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8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시민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5.18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문화와 함께하는 명품 관광 브랜드 개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시설 확충,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2쪽을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위원회가 5개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도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전에 보니까…… 뭐였죠? 갈대……
억새축제.
그 축제도 개정되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흥위원회가 상당하게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또 행사도 많고 재원도 많이 투자되고 이런 상황인데 올해 3월 30일까지 해서 새로 위촉하게 돼 있네요.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촉직이 몇 명인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경제문화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현재 의원님은 전승일 의원님께서 돼 있으시고 총 당연직 2분을 제외한 13분은 위촉직입니다. 현재 향토문화개발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 실장, 합창연합회 고문 이런 분들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이 구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고체화돼 있다. 마인드가 되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서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궁금한 게 있어요.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문화나눔을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이 9억 4,900만 원이죠?
…….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를 보면 문화누리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해 주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7만 원이고 세대원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서 카드를 줘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차상위계층들이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사용해요? 예산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카드 발급률이 작년에 98%이고요. 92.5%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많이 이용하네요.
전체적으로 4년간 최근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88.27%였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인식이 되면서 이용률이 작년에는 92.5%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카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행에서 숙박이나 교통수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체육용품도 살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 관내만 하는 거 아니고 전체요?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알차게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있어서 과연 효율적일까 아니면 정말 격차를 해소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한다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 같고요. 잘 살펴서 소외감이 없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 서창이 도농지역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서구는 도농지역인 서창동을 끼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운입니다. 또 한옥마을도 있고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한옥마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세하당, 양당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구8경하고 즐길거리, 먹거리 잘 연결돼 가지고 연결고리가 되면 좋은 하나의 자산이 되는데 그때 보니까 딱 하나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만큼은 어떻게든 고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옥 옆에 뭔가요? 무슨 시설이 하나 들어있던데 중간에 3층짜리 건물이……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시설이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도서관 옆에 건물이 하나 딱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을 갖다가 그거 하나로서 묶어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동선이 이렇게 돼서 이리 가고, 이리 가고 해서 하나의 벨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 하나가 박혀 있어요.
그것 개인 거라 안 했어요?
개인 거죠. 그전에는 허가를 내줘서 그거 하고 기와집 하나 있는데 그 2개를 서구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래도 너무 좁아서 문화관광의 요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알박기 같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서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그 부분을 매입해서 동선을 확보하고 뭔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아쉬움과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이고 봤거든요. 제가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명칭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3층 건물인가 될 거예요. 무슨 노인 경로당……
노인복지관인가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3층 사각 건물이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뭐 센터를 만든다든가 변형을 줘서 외부 인테리어를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 1채하고 2개를 묶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뭐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도 서구를 위한 일이고 하니까 정성을 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2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헬스,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 기구 같은 거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나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런 것은 안전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거기를 방문 했는데 어르신들이 헬스기구 같은 게 굉장히 고장률이 많고, 예산이 되면 새로 구입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보시고요.
그 다음 10쪽에 보면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총 202억이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심의하고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은 건축과이고 소방이라든가 각종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계약심사는 3월 중에 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은 5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준공은 2020년도 하반기에 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대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일부 미확보 된 부분은 있는데요. 주 추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문예회관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풍암호수 장미 우거져 가지고 있죠?
예, 장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벽에 에어로빅 타임을 항상 진행 중이었는데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침에 새벽 타임에 보면 한 6, 70명이 나와서 에어로빅을 같이 운동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딱 그게 없었다고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 소음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장소를 결정합니다마는 올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그 부분이 있다면 장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만 주 3회 화, 목, 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바로 위에…….
체육공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풍암호수 주차장 위에 보면 장미터널이라고 있어요. 거기 야외에서 에어로빅 타임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어머님들이 굉장히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봐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그 프로그램 타임을 넣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용 층이라든가 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풍암호수 그쪽 지역은 금호동이나 풍암동, 화정3ㆍ4동, 남구에서까지 많이 오거든요.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거기와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되신 것 같아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저도 이번에 와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아니, 이제 오셨으면 한계가 있어요. 서구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각사 공원에도 2013년도인가 제가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전에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는데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로 2달 늘리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그때 15만 원인가 그랬는데 30만 원 해가지고 45만 원씩을 그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달이 또 줄었다네요. 수당도 줄어버리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네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보다 강사수당이 조금 단가가 낮아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10월까지 만 지원되는데 11월에 추가하는 부분은 구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2013년도인가 제가 할 때 예산을 늘렸어요. 시에서 그때 다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시에서 하는 게 24군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수당이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흐지부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에다 요청해가지고 예산 늘려서 24명 플러스 두 달 늘려서 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줄어들어 버리고 수당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 사업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구에서 조정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빼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는 5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팀장님, 이번에 오셨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내용을 잘 아세요?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강사수당 단가부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늘려놓은 달도 줄어버리고 금액도 수당을 어렵게 해놓으니까 다시 또 줄어버리고 지금 고경애 위원님 말씀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었죠?
추진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결과 자료를 이후에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게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 행사가 주로 주말에 있거나 또는 저녁에 있다 보니까 정작 구청에 저녁 있는 삶이라든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특히 해당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었거든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이루어지면 근무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행감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되고 있는지 혹시 진행된 사안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들이 1월 달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축제든 행사에서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하고, 직원들도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축소시켜서 하도록 하고 현재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 풍암호수 공연장은 매주 토요일 날 상설로 하고요. 나머지는 길거리 공연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의 과도한…… 퇴근 이후에도 진행되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걸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국장님은 그렇다 치지만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습니까? 아까 팀장님도 계시는데 위원들께서 질의를 드리면 뭔가 답이 딱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적당히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실은 모르면 그냥 “어~”할게 아니에요. “실을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뭐하는 것처럼 하면 안돼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두 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과도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옥스테이 평일 이용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보니까 한옥 그쪽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되셨죠?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교체를 새로 했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마지막 가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정도부터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바로 예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일 날 말씀입니까?
평일 날도 직접 안 오더라도 방이나 시설 등의 사진을 보고 본인이 필요할 경우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어찌 보면 서구의 명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활성화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풍암호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말마다 음악회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풍암호수는 면적도 그렇고 주위 경관도 참 좋은데 음향장치 같은 것은 업체를 섭외하죠?
예.
저도 음악 좋아하니까 정말 좋은 음향시설에 가수도 아주 클래식하고 좋은 분도 많은데 어쩔 때 보면 조금 약하고 그러더라고요. 음향 대여를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
프로그램 짤 때 음향시설까지 한 세트로 같이 오나요? 풍암호수에서 음악회를 할 때 일률적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지……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궁금해가지고 질의한 거니까요.
장비업체에 음향장비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장비업체 하나에다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에다가 했습니다.
야외니까 음향도 중요하니까 기왕이면 좋은 장비업체를 선정하셔야지 제가 봐도 어쩔 때 보면 약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정착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악 자체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가수가 노래 불러도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서운한 게 기억나고요.
