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5일(수)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3시2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등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승빈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순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
제가 직접으로 국장님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 행사 때마다 차량 문제로 집행부와의 관계가 조금 묘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5인승 중형버스 1대를 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국장님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특수한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서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운영위원들도 그 점을 참고하셨다가 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경비로 목을 신설하신 이유가 뭔가요?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바꿔졌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운영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의가 무엇이고, 직무수행경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생활급적인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6급 이하 얼마, 5급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민원해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으로 규정에 의해 봉급에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 한해서 별도로 수당을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봉급하고 같이 줍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매월 나가는 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신설돼서?
아니, 이건 작년에도 있었는데 목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비만 인상됐고 똑같습니다.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사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정해져 있는 필수경비로 봉급입니다. 딱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와 원활한 의정업무추진비는 의사국 의사국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하는데 집행부는 800만원, 저는 600만원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정팀장한테 묻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출장 간다고 하면 ‘출장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출장 갈 여비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두 번 듣고 굉장히 서운했는데 그래서 조금 인상시킨 겁니까?
네, 그래서 의원님들 여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의원님들 보필하시느라 국장님 늘 고생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4년 들어서 의회보를 발간하지 않은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랑가 몰라도 의원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또 홍보를 통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요 근래에 들어 발간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유가 있는지 듣고싶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보고 다시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거법에 위배되더라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심히 고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새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도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 고향이 장성인데 장성군에서는 장성군보가 매월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구에서 했던 일과 의회에서 했던 일을 일간지 형태로 해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수와 의원들의 동태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의원이 뭘 했다는 것보다는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들이 무얼 했다, 아니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뭘 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홍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선거법을 얘기하시는데 장성군은 선거법을 어겨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려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앞으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서구새소식지에 의회편이 신설이 돼서 결재를 계속 받았습니다.
서구새소식지는 신문 자체가 어디 사랑방 신문만큼도 안 됩니다. 그냥 일간지 형태로 해요.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의회라도 분기별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활동사항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만 봐도 우리 의장이 어떻게 언론기관하고 멀어졌는가 몰라도 임시회, 정례회 개최가 신문에 난적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의원처럼 신문에 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신문을 만들어서 해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왜 없어요. 작년예산만 봐도 몇 백을 홍보비로 쓰는 걸 봤는데……. 내가 찾아볼까요?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하면 되겠냐는 거죠. 의원들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 걸 주민들이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다른 예산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합시다. 일단 선관위에서도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장성에서 만든 것과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을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똑같구만요.
법적인 특수경비라 기본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의장단 예산을 생각해보고 집행부 예산을 다뤄야 될 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손을 대고 우리 스스로를 해놓고 집행부 손을 대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길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깎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예결특위에서 일괄적으로 몇 %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건 예결특위에 넘깁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총 15억 5,091만 6,000원 중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7인)
양순옥 김계중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김동식 임명재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