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사무국장 제안설명
(09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선진의회로 도약하는 서구의회로 정하고 중점과제 4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의회 운영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상반기에 임시회 4회, 정례회 1회 등 총 5회, 3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개회 중인 제297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총 4회 50일간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발로 뛰는 현장방문활동 추진으로 제294회 임시회 회기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임위원회 별로 점검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입니다.
상반기에 7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의견수렴 등 입법 참여 기회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총 5회에 걸쳐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 있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의원 연찬활동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지방의원 국회연수는 온라인강의로 1회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8월 예정된 지방의원 국회연수를 비롯하여 지방의정 균형발전 아카데미와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입법활동 및 정책자문 지원입니다.
법규해석 및 입법 사안 등의 자문을 위해 입법ㆍ법률고문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폭넓은 방향 제시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은 위원회별 협의를 거쳐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부터 미뤄지고 있는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와 동해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또한 양 의회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로 2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원연구실 PC를 교체하였고, 4월에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통합방송시스템 및 카메라 등 노후 방송장비시스템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회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보도자료와 의정활동 사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 언론사 섭외를 통한 각종 기획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 언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서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청사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회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의정홍보 게시판을 7월 중에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책자 및 의원수첩을 제작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운영으로 4월 의회 개원 제30주년을 기념하여 유공주민 표창수여식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의회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설 명절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등 신속한 처리입니다.
진정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처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히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8대 의회 전반기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구의회가 윤리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까? 사안들 없습니까?
그런 사안들은 위원회 개최 권한을 가지신 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이 간담회 뭐 이런 회의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도 이것은 직무유기이거나 직무해태이거나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윤리위원인데 안 해봐서 지금까지 서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는지 잘 모르겠고 또 제가 하는 의정 기간 중에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많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 간사는 누구이고,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운영위 간사가 윤리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전문위원께서 담당 공무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으며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위원들에게 자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요. 이것을 사실 동료 의원들간에 생길 일이라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자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리위원이 될 공산이 큰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자료도 없으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문의가 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좀 모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관해서 집행부에게도 누차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하는데 의회 내에서도 자료 소홀에 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게 참 시니컬합니다. 국장님, 원활히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이건 변명이거나 책임회피잖아요?
요구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 어떤 자료……
모른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사무국에서 알아봐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사무국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요청하면 해주겠다는 게 이게 회기 시작하는 아침 첫 회의부터 이런 자세가 사무국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대화가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다, 알 수가 없다. 자료를 좀 해달라, 요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대표해서 의원에게 답변할 자세입니까? 정말 아침부터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집행부에서 무슨 의원들을 대접하며 의회에서 이러는데…… 의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을까요? 집행부에서 의원 지위를 보장해줘요? 성실하게 뭘 해줄까요? 정말 운영위에서…… 의회 내부에서 마저 이래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윤리위원회가 현재 동구와 남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다른 구는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 5개 자치구 윤리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타 자치구 중에서 특히 북구나 광산구에서 윤리위원회를 올해 언론을 보면 개최한 거잖아요. 그럼 타 자치구 윤리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한 소집현황, 규정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소집할 수 있고 또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소집할 수 있고 전체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일단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해주시나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가 이게 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11쪽에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출입기자간담회 7회, 언론사 임원간담회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언론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간담회를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용 범위 내에서 앞에 4인할 때는 홍보 담당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4인 범위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전반기 때는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기자간담회도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코로나 때문에 몇 분만 했다. 이게 의장단 몇 분들만을 위해서 간담회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꼭 의장단만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기자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의장단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하고만 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의사국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모든 게 의장단에 치중되어서 잘못된 부분도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기자간담회를 7회에 임원진 간담회 5회면 12회입니다. 12회 하는 동안에 한 번도 몰랐다는 게 제가 의원으로써 부끄럽기도 합니다. 꼭 여기에 참석을 해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만저만해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자님들이 이런 부분으로 서구의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더라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대상이 14개 지방방송 및 신문사 60여개 인터넷 언론사에 홍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지방방송 14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사나 신문이라든가……
아니, 14개 지방방송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구요?