또 가수나 예능계열 사람들도 어쩔 때는 사회 잘 보시고 어쩔 때는 서툴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좋은 음악회가 조금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음악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수들도 예를 들어서 몇%는 아주 상위 클라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지역사람도 써줘야 되잖아요. 예술 활동을 공유하려면 클래식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잘 짜써 맞춰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사람 섭외하고 또 지역사람 쓰고 이렇게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특히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업체가 부족하면 시설 보강해서 계약을 해야지 그 상황 가지고는 어디 약장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음악은 좋은데 음향이 별로일 때…… 저는 좋아하니까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음향장비업체를 우수한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연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 되면 교체를 하든 예를 들어 보강을 해서 하시든가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국장님, 인력을 보니까 4급이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문화체육과로 돼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가 서무과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 관련해서 도심 속 문화예술 행사할 때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인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서구에도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서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서구에 관련된 작은 축제라든가 하실 때는 연예인 단체도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같이 할 수 있게끔…… 특히 서구에 의외로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변미자 팀장님,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 예술인들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숙제입니다. 그러잖습니까?
계속 세워줘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속 독서문화 쉼터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색깔이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 365일 24시간 열린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추가사업 순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2쪽을 보시면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촉했습니까?
예, 이번에 위촉해가지고 회의했습니다.
몇 분인가요?
13분입니다.
면면을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잘 위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서관 시설현황을 한번 보면 상록도서관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 이렇게 구립은 3가지죠?
예.
시설하고 비치도서하고 열람석 그 다음에 대출권수, 이용자 수 이렇게 쭉 통계표를 비교분석해보니까 나름대로 도서관의 특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구공공도서관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네요? 4억 3,000만 원.
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센터 3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출권수가 평균 169권 그 다음에 이용자 수는 754명 이걸로 봤을 때는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이 공부를 좀 많이 하러 오는가요? 거기가 금호동 쪽에 있으니까 시험공부를 한다든가 공부하러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열람석도 제일 많잖아요. 440석.
예.
이번에 리모델링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요?
이번에 리모델링 포커스는 도서대출시스템이 거기는 2000년도에 구성된 거라 기존의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방식의 도서관시스템하고 가구라든가 장서가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언젠가 저희 건물에 한 100평 정도 3층에 도서관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금은 나가셨는데 시설이 달라요. 애들 눈 피로도나 좋은 시설을 해 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맞췄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인문학이나 철학적인 게 굉장히 부재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서구도 도서관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예, 2015년입니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건 지향성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니까 생태도서관팀이 신설되고 그렇죠?
예.
또 리모델링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현상인데 전자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본 것들은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니까 직원 분들이 여성분들이신데 시인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어렵게, 어렵게 위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향해간다면 서구에서는 주민하고 학생하고 모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 의견일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운영위원이 오셨다면 제도를 만들어서 확산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 대회를 연다든가 예를 들어서 소설, 공모를 한다든가 서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문이나 여러 가지 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역할을 운영위원들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만약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요. 열람석은 중간 정도 되고 찾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치적인 특징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성을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맞게 적절하게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독서에 대한 지향성이 있다면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구가 그래도 명실상부한 빛의 도시고, 광주의 중심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개관되는 생태학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서구는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아요. 풍암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당산 있고 그래서 생태적인 게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암호수 안에서도 생태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풍암호수 수질하고 여러 관계 그 다음에 숲체험, 국가에서 예산해가지고 해설사도 있고 지급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계해서 애들은…… 생태학습도서관을 보니까 여기는 이용자 수보다 거의 대출이 많아요. 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다는 것은 생태에 관해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대출을 해간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집중적으로 생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구비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넓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암호수나 숲체험과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이게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었죠. 예산이 있는데 한 40 몇%를 가져다가 강사료로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 강사 선생님한테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거의 집중적으로……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정도가 무슨 행사인지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동아리 활성화를 많이 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상록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차원으로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서구공공도서관은 아이들이 책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콘셉트를 보면 안에 내용물들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짜여 있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앞으로 독서하고, 인문학적, 철학적인 소양들을 함양시키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구에서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광산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광산구청장님이 그쪽으로 생각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다른데 가셨죠. 말씀드린 몇 가지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점 추진한 사항이 도서관별로 특화된 사항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개장하고 맞추어서 밤에 인문학 강좌까지 해서 인문학 중점으로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공공도서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리모델링을 마치면 기존 전시 위주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 위주로 현장을 가보고 그런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8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도서관별로 특화해서 나가는 그런 방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 하면 안에 있는 내부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생태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면서 마당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기 끼나 창의력이나 인문학 소양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구청 공무원의 주임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짜진 틀에 항상 갇혀 있는 그런 것 말고 좋은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대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생태면 생태, 시면 시 이런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이번 1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 선제적 가축방역 및 동물과 사람의 공존 실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는데요. 아까 총무과인가요?
예, 인력채용…….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언제 총무과로 넘겼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작년도 연말 안에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는 고시가 되었나요?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서구 정기 인사위원회 있을 때 거기서 충원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채용계획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 인사가 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바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저도 공고를 했는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인사 중이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센터장에 대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과에서 총무과 인사팀으로…… 기본적으로 센터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경력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의뢰했는가 자료 있으면 하나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이 앞에 고객지원센터인가요?
양동…….
그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고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감정평가사 3명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1명은 매각을 하게 될 새마을금고에서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2명해서 지금 3명을 대상으로 의뢰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 마무리까지는 언제 정도로 예측되나요?
이번에 예산은 감정평가 금액만 약 2,000만 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토지건물 매입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먼저 돼야 되고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매입해야 되는데 전에 사례들을 보면 쉽사리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상인회 또 새마을금고 측과 접촉해서…… 일단 매입이 된다고 하면 사업에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2쪽을 보면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적어져 있는데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 구조를 보면 대기업 하나, 중소기업 358개 그런데 종업원 수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하나인데도 6,609명이고, 중소기업은 358개인데도 2,500명 이런 상황이고 또 유통업체 보면 전통시장 8개, 대형마트 4개 그리고 백화점, 전문점 해서 기업형 슈퍼 2개…… 양동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돈들을 계속 서구청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요인들을 보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백화점이나 롯데마트 가보면 일단 우선은 안에가 쾌적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주차공간 좋고, 물건도 싸고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동시장에 이만큼의 예산을 지원한 만큼 활성화가 되려면…… 지원센터가 생기면 운영 주체가 양동상인협회 회장님도 다 계시지만 조금 더 젊어져야 된다. 어떤 마인드가 형성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만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보면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콘텐츠 안에 내용물들을 보면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능력만 있다면 예를 들어 마트는 이런 품목을 좀 자제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는 없잖아요. 마트 가서 수산물, 농산물 다 사서 나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마트에 맞춰가지고 경쟁력이 있느냐…… 양동시장에다가 다른 거 팔수는 없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만약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최소한 이런 품목들만큼은 지양을 해달라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무리인 요구라면…… 이번에 센터를 지원해주잖습니까? 아마 상인회 청년모임도 있을 건데 조금 더 활성화를 이번 기회에 요구사항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젊은 분들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내용들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젊은 분들의 생각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청년상인 육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단에 청년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대거 우리가 해서 하면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 대표자를 선발해서 해 주라고 하십시오.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고요. 지금 7개 시장상인회가 있는데 일부 상인회장님들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여부를 떠나서 젊은 상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10쪽에 보시면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이 있는데 지금 농업에 종사하신 분 인원수가 4,000여 분 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1,300여 가구에 약 4,000여 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지금 타 구들은 광주시에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농가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작물 지원사업이라든가 고품질 등등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만 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11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이것은 해년마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서구만 빼고 보내지는 않고 똑같이 보내거든요. 그럼 똑같이 알려드리고 또 이런 사업을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동이나 또 직접적으로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도 안내하는데 서창지역이나 이쪽의 농민들께서 약간 관심이…… 저희들의 노력도 부족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북구라든지 광산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분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도록 권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산구 특히 남구, 북구, 동구 그런 데는 사업비가…… 실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꼭 친환경 인증을 떠나서 관련된 농가한테 지원사업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남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가, 광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특화종목을 선택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서구도 서창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늘 연구하셔가지고…… 타 구들은 농가지원사업으로 몇 억씩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유독 그대로에요. 보면 유기질비료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예.
