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비상사태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