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2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오광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11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봉필호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봉필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9월 6일 장재성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김은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이대행 의원으로부터 단독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황현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김옥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수의계약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 9월 22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오광록 의원 외 12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약탈과 수탈, 강제동원에 따른 인권유린 행위의 참혹한 실상들이 영화나 책을 통해 재조명 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우리 역사의 얽힌 실타래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료의원들과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을 자행했던 야하타 신일본 제철소와 오다야마 조선인 묘지, 나가사키 평화공원, 원폭피해 현장과 자료관, 군함도 등을 방문하여 일본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강제 동원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일본의 주요 근대 산업시설인 군함도를 포함한 규슈 일대의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로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라”는 권고와 함께 “조선인 강제 노역 인정”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선인의 피눈물은 지워진 채 화려한 석탄 전성기를 이끈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만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도모한 독일의 선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뿐인 사죄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성만이 피해 당사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37명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께 남아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피해배상,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엄중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사죄 및 배상 촉구 결의안)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오광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보건위생과장 한재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
○불참구청공무원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