전에 6대 때 할 때인가 늘 이런 부분들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시텃밭은 도시민들 관련돼서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득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농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요즈음 농가들이 어려워요. 그런 과정에 꼭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정말 친환경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농가들한테 도움 갈 수 있게끔 다른 지역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수 추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늘 추진해나가고 해야지만 농가들…… 실은 농가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보다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북구나 저희보다 잘하고 있는 광산이나 이런 데를 파악해가지고 비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쭉 봐보세요. 다른 구는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가 다 나오잖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면 교육청 들러리 서게 돼 버립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게 이름은 예쁘고 좋아요. 포장도 좋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수한 농산물 받아서 애들한테 공급하는 건데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 맞냐 이거죠. 남들이 보면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교육청 들러리서는 것 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교육청 업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교육청 업무도 효율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력 투입해서 물론 그에 대한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아까 김태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일하시는 분들을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잘 채용하셔야 합니다. 괜히 라인타고 뭐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14쪽을 보면 유기동물 포획 및 동물보호소 인계 있잖아요. 외국에 보면 공원에 반려동물의 운동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첨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반려동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공존하고 또 에티켓을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반려동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분위기나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금 반려동물 아카데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편성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려동물 아카데미 같은 것을 소액으로라도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한번 시작해보려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 중이고요. 그런 소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좀 개선해나가고 또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려놀이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치구 차원보다는 광역 차원에서 대단위가 돼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됐을 때는 포화가 돼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적정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과장님께서 잘 교류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원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고경애 기획총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지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 여가 공간 제공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자랑해야 될 부분은 크게 해서 보고를 해야 할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서구에서는 숲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광주에서 최초로 2012년쯤 김진수 팀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백마산 생태습지체험장이 개설되었고 최초였고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첫 회부터 5개구 어린이들 5, 6,000명 가량 체험을 했던 명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금당산에도 되었고, 팔학산에도 숲체험장을 조성했고 근린 유아숲체험원도 있어서 그러면 숲체험장이 서구에 4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이 4개 숲체험장에서 체험을 한 청소년들의 인원이 8,000여 명 된다는 신문보도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1곳에서 5,000여 명이 하다가 이제는 4곳에서 8,000여 명이 체험을 하게 되면 접근성은 좋아졌겠습니다마는 뭐라고 하나요. 집중도가 떨어지는……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심도 있는 체험이 분산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군데 소규모 숲체험 시스템을 갖추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1군데를 집중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가 며칠 만에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김진수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팀장 김진수입니다.
저희들 업무를 그렇게 많이 칭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곳에 다양한 숲을 조성한 것은 나름대로 그 숲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미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정서나 의식이 이런 숲체험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많이 확대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산림청 국비를 많이 받아서 확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도 하겠지만 거기 역사에 맞는 또 그 숲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더 많은 숲체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보면 더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것은 숫자를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것인지, 처음 프로그램 또는 인원수를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것인지가 정확한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부분을 확대해 나가시겠습니까?
자꾸 홍보도 하고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용객도 많이 늘리고요. 혹시 추가로 조성할 여건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성해가지고 더 많은 서구민이 숲체험 프로그램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험장을 확대하면 뭐 5개, 6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분산의 효과보다는 제 건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명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핵심 부분이 숲해설 일 것 같습니다.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방향이랄지 발전방안이 있었는지 여쭙습니다. 선택과 집중 문제와 숲해설 개선 또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산림휴양팀 업무로서 이정경 팀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아마 담당팀장님이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위원님께서 더 만족하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이 김진수 팀장님의 기획이라고 알고 있고, 획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서구의 숲 프로그램 중 서구의 자랑거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숲체험에 관해서 다른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그쪽 업무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이정경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이정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부터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위탁운영해서 작년에만 해가지고 1만 7,78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유아숲교육체험 위주로 했었는데 2016년부터는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숲체험원 이외에 중앙공원이나 금당산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평일에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셔서 주말 숲 운영프로그램을 별도로 매주 토요일 날 하려고 지금 참여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1만 8,000명쯤 체험을 하셨는데 제가 7, 8,000명 절반 이하로 줄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4군데 체험장 중에서 최초 체험장으로 조성을 했던 백마산 생태습지체험장은 어찌 보면 그쪽에 체험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인데 접근성 때문에 그러나요?
접근성도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 중에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화장실을 갖추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숲체험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기는 하나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백마산 생태습지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처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심각한지까지는 몰랐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토지매입을 통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사용승낙을 받는데도 담당하시는 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흥성 장씨 사유지여 가지고…….
예.
서면약정하고 보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가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원상회복해주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고 그쪽이 지형적으로, 자원 쪽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나 시설 지원이 미비해서 금당산, 팔악산 쪽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보완을 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당산이나 팔학산 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많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교육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해가지고 약 4만 8,000명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의 자랑거리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바로 그 옆에 다시 숲 문제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직ㆍ운영을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파악이 좀 부족하시면 누가 담당하시나요? 팀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을 모집해가지고 하려고 2차례 걸쳐서 공고 중에 있고요. 이게 산림청에서 해 주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일 노임단가가 6만 6,800원으로 최저임금 노임단가로 지급받고 지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8명 조직하겠다고 하셨는데 10명을 조직하시게 되셨나요?
예, 봄철에서는 특히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10명으로 운영을 하고요. 가을에 조금 인원을 줄여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인원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발과정에서 늘 섭섭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원을 많이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1차 모집공고 할 때 10분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은 12분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적게 하셨네요. 그 이유가 선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이게 알려진 거죠?
