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의 일반안건 처리를 하신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영숙ㆍ강인택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섯 분의 기획총무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연계성도 부족하고 주체도 다릅니다. 게다가 성별수혜분석과 예산수립 및 집행결과와 평가가 다른 환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중점관리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각종 지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성인지예산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위원과 공무원 대상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등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성인지 예산편성 실행 과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으로 광주광역시 본청을 포함한 4개구에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으로는 해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제고가 가능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존경하는 박영숙 의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먼저 상의를 했던 조례이고 중요하고 성인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발의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전원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례 발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바람직합니까?
안하는 것이 맞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안내를 해서…… 너무 과잉친절입니다. 이래 버리면 조례 발의한 의원이 집행부에게 묻는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발의 의원의 검토가 미흡하다는 반증이 돼버리고요. 안한다고 것 또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미리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인데 서구청에 성인지 예산의 조직별 편성현황 같은 것을 알 수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87개 사업에 356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억?
356억.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별로 또는 성질별, 내용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총괄표로 해서 양성평등 쪽하고 성별영향평가 쪽 또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전문위원께서도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기획실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하셨으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제가 공부를 덜 했는데 네이버를 찾아봤는데도…… 정확하게 성인지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알겠는데 성인지의 뜻을 국어로 풀어야 되는지, 한문으로 풀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어떻게 쉽게 한번 해보세요. 성인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인지 관련된 예산인데……
국어로 풀어 봤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어떠신가요?
정의 내용인 2조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물론 양성평등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성인지 자체로 뜻 풀이를 우리가 공부 겸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성인지. 혹시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성인지를 어떻게 정립을 쉽게 할 것인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쉽게 안 나오네요. 잘 모르시면 이따가 정회시간에 공부 한번 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공유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설치근거, 관리주체, 센터기능, 이용주체 및 위탁운영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물품공유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물품대여료, 수강료,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물품대여 센터 내 시설사용, 공유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합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물품대여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부과, 징수, 반환면제 및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공유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유가치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공유센터 설치를 하시겠다는 제안은 훌륭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6대 의회 때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그때는 품목별로 장난감 또는 공구 같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것을 공유해서 특히 공구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인데 어쩌다가 공구가 필요할 때가 있는 반면에 평상시는 쓰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획안이 나왔는데 그때 집행부 의견에서는 장소의 한계, 운영하는 인력 등 여러 한계를 들어서 그때 논의가 아무튼 진행되다 말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공유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 뒤에 행안부에서 물품공유 센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2개소인 화정2동 주민센터와 동천동 주민센터에 물품공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공모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정되어서 공사를 추진해서 준비 절차를 끝냈고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을 먼저하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현재 공사는 완결되어서 물품구매까지는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전준비 작업으로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미 설치를 완료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먼저 제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운영방향이나 방안들이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공유하게 되면 주로 어떤 품목에 한계가 있어야 할 텐데 뭐든지 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하죠?
모든 항목을 할 수는 없고요. 그전에 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물품센터 가 설치되어 있는 화정2동과 동천동의 자생단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었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된 순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은 안하고 있고요. 물품구매해서 물품선별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련 비치 그 다음에 공구 분류하는 스티커 작업 이런 부분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이 뭔지……
품목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구세트부터 해서 텐트, 어린이 장난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데 자주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기부 같은 거죠. 일단은 맡김으로써 누구든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갔다 쓰게 하는 그리고 당연히 반납해야죠. 이런 과정인데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 이게 공유문화인지, 이건 구청의 임대문화 아닌가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우리가 일반주민들로부터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해서 비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고가의 제품을 1번이나 2번 사용할 때 그것을 본인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공구들을 비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대 때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던 그런 사업 쪽으로……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실은 공구 같은 것이랄지 생활필수품을 구매해서 비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공유와 기부 이런 문화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자주 쓰지 않는 생활필수품들을 기부 받아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지 않겠죠.
그리고 품목의 한계를 명쾌하게 해야겠습니다. 어찌 보면 집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장소적인 문제도 생길 것 같고 한계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이 따를 것 같고 센터가 위ㆍ수탁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현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의 캠프지기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뭐라고 각론을 깊이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뭐라고 하나요? 산만하다고 그럴까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내용이 가닥을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이고 아직도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고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제반사항들을 검토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모든 비품을 장소라 든가 이런 것 때문에 1곳에 비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 동 여건에 맞추어서 전문화하고 특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은 해나가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물건을 구매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문화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임대를 주로 해야겠지만 교환 같은 것도 가능하면 교환을 함으로써 장소 문제 이런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시작을 우선하셔서 잘하시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일단 서구 물품공유센터 조례안이 생긴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고요.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화정2동을 보면 공유센터가 실제로 협소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다가 해서 지금은 어떤 한 장소에 물건을 모아놓고 돈을 받고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정보화시대잖아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좁은 장소에 자료가 많다면 수만 가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고 한다는 것이 작은 장난감에서 불도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잘 시스템을 조율해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활용하면 인력이나 자본이나 장소를 크게 안 해도 서구에서 물품공유센터가 잘 운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물건의 목록이나 그 공간에서 누군가 사무를 맡아보고 관리하고 연결해 주는 그래서 큰 물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쉽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이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더 보충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활용만 잘하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구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구청사 증축, 효사어린이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계획 주요내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대상지역은 농성동 및 양동에 인접해 있으며 주택과 노령인구 비중이 타 동에 비해 높고 낙후된 구도심지역으로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이 관내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에 부족한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민ㆍ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협업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5억 중 국비, 시비, 구비 각 5억의 사업비로 지상 4층, 연면적 604㎡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금호동에 서구 청소년 수련관, 치평동에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으나 유촌초, 상일중, 동명중, 상일여고, 상무고 등 학교가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쌍촌동 일원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2억 원 중 국비 45억 8,000만 원과 구비 6억 2,000만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2,145㎡ 규모로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갈수록 확대되는 조직과 늘어나는 직원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기존에 설치되었던 직원들의 복리공간을 부득이하게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개편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억 원으로 현재 교부금 10억 원은 확보되었으며 미확보 된 17억 원은 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증축대상은 구내식당 상부 에 3층에서 5층까지 각층 400㎡씩 총 연면적 1,200㎡ 규모로써 설계용역, 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사어린이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대상지는 원룸촌과 주택이 밀집하고 인근 금호보건지소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19년 하반기 치매안심센터 완공 후에는 주변 주차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3억 3,000만 원으로 지하주차장 조성에 주차장특별회계 56억 3,000만 원, 어린이공원 조성에 교부세, 교부금 7억 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효사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제가 진작부터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밀접지역인 상무지구, 금호, 풍암 이쪽 지역에는 이제 공영주차장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민원 중에 가장 편안 민원이 공영주차장 민원입니다. 왜냐 “예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부지만 마련해 주시면 얼마든지 좋게 지어 드리게요.” 주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땅이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이 중앙공원과 소규모 근린공원 지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대 때부터 이 문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공원관리계획은 변경이 되었습니까? 부서장께서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명을 받은 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그러면 팀장님께서 발언하십시오.
