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께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김광태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96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청소업무와 녹색환경 및 하천과 도시공원, 농업용저수지 관리,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작년과 금년 5분자유발언에서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노력을 두 차례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침 어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취약지역 개조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청장님과 관련 부서장의 노력에 대하여 양3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또 서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서구 발산마을에 대한 국비 포함 40억 원을 들여서 4년간 마을 인프라 개선과 마을카페운영, 체육시설, 일자리, 복지 분야 사업과 기 추진 중인 예술인촌 조성과 공공미술사업 등이 함께 추진 될 예정이어서 너무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구 국군통합병원 재활용 방안, 서구어린이집 이설 방안, 노인건강타운 및 거점 노인당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발산마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구 청소행정은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율형 청소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골목길 주민자율형 봉사단체인 클린협의회를 결성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대행업체의 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 T/F팀을 구성했고 3억 3,000만 원을 금년에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또 가로환경정비가 대로변뿐만 아니라 지선도로까지 확대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담당과장과 계장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로 얼마 전에는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도시 Eco-Green 정책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1억 7,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내는 등의 큰 쾌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와 분뇨수집대행업체의 개선방안 등에 있어 몇 가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의 독점 운영 중 회사 명칭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는 1988년 10월 1일 최초 계약한 이래, 약 27년간 독점적으로 계약하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공사는 일반기업으로써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하였으나 현재에는 주식회사 환경공사라는 명칭을 애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법인을 만들어 51～100 % 출자한 경우에 공기업법에 의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난 27년간이나 환경공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환경, 무슨 미화, 송정동 같으면 송광미화로 되어 있죠. 명칭을 즉시 변경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공사란 명칭이 마치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져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명칭표기를 개선토록 2014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27년과 최근 ㈜환경공사라는 명칭변경을 보면서 독점 운행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서구청장의 특혜 시비와 서비스 향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의 독점과 저효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 독점체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가까운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탁비용을 약 30 % 줄여서 연간 수십억의 혈세낭비는 물론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과거 2개였는데 5개까지 늘려서 운영하다가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광역시나 대구광역시도 대행사업비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해서 톤당 비용을 산출하여 대행회사에서 수거한 양만큼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년여 전 단순매립에 의한 서구 쓰레기 1일 생산량이 927여 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그동안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정착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재활용되면서 생활쓰레기는 927톤에서 120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87 %나 감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감량화는 기반시설 조성 후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은 총배출량이 50.95 %가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요구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완료 정착되면 음식물사료화공장과 청소대행회사는 상당 부분 독점 부분에 대한 경영효율화에 의한 50 % 감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에서 광주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를 들면 서구 청소독점대행의 문제점과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까지 6년 동안 서구 관내 광천, 농성, 화정, 내방동 일원에 883억 원을 투입해서 40 % 정도를 완료한 결과 2010년부터 분뇨수집처리와 청소를 담당했던 남도위생과 명진정화의 처리물량이 매년 20 %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하수도법 56조 2에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뇨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고 융자를 알선한다.”는 법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구청장이 차량과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대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개정을 안 했고 청소의 독점대행업처럼 조례 개정을 미루면서 수수료 기본료 20 % 인상과 초과요금 10 %를 인상하려는 조례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된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는 분뇨수집처리 업체에 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여 년 동안 생활쓰레기 87 %가 감량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50 % 감량되고 분뇨수집업체의 처리물량 감소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대행사업 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과 같이 대행사업비도 감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로 이웃 남구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복수경쟁체제 도입 후에 2014년 10월 21일자 광주일보에 보면 34억 6,900만 원에서 24억 3,200만 원으로 30 %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2015년 대행사업비가 74억입니다. 남구의 24억에 비해서 무려 300 %, 3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2013년도 평가결과 뭐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현황분석에 의하면 서구 인구는 32만명, 남구는 22만명으로 인구가 30 % 정도 서구가 많고 장비도 서구 33대와 남구 23대로 약 30 % 정도 많고, 인력도 서구 110명에 남구 75명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청소사업비로 24억 지불한다면 서구는 남구보다 30 %가 더 많은 74억이 아니라 30억 정도만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점운영으로 지불하고 있는 74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감사 이후에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자구계획서에 의해서 2017년까지 13.74 %, 3년간 약 10억을 절감하고 2015년 1년간 대행계약 체결 후 권역별 2～3개로 나누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대행업 분리계약 방안을 검토하기로 제안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 청소대행 체제도 오랜 습관과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 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우진 구청장님께서는 연간 40억의 혈세를 절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남구 수준의 청소독점 대행사업 개선방안 등에 의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검토와 로드맵에 의한 개선방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더 확충하고 2015년도 하계U-대회를 맞아 청결거리 가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불법투기감시용 CCTV인 일명 클린지킴이는 경고방송과 조명, LED 문자전광판이 탑재된 새로운 형태의 CCTV로 200만 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CCTV를 추경에라도 더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2015년 하계U-대회를 맞아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누구나 걷고 싶은 청결거리 조성도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광주 서구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추억하게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겨울철 북향에 위치한 인도와 육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큰 도로의 경우 갑자기 폭설이 있으면 1년에 1, 2번입니다. 남향은 1～2일 이내에 쉽게 녹습니다마는 북향과 육교 등은 1주일 지나도록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주변 상가에서 나와서 눈 쓸기를 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가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눈 쓸기를 한다는 것도 무언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 특히 가로청소에서는 도로와 인도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청소가 불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내 집 앞 쓸기 운동과 함께 폭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으로 32만 구민이 올 겨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부서별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취약지역 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20 ｍ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도로 노면은 진공청소차가 3대나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취약지 청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2014년 하반기처럼 클린서구를 앞장서 지켜주시는데 선봉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취약지 청소대상지역에 대하여 서구 전체를 돌면서 견문보고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수시로 촉구 드리겠으나 견문보고에서 특히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멈춰 있는 시기 같아요. 주민생활 행정서비스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견문보고 활성화와 천여 명의 서구 전체 공직자의 견문보고를 활성화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천과 도시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방지에 광주천에서 오염 붕어 20 ㎝급 500마리를 광주 전통시장과 건강원 등에 판매하여 또 남광주시장이라고 이름까지 나왔어요.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유통에 따른 경찰의 수사 착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로행위가 가능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물로 포획하여 불법이라고 하며 고기 잡은 지점의 수질이 지난해 3급수 수준이었으나 작년 특정시기에는 BOD가 치솟기도 했고 중금속 오염 등을 포함한 수질측정기준인 COD가 BOD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기물이 많아서 중금속 등에 오염될 우려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불법어로에 나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광주천 극락교에서 인공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가능성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는 충격적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광주천 등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한 광주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의 2단계 목표수질은 2015년까지 BOD 5.6입니다. 2020년까지 영산강 3단계 목표수질 광주광역시 하류는 3등급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주광역시에 서구는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에 미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카드늄 등 약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 물고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BOD 5.0 이하를 보통이라고 하며 광주천의 작년 특정시기에는 BOD 10.2, 5급수까지 치솟기도 하고 특히 중금속 오염 등을 포함한 수질측정 기준인 COD가 BOD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오염관리 지점인 광주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의 2단계 2015년까지 목표수질이 BOD 5.6입니다.
