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ｏ전문위원 검토보고
ｏ사회복지과 소관
ｏ환경관리과 소관
ｏ청소위생과 소관
ｏ경제과 소관
ｏ도시개발과 소관
ｏ교통과 소관
ｏ건설과 소관
ｏ건축과 소관
ｏ지적과 소관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의 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요구(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오광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광교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중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복지사업,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과 각종 시책 보조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251억 653만원보다 22억 7,873만원이 증액된 273억 8,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31억 4,122만원보다 4,727만원이 증액된 31억 8,849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수입금 1,814만원, 식품영업허가 관련 증지수입 2,106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금 257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외 1종 908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42억 8,523만원보다 1억 1,888만원이 증액된 44억 412만원으로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667만원과 정화조 및 배출가스 과태료 573만원, 계량기 검사위반 과태료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이자수입 1,979만원과 위생교육 미필과태료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176억 8,007만원보다 19억 9,257만원이 증액된 196억 7,264만원으로 생활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사회보장적 수혜지원금으로 20억 9,984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5,154만원, 월드컵경기장 인근 비위생매입장 정비 7,500만원, 가뭄 극복용 관정개발 외 2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7억 8,56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세하동 농로포장과 서창 벽진 안길 농로 확·포장사업비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95억 8,786만원보다 46억 2,181만원이 증액된 총 432억 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액 151억 8,883만원보다 35억 2,181만원이 증액된 187억 1,065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22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 향상과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400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및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비 4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당초 예산액 8,138만원보다 901만원이 감액된 7,237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환경개선부담을 부과함에 있어 기초시설물 조사와 조사표대장 작성 및 조사표 전산입력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당초 예산액 1,8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조사업무는 공공근로자를 활용 추진하여 900여 만원을 감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축소로 공공근로 및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위생과는 당초 예산액 97억 3,773만원보다 8억 987만원이 증액된 105억 4,76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가정·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인상 요율에 따라 6,82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풍암 비위생매립장 임차료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1억에 대하여는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1,724만원이 증가한 7억 5,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당초 예산액 45억 8,080만원보다 2억 9,849만원이 증액된 48억 7,929만원으로 국가경제난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및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당초 예산액 36억 8,577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7억 8,5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당초 예산액에 미확보한 구비 6억 7,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구·시비 3억 3,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52억 5,287만원보다 1,114만원이 감액된 52억 4,173만원으로 의료보호 공공예금 이자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84만원과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순세계잉여금 2,165만원 계상하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공공예금 이자수입 3,8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예산액 52억 5,287만원보다 1,114만원이 감액된 52억 4,173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584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 1,698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0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도시국 소관 업무 중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등 시책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40억 5,968만 3,000원보다 21억 6,501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2,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703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5,769만 1,000원으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수수료 1억 2,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68만원, 도로사용료 3억 1,524만원, 구거사용료 4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3,090만원, 토지대장등본 외 4종 발급수수료 836만 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7억 876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2,921만 9,000원으로 이월금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538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비 2,430만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4억 5,600만원, 자동차 과태료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 3,422만원이 증액된 27억 4,278만 8,000원으로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2억 5,000만원,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7,500만원,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비 보조 3억 38만 7,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2,500만원이 무궁화심기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하수도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유촌마을 3억원과 양3동 발산교 주변에 7,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73억 8,416만 1,000원보다 26억 5,80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00억 4,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당초 예산액 13억 2,719만 4,000원보다 5억 5,48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8,204만 1,000원으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1,000만원, 무궁화심기사업 특별교부금 2,500만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 3억 8,224만 7,000원,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 400만원, 염주근린공원 정자 설치 2,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및 재료구입비 786만원은 감액하고 어린이놀이터 및 덕흥양수장 시설물 장비 유지비 816만 8,000원은 시설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당초 예산액 5,723만 3,000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9,223만 3,000원으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제작비 3,535만원, 유개승강장 설치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 50억 953만 7,000원보다 16억 7,170만원이 증액된 66억 8,123만 7,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9,937만원, 광주천변 좌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 1억 5,3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로 광천동 686-44번지에서 효광초교간 등 총 7개소에 6억원과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유덕동 유촌마을 외 4개소 하수도개설사업비로 5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당초 예산액 4억 5,277만 2,000원보다 2억 2,563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840만 4,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청사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3,947만 2,000원, 농성2동 동사무소 증축비 1억 4,988만 5,000원, 감리비 511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 주택복구비 3,240만원 중 미지급액 2,916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당초 예산액 5억 1,219만 9,000원보다 1억 6,05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75만 5,000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선진지견학 여비 3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1억 5,000만원, DB 구축 컴퓨터 구입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11억 6,400만원보다 12억 9,545만원이 증액된 24억 5,94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5,998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예산액 11억 6,400만원보다 12억 9,545만원이 증액된 24억 5,945만원으로 주정차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24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 12억원, 주정차관리 서버구입비로 7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계획된 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ｏ사회복지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정복지센터는 민간위탁하죠?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어쩝니까? 우리가 보조합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시설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맡은 분은 결정됐죠?