현재 도시계획 지정은 이번 의결 후에 추경예산안까지 반영된 이후 추진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나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지방재정계획 심사나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보다 공원관리구역 변경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 추경 전까지 미리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안 돼서 반납되고 추진되지 못한 것이 얼추 3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가장 우선해야 하고 예산은 이미 특별회계가 있으니 사실은 교부세나 교부금이 아니더라도 조성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분 용역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 용역비에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에 질의회신 결과에서도 도시계획과 두 가지 시설을 중복지정 할 때 서로의 상호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고 그것은 입안권자가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 재작년이었죠. 교통과와 공원녹지과 과장님 두 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계획 걱정 마시고 공영주차장 건립 걱정 마세요.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왔습니다. 조성을 못 했거든요. 이런 시행착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조성권자가 구청장이시고 서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팀장님께서 자신 있어 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공원의 계획관리권이 광주광역시인걸로 어렵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데 전에는 왜 안 되었을까요?
중앙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민간특례사업까지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검토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문제는 그렇게 해서 까다로웠는데…… 어린이공원 문제도 7대 때부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주장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문제는 왜 그랬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효사어린이공원은 당장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 공원 일몰을 해소하고 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하반기에 준공되면 주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면서 그 주변 주차난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착오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근린공원 지하주자창 아까 뭐라고 했죠? 이중 관리계획?
도시계획 중복지정.
그것을 통해서 아무튼 공영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일몰제가 혹시 국가 땅 쉽게 말하면 기획재정부 땅도 소관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땅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쪽 부분이 물론 원룸촌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몇 ｍ됩니까?
여기 보시면 효사어린이공원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두 가지 방면으로 갈 수가 있는데 대략 100ｍ에서 120ｍ 정도로 측정됩니다.
근데 100ｍ, 120ｍ에 차를 놔두고 누가 얼마나…… 보건소에서는 몇 ｍ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효사어린이공원까지 60ｍ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공원을 지하로 하는데 완공된 곳이 있습니까? 이렇게 추진만하고 있죠?
느티나무까지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3군데인가, 4군데인가……
어린이공원는 일단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1개소하고 이번 효사어린이공원까지 해서 2번째입니까?
어린이공원 부지에는……
또 있는데요. 상무지구에 하나 있고……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행하고 계시는데 지하를 파서 공사비 플러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지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일하시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그런데 유덕동 영산강 천변 혹시 옛날 6대 때 24억을 주고 당시에 조성을 했어요. 근데 1년, 2년이 지나서 풀밭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첫째, 너무 넓어요. 사람이 관리를 도저히 못 한가 봐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예뻐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게 풀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하실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여쭤 봤습니다마는 금호동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정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론 요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차 몇 대 안대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구비를 계속 시행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중에 가서 활성화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주차장만 조성을 한다면 관리 부분이나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상부에 공원까지 조성되고 이미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이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시물레이션이라든가 하셔야 돼요. 지하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돈이…… 이게 전부 다 우리 혈세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하에 주차하는 것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부지 특성상 완전 지하가 아니라 살짝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면 완전 지하는 아닙니다. 건축상 반지하 정도 그렇게 설계가 될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차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120ｍ 떨어져 있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거 몇 십억 투자하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안 급하다면 다른 데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놓고 검토해서 이거 보니까 68억인가요? 63억인가요?
63억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 느낌에 63억 더 들어갑니다. 바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물가 오르고 최소한 7, 80억 들어가요. 그렇게 투입해서 과연 어떻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히 어느 한곳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을 두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막 추진해서 차 몇 대 주차하고 있으면 이걸 누가 감당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는 다른 부서로 옮겨버리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구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일부만 확보되어 있죠?
예.
증축할 도면 같은 거 혹시 나왔나요?