질문 1에서 서구 관내 2단계 목표수질은 BOD 5.6으로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인 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에 미쳐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카드뮴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및 저수지와 호수공원 등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구청의 광주천 관리부서는 건설과이며 상무소각장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이하 영산강까지는 낚시 허용구역입니다. 그리고 광주천 수질검사 관련 부서는 녹색환경과이며 서구 관내 호수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불법낚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는 경제과로 수질검사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불법낚시 단속 또한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광주천과 영산강의 낚시와 관련해서 염려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서창교 밑에서 서구취미클럽 낚시대회를 서구청 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를 시 주관으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문도 내시고 또 영산강변에 서창천 합류지점 등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것을 시중 음식점에서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촌교 부근 밑으로 가면 잉어, 붕어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데 비가 오면 트럭을 대놓고 투망으로 잡는데 차에 하나 싣을 수 있습니다. 또 연중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실내낚시터에 많이 팝니다. 또 고 내는 집에도 들어갑니다. 또한 풍암저수지 등에서 낚시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과거 풍암저수지 위쪽에 단순 매립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거의 5급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를 해요. 수질검사도 하시고 표시판도 세워서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하는 안내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 줍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약수터의 게시판처럼 좋은 말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행정지도와 권장, 계도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 과거 구 현대극장 앞에 천변분수대를 한 번 보십시오. 광주천의 썩은 물이 하늘 높이 치솟아서 몇 백ｍ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 속에 안개처럼 물이 들어가서 불쾌감을 줍니다. 운천호수공원의 음악분수대도 바람이 불면 안개처럼 멀리 날아다니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고 하니까 안심은 합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해서 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 유통되는 붕어나 잉어, 미꾸라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민물고기는 단 한 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를 바닷물고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나 꽁치 등 바닷물고기는 하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고 내는 집, 추어탕 집 등에서 물고기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중금속 등이 배출되는지 관심을 갖고 하시도록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구정질문하는 것은 여러 부서가 되어 있고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질문 네 번째로 2015년까지 2단계 목표수질이 BOD 5.6이라면 상무소각장 아래 부분에 대한 낚시행위에 대한 재검토와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환경공단에 낚시 행위허용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서구청 후원이나 시청 후원으로 취미클럽 낚시대회에 대한 심도 있는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 다섯 번째로 도시공원 내 호수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검사 여부와 표시판 설치, 불법낚시에 따른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 안내표지판 설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천호수공원의 분수대 수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 검사와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검사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불법낚시 단속 또 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시민들이 근접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저수지도 호수공원에 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조치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로 광주천과 영산강 및 호수와 저수지의 오염에 따른 낚시금지와 경고판 설치, 약수터의 수질검사 표시와 유사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획과 적극적 실천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관내 시장과 음식점 건강원에 대한 민물고기의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건강보호기준에 의한 카드뮴 등 20개 항목 검출여부를 실천하고 있는지와 그 결과 또는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위와 같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중금속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폭 넓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시민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작년 12. 9일자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8일자 광주일보에 서구가 을지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도상훈련에 그치지 말고 현장성과 실천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무부서와 의회 상임위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9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높은 간부님들도 복장을 거의 안 입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무단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주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의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신청 가구가 저조해서 현실성 있고 시행 가능한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녹색주차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서 미래형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녹색주차 시범사업은 선진국을 가보면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은 거의 자기 상가나 주택 가진 사람들이 마당에 절반 정도 걸어서 주차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2, 3년간 실적을 보니까 내 집 주차장 설치가 거의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완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더니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하고 포스터를 만드셨더라고요. 앞으로 현수막도 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시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구청장님!
겨우내 얼었던 땅이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새 봄과 함께 마을 어귀 곳곳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으뜸서구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서면발언 내용 중 시간관계 상 발언하지 못 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황현택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김광태 의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임우진 구청장님과 96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청소업무와 녹색환경 및 하천과 도시공원, 농업용저수지 관리,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작년과 금년 5분자유발언에서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노력을 두 차례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침 어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취약지역 개조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행복공동체가 만드는 별마루 발산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청장님과 관련 부서장의 노력에 대하여 양3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또 서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공모에 서구 발산마을에 대한 국비 포함 40억 원을 들여서 4년간 마을 인프라 개선과 마을카페운영, 체육시설, 일자리, 복지 분야 사업과 기 추진 중인 예술인촌 조성과 공공미술사업 등이 함께 추진 될 예정이어서 너무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한 구 국군통합병원 재활용 방안, 서구어린이집 이설 방안, 노인건강타운 및 거점 노인당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발산마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6기 출범 이후 우리 구 청소행정은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자율형 청소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골목길 주민자율형 봉사단체인 클린협의회를 결성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대행업체의 사업비 예산절감을 위해 T/F팀을 구성했고 3억 3,000만 원을 금년에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또 가로환경정비가 대로변뿐만 아니라 지선도로까지 확대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담당과장과 계장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로 얼마 전에는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도시 Eco-Green 정책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1억 7,5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아내는 등의 큰 쾌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와 분뇨수집대행업체의 개선방안 등에 있어 몇 가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의 독점 운영 중 회사 명칭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인 환경공사는 1988년 10월 1일 최초 계약한 이래, 약 27년간 독점적으로 계약하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공사는 일반기업으로써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 지적하였으나 현재에는 주식회사 환경공사라는 명칭을 애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법인을 만들어 51～100 % 출자한 경우에 공기업법에 의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난 27년간이나 환경공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환경, 무슨 미화, 송정동 같으면 송광미화로 되어 있죠. 명칭을 즉시 변경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공사란 명칭이 마치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져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명칭표기를 개선토록 2014년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27년과 최근 ㈜환경공사라는 명칭변경을 보면서 독점 운행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서구청장의 특혜 시비와 서비스 향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의 독점과 저효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 독점체제는 지난 20～30년 동안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가까운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위탁비용을 약 30 % 줄여서 연간 수십억의 혈세낭비는 물론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과거 2개였는데 5개까지 늘려서 운영하다가 경영효율화를 꾀하는 등 많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인천광역시나 대구광역시도 대행사업비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 등을 근거로 해서 톤당 비용을 산출하여 대행회사에서 수거한 양만큼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톤당 단가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20년여 전 단순매립에 의한 서구 쓰레기 1일 생산량이 927여 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그동안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정착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재활용되면서 생활쓰레기는 927톤에서 120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87 %나 감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감량화는 기반시설 조성 후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은 총배출량이 50.95 %가 감량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요구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완료 정착되면 음식물사료화공장과 청소대행회사는 상당 부분 독점 부분에 대한 경영효율화에 의한 50 % 감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에서 광주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예를 들면 서구 청소독점대행의 문제점과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까지 6년 동안 서구 관내 광천, 농성, 화정, 내방동 일원에 883억 원을 투입해서 40 % 정도를 완료한 결과 2010년부터 분뇨수집처리와 청소를 담당했던 남도위생과 명진정화의 처리물량이 매년 20 %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하수도법 56조 2에 따라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뇨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고 융자를 알선한다.”