예, 이건 서구만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조건에 대해서는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늘 선발 과정에서는 탈락자들 또는 소외되신 분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잘해 주시돼 이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자잘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혹시 민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큰 민원을 들은 적은 없었는데 아마 농작물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민 분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한 가지쯤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더 기하도록 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경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요새 미세먼지 복잡하죠. 사회적인 문제고 건강도 위협하는데 서구는 아파트도 밀집돼 있지만 주택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방안으로써 보면 주택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있고, 안 심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장려해가지고 거기에 효과적일 수 있는 나무라도 나누어줘서 심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3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관심 있게 봤더니 나무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장려해서 나무 한 그루씩이라도 심는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작은 공원도 조성하고 단위별로 하지만 개인주택별로 하나씩 나누어 드리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관심사항인데요. 우리 지역구 민원 2개 중에 하나죠.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이게 아마 99년도에 공원으로 인가 받아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호수는 물이 근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물이 썩어가지고 장기간 고질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사호보에서 3급수 물을 끌어온답니다. 지금 유입수가 1곳으로 돼 있는데 2곳으로 조정되나요?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2목교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민원이고, 고질적인 민원인데 서구청장님도 그렇고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한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 무능인지, 무관심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어쩌란 말이에요. 몇 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경관시설 없이…… 정화시설 돼 가지고 사실은 2급수 이상 물이 들어와야 정화가 되는데 3급수부터는 이미 녹조현상이 끼는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기될 때 30만t이 저수량 될 수도 있고, 최대가 46만t까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수일 때 40만t 정도의 저수량을 갖는 저수지에요. 지금은 호수로 돼 있는데 그러면 7,500t 하루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회전이 돼가지고 물에 녹조가 안 낄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 더군다나 유입수를 1곳에다가 그것도 요상하게……… 오로지 그냥 성과 내기 위해서 서창천 물 33억 해 가지고 끌어오는 것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한의 정화시설까지 갖추어 주라고는 못하겠지만 우선은 유입구라도 두 군데 경관시설에서 물을 흘러 보내야 7,500t 그 조그마한 물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예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안 된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자꾸 연기 시키고 미룬단 말이에요. 이런 공사가 만약에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면 아마 큰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이용하는 호수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서 부담을 많이 가지실 건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질적인 민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비하며 조족지혈입니다. 잘해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경관사업을 겸용해서 유입수 2 군데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도 화장실……
예, 그거는 공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것도 7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전에 어마어마한……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뽑아보면 얼마 들었는지 대충 나오죠?
예.
몇 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암만 봐도 서구민들께서는 청장님부터 해가지고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지역구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깊이 있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해서 한 해, 두 해된 것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노력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 앞에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협조가 더 필요하다면 또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철돼서 풍암동을 떠나서 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풍암호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조금 있어서 봄 되면 녹조 시작되거든요. 여름 되면 냄새 진동해서 못 갈 정도로 심하고 거기에 계속 행사들이 축제도 있고, 음악제도 있고 하는데 물 냄새나는데 축제 계속할 겁니까? 그리고 기왕 할 공사고 이미 예정돼 있잖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얼마 정도 든다고 예측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 안되면 청장님이 중앙에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못 가져와가지고 1목교 1곳에다가 정말 유입수 관 하나 묻어 가지고 7500t이면 많은 물같이 호도하시는데요. 만수 되면 40만t 이상 되는데 하루에 7,500t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물이 회전되겠습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물론 저희도 지역구 구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서구의 행정조직을 보면 어느 과든 소중 안 한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보면 웰빙시대에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여유생활 등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셔가지고 혹시 현장으로 공원이라든가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풍암호수는 제일 화두라서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 공원녹지과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데라…… 제가 보니까 공원이 109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동네별로 몇 개씩 있는데 정말 주민들과 밀접하게 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셔가지고 다른 업무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께서 상당히 현장 위주로 많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건축과, 건설과 였는데 지금은 공원녹지과가 의외로 민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담장허물기사업 이게 사업이 완성됐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잘…….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장허물기사업은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간에 있는 화정1동 삼익아파트도 그렇게 돼 있고 관내에 상당히 담장허물기사업이 많이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전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애들 어렸을 때 보니까 옆에 아파트가 40평대 아파트였고 제가 치평동 살았었는데 그 옆에 라인대주라고 조그마한 24평짜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장 하나 사이로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그리 넘어가지 말아라, 큰 평수에 사시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좌우지간 주민들이 오히려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위화감을 조성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좀 찬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항상 안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사업을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나중에 불만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이 어쨌든 간에 신청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한번 주민들한테 만족도 이런 것도 가볍게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그리고 또 마무리된 다음에 어떤 게 부족한 게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늘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숲을 많이 조성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사업을 해보면 동네별로 소규모 미니화단 있었잖습니까?
예.
아파트가 많은 데는 그나마 나은데 구도심 쪽으로 주택 많은 곳에는 골목골목에 소규모 미니화단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쓰레기도 못 버리고 아주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지저분한 데 있으면 뭘 놔둬버리고 싶은데 거기에 단정하게 화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뭘 가져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을 살려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영선 위원께서 늘 풍암호수 수질 또는 환경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십니다. 그 의견에 덧붙여서 언제 한번 1목교와 2목교 사이에 있는 숲 뒤편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어서 순환을 시켜야 한다는 안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윤정식 국장님이 그 안을 안 내셨나요?
거기를 아일랜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과 김영선 위원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물이 도착하는 곳을 1목교 인근에 1군데만 하면 어떻게 순환이 되겠냐, 2목교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리 갈 예산을 바이핑해야 할 텐데 그 관경이 지금 500mm?
400π입니다.
그래서 김영선 위원의 의견도 관경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문제도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은 7,500t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선택한 것이 400π입니다.
김영선 위원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루에 7,500t 물로 45만t에서 48만t 되는 만수위 동안에 채우겠냐 이거 조족지혈 아닌가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 그 의견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1목교에서 2목교까지 그 관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 연장시키는 예산이나 윤정식 국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아일랜드화 해서 수로를 만들어 주는 안도 병합해서 어떤 안이 좋을지, 예산이 어떤 안이 더 절감될지 두 분 의견을 잘 조율해서 김영선 위원님의 안도 흡족하게 하고 좋은 제안도 채택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떨까요?
사실 경제문화국장 온 지가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보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현장방문이 쫙 스케줄은 돼 있고요. 사실 김영선 위원님이 지금 풍암호수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나면 시에 가서 과연 이것이 시의원님들도 건설행정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그러면 방법은 없는 건지 사실상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시에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여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금당산 쪽에는 안 되겠다. 나중에 중앙공원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장미원 앞쪽에다가 폭포를 만들어야지 음지에다가 폭포를 만드는 것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도 어제 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공원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지금 22일 날 설명회를 한번 더하기로 돼 있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교통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도로계획선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 파악을 하고 또 백운동 로터리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 흐름이 얼마큼 빨라질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 주라고 용역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주차장 문제는 당연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법적으로도 그것은 검토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일단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처음 대뷔전을 치르다 보니까 어느 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끝나면 현장도 보고 시도 가서 어떻게 된 사항들인지 위원님들하고 자료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호수에 가장 관심이 많은 김영선 위원님의 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 서구 조성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제가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7년 만에 보건소 업무를 접하게 되어서 새롭기도 하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처음 대하는 부분이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가 단지 병상 수만 가지고 구분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격증 여부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병상 수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내과, 외과 진료과목으로 구분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 소지자는 병원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고, 자격증 소지가 안 되면 의원이라고 쓴다고 들었더니 우리는 단지 규모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내원을 해가지고 입원해서 병실하고 연계해가지고 확보하는 30병상 이상이면 의원으로 보고, 30병상에서 100개면 병원으로, 100개 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구분인 것인지…… 전에는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분을 병상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누가 담당팀장님이신가요?