개략적인 것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가끔 시청을 가보면 외관이 배로 되어 있죠. 큰 배가 떠 있는 모양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발전이나 확장성을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구도 상징성이 있는 해오라기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서구청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 뭔가를 상징하고 지었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만약 시청을 사각형 빌딩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흉물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구청은 외관상 참 아름다운데 증축했을 때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외관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또 하나는 친환경해서 태양광이 옥상에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것도 조금 첨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서대석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인력이 충원되고 장소가 좁고 해서 확장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만 100년이 갈 수 있는 건데 증축할 때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획일적인 외관이 아닌 서구를 상징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완성해 주기를…… 물론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감도나 차후에 도면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이런 것을 논의해서 완성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사 증축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성의가 없죠. 이미 조감도 있죠. 사진자료가 있던데……
3개 층에 증축하겠다는……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있었던데 그런 것도 준비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조감도 말씀하시는데 조감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충 대략적인 모양을 볼 수 있고 시청 건물이 형상하고 있는 미학적인 문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냥 구두 설명을 하시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공부하신 김영선 위원님께서는 형상에 대한 미적 감각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청과 서구의회 의 건물이 공백은 넓습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가 현대식 건축물이 사무공간은 말씀하신대로 김영선 위원님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마는 딱 성냥갑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공간이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는데 의회도 보십시오. 이 넓은 공간에 공백 와중에 공간이 없습니다. 본청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실이 부족하다고 강인택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장님 하실 때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간을 더 늘릴 수가 없었느냐 했더니 맥시멈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더 공간이 많거나 했을 때 호화청사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증축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예.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답변하셨을까요? 다음에 법이 바뀌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행자부 쪽에서 지방채를 한 170억 이상 승인 받아야 되는데 총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성남시청 관계가 나오고 해서 그때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제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추가되는 것은 그때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청사 면적이 인구 수하고 직원 수 대비해서 계속 면적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히려 용적률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생기고.
그곳은 제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동이 없잖아요?
그때보다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 수를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과장 면적, 직원 면적, 팀장 면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수 대비 면적을 빼면 현재 645㎡가 사무공간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은 오로지 사무공간이고 그 이외에 뭐 유휴시설이라든지 공영시설은 거기에 따라서 더 연동으로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련히 서구청의 전문가들께서 기본적인 건축법 등 규정을 알아서 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님 아시다시피 서구청에 여러 가지 폐착이 요즈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도 예산이 수반되고 두 부서장께서 확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했던 이런 일을 포함해서 서구청이 규정위반으로 재판에서 팡팡 패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번 구정질문에서 짚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니었는데 왜 이번에는 된다고 할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신뢰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신뢰도가 떨어져버렸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안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신축 관련 말씀드립니다. 아까 물품공유센터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것도 다음에 위탁하고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위탁기관이 몇 개쯤 되죠?
자원봉사센터, 서구문화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또 하나……
진로작업체험센터
그러면 이번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까지 지어야 되고 멀지 않아서 물품공유센터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서구에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15억 들여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설명할 때 엘리베이터도 없이 설계가 된 문제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구두보고가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엘리베이터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이 이거 틀림없이 다음에 설계변경 벌어지고 예산이 5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셨는데 예산의 증액 없이 엘리베이터까지도 가능한데 엘리베이터가 1, 2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큰 재원이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 만들었다가 계획에도 없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예산이 전에 설명들을 때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5억 몇 천만 원씩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딱 5억씩이죠?
총사업비에 당초 설명 드렸던 용역비가 지금 빠져 있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예산 중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거기하고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용역은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 효사는 설계용역비가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은 빼고 총사업비가 맞습니까? 어원이. 보고서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그 예산으로 엘리베이터도 넣다, 뺐다 하고 이런 관리계획이 타당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당 단가는 조달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추정치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몇 억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무2동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2억이 들던데요?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된 부분과 건축물이 들어선 다음에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증축하는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몇 1,000만 원 짜리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작은 문제로 혼란을 주는 경우는 배제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바란다고 하면 헷갈리게 하고 이해를 바라면 이게 타당합니까? 그냥 총사업비면 총사업비를 쓰면 돼지 무슨 품목은 빼서 이렇게 하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지 않아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설명이 타당한가요. 국장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꼭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것이 참고를 하시고 싶다면 앞으로는 그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부기로 이외에는 이런 비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안 들어가지만 소요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도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하시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 의견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짚습니다. 취득의 필요성, 관내 부족한 공동체 생활화 거점공간으로 유휴공유지를 활용하여 확보하고 주민참여을 통한 민관ㆍ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업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의견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아까 물품공유센터를 말씀드릴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유지 사 가지고 이렇게 꼭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예산 걱정하고 사실은 처음 이 사업 설명들을 때 매칭 비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죠. 공모사업이었다고 들었는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33% 밖에 안 되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구비와 시비로 나머지 67%를 매칭해야 하는데 이런 불균형한 예산이 전에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비율과 예리한 지적이신 유휴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ㆍ시비 사업이 5대5로 매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구비도 부담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옮겨서 같이 센터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구비까지 매칭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 필요에 의해서 구비가 소요되게 되어서 국비를 요하는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구비가 같은 비율로 매칭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타당한 사업의 추진이며 재원투여가 합당한지……
행정을 진행하다보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ㆍ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ㆍ시비보조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 진행 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더 발생해서 구비를 부담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인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설명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또 겹칩니다마는 그때 김영선 위원께서도 매칭 비율이 뭔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런 설명을 안 하셨죠. 구비 매칭이 없다가 끼어들게 되었다. 이 설명을 그때는 왜 안하셔 가지고 계속 이 논란을 끌어오게 하는지……
그때 당시에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다. 그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비가 공교롭게 추가비용이 꼭 국ㆍ시비 매칭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육성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용대상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제11조까지는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여러 변화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최근 강원도 등 9개 광역지자체와 광주시 북구 등 6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정은 경제, 사회 전반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 촉진을 견인하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출산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산모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 후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산모산후관리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 한 해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는 50만 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출산축하금 신청기한을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모산후관리비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출생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합니다. 20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3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산후관리비를 지원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출산축하금과 산후지원금이 따로 책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축하금은 출산할 때 마다 한 자녀당 10만 원, 둘째 자녀는 2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 산모산후관리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만 해당되는 거네요?