는 법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구청장이 차량과 인원을 감소시키면서 대처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개정을 안 했고 청소의 독점대행업처럼 조례 개정을 미루면서 수수료 기본료 20 % 인상과 초과요금 10 %를 인상하려는 조례안을 상정하였다가 부결된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는 분뇨수집처리 업체에 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여 년 동안 생활쓰레기 87 %가 감량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50 % 감량되고 분뇨수집업체의 처리물량 감소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대행사업 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과 같이 대행사업비도 감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바로 이웃 남구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소사업비가 복수경쟁체제 도입 후에 2014년 10월 21일자 광주일보에 보면 34억 6,900만 원에서 24억 3,200만 원으로 30 % 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2015년 대행사업비가 74억입니다. 남구의 24억에 비해서 무려 300 %, 3배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2013년도 평가결과 뭐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사업비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현황분석에 의하면 서구 인구는 32만명, 남구는 22만명으로 인구가 30 % 정도 서구가 많고 장비도 서구 33대와 남구 23대로 약 30 % 정도 많고, 인력도 서구 110명에 남구 75명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청소사업비로 24억 지불한다면 서구는 남구보다 30 %가 더 많은 74억이 아니라 30억 정도만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독점운영으로 지불하고 있는 74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감사 이후에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자구계획서에 의해서 2017년까지 13.74 %, 3년간 약 10억을 절감하고 2015년 1년간 대행계약 체결 후 권역별 2～3개로 나누어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대행업 분리계약 방안을 검토하기로 제안하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 청소대행 체제도 오랜 습관과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 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우진 구청장님께서는 연간 40억의 혈세를 절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남구 수준의 청소독점 대행사업 개선방안 등에 의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검토와 로드맵에 의한 개선방안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더 확충하고 2015년도 하계U-대회를 맞아 청결거리 가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불법투기감시용 CCTV인 일명 클린지킴이는 경고방송과 조명, LED 문자전광판이 탑재된 새로운 형태의 CCTV로 200만 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능이 있어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CCTV를 추경에라도 더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2015년 하계U-대회를 맞아서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누구나 걷고 싶은 청결거리 조성도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이 광주 서구를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추억하게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겨울철 북향에 위치한 인도와 육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큰 도로의 경우 갑자기 폭설이 있으면 1년에 1, 2번입니다. 남향은 1～2일 이내에 쉽게 녹습니다마는 북향과 육교 등은 1주일 지나도록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주변 상가에서 나와서 눈 쓸기를 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가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눈 쓸기를 한다는 것도 무언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 특히 가로청소에서는 도로와 인도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청소가 불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내 집 앞 쓸기 운동과 함께 폭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으로 32만 구민이 올 겨울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한 분도 없도록 부서별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취약지역 청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는 20 ｍ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큰 도로 노면은 진공청소차가 3대나 있으므로 금년부터는 취약지 청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2014년 하반기처럼 클린서구를 앞장서 지켜주시는데 선봉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취약지 청소대상지역에 대하여 서구 전체를 돌면서 견문보고를 통하여 정리하도록 수시로 촉구 드리겠으나 견문보고에서 특히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멈춰 있는 시기 같아요. 주민생활 행정서비스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견문보고 활성화와 천여 명의 서구 전체 공직자의 견문보고를 활성화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천과 도시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방지에 광주천에서 오염 붕어 20 ㎝급 500마리를 광주 전통시장과 건강원 등에 판매하여 또 남광주시장이라고 이름까지 나왔어요.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유통에 따른 경찰의 수사 착수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로행위가 가능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물로 포획하여 불법이라고 하며 고기 잡은 지점의 수질이 지난해 3급수 수준이었으나 작년 특정시기에는 BOD가 치솟기도 했고 중금속 오염 등을 포함한 수질측정기준인 COD가 BOD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유기물이 많아서 중금속 등에 오염될 우려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불법어로에 나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광주천 극락교에서 인공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가능성을 정밀 조사해야 된다는 충격적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광주천 등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한 광주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의 2단계 목표수질은 2015년까지 BOD 5.6입니다. 2020년까지 영산강 3단계 목표수질 광주광역시 하류는 3등급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로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주광역시에 서구는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에 미쳐서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카드늄 등 약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 물고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BOD 5.0 이하를 보통이라고 하며 광주천의 작년 특정시기에는 BOD 10.2, 5급수까지 치솟기도 하고 특히 중금속 오염 등을 포함한 수질측정 기준인 COD가 BOD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오염관리 지점인 광주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의 2단계 2015년까지 목표수질이 BOD 5.6입니다.
질문 1에서 서구 관내 2단계 목표수질은 BOD 5.6으로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인 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수질 및 수생태계가 하천에 미쳐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카드뮴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광주천과 영산강 및 저수지와 호수공원 등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각각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구청의 광주천 관리부서는 건설과이며 상무소각장에서 영산강 합류지점 이하 영산강까지는 낚시 허용구역입니다. 그리고 광주천 수질검사 관련 부서는 녹색환경과이며 서구 관내 호수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불법낚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는 경제과로 수질검사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불법낚시 단속 또한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광주천과 영산강의 낚시와 관련해서 염려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서창교 밑에서 서구취미클럽 낚시대회를 서구청 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를 시 주관으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문도 내시고 또 영산강변에 서창천 합류지점 등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것을 시중 음식점에서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촌교 부근 밑으로 가면 잉어, 붕어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데 비가 오면 트럭을 대놓고 투망으로 잡는데 차에 하나 싣을 수 있습니다. 또 연중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실내낚시터에 많이 팝니다. 또 고 내는 집에도 들어갑니다. 또한 풍암저수지 등에서 낚시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과거 풍암저수지 위쪽에 단순 매립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침출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거의 5급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를 해요. 수질검사도 하시고 표시판도 세워서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수질입니다” 하는 안내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 줍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약수터의 게시판처럼 좋은 말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행정지도와 권장, 계도하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 과거 구 현대극장 앞에 천변분수대를 한 번 보십시오. 광주천의 썩은 물이 하늘 높이 치솟아서 몇 백ｍ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 속에 안개처럼 물이 들어가서 불쾌감을 줍니다. 운천호수공원의 음악분수대도 바람이 불면 안개처럼 멀리 날아다니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고 하니까 안심은 합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해서 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내 유통되는 붕어나 잉어, 미꾸라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고 민물고기는 단 한 번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를 바닷물고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나 꽁치 등 바닷물고기는 하지 말고 전통시장이나 고 내는 집, 추어탕 집 등에서 물고기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중금속 등이 배출되는지 관심을 갖고 하시도록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구정질문하는 것은 여러 부서가 되어 있고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질문 네 번째로 2015년까지 2단계 목표수질이 BOD 5.6이라면 상무소각장 아래 부분에 대한 낚시행위에 대한 재검토와 영산강 환경관리청이나 환경공단에 낚시 행위허용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서구청 후원이나 시청 후원으로 취미클럽 낚시대회에 대한 심도 있는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 다섯 번째로 도시공원 내 호수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검사 여부와 표시판 설치, 불법낚시에 따른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 안내표지판 설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천호수공원의 분수대 수질에 대한 안전성 여부 검사와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검사는 법적조항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고 불법낚시 단속 또 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도시민들이 근접성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저수지도 호수공원에 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조치계획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로 광주천과 영산강 및 호수와 저수지의 오염에 따른 낚시금지와 경고판 설치, 약수터의 수질검사 표시와 유사한 행정조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획과 적극적 실천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관내 시장과 음식점 건강원에 대한 민물고기의 정기 및 수시검사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건강보호기준에 의한 카드뮴 등 20개 항목 검출여부를 실천하고 있는지와 그 결과 또는 향후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홉째, 위와 같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중금속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 관련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폭 넓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시민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촉구를 작년 12. 9일자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8일자 광주일보에 서구가 을지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도상훈련에 그치지 말고 현장성과 실천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주무부서와 의회 상임위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9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높은 간부님들도 복장을 거의 안 입고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무단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녹색주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면의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고 신청 가구가 저조해서 현실성 있고 시행 가능한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녹색주차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어서 미래형 주차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녹색주차 시범사업은 선진국을 가보면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은 거의 자기 상가나 주택 가진 사람들이 마당에 절반 정도 걸어서 주차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2, 3년간 실적을 보니까 내 집 주차장 설치가 거의 안 되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완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더니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하고 포스터를 만드셨더라고요. 앞으로 현수막도 하고 조례도 개정해서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시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진 구청장님!