허락받으시고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호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문철호입니다.
의원하고,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자격증이 아니라 병상 수하고 진료과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과 병상 수라면 진료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피부과 나름대로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30병상 이하가 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응급의료기관 지정하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 상응하는 조건에 맞으면 지정서가 나갑니다.
그 자격요건에 몇 명의 전문의 이상과 간호사들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런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을 갖췄는데 응급환자 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은 없는 건가요?
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감염병이 왔을 때 격리해야 하는 감염병과 그냥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병관리담당 국정옥 팀장입니다.
격리를 해야 될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감염병 1종 그래서 메르스나 기타 인플루엔자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고요. 다른 1군과 2군, 3군 전염병이 있는데 2군, 3군은 격리를 안 하고 그냥 치료하고 질병모니터망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1종 감염병은 격리를 해야 되는데 1종 중에 1, 2, 3군이 있다. 그 중에서 1군에 메르스,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데 2군, 3군은 감염병이기는 하나 격리치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종, 1군의 메르스, 인플루엔자 이것과…….
지금 유행하고 있는 홍역 그렇게 해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나…….
그 사망에 이르는 성매개체…….
성매개체 그것은 격리가 아닙니다.
그 병 이름이 뭐죠?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 신고가 진단기준이 있는데요. 1군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이렇게 6개가 있고요. 2군 감염병으로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등 해가지고 12종류가 있습니다.
1군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1종에서도 1군, 2군, 3군이 있는데 1종 중에서도 1군은 격리해야 한다. 그 질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부 다 격리는 아니고요. 질병본부하고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판명되면 격리조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격리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가 가능한 격리병실의 여건이 갖추어진 종합병원이 우리 지역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죠?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이 있는데요.
서구에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격리병원 말고 관내에 상무병원하고 한국병원, 미래로21, 서강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리병원은 전남대병원에 일부 병상이 있고, 조선대병원은 5개 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은 4개가 있으나 격리병동을 갖춘 종합병원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국정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학습이 덜 되어가지고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문철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대한응급보조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있잖습니까? 그런 데 노인정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만 말고 단체로 해서 통장단이라든가 그런 분들 별도로 교육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예,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6대 때 언제 한번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그때 그렇게 안 했는가요.
원래 3층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나오시라 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일반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까이 보면 통장단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의무적으로라도 해서…… 오래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을 상대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보면 통장단들께서 각 호도 방문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통장단도 계시고 구 관련해서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광범위해버리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조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단에 신청하신 분은 1회 심폐 교육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연구해서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불법의료광고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게 해당되죠?
불법의료광고는 의료비를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100%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관리감독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되고 그런가요?
대부분 인터넷에다가 불법의료광고 행위를 해가지고……
아니, 의료광고 말고 단속…….
다른 것들은 주로 진료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거부했다고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환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적발할 수 있는 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폐소생술 이게 갈수록 심근경색 이런 게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교육을 확산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교육을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되면 거기서 파견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된다. 그러면 이를테면 작은 도서관도 해야 되고 자동심폐충격기도 비치해야 된다 해서 그런 경우 같으면 가능한데요. 지금은 일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생단체랄까 이런 분들이 올 때 해 주면 좋죠.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한번 조성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같은 관이니까 소방서든 한국응급구조 그런 데서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폭넓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체육관 같은 데서 서구청이 주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을 소방서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폭넓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선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또 다니다가 옆에 사람이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옛날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었네요.
한번 통장단 교육이 있으면 나머지 자투리 시간이랄까 해서 오래는 안 걸리니까요. 같이 연계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장단 신청하실 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약간 강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감염병 관련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를 덜했는데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질의를 어떤 분에게 드려야 할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박희경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때니까 김명곤 소장님이 계실 때 그때가 2013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어르신들 성병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전국에서 최초일 것 같고 어르신들의 이런 성트러블 문제를 음지에서 쉬쉬하고 감출 일이 아니라 이제 양지로 드러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 아래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을 했던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성병감염률이 놀랍게도 25%에서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3만 명이 좀 넘었던 서구의 어르신들 숫자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숫자에 대입했더니 한 6,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예비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보건소에서는 비밀유지를 전제로 여러 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 홍보를 넓혀서 하시겠다…… 그 뒤로 혹시 현재 어르신들의 성병 관련 데이터라든지 성트러블 관련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의료지원팀장 박희경입니다.
현재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 노인 성병하면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나가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앙노인복지관을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노인 성병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거의 검사율이 약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노인 자체도 검사한다고 하면 혼자 와서 비밀리에 하시는 것이 조금 내 인격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단체로 가서 검사를 하겠다면 하시고 싶다는 분이 여자 분은 아예 없으시고요. 남자분도 교육자의 약 10% 정도만 검사에 응했습니다. 약 10% 정도의 검사를 가지고 결과를 뽑아봤더니 감염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쉬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틀림없이 상당한 부분에 찾아보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양성이 나와서 무슨 치료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으셨는가요?
예,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근거 자료를 서로 조사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경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국정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틀니에 관해서 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역 문제가 자꾸 여름철에 특히나 많이 빈발하죠. 지금 방역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방역이 동절기방역과 하절기방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결론은 1년 내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직원 5명이서 동절기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동절기방역이면 월동모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실태는 어떻습니까? 월동모기 관련…… 지금 사철 모기가 존재해가지고…….
예,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
그러면 관내를 5명이 순차적으로 매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방역 방식이…… 하절기방역 방식을 여쭙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5명이서 했었고 1, 2월은 기간제 두 분이 들어가셔서 지금 두 달은 3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절기방역 중에 제가 알기에는 연막 방식에서 연무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바뀐 이유와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해가 많아 가지고 친환경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연무로 바뀌었습니다.
친환경 때문에?
예.
그게 효과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시끄러운 기계가 골목길, 숲 속 길을 누비면서 연막을 확 뿌리고 가야 “아, 소독을 좀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무소독은 효과는 높다고 합니다만 그냥 지나가니 주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모기가 좀 있을 때 왜 소독을 안 해주냐고 항의를 전에 보다 자주 하게 됩니다.
매일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로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데 제안을 한 가지합니다. 현재 연무 위주로 된 소독을 연막과 병행하면 어떨까요. 환경 문제도 있고 뭐 한다고 하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꼭 연무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1번 정도 연막도 효과가 있으니 하셨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곳에는 연막도 1번씩 해 주시고 물론 연무는 연무대로 하시 돼, 그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정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팀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전에는 취약계층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2016년도에 노인복지장애인과로 넘어갔고 현재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던 분들에 대해서 관리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못 본 거군요.