예, 출산축하금은 전부 다 해당되고……
출산축하금은 10만 원짜리이고 이것은 100만 원인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없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으면……
그러면 축하금과 산후조리비 또는 기타 등등 지원금을 합쳐서 첫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에게 총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요?
첫째아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으로 10만 원이 지급되고 이번 산모산후관리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 5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째 아이인 경우는 산모산후관리비가 조례가 개정되면 110만 원이 우선 되겠습니다.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죠. 일반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에게는 그냥 출산축하금 10만 원만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라도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분,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난임부부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와 4개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어 들다 보니까 장려하기 위해서 몇 100만 원씩 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 이상이 10만 원, 서구는 셋째 아이 이상했을 때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둘째 아 10만 원. 셋째 아 20만 원, 넷째 아 5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추가로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셋째 아이 이상 10만 원, 광산구도 셋째 아 45만 원, 넷째 아 100만 원, 다섯째 아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둘째, 셋째 출산했을 때 어떤 지원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10만 원이고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약하네요?
예, 광산에 비해서……
어차피 다른 구도 적지만 서구는 더 적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육아를 하는데 인력이 없고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죠. 교육은 더욱더 심합니다. 교육까지 마치는데 아이 1인당 소요되는 평균지원액이 4억이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이 없는 부부는 당연히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출산에 지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그래 가지고 교육을 마쳐 놨는데 취업이 잘되지도 않죠. 이러니 출산율이 0.대로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아마 지구상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다죠.
OECD 35개국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OECD 중에서만 낮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이 지경인데 서구에서는 그래도 뭔가 지원책을 늘리고자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하신다고 하니 연간 평균적으로 몇 명쯤 될까요?
애시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을 1,637명에게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려면 16억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중에서 100만 원씩 받을 사람들은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잖아요. 그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입니다.
그러면 1,600 중에 34명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산모들인데 조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명분만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31만 서구민 중에 30여명이 혜택을 받는 조례라고 하면 이게 조례일까요?
전체 인구수로는 30만 4,000명인데요. 산모……
산모 1,600명 중에서 34명이면 %로 이게 너무 적은 지원인데 차라리 1,600명에게 지원하면 16억인가요?
예.
16억이면 성인지 예산도 360억이던데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조례를 정해버렸으니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게 논란이 많아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못 진행하겠고 추후에 이 내용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구청 5,500억 예산 중에 16억 원 산모들을 위해서 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써줘야지. 34명에게 3,400만 원을 연간 지급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제목은 엄청 큽니다.
저희들도 애시당초 처음에 했을 때 전체 산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정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6억을 산모산후관리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적용해보고 또 이 조례의 개정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면 분명히 더 좋게 나타날 겁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때 가서 16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서가 다르니 비교가 무의미하다면 무의미하고 유의미하다면 유의미합니다. 오늘 강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50면에 63억짜리 짓습니다. 그러면 1면당 1억 5,000쯤 소요됩니다. 강인택 위원님이 사회도시위원장하실 때 금호동에 공영주차장 유치에 힘쓰셨고 성공했는데 그때만 해도 엄청 비싸다고 하는 공영주차장이 면당 6,0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전부 놀랬습니다. 50면 31억 5,000만 원 그런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공영주차장 1면에 1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기조도 그런데 서구에서 16억 원 드는 출산장려 예산이 너무 크다고 하시면 이것은…… 물론 업무가 다릅니다마는 너무나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출산장려 분야도 있고 아까 같이 교통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도시활성화 부분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야마다 다 필요하거든 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것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을 주차장 1면 그 정도보다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청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좋은 조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범위가 작기 때문에 추후에는 연간 1,600명에 이른다는 산모들이 그래도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분야를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죠. 세계에서 몇 위입니까?
출산률만 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자랑스러운게 하나 있어요. 장수국가입니다. 거기는 오래 사세요. 거기도 출산률이 떨어져서 장수국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사니까……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성남시나 충북, 전북 같은 데는 보니까 30 몇 억씩 지원하네요.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차후에는 출산장려에 대한 부서가 만들어진다든지 이 정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6억 올린다고 해서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지원한다고 사실 애 낳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서구에서 만큼이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오늘 출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업무가 맞나 모르겠는데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관여하시죠? 행정지원과인가요?
예.
오늘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남성육아휴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해야겠네요?
