 현재 연령대나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개소하고 난 다음에 반짝이다 나중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도록 행정에서는 개소하고 난 다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답변입니다. 우리가 선정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전략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작성되기 이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맞는 공동체 지원사업이 마을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적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저희 서구청의 컨설팅 포함해서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 있었는지 예산을 제외하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민을 사랑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청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종한 의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행정청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광주시 재정공원으로 조성된 화정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습니다.
옛 국군광주병원 터인에요. 존치건물에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공간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원가꾸기 프로그램, 민주광장 아고라에서 예상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원인근 화정3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장의 위치 선정이나 주차면수 확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성면적 10만 7,268㎡의 넓은 부지에 화장실 1동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초기계획 당시 고려됐던 화장실 2개동 설치에서 1개동으로 줄여 조성하였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은 수십년 국군통합병원이 존치하는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국군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의견반영이 전혀 없이 화정근린공원이 완료된 것입니다.
공원 안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정도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4조1호에서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5조(놀이공간 조성사업)1항에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원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 주관 사무라 할지라도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적극적 의견표명이 필요함에도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소관 사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조성 시에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느리더라도 최대한 원형을 지켜내는 방향으로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이 주민 의견수렴과 관철을 위해 제대로 대처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우려하면서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총괄 부서 지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답변은 총괄 부서 운영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책임 회피로 법적인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우리 구 처리 사항은 자문단 점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서구청은 구민보호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가 완료된 곳은 신속한 노면 포장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피해 예방을 꾀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서구에서라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빠른 해결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구 매월동을 비롯한 현장 지정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후보지로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서구 매월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사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은 현장실사 등 이후 6월에 최종 후보지 3곳의 평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자치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지 3곳의 지역민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주민 간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3ㆍ4동, 풍암동, 상무 2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하수도 악취발생과 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풍암동, 금호동, 매월동 방향 교통 연결 문제입니다.
요즘 지하철공사와 아울러서 교통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사업주체이긴 하지만 서구청의 적극적인 관심여부에 따라 그 완공 시기와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양부남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담당부서장 그리고 지역주민 관할지역의 시ㆍ구의원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임무는 서구 관할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 주민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서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구나 문제해결에 있어 서구청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역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소극적인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서구청의 선제적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민원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악성 민원이 340건에 달합니다. 악성민원 접수 관리가 따로 되지 않은 부서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면 현장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추세에도 욕설, 협박, 성희롱과 같은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악성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경우도 개인적인 법적대응 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억제수단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구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마련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 안전가림막 설치 등 안저장치 설치, 의료비 지원, 직원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 민원 근절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존 방안 등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춘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유엔에서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행복지수는 52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그보다 더 낮은 59위였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계발원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조사 지표를 확인해 보더라도 삶에 대한 노년층 불만족 비율은 19.4%로 청년 중장년 17%, 아동청소년 10.2%보다 높게 나타나 은퇴 후 삶의 행복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파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반응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노인지원사업을 점검해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인구의 비율은 서구인구 28만 6,370명 중 4만 6,894명으로 16.3%였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올해 노인 인구수는 28만 1,534중 4만 9,122명으로 1년 새 노인 인구의 비율이 17.4%로 1%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 기준 서구 독거노인의 수는 1만 3,031명으로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이 27.7%에 달했습니다. 국가 성장과 안위를 이끌어왔던 노년층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복지시스템 미비는 노년층을 더 불행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 센터가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매월 만여 건이 넘는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로그램 증설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인기 프로그램의 시설 확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변화만 있었을 뿐 노인시설 확충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용시설의 협소 등에 따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구축해 놓은 공직자의 노력과 헌신은 지워지고 원성의 대상이 되어 질타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지난 2년여의 기간 서구민과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주민들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민원 사항의 많은 부분을 대의기관인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실현을 독촉합니다. 의원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실현 가능성, 방법, 시기, 비용 등의 적절성 등을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답을 드리며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빠르게 조치가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청소 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업무수행자 그리고 노후된 등산로 정비와 맨발걷기장 조성과 세족장 설치 등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경로당 어르신 시설 개선과 돌봄 등에 많은 애를 쓰시는 복지직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칭찬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하반기부터 본격적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비가 조금 내렸지만 쌍촌동의 경우 나무가 무너지면 차량 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홍수 피해를 우려하는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사전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해진 지반은 없는지, 인위적 산림훼손 등은 없는지,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주민들과의 민원 현장에서 또 의회의 현장 방문 활동에서 여러 위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백종한 두 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8기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8기 구정 구호인 ‘함께서구 우뚝서구’는 함께 서야만 우뚝 설 수 있다는 대명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현장에서 행정의 신뢰를 쌓고 ‘내곁에 생활정부’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더욱 넓고 깊게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선8기 3년 차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구두로 세 가지 정도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답변하다 보면 꼭 순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당산 옹벽 병풍벽화 조성 공사 및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 병풍벽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암동 지구단위 개발 과정에서 금당산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및 열섬현상 등으로 인해서 벽면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금당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며 풍암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201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풍암순환로128번길 일대 옹벽 약 800m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담쟁이덩굴 조성 및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입체벽화 제작ㆍ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발로 뛰며 직접 확보하는 등의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풍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사업 추진 당시 계약업체가 관리ㆍ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조형물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하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도 사업의 특성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맡으면서 회계 분야 전문성 부족,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책 또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 시 회계처리 등 직무에 대한 전문 역량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구청 주무 부서에 비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민선8기에 들어서는 권역별 거점동을 지정하고 구청과 동 간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과 동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옹벽 벽화가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벽화의 디자인 설계, 제작 과정에는 주민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고, 이에 기반한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두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 과정에서 공사 쪼개기로, 분리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암동 옹벽 벽화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마을 조경을 위한 풍암동 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담쟁이 버티컬 가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행되었던 금당산 옹벽 담쟁이 구조물 설치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었고, 1차 공사는 2019년 2월, 공원녹지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담쟁이, 맥문동, 물고기 모형 등 유도구조물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1차 공사 종료 후 이어 진행된 2차 담쟁이 유도 구조물 설치 공사는 2019년 12월 초 의원님의 요청으로 주민생활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풍암동만의 스토리를 담은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로서, 예산 편성과목 및 예산 배정 시점 등을 검토해본 결과 1차 사업 준공 후 2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발주하면서 쪼개기로 한 게 아니라 시차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벽벽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해가며 구간별 벽화를 조성하다 보니 장기적 종합계획이 미진하고 또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내 자생단체, 정책참여단, 건강마을 동아리 등 마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벽화관리 추진단을 7월까지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옹벽 벽화관리 주체 및 이후 추가 사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 벽화 관리 주체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옹벽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안될 경우 주민총회 등을 거쳐 중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옹벽 벽화 유지ㆍ보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옹벽 벽화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옹벽에 풍암동 마을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 및 벽화 설치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민ㆍ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식재와 철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식재된 넝쿨의 특성상, 실은 철거작업이 아닌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식재는 하고 있으면서 현재 넝쿨 등으로 인해 미관이 훼손된 실제적으로 전지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시행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비, 바람 등으로 부식ㆍ노후화된 구조물과 담쟁이넝쿨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등 전문 부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마을관리사무소 개소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매입 전 일상감사 시행 여부 및 공유재산 심의 불법건축물 유무 관련입니다.