그러면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장애인들 보철 관계만…… 업무가 분장됐군요?
예.
2010년도 초반에 틀니를 보조받으시는 취약계층 몇 분의 민원을 받았다가 굉장히 이게 힘들고 까다로워서 몇 건을 못 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들 틀니, 보철 관계 이런 것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나요?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잠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ㆍ영유아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고도화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저출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문제가 저출산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초저출산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초저출산이라고 사업 제목을 붙인 것은 현재 출산율이 1.05명인데요. 서구만 출산율이 0.977명입니다. 1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지원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초저출산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적절한 표현이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방금 숫자를 잘못 들었는데 서구가 0.977명인데 몇 명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1.02에서 0.977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3 정도 됐는데 올해 9.6으로 떨어졌다는 자료를 받았고, 오늘 점심시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평균 0.96에 서구가 거의 근소…… 같은 거죠?
예.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출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기초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해소를 못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희망아이 출생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전에부터 해왔습니까?
민선 7기 취임하신 서대석 청장님께서 출산장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ㆍ구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몇 개 시ㆍ군에서 올해부터 특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해서 올해 2, 3월 중에 기존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되면 그때부터 아니면 조례 제정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인데 전부터 하고 있는 줄 알고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시작할 예정이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하시고 재원도 빨리 확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는 관리비 지원을 하시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도립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 되었나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구립산후조리원을 지정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사업을 저소득층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산모가정에 대해서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6명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취지는 전라남도에서는 오래 전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광주에서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서구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서구 자체가 만들기에는 역량이 딸리는 부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광주시의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광주시의 계획은 없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런 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광주시에서 설립한다면 가장 적정지역이 서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서구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도 좀 하시고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반응이 있으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문제는 이게 아마 수년째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었습니까? 상향 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17년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요. 첫째가 1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현실성은 없으나 명목상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때 2,000만 원 지원하는…….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셋째가 1,600만 원씩이고 영광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씩 주고 그랬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셋째아를 낳았을 때 80만 원을 주는데 이것 때문에 낳을 리는 없고요. 사실 엽산제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아이 낳을 리는 없죠. 아이를 1명 낳는 순간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평균 4억 원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낳는 거죠.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서구에서도 가져주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워낙 많으나 기초단체에서 한계가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달부터 건강증진과장을 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봤는데 확실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에 대해서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죠. 흡연 문제입니다. 지금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금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도 금연 보조를 위해서 많이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13쪽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연성공률 또는 현재 흡연율 등 사업을 평가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증진팀에서 매년 12월 말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유아 대상 흡연예방교육이라든가 학생ㆍ성인 대상하고 있고요. 특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금연율을 평가하고 있는데 6개월 성공률이 1,432명 중에서 480명이 성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3.5%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6개월 동안 성공하셨다고 해서 5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라든지, 목 안마기를 인센티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432명 중 430명이 성공해서…….
480명.
480명?
33.5%.
33.5%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은 성공률이라고 봅니다. 서구의 자료인 거죠?
예, 서구만.
그러면 서구의 흡연율과 전국적인 흡연율, 금연성공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파악해보면 성인남자 흡연율은 전국적으로 38.6%입니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그 뒤로는 점점 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6.4%로 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6.4%지만 폐암이라든지 소변검사 같은 경우에 한 2배, 3배 정도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도 6.4%가 되는데요. 중학생은 한 3%, 고등학생은 9.7%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9쪽을 보시면 제2의 서구 건강체력센터 건립인데요. 소외된 구도심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축되면 현재 주차장 문제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되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서구청도 현재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옆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각별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구청 주차장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많이 좁거든요. 면수가 적어가지고 오죽했으면 뒤쪽에다가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350m²로 체력센터를 만들게 되면 농성1동하고, 2동 같은 경우는 걸어서 오시더라도 양동, 광천동, 유덕동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활용해서 구청 주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소외된 구도심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더 많이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로 해서 3개 아파트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검토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상무2동 중흥광명아파트라든지 치평동 우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동천동 2단지 휴먼시아아파트 경우는 아파트공동체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과와 협조해서 선정하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아파트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평일 주중 오후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프로그램 장소로 경로당이라든지 관리소 회의실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잘 협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천마을 2단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동천동 내에서는 여러 이유로 경로당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동천동 같은 경우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각별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니까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이라든지 입주민 회장님들 그분뿐만 아니라 게시판 공고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서구가 공모해서 처음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여 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어떻던가요? 한 6개월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250명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했는데요. 250명은 저희들 인력으로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한 150에서 200명 사이가 좋아서 올해는 200명을 지정해놨거든요. 그분들을 처음에 신청 받아가지고 3개월마다 중간 체크를 하고, 6개월 되면 최종진단도 해 주고 상담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하면서 기계도 주고 매월 미션을 주면서 우수참여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전자기기를 활용해가지고 쉽게 자기 맥박수라든지 운동, 식사 자료를 웹을 활용해서 등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50명 중에서 한 210명 정도가 끝까지 계속 함께 했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결과가…….
만족도가 한 90점 정도 되고요.
아니, 만족도보다도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만율이라든지 혈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런 것이 더 떨어지고 몸에 좋게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운동할 수 있게끔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도 평가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족도가 좋다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신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평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자료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성명 있고 콜레스테롤이 뭐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자료 한번 2018년도 것 줘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저출산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계속 영위해 나가냐 이것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임부부 제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한정되나요. 아니면 일반인 다 가능한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거든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중간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데 50번 중간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 가진 중위소득 가지고 180% 이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인 가족 한 29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180%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당 한 50만 원으로 10번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난임부부 시술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6명에 4,24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율 통계가 어떻던가요? 우리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출산율이 어떻더라…….
임신 성공률은 물어보니까…….
출산율까지는 모르겠는데 임신 성공률은 7, 80%…….
임신 성공률이 7, 80% 되나요?
예.
그 정도예요?
최고 10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 4회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변경돼 가지고 10회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했다가 안 되더라도 작년 같으면 4회까지 해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까지 가능하니까 임신 성공률이 한 7, 80%…….
성공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출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3개월, 4개월, 5개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임신에 성공해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출산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데이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분들 해가지고 출산율이 이 정도 됐다. 이런 부분을 적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꼭 추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마무리되는 거지, 임신 성공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출산율을 보면……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쪽에 보면 산후관리비 있잖아요. 서구에 산후조리원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민간병원으로 해가지고 2군데 있습니다.
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미즈피아하고 대웅한방병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제 잠깐 TV를 트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뉴스 내용 아십니까?
어제 공부하느라 못 봤습니다.
신생아 감염병 발생률이 높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위생 때문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 관내라도 청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공문으로 시행해가지고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융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보건위생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소통ㆍ공감하는 위생행정서비스 제공,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글로벌 외식환경 조성,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선제적 차단, THE 청결한 양동시장 만들기,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융주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뷰티아리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관내에 미용업소가 1,175개 업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행하는 민간행사가 뷰티아리랑 말고 또 있습니까?
