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29일(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제6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차기제6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10시2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온갖 만물이 춘유를 즐기며 만화방창하고 있는 계절에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공사가 다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차기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그리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제6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접수부의 안건 중에서 조례내용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우리 구청에 없는 조례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서구 모든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 저소득 주민 자녀일 거예요.
부의 안건도 좀 철저히 해서 부의 안건을 상정할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의안접수를 받은 운영위원회가 사전심의 권한은 없지만 의장과 운영위원회간에 서로 사전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희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히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폐회는 5월 24일 오후 10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으로는 5월 19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둘째 날인 5월 20일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고, 5월 23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의 건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질문 의원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고, 구청장 일괄답변, 보충답변은 실·과장 이상 간부가 하도록 하고, 질문서 제출기한은 97년 5월 15일까지로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과·담당관 이상 집행부 간부 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기타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충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절 발언 제33조에 근거하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 집행부의 답변이 임시방편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는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문제의 심도에 들어가기 전에 허사를 통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은 우리 의회의 운영측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간담회 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설명을 해내고 의회운영의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천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마이크를 사용하자는 분들이 훨씬 많고 일문일답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다음 간담회 때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면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운영위원장께서는 정말로 의회가 심도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들을 자신 있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특위로 대전 서구를 가서 의사당을 가봤는데 우리 의사당하고 달랐습니다.
배석하는 의사국장과 의사계장은 의장보다 의자가 1m 이상 낮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1시 주례 회의에서 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을 위원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2대에 들어와서 본회의 운영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TV 생방송을 하면 위원님들이 조금 당황하거나 망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뜻이었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 마이크 부분은 어떤 형태를 거쳤든 간에 의원들이 내부 합의를 거쳐서 철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새로 설치할 때도 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운영위원장께서 받아들일 부분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결정사항이 아닌 대체적인 합의 의견으로 간담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 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키면서 동장 부분을 규정 안 하다 보니까 본회의에 참석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본회의에 다 참석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구정질문이 있는 본회의에만 일선 동장들도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동에 속한 의원 개인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서구 전체를 관장하는 의원 차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춘문 위원께서 본회의장 마이크를 폐쇄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없었습니다.
초대 때는 마이크가 설치되어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4년 동안 해오다가 2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부의장을 하고 있었을 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폐쇄된 것이지 위원님들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마이크를 없애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얻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구요.
2대가 새로 원구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전반기가 흘러가고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의회 운영을 해오시다가 거기에 장단점이 있으면 운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활동영향을 최대한 서구 주민들에게 알리고 잘못했던 답변을 명쾌하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껏 구정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김상집 의원의 구정질문 현상이 나온 겁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로 다시 넘겨지고 하는 사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미를 다시 바꿔보자는 것이지, 그것을 간담회 때 "다시 합의하겠다,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나오면 오히려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것으로 가야되고 운영위원장은 보고하는 식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이크 건은 박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위였고, 1대 때 마이크를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선청장이 곤욕을 많이 치뤘는데 2대 때 와서 어떤 연유로든 그렇게 됐습니다.
2대 때 보충질문을 나가서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후반기 운영위원히 운영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운영위원장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이크를 일일이 개인 앞에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보고 성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설치해도 되니까요.
보충질의 때 중요한 것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본회의도 법적으로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본회의는 그대로 하고 보충질문만 일문일답식으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춘문 위원이 말씀하신 동장 …….
위원장!
서로 전달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정확히 기억하는 것으로는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암묵적이든, 형식적이든 일단 동의는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정사항을 통보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요.
두 번째,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한다는 것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간담회에 부의 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상 결정된 걸로 느끼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전원이 마이크를 설치하거나무선마이크를 설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 결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안을 의원 간담회에 강력하게 붙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것까지가 지금까지의 견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여기서 결정되어 가지고 바로 시행하자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장내소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께 발언을 요구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장헌일 위원이나 박금자 위원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춘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안건이 여기서 합의가 될 수 있지만 간담회에 넘긴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위상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폐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기타사항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몇 가지 첨언할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66회 임시회 실황 케이블 TV 방영 건은 협의결과를 도출했고, 본회의장 무선마이크 사용, 즉 보충질문시 일문일답 사용문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 동장 본회의 구정질문·답변시 출석문제는 의원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구상에 장헌일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 때 무선마이크 설치 문제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보충질문에 해당되는 일문일답식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준 강희열 천희철 이춘문
김용희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