서구 상일로14번길 5-13 4층 건축물은 우리 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쌍촌마을 어울림센터로 1층은 천원국시, 2층은 파랑새 경로당, 3층은 새마을회, 4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매입 전 재산의 위치와 규모, 건물 매입과 경로당 조성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021년 5월에 거쳤으나 일상감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옥상 무단증축 건축물은 2021년 6월 18일 매입 당시부터 존재했던 구조물이며, 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에 개소한 상무1동 마을관리사무소는 사무실 확보가 필수요건이 아니며, 마을관리사무소 구성원 대다수가 새마을회 회원들로 편의상 옥상에 활동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1일과 17일에 개소한 상무1동과 금호2동 원룸타운 마을관리사무소의 사업집행계획서 제출 전 컨설팅 내용 관련입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고하여 총 160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89건이 선정되어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모에 앞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인 마을지혜학교를 열어 희망하는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55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맡은 두 단체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단체로 ‘금호2동 마을지킴이’의 경우 2월 20일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선정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는 두 단체 모두 사업실행계획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은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과 금호2동 푸른마을 원룸타운의 생활환경 개선 방법 및 사업 운영 방향 그리고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회계실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단체가 최종 선정된 이후 ‘구청-동행정복지센터-원룸타운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시기, 사업범위, 민관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행정적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단체는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단체였고, 선정된 이후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 주차, 도로, 교육, 고독사 예방 등 구청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5월 17일에는 고독사 예방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서부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 순찰, 소방ㆍ구급 교육 지원 등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개소 준비 및 운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도구, 공구함, 조끼 구매, 홍보물 제작 등 원룸타운 단지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비 각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개소식에 운영사업비와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 현판 2개, 문패 2개 제작 예산 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이후에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관리소의 성공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두 곳 모두 주민들의 봉사정신과 열의가 높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상무1동의 경우 불법건축물의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착한 정책이라고 하는 마을관리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제3호, 제4호 마을관리사무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청의 역할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광주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총 124억 원 중 토지보상비 84억 원, 시설비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7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5회 등 총 12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면 확보를 위해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당초 28면에서 9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관에 대비하여 금년 2월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 요구사항인 맨발로 조성과 계단 정비 등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월 12일 개최한 시장과의 정책소풍 이전에 이명록 시의원과 함께 공원을 다시 이관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시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6월 12일 시장과의 정책소풍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었고, 광주시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에서 15개소의 재정공원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주민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6월초에 시장과의 정책소풍에 앞서서 시청 국장이 저희에게 “이관작업을 서둘러서 받아라. 빨리 인수를 해가라.”라고 공문으로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 40억은 같은 규모의 다른 공원 대비 거의 60% 정도 사업비밖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구가 그 공원을 인수받게 되면 앞으로 비용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논리로 저희들이 인수인계절차는 밟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공사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최소한의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민선7기인 2019년도에 T/F팀을 구성하여 수질개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T/F팀은 환경단체, 수질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수량과 수깊이를 낮추는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는 T/F팀에 지역구 시ㆍ구의원만 추가 참여시켜 수질개선(안)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의 원형보전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 35명과 시ㆍ구의원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중에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 사례와 유사한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최적의 수질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에서 2023년 11월 22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합의 내용에 보면 수질은 호수 수질 3등급으로 준공한다. 수면적, 풍암호수 수면적을 유지한다. 또 수량과 수깊이 등등 있습니다만 풍암호수의 수면적을 유지하는 합의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시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소극적으로 비춰질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숨어 있는 역할들, 노력들은 있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시청역에서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써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구역별로 담당팀을 두고 공사 진행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ㆍ전화 등을 통해 공사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직통 “바로 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소음ㆍ분진, 교통,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금호지구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 시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즉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로 2024년 5월 2일까지 직접 피해 상가 16개소, 간접피해 아파트 9개소 및 일반가정의 피해보상이 최종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금호동 중흥아파트, 풍암동 대주파크빌 지반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4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시영1단지아파트 주차장 균열 민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저와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방문하여 주민ㆍ도시철도건설본부ㆍ감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결정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5월 22일 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참석하여 제가 저희 구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신청한 3개 후보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순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7일 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였고, 7월 중 광주광역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합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총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블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제1블럭인 화정3동 일원의 분류식사업을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7차례에 걸쳐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에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수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혁신인증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중이며, 세라믹볼, 탈취제 살포 등의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블럭뿐 아니라 2블럭인 화정4동, 3블럭인 상무2동 등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회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암동과 매월유통단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개설공사 개략사업비는 약 52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중에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여러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염려주셨고, 또 작년에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환경개선까지 이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실제 우리 구에서도 화정3동,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 6월 4일 간부회의 시 구청장 명의로 악성민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근절은 관내 경찰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난 6월 19일 간부회의 때 명령을 내린 지, 지시한 지 15일 만에 광주시 5개 구 중 가장 발 빠르게 서부경찰서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함께 악성민원 근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악성민원 발생 시 경찰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ㆍ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서부경찰서의 호응 또한 이끌어냈으며, 1만 2천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홍보로 악성민원에 대한 무관용 강력대응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전담팀 지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단”을 전격 구성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급여과 등 민원 관련 부서 5개소에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장시간 통화에 대한 기준 설정 및 폭언 전화 즉시 종료 그리고 민원통화 전수 녹음에 대한 사항은 근거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서구형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현황 및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원경찰은 총 26명으로 6명은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를 포함한 외청에서 청사방호,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민원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총 3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원경찰 추가 배치 및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4개 권역으로 순환 근무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이며 필요 시 추가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성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험요소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에 있던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기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40개, 서빛마루시니어센터는 43개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의 평균인 29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타 구보다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전체 “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당구장과 탁구장 증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구 및 탁구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수칙을 강화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새로운 시설 확충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확보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여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과 함께 ‘공간더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개소, 23년도부터는 4개소의 공유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까지 확대 추진 중으로 앞으로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생활 공간에서 교육,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의 생산적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백종한 의원
예.
●의장 고경애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태진 의원
풍암동 옹벽 벽화 역시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사를 계약했던 갑인데요. 풍암동 주민센터 총괄을 그 당시에 공사를 현재 동장님이 안 하시고 업무상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단 자치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동 옹벽 벽화 관련한 건데요. 2020년도에 2개 업체가 비교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때 선정된 업체가 2,790만 원인데 비교견적에 참여한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20년 6월 당시 비교견적 참여업체는 CH조형연구소 하고 청춘발산협동조합 2군데입니다.
●김태진 의원
여기서 선정된 업체는 어디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청춘발산입니다.
●김태진 의원
청춘발산협동조합이 선정됐는데요. 그 당시 주민자치과 풍암동주민센터가 풍암 옹벽벽화조성 관리계획을 문서에 20년 6월 29일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문서상으로요. 그리고 26일에 2개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청춘발산협동조합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행정이 조성계획을 당일에 수립하고 당일에 계약을 의뢰하고 당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전에 청춘발산협동조합과 내정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정된 그런 내용들이 오해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금당산 옹벽 벽화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 간 주민들의 많은 참여 의지로 해서 5년간 주민들의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했고, 6월 29일에 공사 계약 부분에 대한 계획은 계약을 위한 계획서였지 처음 당초에 지난 2018년부터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을 계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계약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에 내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좋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과 CH조형연구소 2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춘발산협동조합이 선정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청춘발산협동조합은 선급비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7월 6일에 이 선급비를 어디로 다시 지급하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청춘발산협동조합이 6월 30일에 공사를 위한 선급비 1,700여 만 원을 받습니다. 2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에 받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이 받은 금액의 인건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벽화 제작비를 7월 6일에 어느 업체에 이체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CH조형연구소로 지급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CH조형연구소로 지급한 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2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CH조형연구소. 그런데 계약은 저가를 제출한 청춘발산협동조합으로 계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다시 며칠 뒤에 기술상, 특성상의 어려움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했던 CH조형연구소에게 옹벽 벽화제작비를 거의 해당되는 부분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사실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내용상에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드려야 되고요. 현재 대금 지급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풍암동주민센터가 갑이고 을이 청춘발산협동조합인데 두 갑과 을 간에 계약서를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하도급 그 내용 승인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도급 그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하도급 관련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술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풍암동주민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을은 갑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CH조형연구소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진 의원
승인은 안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고가를 쓴 업체에게 다시 간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1차 옹벽유도물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CH조형연구소입니다. 2019년도에 이 담쟁이 유도물 설치 공사를 CH조형연구소가 했어요. 20년도에 다시 2,700만 원 들어갔던 공사를 CH조형연구소에게 주기 뭐하니까 청춘발산협동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결론은 CH조형연구소가 이 공사비를 갖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수의계약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정된 업체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현재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설사 하도급을 받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구두로 여기다 내리겠다고 승인받지는 않잖아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항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것도 위법이 되는 거고요. 또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계약서 및 통보여부에도 하도급을 내릴 때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34조에서 이야기하는 지급보증서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 쪽으로도 현재 상당히 많은 법을 위반했고 법 위반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2개 업체 비교견적 받아놓고 그 두 업체 간에 결론은 서로 공사하게 되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하도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 당초에 지방계약법상 위반 요소는 하도급 금지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상에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도급 거래 부분을 따져보면 하도급들의 공정화의 법률에 보면 하도급 거래 원사업주 개념이 있습니다. 원사업주가 더 큰 규모에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할 때 이 원사업주 개념이 있어서 그게 과연 하도급 거래가 성립될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결론은 이게 짬짬이잖아요, 지금. 2개 업체 간에 계약서 내고 1개 업체가 선정 받고 1개 업체는 탈락된 업체에게 공사를 일감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짬짬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짬짬이 부분은, 의원님.
