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4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도시위원회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2. 현장방문활동에따른현황보고의건
3.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2. 현장방문활동에따른현황보고의건(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 보고)
3. 현장방문활동의건(금호·풍암지구 지하매설물 관로망 현장, 도시계획 주민민원현장)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안정을 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5만 구민의 대표로서 내실 있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현장방문활동계획안의결의건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안정을 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활동 대상지는 금호지구 및 풍암지구 지하매설물 관로망 현장과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민원 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으며, 현장방문 활동 시 점검할 사항은 금호지구 및 풍암지구 내 지하매설물 관로망 사전점검과 도시계획민원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장활동 점검 결과 문제점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집행부로 통보, 신속히 보완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현장활동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종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계획안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은 오종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에따른현황보고의건(도시개발과장·건설과장 보고)
(10시20분)

○위원장 김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의 간략한 현황보고를 먼저 듣고 곧바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간략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구체적인 질의는 현장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범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 8건 접수됐습니다. 이중 5건은 시에서 할 사항으로 시에 이첩, 조치토록 하였고 나머지 3건 중 2건도 우리 구청과 시, 서부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접수됐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한 유덕동 소로 2625선의 일부 노선 선형 변경 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97년 6월 2일 변경 조치하였으며, 또한 한 건은 복합민원으로 마륵마을 용도 지역변경과 구 상무대 입구에서 서창 검문소 사이 일방로 해제 요청사항이 있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98년 9월 15일,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조치가 됐으며, 일방로 해제는 광주 지하철 우회도로 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하철 복공공판공사 이후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 기관 이첩사항 한 건은 광천초등학교 시설지구 일부 해제 및 광천초등학교에서 초원파크간 소로 3류 54호선 폐지 요청사항으로써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조치토록 서부 교육청에 '98년 11월 27일 이첩했고, 소로 3류 54호선의 폐지는 불가 통과하였습니다.
  한편 시에 진단할 5건은 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지역 제척사항이 있었으나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주변의 개발 등 여건을 감안하여 주로 남광병원 주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원지역으로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별첨 민원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도시계획민원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풍암지구 및 금호지구 지하매설물 관로망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의정활동 계획에 따라 현장방문지인 금호지구와 풍암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2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면적은 6만 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95년 1월 8일부터 97년 10월 5일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98년 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9,879m입니다. 그 중에서 우수관이 5,011m, 오수관이 4,868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류식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입니다.
  면적은 62만 3,288㎡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준공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현황으로 여기는 분류식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8만 9,141m, 그중 우수관은 4만 9,328m이고 오수관은 3만 9,813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현장견학 시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현장방문활동의건(금호·풍암지구 지하매설물 관로망 현장, 도시계획 주민민원현장)
(10시27분)

○위원장 김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은 금호지구, 풍암지구의 지하매설물 관로망 현장과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 민원현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녀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건설과장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