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5일(금)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 사무국장 제안설명
(14시09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 두 번째, 정책기능 강화로 창의 의정 실현 세 번째,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의회 운영 네 번째,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먼저 의회개방 확대를 위해서 의회개원 제25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4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의회견학 및 체험활동으로는 4회, 7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의회견학 체험활동 및 모의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용 만화 책자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의 입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으뜸서구 소식지 내 의회 편에 회기운영 사항 등을 6회에 결처서 게재하였으며 출입기자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 의정활동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정책기능 강화로 창의 의정 실현입니다. 먼저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두 분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수 및 세미나로는 201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제7대 서구의회 의원 워크숍을 지난 5월 24일 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향후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연수와 의원전문기관 위탁연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의회 벤치마킹으로는 지난 5월 30일 부터 6월 1일까지 11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순천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 여수시 의회 등을 방문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비교견학을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동구 의회와 충주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매결연도시인 대구와 10월경에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와 행정ㆍ경제ㆍ문화교류의 사업방안을 논의하겠으며 의원 및 직원 추계 수련회를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과 생산성 중심의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준비되고 예측 가능한 회기 운영으로 지금까지 5회, 39일간 회기가 운영됐으며 조례안 33건, 규칙안 6건, 동의안 6건, 결의안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구정 역점사업의 현장방문활동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는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을 방문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양3동 새뜰마을, 자활근로사업장, 해빙기 재난안전 취약지구 등 12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또한 경청하는 의정활동으로는 2016년 서구 게이트볼 연합회 무등분회,ㆍ서석분회 구장 조성 건 외 5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관계 부서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칭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창구를 시범운영하여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으로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 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구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행위나 예산 낭비사례나 기타 지도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기기 및 물품구입으로는 그동안 PC모니터 보안필름과 공기청정기, 외장하드, 청소기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정비로는 1층 로비 현황판 정비와 엘리베이터 내 홍보 모니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방음벽 공사와 의전용 승합차를 교체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서구의회 상징물인 의회기와 의회배지 각종 한글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 외부주차장 청사 상단에 의회 현판을 신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조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쪽을 봐주시면 어린이의회 견학 있는데 7, 8월 중에 의회견학을 3회 하시고 모의의회 1회를 실시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린이의회 견학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진행하고요. 모의의회는 연호에 공문을 교육청에 냈습니다만 별도로 교육청에다 이번에 공문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아가지고 일단 학교별로 선발을 하든 아니면 그룹별로 선발하든 교육청에다 위임해서 30명에서 40명 정도 대표주자들을 선발해 오면 사람이 많으면 분할해서 하고 적으면 1번에 한다든지 해서 의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의안채택 결의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 모의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의의회는 교육청에다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접수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겠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일단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를 얼마 많이…… 이제까지는 구청 홈페이지가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으면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았겠지만 실제로 교육청 업무에서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각 학교별로 해서 30, 40명을 누구는 되고 이렇게 선발해서 올려 보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맞을 것 같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구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각 동 홍보대에 게첩해서 하든지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개별 모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한다. 이렇게 한시던가 이런 방식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장단점은 있겠지만 일단 주 포인트는 교육청에다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라든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으뜸서구 소식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주로 층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플래카드라든가 홈페이지를 과연 보고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해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서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매개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플래카드라든가 홈페이지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애들이 그것을 보고 참여를 할까 일단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희가 100명, 150명을 모집해서 순차적으로 모의의회를 계속 한다가 아니라 30, 40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현재 모의의회 체험에 가장 적합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4년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현재 이 교육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 모집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또 누구 한다고 학교에서 다 교육청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또 선발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먼저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을 실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고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가끔 의회체험 오는데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 아이들 방문할 때 보니까 책자도 책자지만 그때 같이 필기하라고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로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필기도구를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견학 왔을 때도 책만 주고 그냥 과자, 음료수 이렇게 다과만 조금 하니까 여기까지 와서 아이들이 의회를 기억하게 할 만한 이런 것이 조금 빈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어려우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회체험은 어쨌든 간에 내부방침이 이미 연초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후속타자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의회견학 부분은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 측면 부분을 좀 더 강구해서 빈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사실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전에 주무관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작년에도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올해 아무런 개선책 없이 똑같이 모집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모의의회가 처음으로 모집이 안 돼서 작년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작년에 안 됐던 것을 가지고 올해 똑같이 하겠다고 반복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어린이 