겨우내 얼었던 땅이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켜면서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새 봄과 함께 마을 어귀 곳곳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 좋은 으뜸서구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서면발언 내용 중 시간관계 상 발언하지 못 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황현택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광천동 지역구 의원 김태진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도서관도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리더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역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현재 센터로써의 기본적인 역할 조차도 수행하기 대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요즈음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집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에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구테니스연합회 동호인 1,300여 명 중에 무려 573명의 동호인들이 현재 오갈 때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실제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77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만 유독 못 한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계속 서구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만 보통입니다. 다른 곳은 1번이나 2번 정도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어떡길래 4년 동안 계속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구정질문서 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회의를 부지런히 참석하고 서류를 조금 더 챙기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부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숫자는 서구가 많습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겠죠.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시간 이상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리 분야가 30점 만점인데 서구는 1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 관리 부분에서 수요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 1365센터에 가입하게 되면 수요처로 등록하게 되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가 263개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수요처를 대상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곳이 26개입니다. 그러면 불과 7.16 %입니다. 그러면 5점 만점 부분인데 1점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가 1점이냐? 20 % 미만이면 1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1 %이니까 거의 수요처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지표 중에서 질적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우수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는 분야입니다. 4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0점 만점에 서구에서는 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안 하면 0점이고 어떻게 되었던 제출만 하면 6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기본 6점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했는데 제출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농활 프로그램을 서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6점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평가지표상에서 얼마나 이 센터가 자원봉사단체들과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잘 맺고 있는가 그리고 자원봉사가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항목이 25점인데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관계,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어서 현재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25점 만점 중에 유독 이 분야가 2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 이 평가지표가 일정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25점을 기록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자원봉사를 시킬 수 없고 강제적으로 교육 받게 할 수 없고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이런 평가지표를 통해서 보면 실태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안도 제출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정질문에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의 평수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뭐 30, 40평으로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구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 공간은 30, 40평이지만 마을카페, 교육실, 회의실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광산구와 서구만 교회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타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센터 공간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옮긴다고 한다면 단지 사무실을 딸랑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단체들과 봉사자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어느 곳이 적절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올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지, 그냥 현재 공간이 교회에 있으니까 옮기자 라고 하는 형식으로 독립공간으로만 얻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무실을 마련할 때 복합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방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과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 했는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업무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출한 청소년 농활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의 열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에서 청소년들이 농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서구에 정말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기배경이나 기대효과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출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의 성격을 반영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직무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지표에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회의도 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 토론도 하고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한마당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체 우리가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설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매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프로그램도 좋고 T/F팀도 좋지만 내부관계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부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센터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단체들과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해요. 자원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센터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촘촘히 엮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과 기본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센터가 활성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내부문제, 관계,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센터장님이 선임되셨고 T/F팀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감정코칭프로그램을 받던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문화 컨설팅을 받던 이 내부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 자원봉사센터와 단체와 봉사자들 간에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과 신뢰가 하나 둘씩 풀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원봉사 한마당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화합의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도외시한 나머지 평가지표 내 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물을 켤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입니다.
서구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테니스코트는 총 동호인이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개 클럽 25면, 573명의 동호인들이 폐쇄되었거나 폐쇄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암테니스코트도 있고 금호동에도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들 아파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현재 운동은 계속 되고 있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폐쇄로 인해서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분들이 운동을 그만 두거나 봇짐을 싸서 타 구로 운동을 떠나야 될 형편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테니스연합회 동호인들은 작년 10월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런 민원을 넣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 같은 대답은 “야, 부지만 확보되면 조성비용은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코트의 운동 성격상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것인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가 폐쇄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U-대회가 끝나면 거기가 16면이거든요. 거기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가 끝나면 그 16면을 평일에는 정구와 테니스 선수들에게 개방되고 주말에 동호인들에게 개방이 되는데 서구만 있겠습니까? 남구도 있죠, 화순에서도 넘어 오죠, 또 주말에는 전국 동호인들 대상으로 대회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코트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16면으로 되게 많고 시에서 관할하기는 하지만 16면만큼 다 활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테니스연합회에서도 몇 가지 안들을 제출해서 본 의원도 역시 검토를 했습니다. 염주체육관 서향순 양궁장도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거기가 서구 관할이면 쉽겠는데 시 관할인데다가 거기가 또 FC 숙소가 없어서 원룸촌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양궁장을 활용해서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는 것은 명분상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민원들이 테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있고 족구도 있고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도심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서구생활종합체육센터를 외곽지역에 한데 모아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가 반드시 들어가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덕흥지역에 한 번 실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범람으로 인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서창이든 매월동이든 서구하고 인근 거리에 있는 외곽지역에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반드시 포함해서 나머지 다목적생활체육 공간으로 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고 공사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573명의 동호인들은 계속 보따리 싸들고 타 자치구 다니면서 계속 운동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별개로 혹시 또 다른 구유지나 사유지에 정말 테니스코트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이든 매월동이든 이런 외곽지역에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시급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U-대회 준비라든지 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분의 1에 가까운 동호인들이 운동을 그만 두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민주주의와 민생민주, 공적연금 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지킴이로 나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시는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광천동 지역구 의원 김태진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도서관도 어떻게 하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성과 리더성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역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커녕 현재 센터로써의 기본적인 역할 조차도 수행하기 대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요즈음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집 가까운 곳에서 퇴근 후에 안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있고 또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구테니스연합회 동호인 1,300여 명 중에 무려 573명의 동호인들이 현재 오갈 때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하면 실제 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지표가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77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도만 유독 못 한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계속 서구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만 보통입니다. 다른 곳은 1번이나 2번 정도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어떡길래 4년 동안 계속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구정질문서 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회의를 부지런히 참석하고 서류를 조금 더 챙기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 관리부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숫자는 서구가 많습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겠죠.