민간행사는 이거 하나입니다.
민간행사가 하나 있는데 벌써 10회에 이르렀다고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1회 때부터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 맡으셨으니 유래를 아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2010년도에 1회를 했는데 시 뷰티아리랑 다음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관심도 못 받았고 중복처럼 보였습니다. 시 행사를 전날 크게 해버렸는데 다음날 구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고. 2011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던 행사이기도 하고, 관내 지역구를 맡고 있던 저에게 관계자들이 오셔서 협의를 했고…… 많은 업소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과 교감이 있었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증액 편성할 때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활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0회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도에 2회때 끝났더라면 지금 뷰티아리랑이 없겠죠. 올해 뷰티아리랑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올해 1,8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 때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1,800만 원이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요?
1,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맞춰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사는 금액에 맞춰서 큰 행사되고 작은 행사가 되죠.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매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삭감되었어요.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달랐으니 정확하게 어떤 검토 아래에서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참석인원이 1,000여 명인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산 줄여놓고 성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요? 대책을 세워야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회째 이걸 하다보면 전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의 유일한 대민축제인데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관련해서 외식환경 조성하는데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하시네요?
예.
융자사업이 있으신데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한 업소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7,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하시게 되네요. 융자 알선이죠? 연결.
예.
그렇게 해주셔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원사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에서 테이블로 많이 변경되는 추세이고 그 지원내역을 그동안 상임위가 달라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식테이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눈에 띄는 입식테이블…….
그 부분은 올해 시비와 구비가 2,000만 원씩 확보돼서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게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5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4,000만 원 국ㆍ시비가 있는데…….
시비와 구비입니다.
시비와 구비 4,000만 원으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개 업소를 지원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전액은 아니고 50% 지원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도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0년도에 청와대 비서실장 하셨던 6대 의원 이병완 서구의원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그때 음식 세계화라는 단어를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가부좌 문화가 안 됩니다. 일본은 무릎 꿇는 문화이지, 가부좌가 아니고 중국이 입식테이블 문화입니다. 동양인데도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상에 앉으라고 하면 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최초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있고 대부분이 상에서 테이블로 바뀐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원은 매년 4,000만 원 안팎으로 15개 내외 업소를 지원해서 계속 증대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지원에 관한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시설지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원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작년에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지원사업이 없다는 게…… 조건이 까다롭거나 무슨 문제가 있나요?
파악해 본 바로는 시설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신 분들이 참 어렵다 보니까 담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도 다 압류가 돼 있다든가 해서 은행에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간에 연결하더라도 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고 안 맞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신용보증기금 그것 혹시 홍보 안 하십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지원하는데요. 경제과 쪽에서 지원하는 내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소규모 중소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나들가게도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식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식당은 안 되고 나들가게는 되고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요즘은 신용제도가 없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해주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해서 지원할 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수업소를 지정해서 육성하신다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시죠? 우수업소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전제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업소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우수업소가 되면 지정 명판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은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는…….
부위원장님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영수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작년에 25개소까지 지정돼 있는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업소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시키고요. 그 다음에 위생용품이나 도마 같은 업소에서 쓰기 편리한 용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업소들은 어떤 업종입니까?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모르니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면 우리가 가는 한정식 이런 …….
식당입니다.
그러면 국밥집은 뭐라고 하죠?
일반음식점입니다.
옛날에는 간이음식점……
예, 없어 졌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졌습니까? 미안합니다. 7년 만에 보건소 업무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질의를 드리니 용어가 좀 낯섭니다. 그러면 비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6, 7년 전에도 들어보면 상 커버,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도마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는 모양인데 비품지원 중에 한 가지가 새로워지네요. 그때 지원해주는 업소가 대부분 고급 음식점이 우수업소로 지정되고 그곳에서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장사가 잘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상보 이런 것 도와주신 것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제가 이야기했던 간이음식점 같은 소규모 국밥집 이런 데…… 그때 그런 소규모 음식점을 돕는데 큰 음식점은 나름대로 다 알아서 깨끗한 상에 커버가 있어서 편하게 수저, 젓가락을 놓는데 국밥집 가면 컵 위에 얹기도 하고 바닥에 놓기가 민망하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커버를 제작하도록 제가 제안해가지고 채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년간 그게 지원돼 왔는데 업무가 바뀌면서 확인을 못했더니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도 혹시 지원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식당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입니다. 과거에는 100개소가 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45개소로 축소가 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위생등급제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은 대부분 대형식당이나 영업이 잘 된 식당들 중심이었다면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소들은 위생 관련 컨설팅을 통해서 청결과 시설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서 조그마한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위생등급제를 받고 간판을 걸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주게 되면 일반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신뢰성도 갈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소형식당하고 관계없이 그런 식당들을 계속적으로 컨설팅해서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수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 같은 것 그런 것은 소액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띄어서…… 제가 몰랐네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쪽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ㆍ관리 강화가 있는데 상무지구에 유일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삐끼 문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6건이 적발됐었는데 좀 부당하게 당했다는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을 통해 적발돼서 넘어온 건수가 6건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2011년도에 크게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화가 광주 용봉지구에서 처음 생겨 가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죠. 삐끼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영업 차이가 30%에서 50% 난다고 합니다. 위법하고 나쁜지는 알지만 영업이 안 되니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무지구의 많은 업체에서 삐끼를 쓰게 되었죠. 삐끼라는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호객행위.
이게 사실은 일본어 당구 용어 히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한문으로 쓰면 끌어들일 인(引)자입니다. 그것을 일본에서 쓰던 용어가 우리나라에 쓰다 보니까 변질이 됐는데 호객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 문화가 상무지구로 전파되었고, 상무지구에서 이게 단속이 안 되면 풍암, 금호 등 다른 신흥 주택가로 번지게 될 우려가 돼서 차단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아마도 위생과에서 고생이 많았고 한계가 있어 가지고 서부경찰서와 연계를 해서까지 상당히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런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작년에도 6건이 적발된 것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에서 주 1회 현장에 나가서 감시도 하고 또 그런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졌고 보면 그분들이 서구청 담당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이 나오면 어디 건물 안으로 또는 어디로 가버렸다가 그분들이 가시면 나오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때 6년 전 제기한 문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같이 참여해서 관심 가지고 현장실태도 한번 파악해보고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뷰티아리랑 이게 700만 원이 삭감됐죠?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300에서 1,800으로 됐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실내에서 하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몇 가지 지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미용사협회에서 사랑의 가위소리 봉사를 한다든가 미용협회에 한 1,300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자긍심, 협력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지속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1,300여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임원들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용인들께서 이 행사가 있는지 어쩐지도 모른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보니까 하나의 축제인데 이 프로그램을 서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프로그램과 합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부대행사로 끼어 넣는 행사가 되다 보면 협회에서 봤을 때나 그분들이 봤을 때는 좀 소규모 행사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자체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99년도인가 2000년대에 전남대 사회교육원 다닐 때 사무국장을 했거든요. 그때 뷰티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대 사회교육원 원우회 행사 날에 쉽게 말해서 무대 설치는 뷰티에 맞게끔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축제를 1부에서 뷰티행사를 하고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헤어쇼 하고 했는데 그리고 2부에 원우회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그때 축제가 훨씬 사람도 많이 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별도로 모여서 서구민의 날 행사라든가에 축제를 합쳐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절감도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서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뷰티행사에 훨씬 더 포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지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늘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발전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12쪽,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앞 문방구에 가보면 옛날에 쫀드기 같은 과자가 지금도 많이 있는가요? 그게 불량식품은 아니잖아요?
