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0월27일(금) 17시

의사일정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동순회방문협의건
3. 구의회보창간호발간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2. 동순회방문협의건
3. 구의회보창간호발간계획의건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타 시·도 의회를 자료수집 차 방문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동 순회방문 계획 등 여러 가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및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1995년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주요 안건은 동 순회 방문과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는 1995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 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순회방문협의건
(18시15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2항, 동 순회방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운영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신중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2개 반으로 편성하고 2일간 순회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 순회 방문에 있어서는 지역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2개 반을 편성하고 1995년 11월 8일부터 95년 11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의회보창간호발간계획의건
(18시16분)

○위원장 이정주
  의사일정 제3항, 구 의회보 창간호 발간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구 의회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대로 95년도에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창간호는 12월 1일 발행하되 제2회는 정기회가 끝난 후에 바로 발간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면짜리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제반문제는 의원 간담회나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 편집위원회의에 회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김영준 의원께서 구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는 1995년 12월 1일 창간호를 발간하되 면수는 12면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구 의회보 발간에 있어서는 조례에 따라 편집위원인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쳐 타블로이드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이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5건이 접수됐고 운영위원회에서 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구 의회보 발간과 관련한 여러가지 좋은 의견, 또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변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1건이 접수됐고 총무사회위원회 4건, 도시산업위원회 1건 등 총 6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전문 위원님이 세분 계시는데 한 분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을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꾸준히 별정직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의원
  강희열 위원입니다.
  물론 별정직으로 특채를 하느냐 공채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채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채를 한다면 그야말로 실력자가 발탁되겠고 특채를 하면 인과 관계로 해서 사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채용해 놓고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채냐 공채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주
  강희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공개 모집할 것인지 특채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운영의 묘하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 주셔서 별정직으로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부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전문위원으로서의 임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전문위원들의 임무와 역할이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공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특채냐 공채냐 하는 부분은 광주광역시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안 규칙안을 보면 세부안이 나와있습니다만 서구에는 서구청장에 따른 규칙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별정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위원님 전원이 별정직으로 하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인식하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찬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뜻이 별정직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1기 때 별정직이 아닌 전문위원이 위원님들 뒷받침을 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인식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 의회 활동에 상당한 조언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별정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묘미를 살려서 좋은 분을 선출해야 되는데 별정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뒤따르지 못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안 한 것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전문위원 별정직과 관련해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도 별정직으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만 정말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손색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모집방법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결론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 세분 계시는데 일단 한 분이라도 별정직으로 시험 삼아서 해보고 또 별정직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회직 만큼은 의장과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5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명이라도 별정직으로 선임하는 것까지는 찬성하고 공개모집 같은 방법의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주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문위원 한 분이 결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타 협의사항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 전문위원은 결원 시에 별정직으로 하자고 하는 참석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뜻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전문위원 채용에 있어서는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준 위원
  잠깐만요. 기타 협의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정주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했던 사항 말씀하시죠?
김영준 위원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기타 협의사항…….
○위원장 이정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원장 이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갖는 운영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장시간 신중한 협의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정주  강희열  박종옥  김동식
  김월출  정찬경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