예, YMCA.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해주고 단지 그분들이 와서 운영만 하죠.
물건 다 사주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까지.
그러면 보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에 2,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추경에 운영비는 안 올라왔죠? 본 예산에 있습니까? 얼마죠?
운영비, 인건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랄지 그런 걸 포함하면 3,713만 7,000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2,350만원을 민간위탁하는데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물을 산다고 나와 있던데…….
중앙노인복지회관이 아마…….
중앙노인복지회관입니까?
우리 주민의 혈세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5억 짜리 6억 짜리 시설 다해주고 운영비 다 주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이게 주민자치센터 성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244쪽,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어떠어떠한 사람이 참석합니까?
여성단체나 아파트부녀자들이 참석합니다.
몇 명이나 할 예정입니까?
한 사람 당 1만원씩 한 600명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노인당 개·보수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었네요?
시비지원이 감돼서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장판, 천장보수 등을 한 회사에서 한 10군데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설계도 했는지 묻고싶고, 이 개·보수는 노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업자가 선정해서 그냥 하고싶은 대로 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천동 노인당 같은 경우 진즉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바로 4달 전에는 내일 모레라도 할 것처럼 업자가 와서 물어보고 다니더니 4월 13일 선거가 끝난 뒤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노인들이 불만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인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늘진 곳에 있는 노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각 노인당에서 우리 노인당 무엇이 고장이 났다고 개·보수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취합했다가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경리계에 넘기면 경리계에서 입찰해서 처리합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기술직공무원이 있어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고 이 건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해서 업자한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차라리 개·보수를 요하는 노인당이 있으면 그 동에 동장이든지 자치위원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통장 등 그 분들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231쪽, 화정복지센터 놀이방 물품구입에 컴퓨터가 130만원에 2대, 260을 산출해놨죠?
예.
그런데 245쪽을 보면 컴퓨터가 140만원씩, 10만원이 더 비싸고 또 사진기도 여기는 3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올려놨는데 화정동 것은 40만원으로 산출해놨어요.
이것이 조달 구입가격일 거예요.
그러면 화정복지센터로 갈 것은 일반가격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은 조달로 해서…….
아마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들어 올 겁니다.
10만원 차이라도 10개면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프린터구입을 보십시오. 여기 프린터기는 한 대에 50만원인데 다른 데는 140, 뭐가 전혀 맞질 않아요.
과장님 설명 좀 해보십시오.
아마 성능의 차이로…….
그러면 사진기하고 카메라하고 틀립니까? 사진기는 30만원이고 카메라는 40만원이에요?
똑같은데 성능이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정복지센터로 가는 것은 재질이 좋은 것으로 사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30만원 짜리 써도 돼요?
뒤에 건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풍기 한대라고 해도 선풍기에 따라서 대, 중, 소가 있고 또 성능 에 따라서 신품이 있고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복지센터에는 좋은 것만 써야 되고 우리 구청은 나쁜 것만 쓸라고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놨어요?
일관성이 없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 것은 시에서 단가 결정이 된 것이라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컴퓨터라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해 준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1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 100만원에는 관공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했습니다마는 아까 중소기업체에서 한 것은 1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고 또 3대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대우, 금성, 삼성.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우가 가장 낮고 삼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따라 그 회사 메이커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다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 번에도 우리 환경관리과가 시에서 5,000만원을 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또 석달 전만 해도 컴퓨터가 "480"이었는데 현재 "50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530"이 나왔어요. 3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제품이 틀리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현재 "530"까지 나왔을 겁니다. "530"은 아마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고 "500"은 한 120만원에서 130만원…….