정식 가공업체에서 허가가 나온 제품 같으면 불량식품이 아니고 그냥 싼 것을 놓으면 불량식품이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감시원도 있고 해서 그런 불량식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문방구 단속을 하면 위생적으로 어떤 부분이 적발되나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김영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옛날에 보면 신고 들어와서 학교 앞에 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이 과거에는 불량식품이나 설탕을 녹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법도 만들고 추진하면서 지금은 거의 학교 주변에 없습니다. 20명의 소비자감시원을 두고 매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있는 문구점이나 소형마트라든지 슈퍼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 주변에서 설탕을 녹여서 먹이는 이런 불량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파악한 것이 없고요. 만약 예를 들어 그런 업소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짠 음식을 좋아하면 분명히 자식들도 좋아한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짠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좋아하면 자식이 같이 먹으니까 유전대로 간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 연간 설탕 소비율이 세계 최고랍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17kg 먹는데 우리나라는 23kg 정도 먹는다고 하네요. 지금은 건강 쪽으로 특히 어린이들 정말 먹거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집에서는 어지간하면 그런 것을 안 사주는데 애가 먹고 싶으니까 언제 한번 할아버지가 학교 앞 문방구에 데려가니까 순식간에 쫀드기부터 해서 집어먹고는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량식품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애들 한참 성장할 때 문방구 같은 곳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부모들이 못 먹게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가방에 감추고 다니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대상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명 소비자감시원분들과 해당 학교 학생들하고 해서 학교 방과 후에 주변에 있는 마트라든지 문구점 이런 곳에서 쉽게 말하면 부정ㆍ불량식품을 먹지 말자, 이런 홍보를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력이 부족하시면…… 캠페인은 자주 하시더라도 과하지 않으니까 늘 하시고요.
식당 염분측정은 관계없는가요?
나트륨 저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농산물 한 690건에 대해 유통식품 방사능 농산물검사를 하셨네요?
식품안전팀 김근영 팀장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690건 정도를 검사했는데 결과가 어떻던가요?
결과가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1건만 부적합으로 나와서 나주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알타리 무를 농산물 공판장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기준치 위반으로 잔류농약이 초과로 나와서 나주시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를 안 해버리면 주민들께서는 뭐 농약이 과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농가에서는 옛날에 안 써야 될 농약을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감농약이라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일반농산물 검사를 했더니 34배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먹을 수 있어요. 맛도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위생과에서 앞으로 샘플을 늘려서 충분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는 없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구청에 목표치가 배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월 1회에 한 13건 정도 자기들한테 검사의뢰 해주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올해 수거검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늘려주라고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만 맡기면 안 됩니다. 안 늘려주면 늘려달라고 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자체 예산을 잡으세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폭 늘려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업무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총으로 오다 보니까 뷰티아리랑과 관련한 이해가 조금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틀린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실제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롯데마트에서 뷰티아리랑 행사를 했었던 재작년이고요. 이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이것에 근거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게 작년 행사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이 됐고 호응도 좋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은 삭감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판은 가장 좋았던 행사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뷰티아리랑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이후에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올 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들한테 한번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번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지소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동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 구축,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내실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오랜만에 보건소를 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4,000세대와 함께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서 취약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언덕길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협소하죠. 아마 근처에 차선이 있는 도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에 취약계층의 어려운 장애인, 노인 분들의 접근성이 가장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4,000세대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민원인들하고 첫 대면을 전화상으로 하는데요. 전화로 지소를 묻습니다. 거기를 찾아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하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운천역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상무주유소 쪽 운천저수지를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상무시장 쪽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들이 설명 듣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놔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렇게 열이면 열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스마일로 답하자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 친절교육을 통해서 찾아오신…… 어차피 의료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시면 친절하게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편익의 방안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계시나요?
교통편익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25인승 차량이 주로 지체뇌병변 대상자들에게 풍암동 그리고 금호동, 상무2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상무2동, 금호동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풍암동까지도 합니까?
예, 풍암동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인승 장애인 탑승시설이 되어 있는 미니버스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불편하고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차량 보시고 너무 노후하고 매연이 너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추경에는 좀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차량을 교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연이 엄청 나옵니다.
시설현황 묻다가 갑자기 증차 문제까지 갔는데 이 문제는…… 아무튼 이동수단이 1대 있고 범위는 굉장히 방대한데 그나마 내구연한도 지났고, 매연이 극심한 차량이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사랑의 공동모금회 또는 어떤 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무슨 시설 이런 데 차를 하나씩 기증해주는 시스템이 있던데 우리 예산이 안 되면 그런 시스템이라도…… 작년에 왜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죠? 추경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편성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러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량 문제가 나왔으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요새 무료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과 연계사업을 한번 찾아봐서 시너지가 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변혁석 소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의입니다. 의견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형차량은 있어도 활용도가 낫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리프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로 주로 타고 다니시면서 탑승하고 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오래된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고 차를 바꾸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차를 바꿔야 되는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해서 적은 차를 2대 또는 3대로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중형차 1대를…….
예,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황파악하다가 갑자기 큰 숙제를 안게 돼 버렸네요.
도와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문제를 한번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해보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기 광주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향후 4년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광주광역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제7기 계획의 기본방향은 중앙, 광역, 기초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정책목표 및 전략공유로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 및 협력 도모로 중앙에서는 4년간 지역보건의료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광역의 정책 방향을 수립한 후, 자치단체는 이를 공유하여 보건소 전 직원 및 지역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민선 7기 구정구호 및 구정방침과 연관성 있는 시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여는 사람 중심 서구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로는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4년간 추진전략 3개에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0대 추진과제로는 첫째 의료ㆍ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둘째 재난ㆍ응급 등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셋째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및 관리 강화, 넷째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여섯째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일곱째 대상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여덟 번째 건강위협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접근, 아홉 번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통합관리 체계 강화, 열 번째로는 고령사회 대비 의료ㆍ돌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10대 추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9년 1차년도 실행 계획은 제2 서구건강체력센터 건립 등 3개의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 39개 세부사업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여는 사람 중심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관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으면서 서구의 각종 건강지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에 한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살예방률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물론 지자체에서 모든 대책을 다 세우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서구 내에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정신건강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정신건강을 돌볼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좀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정신건강 스트레스 부분이 주민들한테 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