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몇 시간 이상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관리 분야가 30점 만점인데 서구는 1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 관리 부분에서 수요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 1365센터에 가입하게 되면 수요처로 등록하게 되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수요처가 263개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 수요처를 대상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곳이 26개입니다. 그러면 불과 7.16 %입니다. 그러면 5점 만점 부분인데 1점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가 1점이냐? 20 % 미만이면 1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7.1 %이니까 거의 수요처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가지표 중에서 질적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을 얼마나 우수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는 분야입니다. 4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0점 만점에 서구에서는 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안 하면 0점이고 어떻게 되었던 제출만 하면 6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기본 6점은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했는데 제출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농활 프로그램을 서구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6점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평가지표상에서 얼마나 이 센터가 자원봉사단체들과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잘 맺고 있는가 그리고 자원봉사가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 항목이 25점인데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관계,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어서 현재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25점 만점 중에 유독 이 분야가 25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 % 이 평가지표가 일정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으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25점을 기록한 것이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자원봉사를 시킬 수 없고 강제적으로 교육 받게 할 수 없고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이런 평가지표를 통해서 보면 실태를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안도 제출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정질문에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의 평수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뭐 30, 40평으로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남구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 공간은 30, 40평이지만 마을카페, 교육실, 회의실을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광산구와 서구만 교회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측면에서 타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센터 공간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옮긴다고 한다면 단지 사무실을 딸랑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단체들과 봉사자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어느 곳이 적절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올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지, 그냥 현재 공간이 교회에 있으니까 옮기자 라고 하는 형식으로 독립공간으로만 얻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사무실을 마련할 때 복합적인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방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과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출 했는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업무로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수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역사회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이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출한 청소년 농활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의 열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에서 청소년들이 농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서구에 정말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인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제기배경이나 기대효과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출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의 성격을 반영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직무역량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F팀이 구성되어서 현재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지표에서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회의도 하고 우수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 토론도 하고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한마당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여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내부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체 우리가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설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매우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프로그램도 좋고 T/F팀도 좋지만 내부관계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부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센터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단체들과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해요. 자원봉사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센터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촘촘히 엮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과 기본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센터가 활성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으로 내부문제, 관계,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야, 서구자원봉사센터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센터장님이 선임되셨고 T/F팀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감정코칭프로그램을 받던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문화 컨설팅을 받던 이 내부문제를 반드시 풀고 가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 자원봉사센터와 단체와 봉사자들 간에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과 신뢰가 하나 둘씩 풀리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자원봉사 한마당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화합의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도외시한 나머지 평가지표 내 우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헛물을 켤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에게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입니다.
서구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구테니스코트는 총 동호인이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개 클럽 25면, 573명의 동호인들이 폐쇄되었거나 폐쇄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암테니스코트도 있고 금호동에도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들 아파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현재 운동은 계속 되고 있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폐쇄로 인해서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분들이 운동을 그만 두거나 봇짐을 싸서 타 구로 운동을 떠나야 될 형편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테니스연합회 동호인들은 작년 10월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런 민원을 넣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 같은 대답은 “야, 부지만 확보되면 조성비용은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코트의 운동 성격상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것인가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코트가 폐쇄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U-대회가 끝나면 거기가 16면이거든요. 거기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가 끝나면 그 16면을 평일에는 정구와 테니스 선수들에게 개방되고 주말에 동호인들에게 개방이 되는데 서구만 있겠습니까? 남구도 있죠, 화순에서도 넘어 오죠, 또 주말에는 전국 동호인들 대상으로 대회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코트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16면으로 되게 많고 시에서 관할하기는 하지만 16면만큼 다 활용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테니스연합회에서도 몇 가지 안들을 제출해서 본 의원도 역시 검토를 했습니다. 염주체육관 서향순 양궁장도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거기가 서구 관할이면 쉽겠는데 시 관할인데다가 거기가 또 FC 숙소가 없어서 원룸촌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조금 양궁장을 활용해서 테니스코트를 조성하는 것은 명분상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이런 민원들이 테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있고 족구도 있고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도심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활성화하기에는 너무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서구생활종합체육센터를 외곽지역에 한데 모아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가 반드시 들어가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덕흥지역에 한 번 실패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범람으로 인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서창이든 매월동이든 서구하고 인근 거리에 있는 외곽지역에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반드시 포함해서 나머지 다목적생활체육 공간으로 종합타운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고 공사하는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573명의 동호인들은 계속 보따리 싸들고 타 자치구 다니면서 계속 운동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과 별개로 혹시 또 다른 구유지나 사유지에 정말 테니스코트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이든 매월동이든 이런 외곽지역에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시급한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U-대회 준비라든지 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분의 1에 가까운 동호인들이 운동을 그만 두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민주주의와 민생민주, 공적연금 투쟁을 앞두고 있는 민주지킴이로 나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구정질문서)
●의장 황현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우진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서구도 이제 활짝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2년차인 금년 한 해는 모두가 ‘살맛나는’ 그래서 모두가 자부심이 넘치는 ‘으뜸서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KTX 호남선 개통,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광주발전의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 역시 민선 6기가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서 서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의 현안사업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의 기반 위에 금년은 제반 업무 수준을 고도화 해 나가는 한편 본격적인 자치ㆍ복지공동체 실현,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수행과제 추진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서구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성숙된 새로운 자치, 모두가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님께서는 청소 및 분뇨수집 대행업체의 현안사항과 개선방안, 광주천과 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한 제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및 분뇨수집 대행업체의 현안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공사 측에 권고한 결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명칭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명변경과 관련된 직원들의 여론수렴 및 공모 등 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배출량 감량과 연동된 대행사업비 절감노력의 필요성과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청소대행업체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구의원 등이 참여한 청소행정 T/F팀으로부터 그동안 대행업체 운영이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었다는 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인력 감축 등 3억 3,0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 절감이 예상되고, 2017년 상반기까지 10억 3,000여만 원을 절감하기로 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량과 연동된 대행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대행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3년의 계약기간을 금년부터는 1년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 2～3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광주 남구를 비롯한 타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분뇨수집ㆍ운반처리업체의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서 분뇨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업체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해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인상된 수수료가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과 