각 메이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따로 세운 거예요?
이번에 따로 세운 것입니다.
예전에 세워 놓았던 것은 40, 그 동안에 10만원이 쌓였네요?
500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방금 120만원…….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특정 동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 구입부터 만들기까지 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다만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입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당신들 예산집행하고 예산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준 관계자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는 어디 서울, 평양이고 그늘진 동은 어디 시골 산 속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특정 동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작년 1년 내내 보수 좀 해 달라고, 노인당 물이 새고 비가 새도 그렇게 개·보수를 안해 준 분들이 특정 지역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당초에 화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성질이 비슷해서 동사무소와 겸한 목적 하에 산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그 위치가 화정복지센터로 만들어져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었다면 몰라도 헌 건물을 산 후에 들어간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빠져나가야지요. 그러나 그 위치가 특정인 건물입니까? 우리 전 국민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입니까? 불과 그 동 주위 복지센터, 놀이방이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열악한 예산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해서 되겠어요? 사회복지과 예산 단 1원도 없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화정복지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청에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시 71명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들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차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도우미가 있고 또…….
무슨 법이요?
10월 1일부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요원으로…….
작년 10월 1일이요?
아니,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지금 10월 1일이 안됐잖아요.
지금 조사요원으로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행사장에 가보면 도우미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 구청에서 아가씨 차출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 봉사도우미가 있다고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 242쪽, 질의하신 내용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도우미입니다.
근데 그것은 말만 도우미지 공공근로자입니다. 김장철이랄지 동절기에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국비가 왔어요, 보사부에서. 그래서 71명을 썼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급식비 이 사람들 말하자면 공공근로…….
예, 인건비는 하루에 19,000원씩 잡아서 71명을 41일간 썼고 하루에 3,000원씩 71명을 47일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71명이 활동하고 있는가요
다 끝났습니다.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여성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떤…….
우리가 작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상사업비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정책에 필요한 대로 쓰라는 지침이 있어서 여성공무원들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당체육대회, 아까 이해가 덜 가서 물어볼랍니다.
아파트라고 그랬죠?
예.
아파트 내에 어떤 분들입니까?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부녀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아마 시 여성단체가 후원하고 해서 할겁니다.
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 대회도 하시고…….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포상받은 포상금입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것으로 쓰라고 해서 여성체육대회도 해보고 여성지도자 하계수련회도 해보자해서 그걸 넣었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 내에만 특혜를 주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주축이 공동주택이라고 했지 사실은 각 여성단체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이런 단체에 배려하는 목적을 알고 있지만 말을 아낄랍니다.
지금 비록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 사용처나 어떤 명분이 없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서구에서 여성들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파트 내에 회장들만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회장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합니다.
아파트만 특혜를 준 게 아닙니까?
근데 단체를 구성할려고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여자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남자들한테는 푸대접을…….
원래 남자들은 그 동안에 많은 특권을 누려 왔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서구민인데 어째서 여자들한테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부녀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킬랍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 내에 부녀회 회원이라고 하면은 안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주면.
이 사업이 여성정책 우수기관 포상비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여성정책에 필요한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일반 부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아파트 내에 여성단체들만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라고 포상금을 줬어요?
아니요, 정부에서 국비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주라고 이걸 내려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파트 사는 분들만, 이건 안되죠.
일반부녀자라고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만 혜택을 주면 안되죠.
일반 부녀자들까지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을 양심껏 세우셨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고루고루 나누어서 배정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십시오.
민간운영에 대한 행정장비나 운영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화정동에 있기 때문에 특혜지역이라고 하신지 몰라도 서구문화센터나 화정복지센터는 전 서구민이 이용을 하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거든요. 꼭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어떤 동은 천장에서 비가 새고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지역 의원이 개·보수를 요구해도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동기가 무엇이고 추가경정예산에도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설명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보조…….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센터는 시비가 내려 와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로당문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착수할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센터는 시비가 지정이 돼서 예산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구 자체에서 주민을 위해 산 건물인데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붕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주민은 우리 서구 주민이 아니에요?