복무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을 하면 육아가 문제인데 키울 사람이 없으니 더욱더 핵가족 내지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 문제도 큰 문제여서…… 남성육아휴직 문제는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88억 2,100만 원, 세출예산 83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부동산교부세 60억 4,7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2억 5,000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열린혁신평가 인센티브 등 순세계잉여금 146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선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50만 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각 5억 1,000만 원, 2019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2,400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9,000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선도 지자체 지원 특별교부세 3,000만 원,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4,600만 원, 서창동 자연마을 표지석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공공수련시설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등 시비보조금 6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양동 현장민원실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서구청사 증축공사 등 4건에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및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200만 원, 서구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에 7,400만 원, 2018 열린혁신 평가에 따른 국외연수와 정책개발연구모임 선진지 견학, 각종 포상금 등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실은 서구소식지 발행 변경에 따른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0만 원,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상분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규제개혁 동기 부여를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2,600만 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임정수립 100주년기념 국외연수 2,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900만 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4,000만 원,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시비보조금 8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7억 5,0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4,000만 원, 서구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비 등 8,40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2,3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리더전문 교육 운영비로 2,500만 원, 서창동 자연마을 표지석 설치비 2,500만 원, 洞 주민센터 화물차량 지원을 위해 1,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5,500만 원, 마을총회 발굴사업 지원을 위한 2,100만 원, 마을만들기 이락페스티벌 개최 경비로 1,000만 원, 2019 마을공동체 사업지원비 1억 2,400만 원,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에 1,800만 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1,400만 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통행로 부지 매입비 3억 원,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에 1억 2,000만 원, 유덕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비에 2억 원,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9,000만 원, 서구청사 증축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는 공무직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600만 원보다 8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농성문화의 집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지원사업 및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8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에 서구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30억 9,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정책숲 가꾸기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3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6,200만 원보다 10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공연 1,700만 원, 농성문화의 집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지원 3,000만 원,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 1억 5,000만 원, 서구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4억 원, 농성동 테니스장 조성 4억 원, 신암 테니스장 개보수사업 1억 원,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개보수 1억 원, 상무시민공원 농구장 조성 4억 원, 풍암동 배구장 개보수사업 1억 원, 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400만 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여비 9,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4,300만 원을 증액하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설치 1,000만 원, 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7,900만 원, 북스타트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700만 원, 다문화 도서자료 확충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동네 바이오블리츠 사업 등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생태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서구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4억 3,000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6,900만 원 등 총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 양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35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반 조성사업 9억 3,700만 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 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축산물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 2,8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으로 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총 5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 산불방지사업 4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숲가꾸기 사업 1,500만 원, 소나무류 이동단속 3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주민쉼터 정비 2억 5,000만 원, 오감만족 건강숲길 조성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명상숲 조성사업 6,000만 원 주민쉼터 조성 등 주민생활 개선사업 1억 5,500만 원, 동천동 완충녹지 명품산책로 조성 4억 원, 마재로 분수시설 교체 7,000만 원, 녹색나눔숲 수목식재사업 2,000만 원,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1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녹지공간 생활환경숲 조성 2억 원, 운리어린이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사업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 중심 문화ㆍ스포츠도시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의 국고보조금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보건소 결핵관리실 설치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의 시비보조금의 추가 편성과 2018년 특별교부세 제2서구 건강체력센터 건립과 2018년 특별조정교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성립전 예산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기금 및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등으로 보건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107억 951만 원보다 17억 9,061만 원이 증액된 125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 6,629만 원보다 20억 9,238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4,826만 원보다 7,115만 원이 증액된 59억 1,941만 원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금 485만 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설치 및 구입비 지원금 7,5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원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는 100만 원을, 방역소독활동비 지원금은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 장비지원금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1,363만 원보다 10억 134만 원을 증액한 50억 1,497만 원으로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비로 7억 원을, 주민건강증진 관리사업비는 2,808만 원을, 취약계층지원 및 관리비는 2억 860만 원을,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5,250만 원과 기본경비 1,21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9억 4,989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9억 5,4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8억 5,451만 원보다 10억 1,489만 원을 증액한 48억 6,940만 원으로 방문보건사업비 6,663만 원과 장애인 순회차량 구입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건소 의료지원사업비로 8억 9,00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5,8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성립전 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신규사업 내용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없는 기획실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죠.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신규사업으로……
팀장님, 말씀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마이크 앞으로 오십시오.
신규사업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24건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정작 설명자료를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는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5, 6건 신규사업인데요?
행복지표 연구개발 같은 경우도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부가세가 반영이 안 돼서 새로 넣은 것이고요. 정부혁신 우수자 국외연수 추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매년 해온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에서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연구모임도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이거 언제부터 했죠?
작년 10월 의회 동의를 거쳐서 가입을 했고요.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5개 협의회는 탈퇴하고 2개 협의회는 새로 작년에 가입한 것입니다.
보니까 이것도 올해부터 신규사업 아닌가요? 계속사업이라고 안 하셨나요?
올해 운영비만 납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계속사업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용역비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가세 200만 원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겁니다. 설명자료 8쪽의 200만 원이 원래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비 200만 원 부가세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 외에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협의회 운영비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39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96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46개 지자체죠. 그 중에서 96개 가입되어 있고 그나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39개면 너무 선도적이네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우리나라가 행복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했을 때 하위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실현을 높이기 위해서……
단체 가입분포가 경인 또는 호남지방에만 편중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골고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회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서울 8개, 경기 8개 다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요?