모의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 사업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9쪽, 한번 봐주시면 제가 처음에 여수시의회 방문하고 나서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개진을 하면서 논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요구했던 것은 프롬프터 정도 위원님들이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 때 아래를 계속 보고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원고를 완벽하게 외워가야 되는데 그것은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프롬프터 정도하고 또 하나는 이미 의원들에게 기 조그마한 탭북을 다 지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탭북을 활용하면 충분히 전자회의시스템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의원들이 많으면 전자회의시스템이 정말 필요하겠지만 13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전자기기 단말기나 막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회의실에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때그때 검색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찾아보고 고민해 보고 그럴 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실은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오픈만 해 주셔도 충분히 기 노트북 지급된 것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자회의 단말기라면 본회의장에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회의장에서의 역할이 조금 그러는데 이미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사안이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굳이 모니터를 보면서 할 것이 있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상 심사결과보고라든가 조례안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의안이라든가 보면 사무국에서 상당히 복사를 일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책상에 쌓아두기만 하지 특별히 의원님들도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낭비다. 이렇게 많이 보시지도 않는데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안 깔 수는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 용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이면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측면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전자문서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책상에 종이는 없어야 한다. 노트북이 됐든 뭐가 됐든 엔터 치면서 보시고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프롬프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요. 약간 상이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좋은 시스템인데 의장 밑에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단상하고 거기하고 눈높이가 안 맞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지 말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기존에 그냥 읽자 이런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보고하면 제스처 그런 것이 잘 안 된다. 내꺼 종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한 공사를 할 때는 그것이 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의견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의사국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과 교감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라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10쪽 보면 의회 현판제작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계획하신 모양인데 잘 좀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있는데 저기는 서구청이고 의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청도 옛날에는 시청 위에 글씨가 조그만 했어요. 뒤는 또 없었고 시의회도 왼쪽 한쪽에 조그만 했다가 지금은 키워가지고 양쪽에 비슷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장과 의장 그 관계는 항상 그런 균형적인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글씨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의회가 구청 옆에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조그마하게 마치 동사무소나 어디 보건소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지방의회하고 서구청장하고는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균형 감각의 업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것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한번 시의회도 가서 보시고 말하자면 균형적인 글씨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그 밑에다 해도 되지만 앞에 잔디광장 어디어디 하면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나도 몇 번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서구청장은 우리가 쌍두마차라고 업무를 절반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적지만 의원님 열 세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구청장은 저기다 해가지고 무슨 상 받았다고 붙여놓고 뭐 했다고 붙여놓고 또 서구청장 취임한다고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갖다가 어디 골목길 구멍가게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조례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갖다가 현수막이라도 몇 개 걸어가지고 의회에서 이번 몇 회 회기에 조례 열 몇 건, 무슨 조례 외에 몇 건을 의결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언제부터 완성했는데 의장은 누구, 부의장 누구, 상임위원장은 기타 외로 생략해도 되고 서구청장은 ‘임우진 서구청장 취임’ 하잖아요. 그런데 의장 취임이나 의원 취임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사무국에서 행정의 고의가 아님에도 고의성으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서구청의 어디 과처럼 취급해서 아무것도 아니 것으로 이야기하는 문질러 버리는 모양새가 갖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그동안 매년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 보내가지고 업무를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도 배우고 다른 데서 그런 것도 배우고 아니면 가까운 시청만 가도 배우는데 지방의회 어디 지나다보니까 후반기 의장선거 해가지고 붙여진 것 있어요. 의회 건물에 당당하게 붙여놨어요. 의원 누구 선출했다고, 의회 시작한다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의회가 이번 회기 동안에 아주 중시했던 예를 들어 예산안 심의를 갖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또 의원 중에서 잘 해서 표창을 받았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의회 건물에다 붙여줘야지 서구청만 저기에다 전유물로 붙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점에 있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예.
하나만 더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자료요구 겸해서 자료요구 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원공무국외연수 추진 여기 공무원들 여비를 시의회에 가서 카피해 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총무국에 가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수행공무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수행공무원들이 거기도 정해졌죠.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200만 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이죠. 작년 최소한도 2년간 시의회에서 의원해외연수비를 예산에 편성한 내용 또 수행공무원 예산에 편성한 근거,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의원은 200만 원, 공무원은 220만 원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구청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법령에 근거 가지고 해야지 의원은 의원국외연수에 관한 규정이고 공무원은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집행기준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잘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와서 그것을 반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어린이 의회견학 관계되어서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고 견학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실효성 있는 어린이 의회견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더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견학프로그램의 내실화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정이 아직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과연 의회사무국이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그런 역할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간 경험하면서 단순하게 의회사무국이 이러한 일을 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보좌기능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각자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수집하고 또 그 자료 정리해서 뭔가 질문 내지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은아 김광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