예산상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예산이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것이지 성의가 없어서 그걸 누락시킨 건 아닙니다.
아니 노인당에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꼭 시비가 내려와야만 우리 구비를 지출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예산과목이 그 용으로 세워져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이 망치로 두드려줘야 만 우리도 그걸 쓰겠죠. 여름 장마가 그치면 바로 추진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불편을 사고 그래도 시비가 안 내려오면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조례가 있어요? 우선 비가 새고 겨울에 추위로 떨고 있는데 구비는 있어,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으니까 구비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예산은 시비로 확정내시가 와야지만 우리 구비도 덩달아서 편성이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려고…….
구비가 한푼도 없다면 이유가 되요. 하지만 구비는 확보가 됐어.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되니까 구비를 못쓴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는 구비 독자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시 사업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시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서질 않으면 구비로 세울 수 없단 말 아닙니까?
아니, 현재까지 확정이 안됐죠, 시비가.
그러면 본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은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망치를 쳐야 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는 좀 삼가하시고…….
얼렁뚱땅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시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서지 않으면 구비가 있더라도 개·보수비용으로 세울 수 없다는 말입니까?
경로당 개·보수비가 시 사업예산 확정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사업비 1,000만원이 감됐잖아요.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서질 않으면 구비에서도 당연히 세울 수 없냐는 그 부분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5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고자 저소득이용시설 내지는 일반 주민 이용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복지관에 어떤 일을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두 번 합니다.
구에서는 자금을 많이 지원해줄 수는 없고요?
예.
이 다섯 개 복지관만 그렇죠? 화정복지관이나 서구 문화센터는 구에서 지원해주고요?
예.
그러면 23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373만 8,000원 보조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건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으로 그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라 빨래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상정해봤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거 하고 빨래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쌍촌주공아파트 주변에는 녹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다보면 빨래할 시간도 없고 또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은 빨래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빨래방 운영을 고려해 봤습니다. 현재 금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죠.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다섯 개 사회복지관 지원은 국·시비로만 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구비로 세탁기, 건조기를 구입한다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참고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남도장학회 사무국으로부터 감정평가가격으로 유상양여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서울에 있는 남도장학회에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그걸 저렴하게 사오는 겁니다.
그걸 왜 거기서 삽니까?
새 것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다행이 제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산 겁니다. 예전에 서구 안 부청장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 인연으로 사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남도장학회에서는 세탁기도 전부 도민의 돈으로 할텐데 국·시비도 아닌 구비를 들여서 구입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에 놀이방 물품 구입이 있고 헬스장 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가 있고, 그러면 화정복지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헬스장이고 지상 1층은 주민 편리를 위한 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컴퓨터실과 공부방, 3층은 유아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다목적 회의실이나 주민들의 모임처로 쓰이면서 꽃꽃이나 교양프로그램을 배울 때 이용하고 또 장애인사무실이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층 당?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화정복지센터에 운동기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500만원이 들어 있네요.
그 돈은 무슨 돈이고 여기 헬스 기구는 무엇입니까?
헬스기구는 기구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화정복지센터가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니까 본예산하실 때 다 세우셔야 되는데 만약 이번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이 어렵게 되겠죠.
화정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본예산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개원해서 자세히 세워졌습니다. 위탁하기 전까지는 아웃트라인만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자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나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됐다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국가에서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구 관내 법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보조금을 받습니까?
파손됐거나 예산이 투입되야 할 일이 생기면 들어가야죠.
그러면 금부어린이집은 특수어린이집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아동 전담시설인데 서구 관내 그 한 개소입니다. 나머지 27개소는 일반 아동입니다.
그 28개소의 설립연월일을 자료로 주시고 국·시비보조 내역을 같이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종환 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금호어린이집이 일반법인이라고 했는데 일반법인은 옥상 및 지하 벽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노인당에는 보수해주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안 세운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충분하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당연히 1,500만원 세워서 3,000만원이 됐는데 내시만 되고 사실 시예산에는 안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공중에 떠버렸죠. 그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에서 구비 1,000만원 있었던 것은 내방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지것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이제껏 못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호어린이집은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이건 국·시비가 다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여기서 요청을 안 해줘도 어린이집 방수를 해줘라 하고?