●김태진 의원
행정이 지금까지 옹벽 벽화 관련해서 해왔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아까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21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원이 이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그때도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느냐고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대부분 관례가 최대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4억이 올라왔죠. 이때도 역시 공고문이 수차례 바뀌는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4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제가 이번 구정질문 마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금 한번 저희가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 그 당시에 같이 거론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1년도 주민참여예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18년도 사업계획 당시에도 그랬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후에 관리는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 성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1년 것까지 해서 이후에 같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을관리사무소 질의 일문일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이게 로드뷰를 봤더니 19년 4월에서 19년 11월 사이에 옥상에 무단증축이 된 걸로 로드뷰에는 봐집니다. 당연히 서류상에는 불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고 난 다음에 옥상이 증축된 게 아니라 매매 전에 증축된 건 맞아요. 그래서 청장님은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인지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중개사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중개할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정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충분히 인지됐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물론 여기서는 고령사회정책과가 재산관리인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이 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럼 회계정보과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과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일일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현재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세 차례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했는데 세 차례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확인 못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만큼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옥상의 불법증축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세 차례나 3년 동안 확인을 못 했다는 건 그만큼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다른 공모사업과 다르게 매우 이 공모사업은 그전부터 현장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같이 논의도 하시고. 결론은 이미 공모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가서 현장을 봤더니 ‘어, 불법증축이다.’ 이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을 예산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주민자치과에서 수차례 가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특히 마을관리사무소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부대여방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수선도 있고요. 그럼 현장에서 컨설팅하고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면 충분히 현장에서 이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매 당시 인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당시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 매년 하는 실태조사 그때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마을관리소 컨설팅할 때 그때 무허가 부분을 인지했느냐. 아마 세 가지로 압축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21년 6월이죠. 현재 행정재산은 주무부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를 못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사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목적 자체가 뭐냐면 누락대상의 권리보존이라든가 유휴재산 발굴,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라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회에 걸친 실태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무허가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컨설팅 단계에서도 알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컨설팅 단계에서도 마을관리사무소 취지 자체가 저희가 사무소를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상무1동 같은 경우에는 기 2014년부터 그런 마을활동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김태진 의원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했을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진 의원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으로 한번.
(김태진 의원 참고자료1)
현장 개소식 때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청장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소방서, 경찰서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옥상 부분 라운딩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하러 간 게 아니라 마을관리사무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옥상에 다 철판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쇠기둥으로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장을 봤다면 이것은 꼭 건축직이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누구라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세밀하게 미처 그런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선진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 뭔가가 있을까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그 부분들이라 사실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참고자료2)
이게 현재 5층 옥상이거든요. 제가 건축직도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아니지만 일반인인 저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법 아닐까. 개소식 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건데요. 그럼 그것도 서구청의 공유재산인데 이런 옥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 전문직이 아니어도 누가 보더라도 불법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묵인하고 마을관리사무소를 그것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경찰서, 소방서 다 모셔다 놓고 라운딩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일까요? 오히려 더 우세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날짜를 좀,
●김태진 의원
21년 5월 28일에 공유재산심의가 개최됐는데요. 공유재산심의 때 공유재산을 취득한 목적과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목적과 사업 대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날짜가 5월 28일이고요. 심의위원은 총 12분에서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은 기존에 원룸 세 칸을 임차해서 사용 중으로 해서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한 4층짜리 경로당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쉼터 내지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입한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게 21년 5월 28일입니다. 이때 의결사항의 주요 주문은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심의 공유재산 취득의 대상은 구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에? 재산명은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이고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구조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
●김태진 의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지상 4층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1층은 뭐로 사용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천원국시.
●김태진 의원
2층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2층이 경로당이죠.
●김태진 의원
3층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3층을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4층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4층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소통방, 동아리방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저희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5조 3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5조 공유재산심위원회가 있는데요. 3호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용도 외에 다른 용도가 변경될 때는 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 목적으로 지상 4층 전체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매입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맞죠? 그럼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다 경로당으로 노인시설로, 유희시설로 쓰고 있나요? 실제 유희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2층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
●김태진 의원
심의위원회를 21년 5월 28일 외에는 연 적이 없습니다. 현재 용도에 맞지 않게끔 마을공동체 목적으로 정말 좋은 취지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했던 목적과 재산취득화 목록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나요? 맞지 않죠. 맞지 않으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데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가 아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은 워낙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에서 근생은 지구단위계획법상 40%까지만 근생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뭐가 들어서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여기에 주택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구단위계획상에 세부용도상에 6대 4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태진 의원
지구단위계획서상 현재 근생은 최대 4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주택이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원룸 건물을 그냥 주택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편의대로 임의대로 1층은 가게를 하더라도 2층, 3층도 다 사무실로 쓰거나 소매점으로 쓰거나 가게로 쓰죠. 현재 우리 서구청 행정 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는 건 뭐겠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근생이 4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나머지 최대 60%가 주택이거나 그 이상이 주택인 거죠. 그런데 행정은 여기서 주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요. 불법용도변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바로 직답하기는 사실은 어렵네요.
●김태진 의원
해당 전문부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5층은 무단증축이 확인됐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인데 주택이 최소한 60%가 돼야 되는데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역시 경로당 목적이었어요.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용도도 주택이 아닌 거의 100% 다 사무실 및 소매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일단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이 해당되는 거였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고하고 계고해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명령을 부과하죠.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등재하죠. 이게 천원국시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천원국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불법건축물인데 위생상 보건소에서 이 시설 1층에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강제이행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허가권자는 서구청인데 서구청이 서구청 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결론은 철거하든 안 하든 간에 건축주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강제이행금 내고 사용을 하련다.’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민간 건물이 아니라 서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법적으로 현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의욕적으로 마을관리사무소 두 군데를 우선 오픈해서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런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이 점차 옆에 마을로 퍼져서 서구 전역에 마을다운 마을, 참여하는 마을, 봉사하는 부분들까지 전략적인 구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 시가 돼서 사실은 저도 난감해요. 단지 제가 죄송한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계획이라든지 현재 지구단위계획 6대 4 비율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나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의지 내지는 사기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일단 문제시가 돼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마을 방역 내지는 마을 청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 활동에 대한 제반 장비들,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공간을 이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잖습니까? 문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죠.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이 봉사일념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간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런 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에이, 그럼 그만하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고 정말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김태진 의원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주민들을 오히려 방패막이로 앞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전인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 또 하나 말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게요. 공유재산심의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열었을 때 이미 현장 사진이 다 올라오잖아요. 현장 사진만 보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사진만 보더라도 옥상층에 불법증축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론은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고 서구의회가 발목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서구에서는 오히려 마을관리사무소 그다음 마을공동체 활동, 안전문제, 귀가문제, 공구대여 문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무1동의 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가요.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이 올바른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인지도 못 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옥상, 그냥 보기만 해도 건축직이 아니어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어도 옥상만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결국 이분들의 기가 꺾이는 것은 서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꺾이는 거지 무슨 서구의회가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아니, 제 말씀은 서구의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현재 시작 단계이고 그런 마을의 의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마을관리사무소, 새마을회, 마을방역활동, 안전귀가활동을 떳떳하게 하려면, 정말 저는 이런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를까 확인이 된 마당에 뭔가 해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김태진 의원