정화조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기본요금 20 %와 초과요금 10 %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업체의 주 수입원인 분뇨수거량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감소일로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동일 수준의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충과 청결한 거리를 조성해 주도록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38대를 신설하는 등 첨단장비를 대폭 확충해서 5개구 최고 수준인 76대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과 Eco-Green 상사업비로 총 20대를 추가설치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방향 감시카메라인 클린지킴이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12개 동에 패랭이 등 5,000여 본을 식재하여 청결거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름 꽃 식재,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우리 구를 멋진 추억이 깃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와 육교의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낙상사고가 없도록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청소가 어려운 겨울철 폭설 시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을 육교,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까지 탄력 배치하여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낙상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청소와 관련해서 주민센터의 역할, 견문보고 활성화와 청소담당부서의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클린협의회와 푸른서구 기동반을 운영하여 골목길 자율청소 등 취약지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최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10개 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한 실버 공원지킴이사업으로 청결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약지 청소에 대한 동 주민센터 역할과 견문보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보된 불편사항은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보다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천과 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광주천의 2단계 목표수질 BOD 5.6 ppm을 2015년까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써 대상기간은 5년 단위이고, 2단계 대상기간인 2011년부터 금년까지 목표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속해 있는 영산강 본류 B지역의 할당부하량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배출부하량에 대해서 2013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해서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개발사업 제한 등 별다른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올해도 2단계 목표수질인 BOD 5.6 ppm 이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염총량 목표수질이 포함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2013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월 최종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 목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승촌보의 BOD는 4.8 ppm이고 총인은 0.187 ppm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광주시 기본계획은 지난 1월 환경부로 제출되어서 현재 검토하는 중이고 오는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광주천, 영산강 등의 수질오염 판단을 위해 카드뮴 등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와 이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의 총괄적인 수질관리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총 15개소의 수질측정망을 통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금속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천 하단부와 영산강에서의 낚시행위 허용금지에 대한 입장과 서구청 후원 취미클럽 낚시대회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에서부터 영산강에 이르는 구역의 낚시행위 허용여부는 소관 관청인 광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ㆍ결정할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에 낚시허용구역의 지정철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취미클럽 낚시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난해 영산강에서 실시한 전국 규모와 광주시 단위 낚시대회는 광주시 생활체육 낚시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호수공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검사 여부, 불법낚시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 안내판 설치 등 이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3대 호수는 풍암, 운천, 전평호수로 그 중 풍암과 운천호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 관리 대상인 전평호수는 그동안 검사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총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ㆍ식물의 불법포획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호수공원 마다 낚시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계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불법낚시행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천호수의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분수 높이와 물 수위를 조정하는 등 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검사와 불법낚시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저수량 2만톤 미만의 소형저수지이며 농경지 상류에 위치하고 오염원의 유입이 적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사용 이전인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에 낚시행위 경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저수지관리자 등과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천과 영산강, 호수와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경고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광주천 및 영산강의 일부 구간과 호수와 저수지 등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는 노후ㆍ훼손되고, 미설치된 지역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민물고기에 대하여 카드뮴 등 2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10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국산이나 양식어종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자연산 민물고기는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염된 민물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내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소와 일반음식점 3개 업소에 대하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납, 수은, 카드뮴 검사 등을 의뢰한 결과,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의 지침과 광주시 계획에 따라 유통식품 및 농수축산물의 중금속 검사 등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는 민물고기의 유통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포함시켜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오염에 따른 중금속의 인체 유해성 등 환경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는 발암물질로 작용하며 각종 암을 유발하고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지향적인 대안은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도 논문과 연구서적 등의 연찬을 통해 전문성 제고와 행정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한 제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급 이상의 훈련복장 구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공무원의 민방위 복장 보급률은 의회를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00 %, 6급은 61 %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각종 훈련 시 민방위 복장 착용은 소속감이나 경각심을 갖는데 효과적이고 지휘통제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미 보급된 수량을 보급해서 실전과 같은 생생한 을지연습 훈련 및 재난상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을지연습 시 불시훈련과 시민에 대한 충무시설 개방, 방독면 체험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시훈련은 매년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첫날에 실시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민에 대한 충무시설 개방은 훈련 간 수행되는 임무의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훈련계획 수립 시 광주시 및 31사단에 개방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독면 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을지연습 및 민방공 훈련과 연계해서 503여단 5대대와 서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장비전시회는 지하 2층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입구에 화생방 장비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시종합상황실은 비상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의원님들의 방문 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방문하시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실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문서의 폐기에 관해서는 훈련기간 동안 문서파쇄기를 상시 비치 활용해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전시예산 편성에 관해서 예산 주관부서에서 충무계획 수립 시 전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각종 훈련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습기간 중에 상황실 근무자는 물론 의회를 포함한 전 직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훈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했던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민ㆍ관ㆍ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범정부적 훈련인 만큼 비상사태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구 관내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자원관리 및 임무숙지실태, 소집훈련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 직장민방위대는 52개 대, 지역민방위대는 392개 대입니다. 자원관리는 매년 1월에 편성해서 수시로 자원변동사항에 대해 각 민방위 대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동자원 정리 등 편성누락자나 제외자 등 신분변동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는 바 금년에도 3월부터 4월 말까지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검열은 대원들의 임무숙지 상태와 소집훈련실태, 비상소집 응소현황 등을 검열해서 미비한 사항은 바로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음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34개소로써 이중 음용수는 21개소이며 1일 4,500여 톤의 음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 음용수 1일 소요량 2,800여 톤의 160 %로 충분한 양입니다만 정부지원시설 음용수는 10개소 1,800여 톤으로 1일 소요량의 63 %정도가 되는 실정입니다. 음용수는 각종 상황 발생 시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 우선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 또한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수습활동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구 차원의 방사능 누출 방제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광주ㆍ전남ㆍ북이 포함된 광역권 대비 계획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 초기대응반을 구성, 누출 상황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방사선 피해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소산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지정된 대피시설로 소산을 실시하고, 추후 광주시 전역에 방사능 피해가 우려될 시 인접한 시군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소산은 행정동 단위로, 한빛원전 인근 지역 행정동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시내버스 245대, 지하철 6량을 긴급 동원해서 신속한 대피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검사를 통해 오염환자를 격리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광주공항 및 탄약고 피폭 시 재난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광주공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시청, 광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북한의 원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 미사일 방어체계인 지대공 유도무기 및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어서 언제든 요격이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약고 또한 공항과 마찬가지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만약의 피폭상황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군 관계기관은 강도 높은 항공 방어훈련을 실시하여 북의 도발에 대한 준비를 견고히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계를 뚫고 군사작전시설이 파괴될 경우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구청 직장민방위대 편성자원과 임무숙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 민방위대원은 동법 제18조 2항에 의거 여성 직원을 포함,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직장 민방위대는 당연 편성자 67명, 지원자 201명으로 총 268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2015년도는 당연 편성자 69명, 지원자 231명으로 총 3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민방위대 미지원 직원들에게는 민방위대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수시 고지하여 숙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의 직장 민방위 편성ㆍ조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2월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의 민방위 지원 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등 직장민방위대원의 신상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책을 재부여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해서 실질적인 분대별 편제훈련과 