CMB, KBC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장님, 광주에 CMB를 비롯해서 14개 지방방송이……
방송 및 신문사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신문사까지 포함해서 14개고요. 그 뒤에 60여개는 인터넷만 말하는 인터넷 언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시려면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방송사는 어디고, 신문은 어디에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고 형태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14개는 참고로 정회원 언론사 14개고요. 비회원 언론사는 6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회원 언론사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에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조금 소신 있게 하십시오.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전 국장님께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의사국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출근하시면 와서 인사하고 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뭔가 지시사항이 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맞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보좌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아닌 것도 맞다는 식으로 눈치만 보면서 행정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덧붙여서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저도 의장단 소속인데 모릅니다. 운영위원인데 모릅니다. 출입기자간담회 7회, 언론사 임원진 간담회 5회해서 12회를 하셨는데 이 비용 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비용으로 쓰셨죠?
기자홍보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누구거요?
사무국……
공통경비로요? 가능합니까? 이거 개인적인 사항 아니에요?
아니, 홍보팀 업무에……
업무추진비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쓰죠? 업무추진비 없는 의원들은 어쩌라구요. 이거 의원들이 함께 하거나 업무추진비 없는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 의회 예산 가져다가 기자간담회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한거나 다름 없는데 이 비용을 의회에서 충당한다? 12번 비용이 얼마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단하고 기자간담회를 한 건 아니고 언론사 임원진 간담회는 의장님과 언론사 편집국장이랑 해서 의장님 카드로 했구요.
질의하신 것도 그렇지만 답변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단이 언제 참여했어요.
홍보팀장님은 공식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출입기자간담회 7회하고 언론사 임원진 간담회 5회 이것이 의장단이라고 하셨는데 질의하신 의원님도 그러셨고 미안하지만 4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예를 들어서 기자 한 두분 그리고 담당 이렇게 했지, 의장단이라고 해서 한 번도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단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의장단에 소속된 의원님들까지 이 부분을 오해가 사도록 만드느냐는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일단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입기자간담회는 기자분들이 한 번씩 여기 기사 쓰러 오시거나 인사하러 오셨을 때 기자님한테 그냥 가시라고 하기 그래서 저희팀이랑 식사한 것으로 대접한 부분이고요.
언론사 임원진 간담회는 의장님이 언론사 편집국장님이랑 사회부장님들하고 식사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의장님 카드로 한 부분입니다. 의장단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반기 때 처음 에 의회 왔을 때 전체 의원님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7회 간담회 했던 부분은 의장단이 했다는 게 아니고 7회 간담회 자체가 의장단만 한 것이냐, 제가 뭐 의장단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최고책임자인데 결국은 홍보팀장님이 이런 내용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말이 다른데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하신 대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강기석 의장님이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어쨌든 그분이 의장님하실 때 그때 의원님들 몇 분 모셔 놓고 서로 출입기자님들 상견례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물어봤던 겁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7번, 5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답변할 부분이 있습니까?
…….
없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12쪽에 하반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2022년 제8대 후반기 의원수첩 제작 300부를 11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300부가 어떤 곳에 어떻게 배부된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몇 개 씩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생단체라든지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하네요. 주민자치센터나……
예, 집행부 간부들도 좀 필요하고 동장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의원님들도 수첩이 필요하다면 드리고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로 의원님들께 드리고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수첩 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해요?” 이런 주민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 비치용 정도로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는 건데요. 전반기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넥타이 부분이 수거되고 했는데 넥타이나 자기 세트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넥타이가 47개, 다기 세트가 6개, 텀블러가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한테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찾아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수불부에 기록하고 드리고 있고 또한 외부기관을 방문하신다고 할 경우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죠.
회기를 시작하는 첫 마당에 이렇게 의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회의가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의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의회가 무슨 휴양시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왔다가 시간을 때우고 영전하는…… 이번 인사 앞두고 어떨지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인사 즉 승진, 영전이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로 차원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영전해야지, 문제 있고 시간 때우다가 동네 말로 어영부영하다가 영전하거나 승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견……
위원장님께 건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질의들 중에서 출입기자간담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의장단이 아니라 여기에 출입하신 기자님들과의 간담회였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14개 지방방송사 신문사도 이미 사전에 회원사하고 비회원사로 자료가 다 배포되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출입기자분들이 바뀌신 부분이 있으면 새로 배포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