옥상층하고 옥상층은 이미 청장님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아마 답변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유재산심의를 열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열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 결론은 여기에 최소한 서구청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매매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우리가 증축한 게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무단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비로 했어요. 현재 여기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죠? 당시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으로 리모델링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무소에 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천원국시까지 하면 대략 현재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용도로 리모델링비가 최소 1,600이고 최근에는 또 200을 지원한 거고요. 그럼 거의 1,800, 2,000만 원 가까이 서구청 스스로가. 매입할 때는 당시에 우리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으로 서구청 구비가 민선8기 들어서서 지원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안전귀가, 방역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심의 변경 건 그리고 현재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요. 이제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 저희들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공모사업이 끝났고 단지 우리가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현장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고충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호남권 최초 마을관리사무소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 이전에 협력도 체결하고 경찰서, 소방서, 각종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이 다들 뭉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가 구청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구비를 지원하게 된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문제로 이분들의 사기 역시 상당히 꺾여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올리고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마을관리사무소가 명실상부하게 호남권 최초의 마을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치적 쌓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후에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의회에 사전에 공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요. 오히려 앞장서야 될 서구청이 더 구비까지 편성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위반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하고 실태조사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떳떳하게 서구청 공직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부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백종한 의원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등 총 12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19년 10월부터 해서 21년, 24년 쭉 해서 24년 6월 5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주차면이 28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97면으로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 금년 2월에 사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맨발로 조성하고 계단 정비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했고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백종한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 플러스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놀이터 주변에 가로등 보완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다양하고 많은 조건의 주민 의견 반응은 매우 미약해 보이고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고생한 내용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면 그곳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라든지 백제아파트에서 나오는 소통 부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제가 화정3동에 아침에 교통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광주여고 화정초등학교 또 백제아파트 쪽 중앙교회에서 내려오는 길, 이 3개 합쳐지는 부분하고 또 우체국 쪽에서 들어오는 큰길 거기서 들어오는 차와 서로 교행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 초등학생, 여고생들이 등교하는데 대단히 혼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도 무단 주차된 차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주차장 위치를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자체가. 그리고 그 주차장이 제가 평상시 평일에 가서 봤는데 이미 주차장이 꽉 차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옛날 국군통합병원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있죠? 거기는 화정근린공원의 주차장인지 그 주변에 병의원들의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표지판부터가 애매하게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화정근린공원조성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만 주차장 위치, 주차장 사용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 행정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 이양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또 국군통합병원 주변에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였느냐면 국군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30년 넘게 오래된 집 제대로 수리도 못 하고 그대로 감내하고 살았었는데 화정근린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시설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 말도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즉,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공간마련 등에 대해 구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지난 6월 7일 시에서 우리 화정근린공원 준공에 따른 이관을 받으라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다음 날짜로 공문을 의견을 붙여서 관리하고 현재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백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또 향후 최소한 보완해야 될 기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 총 해서 약 6억 정도를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신 이명노 의원님과도 사전에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편의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은 유료화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 활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또는 인근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답을 연구해오셔서 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관리권한이 서구청으로 시에서 넘겨준다는 공문이 왔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다시 시로 보내고 한 것을 다 봤거든요. 아무튼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와 보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한이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비용부담 등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그리고 풍암호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암호수 수면적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의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공원 내 6,000톤의 쓰레기더미가 발견됐어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의원
생활체육공원이 쓰레기 야적장으로써 생활체육공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이 쓰레기 더미가 우리 중앙공원 내에서 발견돼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고요. 우리는 그 신고를 받고 관련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것은 약 30년 이상 된 당시 광주시 등에서 버렸던 생활 쓰레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적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3일까지 처리방안을 보내주도록 시청 그리고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시공사 등에 문서로 통보했고요. 그 3개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적정 처리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면서 시와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우리 구 관련 부서에 수사권, 공소권이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백종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있어 특히 금호동과 풍암동의 집단 주거시설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건물의 균열 등이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반침하나 건물 균열 등이 신고되면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기술적으로 알려주거나 지도해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할 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즉, 건물 균열이나 지반침하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 쪽에 이러한 지도ㆍ안내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증거를 구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광주광역시나 도시철도공사, 시행사, 감리단 등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커진 상황에서 그때 계측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기준범위 내이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이다.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런데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쪽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주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현재 금호시영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침하계와 지하수위계, 지중경사계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관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영향권 내가 아니고 밖이어서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MBC보도 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현재는 지반침하계 3개소를 설치해 놓고, 물론 그 이전 2023년도에는 균열계나 경사계, 건물에 부착된 이런 경사계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반침하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3곳을 청장님이 방문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때 시공사에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공사의 영향권 밖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백종한 의원
공사의 영향권 밖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동 시영1차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지하철 공사 바로 옆이에요. 그걸 과연 영향권 밖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긴 시간 이야기드리기가 뭐하니까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있어서 그게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교통 혼잡도 개선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국가사업이 돼서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광주광역시 지난 금요일에 양부남 국회의원하고 시청 담당 부서장과 현장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가사업이 되면 예산의 수급에 있어서 훨씬 원활하다. 그렇기 위해서 추후 심사를 받게 될 때 조건을 갖추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노력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탤 여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사실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1안과 2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1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부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50%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장님 사업설명회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이 1,13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비로 그쪽 지하차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지만 조금 적게 30%만 확보되더라도 이 사업에서 공공기여금에서 지하차도에 투입되도록 계속 시하고 얘기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아무튼 교통 혼잡도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건을 갖추는데 도울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서 국가사업이 돼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간 관계로 고령사회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백종한 의원
우리 김명숙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서빛마루의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해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 했으면 서빛마루시설 전체 면적 현황은 몇 ㎡이고 현재 사용 상황은 도면상으로 이렇게 되고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시설 간에 조정을 한다면, 시급한 이용자 불만 시설의 면적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명숙 과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지금 서구 곳곳에서 재정공원, 도시철도, 자원회수시설 등 광주시 소관 사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구와 공직자,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때 현안에 대해 서구의 담당 공직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자 물어보면 구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권한 밖의 일이라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합한 행정적ㆍ기술적 도움을 드려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서구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광주광역시 관할 공사라 할지라도 화정아이파크처럼 서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구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오롯이 서구청 직원들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악성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진행과 서구청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곁에서 함께 노력해주시는 청장님과 서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두 분과 김명숙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민을 사랑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청 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종한 의원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 행정청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광주시 재정공원으로 조성된 화정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습니다.
옛 국군광주병원 터인에요. 존치건물에 지역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공간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노인들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원가꾸기 프로그램, 민주광장 아고라에서 예상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했지만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원인근 화정3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장의 위치 선정이나 주차면수 확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성면적 10만 7,268㎡의 넓은 부지에 화장실 1동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초기계획 당시 고려됐던 화장실 2개동 설치에서 1개동으로 줄여 조성하였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은 수십년 국군통합병원이 존치하는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국군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감수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온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의견반영이 전혀 없이 화정근린공원이 완료된 것입니다.
공원 안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정도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14조1호에서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15조(놀이공간 조성사업)1항에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공원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 주관 사무라 할지라도 자치구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고 적극적 의견표명이 필요함에도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소관 사무라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민간공원인 중앙공원 조성 시에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느리더라도 최대한 원형을 지켜내는 방향으로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이 주민 의견수렴과 관철을 위해 제대로 대처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를 우려하면서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총괄 부서 지정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구청의 답변은 총괄 부서 운영이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책임 회피로 법적인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면서 안전관리자문단 인력풀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우리 구 처리 사항은 자문단 점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서구청은 구민보호행정의 최일선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가 완료된 곳은 신속한 노면 포장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피해 예방을 꾀하여야 하는데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서구에서라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빠른 해결을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유치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서구 매월동을 비롯한 현장 지정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후보지로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 우리 서구 매월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사 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은 현장실사 등 이후 6월에 최종 후보지 3곳의 평가 결과를 광주시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자치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후보지 3곳의 지역민은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주민 간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3ㆍ4동, 풍암동, 상무 2동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하수도 악취발생과 분뇨처리 및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풍암동, 금호동, 매월동 방향 교통 연결 문제입니다.
요즘 지하철공사와 아울러서 교통 병목현상이 심한 지역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사업주체이긴 하지만 서구청의 적극적인 관심여부에 따라 그 완공 시기와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임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양부남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 담당부서장 그리고 지역주민 관할지역의 시ㆍ구의원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임무는 서구 관할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 주민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서구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구나 문제해결에 있어 서구청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의 역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청은 소극적인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서구청의 선제적 대책 마련 관련입니다.
