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3일(금)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7년도 서구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들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3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문위원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성실한 보좌를 할 수 있게끔 했고 행정장비 컴퓨터 4대를 신규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속기번문에 따른 전용 컴퓨터 2대와 3개 상임위원장실에 1대, 의원사무실에 1대씩 비치하여 사무국에 집중됐던 워드를 각 실별로 처리하게 하여 행정에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서 의정업무공통경비로 계상하여 집행했던 구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나 의원세미나 개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여 의정업무공통경비는 목적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사무국 직원여비와 급양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만 사업과 목적별로 세분화시켜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경상적 사업비는 단가인상으로 인해 자연 증가된 액수이고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요구한 전액이 계상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11억 4,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9,057만 3,000원이 증가되어 8.6%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의 세출예산으로는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작 개척 의원 수행공무원 여비 500만원,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 국외여비 3,1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회사무국 속기록 번문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310만원, CD롬 구입비 3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의회사무국 속기록 번문 전용 컴퓨터 구입과 상임위원장실 및 의원사무용 컴퓨터 구입, 복사기 설치에 따른 예산 778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의회 홍보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홍보성 예산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400만원, 서구의회 소식지 발간 1,884만원, 의회홍보책자 발간 500만원, 의회안내 팜플렛 발간 400만원, 출입기자와의 의정활동홍보비 500만원, TV카메라 취재보상 및 의정활동 홍보대담 보상 200만원 등 3,884만원입니다.
물론 의회의 성격상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홍보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자매결연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 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 관련 예산으로 3,6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자매결연 및 해외시장 개척은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시작 개척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집행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의회도 공동보조를 맞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지방의회가 출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선진지를 시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도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국 교류협력 활성화예산으로 97년도에 당초예산에 4,760만원, 수정예산에 1,520만원 등 총 6,28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어 집행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실 관련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97년도 전문위원실 관련 예산을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수용비 120만원, 전문위원실 의안심사 특근급식비 120만원, 전문위원실 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 출장여비 30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사 보상금 200만원 등 총 74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의 특성상 세미나 참석 및 출장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자료 및 도서구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300만원, 광주광역시 지번 안내도 구입 120만원, 지적도 현황판 제작 56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료 100만원 등 총 1,080만원입니다.
지난 95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광주광역시 예산결산 관련 자료, 국내·외 선진지 조례집 구입, 관보, 법령해설집, 판례집, 도시계획도 등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의회사무국 속기록 번문 전용 컴퓨터 구입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속기사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산만 취득해 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신문 구독료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신문 구독료로 편성된 예산안이 의회사무국 50부, 12개월에 360만원,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225부, 12개월에 1,702만 8,000원, 주민구독용 신문 1,856만 4,000원 등 총 3,966만 2,000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와 주민 구독용 신문은 집행부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절하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로 POOL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운영활동과 관련한 POOL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반면에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는 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경우 소관 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18명의 의원님들과의 의정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과정에서 빠트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OL예산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지 아니면 외부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형평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97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이신 강희열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대한 심도 있고 충분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 총액 11억 4,333만원 중 1,054만원을 삭감한 11억 3,279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항목 경상경비 중에서 의원사무실 소모품 100만원, 대봉투 제작 100만원, 의회안내 팜플렛 발간 200만원, 친목 체육대회 54만원, 제2회 구의회 의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비 270만원, 회의록 작성 특근급식비 150만원, 불우시설방문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심의의 건은 방금 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정주 강희열 박종옥 정찬경
김상집 김동식 김월출 김영준
○출석전문위원
서대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