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5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3.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옥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의 자녀 학교행사 참석을 장려하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실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과와 평가방법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객관화와 명확화를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3.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9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기계설비 등에 대한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쌍촌동 1095번지 일대 7만 2,450㎡ 중 동측구역 1만 5,349㎡를 감하여 5만 7,10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 후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덕동 아세아 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되돌아보고 좀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황현택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유용빈
    세무1과장  최병삼
    복지정책과장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