민원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악성 민원이 340건에 달합니다. 악성민원 접수 관리가 따로 되지 않은 부서가 대부분인 경우를 고려하면 현장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마다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추세에도 욕설, 협박, 성희롱과 같은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악성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경우도 개인적인 법적대응 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억제수단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구에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마련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 안전가림막 설치 등 안저장치 설치, 의료비 지원, 직원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성 민원 근절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존 방안 등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춘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서구청에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유엔에서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민 행복지수는 52위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한국 60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그보다 더 낮은 59위였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계발원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조사 지표를 확인해 보더라도 삶에 대한 노년층 불만족 비율은 19.4%로 청년 중장년 17%, 아동청소년 10.2%보다 높게 나타나 은퇴 후 삶의 행복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파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반응 속도는 너무 더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노인지원사업을 점검해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고령친화도시 서구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인구의 비율은 서구인구 28만 6,370명 중 4만 6,894명으로 16.3%였습니다. 작년 동월 대비 올해 노인 인구수는 28만 1,534중 4만 9,122명으로 1년 새 노인 인구의 비율이 17.4%로 1%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23년 기준 서구 독거노인의 수는 1만 3,031명으로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이 27.7%에 달했습니다. 국가 성장과 안위를 이끌어왔던 노년층은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은퇴 이후 삶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복지시스템 미비는 노년층을 더 불행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 센터가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매월 만여 건이 넘는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로그램 증설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인기 프로그램의 시설 확충을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상의 변화만 있었을 뿐 노인시설 확충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용시설의 협소 등에 따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신속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과 환경을 구축해 놓은 공직자의 노력과 헌신은 지워지고 원성의 대상이 되어 질타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구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지난 2년여의 기간 서구민과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 공직자들의 주민들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주민들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민원 사항의 많은 부분을 대의기관인 지역의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실현을 독촉합니다. 의원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실현 가능성, 방법, 시기, 비용 등의 적절성 등을 고민하고 주민들에게 진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답을 드리며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빠르게 조치가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모두 청소 환경에 종사하는 우리 업무수행자 그리고 노후된 등산로 정비와 맨발걷기장 조성과 세족장 설치 등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경로당 어르신 시설 개선과 돌봄 등에 많은 애를 쓰시는 복지직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칭찬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즉각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주시는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하반기부터 본격적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비가 조금 내렸지만 쌍촌동의 경우 나무가 무너지면 차량 피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홍수 피해를 우려하는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우리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사전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약해진 지반은 없는지, 인위적 산림훼손 등은 없는지,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거듭 확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주민들과의 민원 현장에서 또 의회의 현장 방문 활동에서 여러 위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진ㆍ백종한 두 분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출범한 민선8기가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8기 구정 구호인 ‘함께서구 우뚝서구’는 함께 서야만 우뚝 설 수 있다는 대명제를 현장에서 확인하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현장에서 행정의 신뢰를 쌓고 ‘내곁에 생활정부’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 더욱 넓고 깊게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선8기 3년 차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태진 의원님과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구두로 세 가지 정도 질문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답변하다 보면 꼭 순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점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당산 옹벽 병풍벽화 조성 공사 및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벽 병풍벽화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암동 지구단위 개발 과정에서 금당산 토사가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및 열섬현상 등으로 인해서 벽면 개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콘크리트 옹벽이 금당산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며 풍암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2018년도부터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풍암순환로128번길 일대 옹벽 약 800m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담쟁이덩굴 조성 및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입체벽화 제작ㆍ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초기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발로 뛰며 직접 확보하는 등의 열의를 가지고 추진한 풍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0년 사업 추진 당시 계약업체가 관리ㆍ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조형물 제작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하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민 주도 사업의 특성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맡으면서 회계 분야 전문성 부족,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책 또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 시 회계처리 등 직무에 대한 전문 역량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구청 주무 부서에 비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민선8기에 들어서는 권역별 거점동을 지정하고 구청과 동 간의 수평적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청과 동 간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서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옹벽 벽화가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 벽화의 디자인 설계, 제작 과정에는 주민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고, 이에 기반한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구두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풍암동 금당산 옹벽 벽화 과정에서 공사 쪼개기로, 분리발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풍암동 옹벽 벽화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마을 조경을 위한 풍암동 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으로, 담쟁이 버티컬 가든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행되었던 금당산 옹벽 담쟁이 구조물 설치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2차례에 걸쳐 진행이 됐었고, 1차 공사는 2019년 2월, 공원녹지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담쟁이, 맥문동, 물고기 모형 등 유도구조물을 설치한 공사입니다.
1차 공사 종료 후 이어 진행된 2차 담쟁이 유도 구조물 설치 공사는 2019년 12월 초 의원님의 요청으로 주민생활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풍암동만의 스토리를 담은 구조물을 설치한 공사로서, 예산 편성과목 및 예산 배정 시점 등을 검토해본 결과 1차 사업 준공 후 2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발주하면서 쪼개기로 한 게 아니라 시차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벽벽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해가며 구간별 벽화를 조성하다 보니 장기적 종합계획이 미진하고 또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 내 자생단체, 정책참여단, 건강마을 동아리 등 마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벽화관리 추진단을 7월까지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옹벽 벽화관리 주체 및 이후 추가 사업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옹벽 벽화 관리 주체는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옹벽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벽화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계속 제안될 경우 주민총회 등을 거쳐 중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옹벽 벽화 유지ㆍ보수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 옹벽 벽화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옹벽에 풍암동 마을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 및 벽화 설치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민ㆍ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던 식재와 철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 아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식재된 넝쿨의 특성상, 실은 철거작업이 아닌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식재는 하고 있으면서 현재 넝쿨 등으로 인해 미관이 훼손된 실제적으로 전지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시행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비, 바람 등으로 부식ㆍ노후화된 구조물과 담쟁이넝쿨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등 전문 부서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마을관리사무소 개소 및 지속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매입 전 일상감사 시행 여부 및 공유재산 심의 불법건축물 유무 관련입니다.
서구 상일로14번길 5-13 4층 건축물은 우리 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쌍촌마을 어울림센터로 1층은 천원국시, 2층은 파랑새 경로당, 3층은 새마을회, 4층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매입 전 재산의 위치와 규모, 건물 매입과 경로당 조성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021년 5월에 거쳤으나 일상감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층 옥상 무단증축 건축물은 2021년 6월 18일 매입 당시부터 존재했던 구조물이며, 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에 개소한 상무1동 마을관리사무소는 사무실 확보가 필수요건이 아니며, 마을관리사무소 구성원 대다수가 새마을회 회원들로 편의상 옥상에 활동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1일과 17일에 개소한 상무1동과 금호2동 원룸타운 마을관리사무소의 사업집행계획서 제출 전 컨설팅 내용 관련입니다.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공동체 형성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공고하여 총 160건이 접수되었고, 최종 89건이 선정되어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모에 앞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과정인 마을지혜학교를 열어 희망하는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55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을 맡은 두 단체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단체로 ‘금호2동 마을지킴이’의 경우 2월 20일에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선정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는 두 단체 모두 사업실행계획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은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과 금호2동 푸른마을 원룸타운의 생활환경 개선 방법 및 사업 운영 방향 그리고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회계실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단체가 최종 선정된 이후 ‘구청-동행정복지센터-원룸타운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시기, 사업범위, 민관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와 관련하여 주민자치과의 행정적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두 단체는 마을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단체였고, 선정된 이후에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소, 주차, 도로, 교육, 고독사 예방 등 구청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지난 5월 17일에는 고독사 예방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서부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 합동 순찰, 소방ㆍ구급 교육 지원 등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개소 준비 및 운영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도구, 공구함, 조끼 구매, 홍보물 제작 등 원룸타운 단지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비 각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개소식에 운영사업비와 별도로 주민자치과에서 현판 2개, 문패 2개 제작 예산 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이후에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소가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을관리소의 성공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히 두 곳 모두 주민들의 봉사정신과 열의가 높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주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상무1동의 경우 불법건축물의 행정적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 착한 정책이라고 하는 마을관리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제3호, 제4호 마을관리사무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청의 역할 등 총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광주시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우리 구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총 124억 원 중 토지보상비 84억 원, 시설비 4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7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5회 등 총 12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주차면 확보를 위해 수차례 건의한 결과 당초 28면에서 97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이관에 대비하여 금년 2월 사전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 요구사항인 맨발로 조성과 계단 정비 등을 광주시에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월 12일 개최한 시장과의 정책소풍 이전에 이명록 시의원과 함께 공원을 다시 이관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 시의원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6월 12일 시장과의 정책소풍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을 재차 건의했었고, 광주시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에서 15개소의 재정공원을 일괄 추진함에 따라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주민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로 6월초에 시장과의 정책소풍에 앞서서 시청 국장이 저희에게 “이관작업을 서둘러서 받아라. 빨리 인수를 해가라.”