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저번에 전의원 간담회하고 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일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안건이었더라 다른 구에서는 의회들이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원장님이 그때 뭐 하려고 했던 것이 이미 다른 의회에서 그것을 먼저 선점해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폐회가 22일에 있으면 구보가 언제 마감이라고 했죠?
12일이 마감입니다.
이러면 이미 마감을 해버렸네요. 그러면 9월 임시회가 11월에 나온다는 이야기되어 버립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20일이 넘어서도 회기 진행이 되거나 폐회가 되면 인쇄가 23일인가 24일인가 들어가요. 그러면 21일쯤에는 편집이 가능해요. 그러니 그걸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일정도 그런 것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하순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윤리위원회 소식도 현재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하신 분들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원고 마감 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의사일정 안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9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당초에 회기 일정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구정질문이 있어서 하루 더 늦춰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질문 의원님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셨습니까?
앞에 전의원 간담회 때 한 대로 두 분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두 분이면 하루를 잡지만 세 분이 될 경우에는 하루 가지고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전까지는 최소한 구정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인원수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맞습니까? 확실하게?
김옥수 의원님하고 윤정민 의원님 두 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일정상 예결위를 더 뒤로 하지 않았나요? 확인을…… 오늘 막 봐서 헷갈리는데 구정질문이 폐회 직전인지, 예결위가 폐회 직전인지……
구정질문이 폐회 직전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까?
상임위 활동 다음에 항상 예결위를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9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연중계획에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특별하게 9월 회기일정이 구정질문 때문에 하루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번에 추경 또 아무래도 코로나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일정 조율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21일까지였는데 구정질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22일까지 되는 건데 이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거죠?
어차피 추경이……
100일 이내인데 현재 100일이 초과된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럴려면 이대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 100일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이려면 상임위 활동을 이틀로 한다면 구정질문이 금요일로 가는 것이고 이런 정도 조율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선 계획을 세웠으니 그대로 진행하고 융통성 있게 합시다. 우리가 2월에 의회에서 운영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수가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일수가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그것을 늘릴 수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 편하게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9월 14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두 분의 김옥수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2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21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는데 혹시 마치기 전에 발언하시거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죠
현재 배포된 자료를 봐주시면 의정활동 역량강화 자체교육 계획이 잡아져 있었습니다. 전의원 간담 때 이야기가 된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해서 잡았습니다. 10월 6일인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잡았고요. 첫 번째 강사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 소속으로 전 도 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BS보도국장님 또 지방행정자치와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셔서 나름대로 언론과 행정, 지방자치를 연계시켜서 충분하게 강의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주로 지방정부의 줄줄 새는 세금, 예산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것보다는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재난금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가 해서 서로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세분이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6일 자체교육에 전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전의원들에게 전달할수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 가지만…… 물론 운영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질의 차,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안건에 보면 상임위에게 다룰 안건인데요. 조례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조례가 1건이 올라와 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아예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와 있길래요. 이게 혹시 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이 있는지…… 이건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재차 올라와 있길래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때 당시 상임위 할 때 정우성 의원께서 이 조례를 올리려다가 상정하기 전에 그때 검토한 결과, 집행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우석 의원이 그러면 이번에는 안 하겠다, 더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아까 제가 올라와서 간사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그 전에 논의한 중복된 부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물론 조례 내용도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는 최소한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먼저 하거나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보고도 못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모르신다? 이건 좀 상임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상정되어 있지도 않은 조례를 이렇게 올리겠다고 개인 SNS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시킬 예정이다. 이런 문구를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장애인단체에서 집행부를 먼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편성권이 있는 집행부 조례로 만들어진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발의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정도 되지 않는 이런 조례를 이번에 올린다는 것을 주민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게 절차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전에 저도 분석을 해봤고 논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무슨 조례나 무슨 안건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건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절차상,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오길래 사실은 전문위원에게 미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문위원께서는 특별히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 다만 앞으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폐단이 올 수 있는 그런 염려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말고 절차.
아, 절차요?
상임위가 운영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운영위에서는 여기서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철회를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 안건으로 예시된 것 말고도 오늘까지가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해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같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해당 상임위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미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박영숙(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이훈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