임무숙지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와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관리부서와 실행부서별로 사태별 임무고지와 훈련 실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상황 발생 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행동요령 및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2년과 3년 주기로 각각 화랑,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을지연습 시 47건의 메시지 처리와 서부소방서와 연계한 금호생명빌딩 고층건물 화재 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충무훈련에서는 KT상무지점에서 피폭에 따른 통신선 긴급복구 실제훈련과 전시기술인력 및 전시차량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비상대비훈련 시 반별, 개인별 임무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세부 임무 수행절차를 확립하는 등 훈련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을지ㆍ충무계획의 부서별 추진사항과 평시와 전시의 차이점 그리고 전시 의회의 임무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ㆍ충무계획의 부서별 추진사항, 충무사태별 부서별 조치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부서별로 충무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충무계획은 우리를 위협하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도 매년 보완되기 때문에 어떠한 테러나 긴급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와 전시의 다른 점에 대한 교육 및 자료배부와 숙지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훈련수행에 앞서 각 부서별 충무계획에 따른 사태별 조치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훈련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의 임무를 숙지토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도 사태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전시 의회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광주광역시의회 충무계획에 준하여 구의회 현실에 부합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회와 협조하여 전시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봄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서구도 이제 활짝 기지개를 펴고 본격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2년차인 금년 한 해는 모두가 ‘살맛나는’ 그래서 모두가 자부심이 넘치는 ‘으뜸서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KTX 호남선 개통,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광주발전의 전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 역시 민선 6기가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서 서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발맞춰 광주지역의 현안사업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변화와 개혁의 기반 위에 금년은 제반 업무 수준을 고도화 해 나가는 한편 본격적인 자치ㆍ복지공동체 실현,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수행과제 추진 등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서구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성숙된 새로운 자치, 모두가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태 의원님께서는 청소 및 분뇨수집 대행업체의 현안사항과 개선방안, 광주천과 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한 제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및 분뇨수집 대행업체의 현안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공사 측에 권고한 결과,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명칭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명변경과 관련된 직원들의 여론수렴 및 공모 등 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배출량 감량과 연동된 대행사업비 절감노력의 필요성과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청소대행업체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구의원 등이 참여한 청소행정 T/F팀으로부터 그동안 대행업체 운영이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었다는 진단보고서를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는 인력 감축 등 3억 3,000여만 원의 대행사업비 절감이 예상되고, 2017년 상반기까지 10억 3,000여만 원을 절감하기로 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량과 연동된 대행사업비 절감과 효율적인 대행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3년의 계약기간을 금년부터는 1년으로 단축 시행하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 중 2～3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복수경쟁체제 도입을 위해서 광주 남구를 비롯한 타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분뇨수집ㆍ운반처리업체의 적정 수수료 부과를 위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서 분뇨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2개 업체는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해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인상된 수수료가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과 정화조 청소물량 감소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기본요금 20 %와 초과요금 10 %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부결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업체의 주 수입원인 분뇨수거량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감소일로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어서 부득이 금번 임시회에 동일 수준의 수수료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확충과 청결한 거리를 조성해 주도록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38대를 신설하는 등 첨단장비를 대폭 확충해서 5개구 최고 수준인 76대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과 Eco-Green 상사업비로 총 20대를 추가설치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방향 감시카메라인 클린지킴이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12개 동에 패랭이 등 5,000여 본을 식재하여 청결거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름 꽃 식재,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우리 구를 멋진 추억이 깃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도와 육교의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낙상사고가 없도록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청소가 어려운 겨울철 폭설 시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을 육교,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까지 탄력 배치하여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낙상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지 청소와 관련해서 주민센터의 역할, 견문보고 활성화와 청소담당부서의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클린협의회와 푸른서구 기동반을 운영하여 골목길 자율청소 등 취약지 청결활동을 추진하고, 최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더불어서 10개 경로당과 협약을 체결한 실버 공원지킴이사업으로 청결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약지 청소에 대한 동 주민센터 역할과 견문보고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보된 불편사항은 더욱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보다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천과 호수공원 및 농업용저수지 관리와 낚시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광주천의 2단계 목표수질 BOD 5.6 ppm을 2015년까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써 대상기간은 5년 단위이고, 2단계 대상기간인 2011년부터 금년까지 목표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속해 있는 영산강 본류 B지역의 할당부하량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배출부하량에 대해서 2013년까지는 목표를 달성해서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개발사업 제한 등 별다른 제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올해도 2단계 목표수질인 BOD 5.6 ppm 이하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4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염총량 목표수질이 포함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2013년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월 최종보고에 따르면 우리 구 목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승촌보의 BOD는 4.8 ppm이고 총인은 0.187 ppm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광주시 기본계획은 지난 1월 환경부로 제출되어서 현재 검토하는 중이고 오는 4월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광주천, 영산강 등의 수질오염 판단을 위해 카드뮴 등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와 이에 대한 대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천과 영산강의 총괄적인 수질관리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총 15개소의 수질측정망을 통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금속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광주천 하단부와 영산강에서의 낚시행위 허용금지에 대한 입장과 서구청 후원 취미클럽 낚시대회 재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에서부터 영산강에 이르는 구역의 낚시행위 허용여부는 소관 관청인 광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ㆍ결정할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에 낚시허용구역의 지정철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취미클럽 낚시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지난해 영산강에서 실시한 전국 규모와 광주시 단위 낚시대회는 광주시 생활체육 낚시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호수공원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질검사 여부, 불법낚시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 안내판 설치 등 이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3대 호수는 풍암, 운천, 전평호수로 그 중 풍암과 운천호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 관리 대상인 전평호수는 그동안 검사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총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동ㆍ식물의 불법포획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호수공원 마다 낚시 금지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계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불법낚시행위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운천호수의 경우 농어촌공사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아 분수 높이와 물 수위를 조정하는 등 호수공원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저수지의 수질검사와 불법낚시 단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저수량 2만톤 미만의 소형저수지이며 농경지 상류에 위치하고 오염원의 유입이 적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사용 이전인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에 낚시행위 경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저수지관리자 등과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천과 영산강, 호수와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경고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광주천 및 영산강의 일부 구간과 호수와 저수지 등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일부는 노후ㆍ훼손되고, 미설치된 지역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정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민물고기에 대하여 카드뮴 등 20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구 관내에서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10개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중국산이나 양식어종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자연산 민물고기는 취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염된 민물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어 주민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관내 민물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소와 일반음식점 3개 업소에 대하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납, 수은, 카드뮴 검사 등을 의뢰한 결과,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의 지침과 광주시 계획에 따라 유통식품 및 농수축산물의 중금속 검사 등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나아가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는 민물고기의 유통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을 포함시켜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질오염에 따른 중금속의 인체 유해성 등 환경에 대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는 발암물질로 작용하며 각종 암을 유발하고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지향적인 대안은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전문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련 공무원도 논문과 연구서적 등의 연찬을 통해 전문성 제고와 행정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재난관리, 을지훈련 등에 대한 제안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급 이상의 훈련복장 구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간부공무원의 민방위 복장 보급률은 의회를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00 %, 6급은 61 %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각종 훈련 시 민방위 복장 착용은 소속감이나 경각심을 갖는데 효과적이고 지휘통제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미 보급된 수량을 보급해서 실전과 같은 생생한 을지연습 훈련 및 재난상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을지연습 시 불시훈련과 시민에 대한 충무시설 개방, 방독면 체험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시훈련은 매년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첫날에 실시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민에 대한 충무시설 개방은 훈련 간 수행되는 임무의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훈련계획 수립 시 광주시 및 31사단에 개방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독면 체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을지연습 및 민방공 훈련과 연계해서 503여단 5대대와 서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장비전시회는 지하 2층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입구에 화생방 장비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시종합상황실은 비상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의원님들의 방문 시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방문하시도록 하여 의회에서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구민 눈높이에 맞춘 실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문서의 폐기에 관해서는 훈련기간 동안 문서파쇄기를 상시 비치 활용해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전시예산 편성에 관해서 예산 주관부서에서 충무계획 수립 시 전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각종 훈련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습기간 중에 상황실 근무자는 물론 의회를 포함한 전 직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훈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했던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민ㆍ관ㆍ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범정부적 훈련인 만큼 비상사태 대비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구 관내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자원관리 및 임무숙지실태, 소집훈련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 직장민방위대는 52개 대, 지역민방위대는 392개 대입니다. 