라고 공문으로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비 40억은 같은 규모의 다른 공원 대비 거의 60% 정도 사업비밖에 사용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사실은 지금 저희 구가 그 공원을 인수받게 되면 앞으로 비용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논리로 저희들이 인수인계절차는 밟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셔서 최소한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요구하는 공사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최소한의 공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민선7기인 2019년도에 T/F팀을 구성하여 수질개선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T/F팀은 환경단체, 수질 및 환경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여하여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수량과 수깊이를 낮추는 중간결과를 도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는 T/F팀에 지역구 시ㆍ구의원만 추가 참여시켜 수질개선(안)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풍암호수의 원형보전과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 공원 인근 7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 35명과 시ㆍ구의원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고, 1년간 9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기간 중에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구 사례와 유사한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최적의 수질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와 주민협의체에서 2023년 11월 22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합의 내용에 보면 수질은 호수 수질 3등급으로 준공한다. 수면적, 풍암호수 수면적을 유지한다. 또 수량과 수깊이 등등 있습니다만 풍암호수의 수면적을 유지하는 합의사항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시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소극적으로 비춰질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주민협의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숨어 있는 역할들, 노력들은 있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시청역에서 금호지구와 풍암지구를 거쳐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공사로써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구역별로 담당팀을 두고 공사 진행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ㆍ전화 등을 통해 공사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직통 “바로 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소음ㆍ분진, 교통, 건축물 균열 등 민원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금호지구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 시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즉시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였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로 2024년 5월 2일까지 직접 피해 상가 16개소, 간접피해 아파트 9개소 및 일반가정의 피해보상이 최종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금호동 중흥아파트, 풍암동 대주파크빌 지반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발생 즉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도시철도건설본부에 4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특히 시영1단지아파트 주차장 균열 민원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저와 안전관리자문단 등이 방문하여 주민ㆍ도시철도건설본부ㆍ감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이 결정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5월 22일 헤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주민들 사이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참석하여 제가 저희 구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3년 12월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민간이 신청한 3개 후보지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을 평가대상으로 확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순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선정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7일 서창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하였고, 7월 중 광주광역시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최종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합류식 지역의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총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블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내년에는 제1블럭인 화정3동 일원의 분류식사업을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7차례에 걸쳐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에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수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혁신인증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전액 지원받아 플라즈마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중이며, 세라믹볼, 탈취제 살포 등의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1블럭뿐 아니라 2블럭인 화정4동, 3블럭인 상무2동 등 서창1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전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관련 업무회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풍암동과 매월유통단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 개설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23년 11월에 광주광역시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본 개설공사 개략사업비는 약 520억 원에 달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중에 있으나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두 번째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 여러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도 우리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염려주셨고, 또 작년에는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까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환경개선까지 이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5월 2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실제 우리 구에서도 화정3동,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는 바 6월 4일 간부회의 시 구청장 명의로 악성민원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실질적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근절은 관내 경찰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난 6월 19일 간부회의 때 명령을 내린 지, 지시한 지 15일 만에 광주시 5개 구 중 가장 발 빠르게 서부경찰서와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과 함께 악성민원 근절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여 악성민원 발생 시 경찰 인력이 신속하게 출동ㆍ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서부경찰서의 호응 또한 이끌어냈으며, 1만 2천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채널을 통한 홍보로 악성민원에 대한 무관용 강력대응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전담팀 지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단”을 전격 구성하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복지급여과 등 민원 관련 부서 5개소에 신고 즉시 출동 가능한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폭언, 폭행 등 악성민원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장시간 통화에 대한 기준 설정 및 폭언 전화 즉시 종료 그리고 민원통화 전수 녹음에 대한 사항은 근거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 맞는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서구형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경찰 현황 및 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원경찰은 총 26명으로 6명은 지도ㆍ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은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ㆍ의회를 포함한 외청에서 청사방호,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민원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총 3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청원경찰 추가 배치 및 순환 근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청원경찰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4개 권역으로 순환 근무를 지정ㆍ운영할 예정이며 필요 시 추가 인력 충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성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민원 공무원 보호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험요소 근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데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서구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서빛마루시니어센터를 새롭게 개관하여 기존에 있던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 기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40개, 서빛마루시니어센터는 43개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의 평균인 29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타 구보다 더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도 노인복지관 평가에서 전체 “A”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작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당구장과 탁구장 증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구 및 탁구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 수칙을 강화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보다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새로운 시설 확충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원확보 등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우리 구에서는 그 대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여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 요리교실, 원예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과 함께 ‘공간더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개소, 23년도부터는 4개소의 공유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소까지 확대 추진 중으로 앞으로 경로당 유휴공간 활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생활 공간에서 교육,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의 생산적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고자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위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의원 의석에서)
●김태진 의원
예.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백종한 의원
예.
●의장 고경애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김태진 의원
풍암동 옹벽 벽화 역시 주민센터가 어떻게 보면 공사를 계약했던 갑인데요. 풍암동 주민센터 총괄을 그 당시에 공사를 현재 동장님이 안 하시고 업무상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단 자치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동 옹벽 벽화 관련한 건데요. 2020년도에 2개 업체가 비교견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그때 선정된 업체가 2,790만 원인데 비교견적에 참여한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20년 6월 당시 비교견적 참여업체는 CH조형연구소 하고 청춘발산협동조합 2군데입니다.
●김태진 의원
여기서 선정된 업체는 어디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청춘발산입니다.
●김태진 의원
청춘발산협동조합이 선정됐는데요. 그 당시 주민자치과 풍암동주민센터가 풍암 옹벽벽화조성 관리계획을 문서에 20년 6월 29일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문서상으로요. 그리고 26일에 2개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청춘발산협동조합하고 계약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행정이 조성계획을 당일에 수립하고 당일에 계약을 의뢰하고 당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전에 청춘발산협동조합과 내정이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정된 그런 내용들이 오해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금당산 옹벽 벽화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 간 주민들의 많은 참여 의지로 해서 5년간 주민들의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했고, 6월 29일에 공사 계약 부분에 대한 계획은 계약을 위한 계획서였지 처음 당초에 지난 2018년부터의 과정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부분을 계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계약을 위한 문서였기 때문에 내정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좋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과 CH조형연구소 2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춘발산협동조합이 선정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청춘발산협동조합은 선급비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7월 6일에 이 선급비를 어디로 다시 지급하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진 의원
청춘발산협동조합이 6월 30일에 공사를 위한 선급비 1,700여 만 원을 받습니다. 2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에 받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이 받은 금액의 인건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벽화 제작비를 7월 6일에 어느 업체에 이체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CH조형연구소로 지급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CH조형연구소로 지급한 게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2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청춘발산협동조합, CH조형연구소. 그런데 계약은 저가를 제출한 청춘발산협동조합으로 계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다시 며칠 뒤에 기술상, 특성상의 어려움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했던 CH조형연구소에게 옹벽 벽화제작비를 거의 해당되는 부분을 다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사실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내용상에 그런 부분들은 더 말씀드려야 되고요. 현재 대금 지급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김태진 의원
현재 풍암동주민센터가 갑이고 을이 청춘발산협동조합인데 두 갑과 을 간에 계약서를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하도급 그 내용 승인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도급 그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하도급 관련해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기술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풍암동주민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을은 갑에 하도급과 관련해서 CH조형연구소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서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김태진 의원
승인은 안 받았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고가를 쓴 업체에게 다시 간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에 1차 옹벽유도물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CH조형연구소입니다. 2019년도에 이 담쟁이 유도물 설치 공사를 CH조형연구소가 했어요. 20년도에 다시 2,700만 원 들어갔던 공사를 CH조형연구소에게 주기 뭐하니까 청춘발산협동조합을 들러리로 내세워서 결론은 CH조형연구소가 이 공사비를 갖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수의계약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정된 업체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현재 계약서상에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설사 하도급을 받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구두로 여기다 내리겠다고 승인받지는 않잖아요.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항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것도 위법이 되는 거고요. 또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5조 계약서 및 통보여부에도 하도급을 내릴 때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34조에서 이야기하는 지급보증서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법 쪽으로도 현재 상당히 많은 법을 위반했고 법 위반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2개 업체 비교견적 받아놓고 그 두 업체 간에 결론은 서로 공사하게 되고 청춘발산협동조합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하도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 당초에 지방계약법상 위반 요소는 하도급 금지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상에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도급 거래 부분을 따져보면 하도급들의 공정화의 법률에 보면 하도급 거래 원사업주 개념이 있습니다. 원사업주가 더 큰 규모에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할 때 이 원사업주 개념이 있어서 그게 과연 하도급 거래가 성립될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그걸 더 뛰어넘어서 결론은 이게 짬짬이잖아요, 지금. 2개 업체 간에 계약서 내고 1개 업체가 선정 받고 1개 업체는 탈락된 업체에게 공사를 일감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짬짬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짬짬이 부분은, 의원님.
