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해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 6,434만 2,000원보다 45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임금인상분 반영을 위하여 법정ㆍ필수적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편성은 기정액 대비 452만 9,000원 증액된 15억 6,887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회기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도 2019년도 성과격려금 미지급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속기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금년도 생활임금액의 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반영은 광주광역시 5개 구와 광주ㆍ전남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 임금 협약을 근거로 계상한 예산으로 법정경비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이번에 회기 중 속기요원들에게 지급될 임금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2018년, 2019년 성과격려금 미지급 예산인데 언제 줬어야 하며 어떤 성격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임금으로 해서 원래 60만 원씩 지급해야 될 부분을 48만 원만 지급해서 그 누락분 5명의 12만 원하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48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12만 원 더 증액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격려금이 뭐죠?
자세한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ㆍ전남공무직 단체협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결되어서 한 것이라서 깊은 내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광주ㆍ전남자치구 공무직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할 때 성과격려금을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한테?
예.
그래서 일부는 줬고 일부는 지급을 못 한 그 금액은 올해……
의회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세 분?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섯 분에 해당되는 이 단순한 예산 452만 9,000원짜리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시네요.
서구 전체 모든 무기계약직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과격려금은 어떨 때 주는 것입니까? 성격이 뭐냐고요.
저희들은 성과상여금이고요. 거기는 성과격려금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과금은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성과격려금은 그대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무슨 답변들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죠. 맞습니까, 국장님?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공무직은 직원들을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요. 성과격려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임금 관련이니 격려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보너스가 됐든 그렇게 합시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든 비용이 얼마였죠?
5,000이 좀 못 되고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여기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영상자료더라고요. 다른 거야 뭐 기능이 대동소이했고 2월 임시회기 영상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언제 올리실 건가요?
영상물은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전체 회의에서…….
아니, 무슨 영상물을 협의해서 올려요. 홈피에 영상물을 올리게 돼 있는데, 그걸 협의해요? 화장실도 협의해서 가실래요? 당연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라고 지적까지 했는데 아직도 안 하셔요. 이거 뭐죠. 왜 이러죠. 할 일을 안 하면 이거 뭘까요? 왜 할 일들을 안 하시죠. 대답을 어눌하게 하거나 어정쩡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하자고 예산을 썼었는데…… 영상이 예산을 쓰기 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협의해서 올리실래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검토를 해요. 업무잖아요.
그 영상 누구 담당이죠, 업무분장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홍보팀장 강길선입니다.
왜 지금까지 영상 안 올리셨죠?
그 영상을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월 회기 중의 영상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안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면 올리겠다는데 맞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올릴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구정질문라든지 답변하신 의원님에 한해서만 올릴 것이냐 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저번에 홈피 업그레이드하면서 여기서 PPT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우리 의회에서 올려주면 그쪽에서…….
영상이 있는 대로……
예, 올려주겠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할 일들을 합시다. 제가 무리하게 일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시킵니까?
당연히 업무분장에 있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추진을 하세요.
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수영 김태진 오광교 김옥수
○불참위원(1인)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이정환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