거기는 광주에서 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 현황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자료를 확인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실현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남, 충남, 전북, 광주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창지역 발전방안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여 있어서 그쪽에 역사, 문화 자원은 많은 데 전혀 대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이 많았고요. 요구사항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절골마을 인근으로 해서 의병장도 11분이나 있고 한옥문화관, 만귀정 각종 문화재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서구에서 관광자원화할 만한 곳은 서창지역 그래도 마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발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그쪽을 관광벨트로 한번 조성해보고자 단계별로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좋은 연구용역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전에 문화체육과장이셨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상의 자료가 나올까요? 서창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개발보다는 그래도 단계별로 해서 일단 개발이 가능한 곳 먼저 시작을 하고요. 먼저 의향길이라든지 마실길이라든지 길 개발 같은 것이라든지 나눔문화의 상징인 박호련 시혜물방비 이전도 하고 역사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장소 마련해서 소규모로 먼저 하고 그런 분야를 저희가 행정 분야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용역을 거쳐서 단계별로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의 해박하신 서창 사정에 제 의견을 보태려고 해도 그 이상 보태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까지 그것을 꼭…… 용역비가 5,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5,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드물죠. 과다하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뻔한 내용에 대한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되 특출한,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해도 소상하게 나올 만한 내용이고요. 서구문화원에다 요청해도 충분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도 3권이나 나왔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밖에 것이 만약에 용역에서 나온다면 제가 박수를 치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옆 페이지에 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지원을 활성화하시겠다고 11개 팀, 63명의 공직자들이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해박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여기서 많이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하시겠다고 지금 육성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연구모임에 과제를 줘도 충분한 용역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책개발연구모임에서는 11개 팀에 6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미 국별로 해서 과제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해서 6명씩 해서 부서별로 현안과제라든지 앞으로 구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또 연구용역하는 방향은 행정 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제안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현재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앞으로 이게 개발됐을 때 미래까지 보면서 분야별로 구간을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익산청 허가라든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이라든지 그쪽 전문가들도 이 용역을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수렴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책연구모임에 11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 관련된 팀이 몇 개쯤 있죠?
잠시만 자료 좀 보고요. 2개 팀인 것 같습니다.
문화 관련 2개 팀 맞습니까?
교육, 문화가 4팀인데 서창 쪽으로 해서 1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쪽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협의회에 가입하는 거죠?
가입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운영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500만 원을 가입비로 주는가요?
운영비로
운영비로 500만 원 주고 700만 원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조언 받는다는 거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연구개발해서 서구청에 접목시켜서 한다는 것이고 기획실이 사실 서구 전체에 브레인인데 방금 행복지표에 관한 것은 앞에 해서 2,200만 원인가요. 그것은 이야기 들었던 사항이고 방금 정책개발연구모임 11쪽에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 사용처들을 보면 자문비 440만 원 그 다음에 해외탐방 최우수연구모임 900만 원, 비교견학 1,580만 원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모임 연구활동 이게 포괄적으로 다 긴지 선진지 견학, 해외탐방 이거 계속 반복되는 아닌가요? 다른 부서하고.
이 관계는 팀별로 주제가 있으면 그 팀에서 연구과제하고 관련된 잘된 국내 지자체를 가서 보고 견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분기별로 1번씩 연구한 것에 대해서 4번 정도받도록 하고요. 국제화 여비 관계는 여기서 우수팀 1팀, 6명에 대해서 잘한 팀에 대해서 해외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개발연구모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핵심적인 안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고루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맞아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에도 그러고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보면 제일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3,800만 원이란 돈을 쓰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국내 선진행정 자, 비교견학 뻔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서구청이 제일 낫지 않나요?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디를 견학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견학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 내용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광주에서 중심인 서구의 브레인인데 정책개발연구모임 지원활동이라는 이 내용물을 보면 참 빈약하다. 지원내용 자체가 고작 하는 게 자문비하고 비교견학 그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탐방지원 1팀 이거에 예산을 거의 4,000만 원을 써야 될지 조금 난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이틀을 보면 행복실현 지방정부, 참좋은 지방정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모임일 뿐이에요. 내용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거기에 또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지표는 조금 색다른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접목된 것 같아서 기대해볼 만 한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오히려 서창지역 발전방안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정말 연구 개발해서 이런 내용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서구민이 이걸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동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다 하거든요. 뭔가 혁신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11팀, 63명의 국내여비를 개인적으로 나눠보면 이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가 모든 것을 앞서 간다고는 볼 수 없어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했던 것이 견학을 갔을 때 보고 잘된 점은 거기 분야하고 우리 구에 접목해서 했을 때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개선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것 보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잘된 점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만들어서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비교견학이란 것은 보면 차량 대여해서 갔다 오죠?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분야별 팀별로 11개 팀에서 자기들 맡은 분야에 따라서 각각 지역이 다 달라요. 전국의 우수사례 뭐 혁신평가 했을 때 표창을 받은 지역이 대상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뭔가 잘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분야에 따라서 각각 지역을 나눠서 6명씩 활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기에 1번씩 결과물을 제출하고 옛날에는 주제를 저희가 직접 정해 줬는데 지금은 국별로 성격에 맞게 팀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6명의 1개 팀이 선진지 비교견학을 간다면 1박2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고 거기에 대한 비교연구인가요?
예, 그 지역에 대한 비교견학 갔다 오면 결과물에 대해서 복명서 작성하고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기관방문 가서 자료도 다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인가요?
아니, 해마다 했는데요.
그러면 앞에 했던 자료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제가 편의상 아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루 머물러 있다든가 가서 인사하고 깊이 있게 정보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박 겉핱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너무 고질적이다. 변화되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에 대해 정말 잘되어 있고 한다면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연구 분야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막말로 컴퓨터 안에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자료 의뢰하면 어디를 못 가겠어요. 국회를 못 가겠어요, 미국을 못 가겠어요.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4분의 1 예산 가지고도 10배, 20배 할 수 있는 건데 서구 행정 보면 차량 대여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오고 이런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서구청장이 바뀌셨고 마인드도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올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직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못 봤으니까 한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버스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가서 또 일 처리하면서 담당 직원들한테 사전에 공문 보내고 또 처리하는 과정 상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은 자료만 볼 수 있고 일을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버스 대여해서 가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을 들어도 여기서 정말 좋은 자료를 국회에서도 그러고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그것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이 정도 돈이면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예산을 쓰기를 위한 하나의 노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있던 내용도 왜 질의했겠습니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회,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만들어진 단체들인데 여기에 오로지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700만 원 내놓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받는 거, 사실은 가입 안 해도 그런 자료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에서 아까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1,000만 원 준다고 했나요? 그래서 30 몇 억을 잡아놨는데 우리는 16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아끼면 한 50억도 만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참조할 테니까 한번 줘보십시오.