●김태진 의원
행정이 지금까지 옹벽 벽화 관련해서 해왔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아까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21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원이 이 사업에 편성됐습니다. 그때도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느냐고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대부분 관례가 최대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4억이 올라왔죠. 이때도 역시 공고문이 수차례 바뀌는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4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제가 이번 구정질문 마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금 한번 저희가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 그 당시에 같이 거론하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21년도 주민참여예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18년도 사업계획 당시에도 그랬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후에 관리는 관 주도로 되고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 성격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1년 것까지 해서 이후에 같이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을관리사무소 질의 일문일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는 이게 로드뷰를 봤더니 19년 4월에서 19년 11월 사이에 옥상에 무단증축이 된 걸로 로드뷰에는 봐집니다. 당연히 서류상에는 불법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고 난 다음에 옥상이 증축된 게 아니라 매매 전에 증축된 건 맞아요. 그래서 청장님은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인지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중개사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중개할 때는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그것도 확인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정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충분히 인지됐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물론 여기서는 고령사회정책과가 재산관리인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이 공유재산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럼 회계정보과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 현장과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 일일이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현재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세 차례 매년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했는데 세 차례 실태조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확인 못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만큼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옥상의 불법증축을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세 차례나 3년 동안 확인을 못 했다는 건 그만큼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다른 공모사업과 다르게 매우 이 공모사업은 그전부터 현장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합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같이 논의도 하시고. 결론은 이미 공모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가서 현장을 봤더니 ‘어, 불법증축이다.’ 이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을 예산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주민자치과에서 수차례 가서 현장에서 컨설팅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특히 마을관리사무소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부대여방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수선도 있고요. 그럼 현장에서 컨설팅하고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면 충분히 현장에서 이걸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매 당시 인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당시 사전에 인지했다는 내용하고, 두 번째 매년 하는 실태조사 그때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마을관리소 컨설팅할 때 그때 무허가 부분을 인지했느냐. 아마 세 가지로 압축하면 되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21년 6월이죠. 현재 행정재산은 주무부서가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를 못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사실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목적 자체가 뭐냐면 누락대상의 권리보존이라든가 유휴재산 발굴,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라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회에 걸친 실태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무허가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컨설팅 단계에서도 알지 않았느냐.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컨설팅 단계에서도 마을관리사무소 취지 자체가 저희가 사무소를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상무1동 같은 경우에는 기 2014년부터 그런 마을활동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 사실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몰랐습니다.
●김태진 의원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조치했을 것 같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가정을 전제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진 의원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으로 한번.
(김태진 의원 참고자료1)
현장 개소식 때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청장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소방서, 경찰서 다 나와 있는데 현재 옥상 부분 라운딩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하러 간 게 아니라 마을관리사무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현장을 갔는데 옥상에 다 철판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쇠기둥으로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장을 봤다면 이것은 꼭 건축직이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인 누구라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세밀하게 미처 그런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선진 정책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 뭔가가 있을까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그 부분들이라 사실 옥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영상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참고자료2)
이게 현재 5층 옥상이거든요. 제가 건축직도 아니고 행정공무원도 아니지만 일반인인 저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법 아닐까. 개소식 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건데요. 그럼 그것도 서구청의 공유재산인데 이런 옥상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 전문직이 아니어도 누가 보더라도 불법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묵인하고 마을관리사무소를 그것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경찰서, 소방서 다 모셔다 놓고 라운딩하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일까요? 오히려 더 우세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날짜를 좀,
●김태진 의원
21년 5월 28일에 공유재산심의가 개최됐는데요. 공유재산심의 때 공유재산을 취득한 목적과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목적과 사업 대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날짜가 5월 28일이고요. 심의위원은 총 12분에서 11명이 참석했습니다.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은 기존에 원룸 세 칸을 임차해서 사용 중으로 해서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한 4층짜리 경로당을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쉼터 내지는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입한 것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게 21년 5월 28일입니다. 이때 의결사항의 주요 주문은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심의 공유재산 취득의 대상은 구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거기에? 재산명은 파랑새원룸타운 경로당이고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구조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
●김태진 의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지상 4층입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1층은 뭐로 사용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금 천원국시.
●김태진 의원
2층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2층이 경로당이죠.
●김태진 의원
3층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3층을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4층은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4층은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 내지는 소통방, 동아리방 이렇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저희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5조 3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에서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5조 공유재산심위원회가 있는데요. 3호에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지금 용도 외에 다른 용도가 변경될 때는 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파랑새 원룸타운 경로당 목적으로 지상 4층 전체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매입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죠? 맞죠? 그럼 현재 1층부터 4층까지 다 경로당으로 노인시설로, 유희시설로 쓰고 있나요? 실제 유희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2층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
●김태진 의원
심의위원회를 21년 5월 28일 외에는 연 적이 없습니다. 현재 용도에 맞지 않게끔 마을공동체 목적으로 정말 좋은 취지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했던 목적과 재산취득화 목록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나요? 맞지 않죠. 맞지 않으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었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데서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가 아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은 워낙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이죠?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예.
●김태진 의원
근린생활시설에서 근생은 지구단위계획법상 40%까지만 근생 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는 뭐가 들어서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럼 현재 여기에 주택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지구단위계획상에 세부용도상에 6대 4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태진 의원
지구단위계획서상 현재 근생은 최대 40%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주택이죠. 안 그러면 일반적인 원룸 건물을 그냥 주택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편의대로 임의대로 1층은 가게를 하더라도 2층, 3층도 다 사무실로 쓰거나 소매점으로 쓰거나 가게로 쓰죠. 현재 우리 서구청 행정 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는 건 뭐겠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근생이 4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나머지 최대 60%가 주택이거나 그 이상이 주택인 거죠. 그런데 행정은 여기서 주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요. 불법용도변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바로 직답하기는 사실은 어렵네요.
●김태진 의원
해당 전문부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5층은 무단증축이 확인됐죠? 그리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인데 주택이 최소한 60%가 돼야 되는데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역시 경로당 목적이었어요. 목적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 용도도 주택이 아닌 거의 100% 다 사무실 및 소매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일단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의원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이 해당되는 거였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계고하고 계고해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명령을 부과하죠. 그리고 불법건축물로 등재하죠. 이게 천원국시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천원국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불법건축물인데 위생상 보건소에서 이 시설 1층에 들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이잖아요. 강제이행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허가권자는 서구청인데 서구청이 서구청 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결론은 철거하든 안 하든 간에 건축주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강제이행금 내고 사용을 하련다.’ 하면 모르는데 이것은 민간 건물이 아니라 서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법적으로 현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의욕적으로 마을관리사무소 두 군데를 우선 오픈해서 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런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이 점차 옆에 마을로 퍼져서 서구 전역에 마을다운 마을, 참여하는 마을, 봉사하는 부분들까지 전략적인 구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 시가 돼서 사실은 저도 난감해요. 단지 제가 죄송한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계획이라든지 현재 지구단위계획 6대 4 비율 문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나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의지 내지는 사기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도 난감합니다. 일단 문제시가 돼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마을 방역 내지는 마을 청소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 활동에 대한 제반 장비들, 재료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공간을 이분들한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잖습니까? 문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죠. 행정기관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이 봉사일념으로 그동안 한 10여 년간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런 일로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에이, 그럼 그만하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되고 정말로 난감한 부분입니다.