자원관리는 매년 1월에 편성해서 수시로 자원변동사항에 대해 각 민방위 대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동자원 정리 등 편성누락자나 제외자 등 신분변동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는 바 금년에도 3월부터 4월 말까지 민방위대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검열은 대원들의 임무숙지 상태와 소집훈련실태, 비상소집 응소현황 등을 검열해서 미비한 사항은 바로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음용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34개소로써 이중 음용수는 21개소이며 1일 4,500여 톤의 음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구민 음용수 1일 소요량 2,800여 톤의 160 %로 충분한 양입니다만 정부지원시설 음용수는 10개소 1,800여 톤으로 1일 소요량의 63 %정도가 되는 실정입니다. 음용수는 각종 상황 발생 시 구민에게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고 우선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영광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 또한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수습활동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구 차원의 방사능 누출 방제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광주ㆍ전남ㆍ북이 포함된 광역권 대비 계획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초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라서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 초기대응반을 구성, 누출 상황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방사선 피해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소산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지정된 대피시설로 소산을 실시하고, 추후 광주시 전역에 방사능 피해가 우려될 시 인접한 시군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소산은 행정동 단위로, 한빛원전 인근 지역 행정동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시내버스 245대, 지하철 6량을 긴급 동원해서 신속한 대피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검사를 통해 오염환자를 격리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광주공항 및 탄약고 피폭 시 재난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광주공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현재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광주시청, 광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북한의 원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 미사일 방어체계인 지대공 유도무기 및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어서 언제든 요격이 가능하도록 상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탄약고 또한 공항과 마찬가지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만약의 피폭상황을 대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군 관계기관은 강도 높은 항공 방어훈련을 실시하여 북의 도발에 대한 준비를 견고히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체계를 뚫고 군사작전시설이 파괴될 경우 군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실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구청 직장민방위대 편성자원과 임무숙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 민방위대원은 동법 제18조 2항에 의거 여성 직원을 포함,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직장 민방위대는 당연 편성자 67명, 지원자 201명으로 총 268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고, 2015년도는 당연 편성자 69명, 지원자 231명으로 총 3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민방위대 미지원 직원들에게는 민방위대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수시 고지하여 숙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의 직장 민방위 편성ㆍ조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 2월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의 민방위 지원 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등 직장민방위대원의 신상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책을 재부여하는 등 신속하게 정비해서 실질적인 분대별 편제훈련과 임무숙지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와 재난안전 분야의 총괄관리부서와 실행부서별로 사태별 임무고지와 훈련 실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상황 발생 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행동요령 및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서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고, 2년과 3년 주기로 각각 화랑,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을지연습 시 47건의 메시지 처리와 서부소방서와 연계한 금호생명빌딩 고층건물 화재 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충무훈련에서는 KT상무지점에서 피폭에 따른 통신선 긴급복구 실제훈련과 전시기술인력 및 전시차량 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비상대비훈련 시 반별, 개인별 임무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세부 임무 수행절차를 확립하는 등 훈련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을지ㆍ충무계획의 부서별 추진사항과 평시와 전시의 차이점 그리고 전시 의회의 임무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ㆍ충무계획의 부서별 추진사항, 충무사태별 부서별 조치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부서별로 충무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충무계획은 우리를 위협하는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의 계획도 매년 보완되기 때문에 어떠한 테러나 긴급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시와 전시의 다른 점에 대한 교육 및 자료배부와 숙지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훈련수행에 앞서 각 부서별 충무계획에 따른 사태별 조치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훈련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본인의 임무를 숙지토록 함은 물론 구민에게도 사태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실전에 대비한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전시 의회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추후 광주광역시의회 충무계획에 준하여 구의회 현실에 부합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의회와 협조하여 전시비상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임우진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서구 관내 민간 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구립 테니스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9월부터 무등벧엘교회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실과 상담실 등 필수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공간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순히 업무만을 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 직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갖춰야 할 중요한 기본조건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중 직무역량은 꾸준한 학습과 자구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열정은 확고한 직업의식에서 발현되는 창조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어야 직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주 우수기관 및 시설 등을 수시로 견학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최근 월 2회 지역 내 자원봉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 및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간 신뢰에 기초한 관계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보람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어울림한마당, 자원봉사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타 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실질적 실적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그동안 미비했던 징계규정을 개정보완 하였으므로 향후 직원들의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화합을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 이수, 외부전문기관에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자구 노력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동캠프 리더자, 재능기부봉사단, 학부모봉사단 등 자원봉사단체 대표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구 관내 민간 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테니스장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성동 상록회관과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매각 등으로 기존 테니스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테니스장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가 날로 증가하여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행사ㆍ전시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상무시민공원 체육시설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ㆍ시비 등의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국ㆍ공유지를 포함한 서구 외곽지역의 적정 부지를 찾아보는 등 테니스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임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서구 관내 민간 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구립 테니스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13년 9월부터 무등벧엘교회 1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실과 상담실 등 필수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공간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인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순히 업무만을 보는 사무실이 아니라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구자원봉사센터 직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갖춰야 할 중요한 기본조건은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중 직무역량은 꾸준한 학습과 자구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열정은 확고한 직업의식에서 발현되는 창조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어야 직무의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주 우수기관 및 시설 등을 수시로 견학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최근 월 2회 지역 내 자원봉사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의 마인드 전환 및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 간 신뢰에 기초한 관계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보람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의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어울림한마당, 자원봉사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타 자치단체 우수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실질적 실적관리를 투명하게 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그동안 미비했던 징계규정을 개정보완 하였으므로 향후 직원들의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화합을 위한 감정코칭 프로그램 이수, 외부전문기관에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자구 노력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동캠프 리더자, 재능기부봉사단, 학부모봉사단 등 자원봉사단체 대표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구 관내 민간 테니스코트 폐쇄에 따른 테니스장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성동 상록회관과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매각 등으로 기존 테니스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테니스장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우리 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사회복지비 등 법정경비가 날로 증가하여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행사ㆍ전시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상무시민공원 체육시설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ㆍ시비 등의 외부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국ㆍ공유지를 포함한 서구 외곽지역의 적정 부지를 찾아보는 등 테니스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임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임우진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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