예, 강인택 위원님.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자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6대 할 때는 신청사 건축비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빚 갚느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계속 갚느라고 그런데 지방채가 올해 끝납니까?
내년까지……
그런데 여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외로 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특히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것 이외로 건축 쪽, 건설 쪽 특히 운동장 개보수, 농구장 조성, 테니스장 조성, 파크장 조성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여력이 많이 있는가요?
그것은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매칭이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문체과는 특교세가 전액 국비사업이고 파크골프장이 지방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 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은 전액국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양동고객지원센터 전체 사업비가 35억인데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아니, 기획실에서 왜 그것을 몰라요.
전 부서의 세부 금액까지는 다 못 외우죠.
혹시 예산팀장님.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25%가 구비죠?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거기에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지금 풍암동에 짓고 있는 곳이 뭐죠?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0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거기 복합커뮤니티가 도서관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국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업이 별도로 빠지고요. 실질적으로 문예회관 쪽에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는데 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노인복지시설에 구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한 140억 정도가……
그 다음에 상무지구 국민체육센터 그것이 80억 짜리인데 구비가 25% 들어갑니까?
거기도 70억인가 되는데 정액으로 국비를 주거든요. 30억인가 주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20억, 구비가 20억 그렇게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소규모 공원에 지하주차장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비 아니겠습니까? 주차장회계로 한다고 하더라고 요즈음 보면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린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또 지방채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1년 전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딱 사항이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간 쓸 수 있는 매칭사업 다 빼고도 얼마 못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이것 말고도 큰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돈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일만 벌이다보면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는 분명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사업이 결론적으로 청장님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보니까 늘 일을 벌리잖아요. 이 부분을 하여튼 10억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예.
물론 정당한 금액은 교부세, 교부금으로 100%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구비가 상당히 앞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만 벌리고 나중에 감당은…… 너무나 선심성으로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혈세로 이자 막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아실 거 아니에요. 기획실이 뭡니까? 우리 구 전체적인 사업을 싹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물론 실장님은 그러시겠죠.
그게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노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하루에 700명 이상이 두 파트로 나눠서 먹으면서 점심시간마다 저희도 봉사나가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복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나눠서 지역별로 노인복지관 쪽, 상무지구 쪽 그 다음에 화정, 금호 그쪽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필요성이 있고 요. 서구가 문예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문예회관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실장님,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뭔 조성비, 리모델링비, 건립비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물론 실장님께서야 그것이 선심성 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본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10억 이상 구비가 투입되는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지역발전과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면서 구정 홍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6년 하셨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예, 공무직 인사이동 때문에……
홍보팀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다른 곳과 비교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상품도 아주 잘 포장해서 홍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서구청이 일을 잘해도 이걸 포장해서 정말로 요새는 컴퓨터, 매스컴 앞에 갔다 바쳐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만큼 홍보실의 영향이 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너무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홍보지 부분도 광산구 같은 경우는 34면 정도 되던가요?
예.
우리는 몇 면인가요?
지금 20면입니다.
그런 부분도 빈약하고 해서 차후에는 홍보지도 쪽수를 늘리고 인력도 보충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 한번 하셨는데 서구소식지가 20면은 적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에는 32면 정도 증면을 통해서 그렇게 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꼭 1년 후에 굳이 1년 연기시킬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는 없고 어차피 소요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기획실에서 보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0면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증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필요 있다면 30 몇 면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앞에 지면이 큰 것으로 18면이었다가 20면인데 빈약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찌라시 수준인데 왜 위원이 예산을 더 쓰세요. 하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조사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너무 빈약한데 2020년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을 막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타당성을 조사해서 한다면 의뢰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6년 하신 분이 이 부분이 손에 익었을 텐데 더군다나 홍보 분야에서 바뀌어서 힘드시겠네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32쪽,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국외연수가 2,9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100주년 해서 이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가요?
예.
25명?
예, 100주년 기념해서 임시정부 상해하고 항주, 임시정부청사하고 가흥에 김구 선생 피난처라든가 임정정부 요인 거주지 이런 데를 사전에 조사하고 팀별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서 역사현장을 갔다 옴으로써 그때 당시 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국에서 2, 3명씩 정도 해서 25명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회성으로요?
예.
100주년 해서 기념사업으로 1회네요?
기념사업은 아니고
기념으로
예, 기념으로 직원들의 애국심도 고취하고……
또 하나 기획한 거 있던데요?
지난번 3월 1일 100주년 해서 손도장 찍었을 때……
그것 말고 또 하나 뭐 연극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디과 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하는데 우선 지도자에 따라서 조금씩 정책이 바뀌는데 보면 서대석 청장님의 마인드인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고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 굳이 1회로 해서 2,500만 원을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회라는 것은 1회로 끝나는 거거든요. 2,500만 원이 1회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범위를 굳이 2,500에 대해 절반이라도 해서 정기적으로 한다면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면 임기 동안이라도 하는 게 맞지, 100주년 1회 해서 하고 또 1,700만 원인가 연극을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던데요. 약간 우리가 지양되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으니까요. 다음에 조금 더 살펴서 1회로 끝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인택 위원님.