●김태진 의원
사전에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부분도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걸 주민들을 오히려 방패막이로 앞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전인지 못 했다고 하는 부분 또 하나 말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게요. 공유재산심의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열었을 때 이미 현장 사진이 다 올라오잖아요. 현장 사진만 보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사진만 보더라도 옥상층에 불법증축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론은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울 게 아니라 그리고 서구의회가 발목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서구에서는 오히려 마을관리사무소 그다음 마을공동체 활동, 안전문제, 귀가문제, 공구대여 문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무1동의 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가요.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이 올바른 행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인지도 못 해요.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얼마든지 옥상, 그냥 보기만 해도 건축직이 아니어도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어도 옥상만 보더라도 불법건축물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결국 이분들의 기가 꺾이는 것은 서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꺾이는 거지 무슨 서구의회가 이것을 발목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아니, 제 말씀은 서구의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 현재 시작 단계이고 그런 마을의 의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진 의원
이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마을관리사무소, 새마을회, 마을방역활동, 안전귀가활동을 떳떳하게 하려면, 정말 저는 이런 확인을 안 했으면 모를까 확인이 된 마당에 뭔가 해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김태진 의원
옥상층하고 옥상층은 이미 청장님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아마 답변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공유재산심의를 열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열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 결론은 여기에 최소한 서구청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매매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었다. 우리가 증축한 게 아니라고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무단 불법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비로 했어요. 현재 여기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죠? 당시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불법용도변경으로 리모델링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무소에 2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천원국시까지 하면 대략 현재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용도로 리모델링비가 최소 1,600이고 최근에는 또 200을 지원한 거고요. 그럼 거의 1,800, 2,000만 원 가까이 서구청 스스로가. 매입할 때는 당시에 우리가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법용도변경으로 서구청 구비가 민선8기 들어서서 지원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안전귀가, 방역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행정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심의 변경 건 그리고 현재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요. 이제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라 저희들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공모사업이 끝났고 단지 우리가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현장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고충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제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에서 특히 주민자치과에서 호남권 최초 마을관리사무소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보 이전에 협력도 체결하고 경찰서, 소방서, 각종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이 다들 뭉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호남권 최초로 마을관리사무소가 구청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구비를 지원하게 된 웃음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문제로 이분들의 사기 역시 상당히 꺾여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올리고 애초에 처음에 생각했던 마을관리사무소가 명실상부하게 호남권 최초의 마을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요소 그리고 치적 쌓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후에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의회에 사전에 공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요. 오히려 앞장서야 될 서구청이 더 구비까지 편성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위반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하고 실태조사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떳떳하게 서구청 공직자들도 일할 수 있도록 부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과 국장님, 모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장 고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을 선택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백종한 의원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제출 등 총 12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19년 10월부터 해서 21년, 24년 쭉 해서 24년 6월 5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12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초 주차면이 28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97면으로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 금년 2월에 사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맨발로 조성하고 계단 정비 등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했고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백종한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면수 플러스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놀이터 주변에 가로등 보완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다양하고 많은 조건의 주민 의견 반응은 매우 미약해 보이고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고생한 내용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보면 그곳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라든지 백제아파트에서 나오는 소통 부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제가 화정3동에 아침에 교통봉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광주여고 화정초등학교 또 백제아파트 쪽 중앙교회에서 내려오는 길, 이 3개 합쳐지는 부분하고 또 우체국 쪽에서 들어오는 큰길 거기서 들어오는 차와 서로 교행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 초등학생, 여고생들이 등교하는데 대단히 혼잡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도 무단 주차된 차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주차장 위치를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치 자체가. 그리고 그 주차장이 제가 평상시 평일에 가서 봤는데 이미 주차장이 꽉 차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옛날 국군통합병원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있죠? 거기는 화정근린공원의 주차장인지 그 주변에 병의원들의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표지판부터가 애매하게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화정근린공원조성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만 주차장 위치, 주차장 사용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 행정청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 이양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또 국군통합병원 주변에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였느냐면 국군통합병원 시설 때문에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30년 넘게 오래된 집 제대로 수리도 못 하고 그대로 감내하고 살았었는데 화정근린공원이 조성된다고 했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해준 시설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우리들 말도 들어주지 않았다. 거기에 행정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서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감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꽤 많거든요. 즉,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공간마련 등에 대해 구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지난 6월 7일 시에서 우리 화정근린공원 준공에 따른 이관을 받으라고 문서가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다음 날짜로 공문을 의견을 붙여서 관리하고 현재 이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백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원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들, 또 향후 최소한 보완해야 될 기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 총 해서 약 6억 정도를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이신 이명노 의원님과도 사전에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편의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주차장은 유료화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 활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또는 인근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까지 답을 연구해오셔서 답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화정근린공원에 대해서 공원관리권한이 서구청으로 시에서 넘겨준다는 공문이 왔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다시 시로 보내고 한 것을 다 봤거든요. 아무튼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와 보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권한이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비용부담 등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그리고 풍암호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암호수 수면적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그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의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공원 내 6,000톤의 쓰레기더미가 발견됐어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백종한 의원
생활체육공원이 쓰레기 야적장으로써 생활체육공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이 쓰레기 더미가 우리 중앙공원 내에서 발견돼서 M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지금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개발사업 하는 과정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견됐고요. 우리는 그 신고를 받고 관련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그것은 약 30년 이상 된 당시 광주시 등에서 버렸던 생활 쓰레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적정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3일까지 처리방안을 보내주도록 시청 그리고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시공사 등에 문서로 통보했고요. 그 3개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적정 처리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요청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고 확인하면서 시와 빛고을중앙개발, 시행사 등 모든 관련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중앙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우리 구 관련 부서에 수사권, 공소권이 있으신가요?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예,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에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백종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있어 특히 금호동과 풍암동의 집단 주거시설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건물의 균열 등이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반침하나 건물 균열 등이 신고되면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기술적으로 알려주거나 지도해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할 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즉, 건물 균열이나 지반침하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 쪽에 이러한 지도ㆍ안내를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전에 계측기 등을 설치해서 증거를 구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미 문제가 발생한 후에 광주광역시나 도시철도공사, 시행사, 감리단 등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커진 상황에서 그때 계측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기준범위 내이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분노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우리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느냐고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행정이다.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측기 설치의 필요성,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런데 이것은 공사를 시행하는 쪽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주고 이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현재 금호시영아파트를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표침하계와 지하수위계, 지중경사계는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유관 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영향권 내가 아니고 밖이어서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MBC보도 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해서 현재는 지반침하계 3개소를 설치해 놓고, 물론 그 이전 2023년도에는 균열계나 경사계, 건물에 부착된 이런 경사계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반침하계가 설치되지 않아서 3곳을 청장님이 방문하셨고 또 의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그때 시공사에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공사의 영향권 밖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백종한 의원
공사의 영향권 밖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동 시영1차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지하철 공사 바로 옆이에요. 그걸 과연 영향권 밖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긴 시간 이야기드리기가 뭐하니까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피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있어서 그게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지만 교통 혼잡도 개선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국가사업이 돼서 예산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후 광주광역시 지난 금요일에 양부남 국회의원하고 시청 담당 부서장과 현장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가사업이 되면 예산의 수급에 있어서 훨씬 원활하다. 그렇기 위해서 추후 심사를 받게 될 때 조건을 갖추는데 광주광역시에서 노력하겠다.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탤 여지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사실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1안과 2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업비 관계로 인해서 1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부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50%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현재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장님 사업설명회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이 1,130억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비로 그쪽 지하차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좋겠지만 조금 적게 30%만 확보되더라도 이 사업에서 공공기여금에서 지하차도에 투입되도록 계속 시하고 얘기하고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아무튼 교통 혼잡도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건을 갖추는데 도울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서 국가사업이 돼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통합복지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간 관계로 고령사회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백종한 의원
우리 김명숙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서빛마루의 현재 이용 상황에 대해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 했으면 서빛마루시설 전체 면적 현황은 몇 ㎡이고 현재 사용 상황은 도면상으로 이렇게 되고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사용시설 간에 조정을 한다면, 시급한 이용자 불만 시설의 면적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명숙 과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지금 서구 곳곳에서 재정공원, 도시철도, 자원회수시설 등 광주시 소관 사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구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구와 공직자,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사안들입니다. 이때 현안에 대해 서구의 담당 공직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자 물어보면 구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은 ‘권한 밖의 일이라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합한 행정적ㆍ기술적 도움을 드려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서구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광주광역시 관할 공사라 할지라도 화정아이파크처럼 서구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서구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오롯이 서구청 직원들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악성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진행과 서구청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구민의 곁에서 함께 노력해주시는 청장님과 서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답변해 주신 국장님 두 분과 김명숙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이강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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