29쪽에 보시면 정수기용 컵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정수기용 컵을 비치하고 세척기를 구입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씻어줍니까? 본인이 씻어야 됩니까?
이게 자동세척기입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에 있고 2층 회의실 앞에 정수기가 되어 있는데 종이팩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1회용 종이컵은 사용을 안 한다고 저번에 언론보도도 하고 해서 스테인리스 정수기용 컵이 한 170개 정도 들어 있는데 들어가면 자동세척이 되면서 자외선 살균까지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 먹고 넣어두면 자동으로 합니다.
세척해서 자동으로 나오면 먹는다는 말이죠?
예.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은 직원 분들 25명을 선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혹시 우리 지역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은 이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현재는 재정계획 우수인센티브에서 일부 해서 하는데 직원들만 합니다. 그분들까지는……
기회 되시면 직원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독립유공자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우수인센티시브 거기에서 일부 여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임정 100주년은 일단 여비에서 갈 수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예, 대상할 때 그동안에 못 가신 분들 그리고 현재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로 해서 7개 국에서 해서……
어쨌든 올해 특별한 해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혹시 독립유공자 그분들을……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43쪽을 보시면 캠페인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번에 수영선수권 대회 개최를 맞이해서요. 광주광역시에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하고 또 각동 자생단체하고 같이 연합해서 주요 교차로하고 이런 데서 홍보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플랜카드하고 어깨띠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덧붙여서 쓰레기도 줍고……
예,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러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김영선 위원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연락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들어서 동에다가 참석 여부는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고 회의 개최는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락 체계가 자체적으로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에 이야기해서 그와 별도로 회의 개최사항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에 편중되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회의일지를 보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회의 참석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안 되었다. 그랬다면 이건 심각한 주민자치에 대한 모독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출직이란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31만 대표하는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주민자치위원장이 의원이 올 필요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자치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책임 소재를 이번에 가리시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차후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면 해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상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동장님도 이번에 여성분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 갔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안고 가시려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구에서는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요, 재발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주민자치회 이번에 2군데 하는가요?
예, 2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하는가요?
대상지역은 정하지 않았고요.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인구수만을 따져서 큰 동 위주보다는 각 동별로 받아봐서 적정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인구수가 적어도…… 농성2동은 아주 넓더라고요. 한군데는 꼭 그렇게 선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김광현 교육지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54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력을 한 분 더 추가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앞전에 현장방문 다녀오신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정규직이 2명인데 지침상 3%로 3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해서 이용자도 많고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실 때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거기에 맞는 대우, 경력직이 오시면 경력에 맞게끔 항상 인건비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과는 보니까 그냥 돈에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맞춰버립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충분히 존중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월급 체계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홈페이지가 2,000만 원인가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가 수강료 같은 것을 계좌이체로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온라인 결제시스템으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뭐 평생학습 홈페이지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런 게 쭉 있는데 접목 시켜 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교육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런 서적이나 이런 것을 자꾸 접해보면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빨리 가고 있구나, 사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870년 정도 그때만 해도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100년 정도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항공기 나오고 영화, 매스컴 모든 게 1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말이 없어졌잖아요. 자동차가 생겼어요. 지금은 자동차시대에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현재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사양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아니면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방향들이 모색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고 광주는 앞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마 지금 현대차 조립하는 완성차 가지고 수소차라든지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자동차산업이 와야 되는데…… 관내에 기아자동차가 있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4차산업이 과연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데 학생들한테 이런 산업이 앞으로 현실화되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향성을 모색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추경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접목해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것을 새삼스럽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했어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한사람이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것인데 한사람이 다 잘해야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진로체험이나 청소년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보면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62쪽,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건 앞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현재 구청에 주차면수가 450면인데 거기에 직원이 사용하는 주차면수가 305면이고 민원인 주차장이 145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한 달 동안 계속 전수조사를 했는데 민원인 주차장 145면 중에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한 40에서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장기주차가 되어 있고 또 구청 공용차량이 한 2, 30대가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하는 주차면수는 한 7, 80면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민원 보러 왔을 때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를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주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민원을 봤을 때는 무료하고 그 다음에 30분 단위로 500원씩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유료화를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직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텍을 해야 됩니까?
직원용인 청사 지하주차장은 그대로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민원인 주차장만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은 뒤쪽인가요?
보건소 쪽하고 철골이 2, 3층은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골 3층까지를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고 교통과 쪽 거기까지……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거기까지 전부 다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대놓고 가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 장기주차 차량은 전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그래도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주차 유료화를 하다보면 그게 민원인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내용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당부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유탑유블레스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통행료 부지매입이 있는데 매입비용만 3억인가요?
예, 매입비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포장도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건설과의 협조 받아가지고……
우선 여기서는 매입에 관한 사항만?
예.
이게 사실은 한전하고 땅의 높낮이 편차가 있어 가지고 쓸모없는 땅인데 너무 많이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싸게 하고 싶어도 감정평가를 받도록……
감정평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습니다. 도로 아니면…… 일단 포장에 대한 것은 따로 한다는 말이죠?
예.
청사 증축에 대해서 아까 도면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김옥수 위원님은 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편의성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은 아니거든요. 서구청답게 증축을 해서 만들어 놔야 백년 건축이 되는 것이고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반드시…… 그런데 아까 내용 아신가요?
예, 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할 때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늘상 잘하고 계시지만 항상 지역업체를…… 공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하실 때 가급적 서구에 세금 내신 분들을…… 계약업무하실 때 지역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역을 많이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우석 강인택 김영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박영숙
○불출석위원(2인)
김태진(청가) 고경애(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