안 해줘도 여기서 할당이 내려옵니다. 어느 구에 몇 개소로 기능보강사업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 듣고 종결할랍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2 300만원만 가지면 양쪽 경로당 다 개·보수를 할텐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별첨)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감시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3개 있습니다.
왜 3개밖에 없습니까?
당초에 구입할 때 그게 시 보조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추가로 요청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하시다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1개 구입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800 정도 합니다. 불법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필요합니다마는 예산 관계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에 큰 역할을 해 주리라고 봐요. 우리가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은 주의하고 속도를 줄이듯이 감시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감시카메라는 1개 동에 2, 3개라도 사서 위치를 변경해가면서 설치를 해도 청소행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유념하셔서 건의하십시오
예.
다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민간인대행사업비 11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풍암위생매립장사업비로 당초에 이 사업은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입까지 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쓰레기를 채우면서 한꺼번에 높이를 완벽하게 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옹벽을 쳤기 때문에 그 밑 부분을 가서 보면은 금이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원래 매립장 관리는 명성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계약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자발생 시 문제점 소재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명성환경에 민간위탁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1억 정도 들겠다는 내역서 있어요?
예, 설계는 저희 기술진이 하고 전남대학교 교수님한테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쓰레기매립이 끝난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94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거기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우리 구비로 옹벽을 쳤는데 냄새가 나고 밑에 하자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금액 내역을 갖다주시고, 그리고 말을 분명히 하세요.
방금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명성환경에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명성환경에다가 돈을 줘서 공사를 맡길 수도 있다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겁니까?
그러면 경리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발주했을 때는 경리관이 우리 서구청장이 되겠죠. 그러나 사업비로 간 것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리관만 다릅니다.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될른지 안 될른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기관에서 노인들 복지를 주장해도 예산 얼마 안 세워진다, 언제 돌아가실 지도 모르는 노인들 노인당이 물이 새도 개·보수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데만 예산을 그렇게 세웠냐고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했는데, 월드컵이라면 시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해도 될 일을 전액 우리 구비로 해서…….
전액이 아닙니다. 국비가 50%, 시비 25%,구비 25%입니다.
우리 구비는 얼마요?
2억 7,000.
근데 거기다 11억 정도 투입을…….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운동장 주위에 악취가 나고 하면 시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명분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정리해야 합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재료비 30% 범위 내에서 복토사업하고 추가로 밑에다 가스포집시설을 했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요구 신청을 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옹벽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옹벽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1차하고 2차하고 하면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11억,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더 감당 못하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공사들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미연에 방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성환경에다가 특혜를 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라…….
듣기만 하고 답변만 하세요.
지금 현재 민간대행사업비 아니에요. 승인을 해서 민간인한테 줘서 사업을 해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근데 나중에 또 무슨 말을 할려고…….
내가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청장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명성환경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하는데 거기다 11억을 또 줘서 공사 맡기면 어떻게 보겠어요. 물어보세요. 다른 것 웬만한 5,000만원 짜리, 1억 짜리도 전부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다 하면서 11억을 거기에다 주면…….
나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공개입찰 해야 돼. 만약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하면 안되고 견적이 여러 군데서 올라와야지 구청에서 사업하면 하나마나…….
위원님들 앉아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구청에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세워서 명성환경에다 사업해라, 감독도 철저히 안되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 속기되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는 안되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좀 설명드릴 랍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월드컵경기장 인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쓰레기매립장은 원칙적으로 구청장님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구청에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면 민원이 발생됐을 시 관하고 민하고 상대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그 야기가 아니여.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명성환경에 이 사업을 맡기면 아닐망정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몇 천만원 짜리 공사하는데도 견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11억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가지고 명성에다 '당신들 공사하시오.' 하면 오해받는다니까요. 그 이야기지 우리 청장이, 과장이 직접 가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만든 기본설계에 의해 입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릴랍니다.
(오종환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조사를 했다면서요. 11억이라는 공사비를 책정했다면서요. 다른 업체에서 이걸 완벽하게 옹벽을 하고 옹벽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히 했으면 이런 11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와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명성환경에서 쓰레기를 받을 때 매립장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감독만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돈이 들어갈 리 없어요.
그러나 지금 1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들여서 옹벽이 물러나네 어쩌네 한다는데, 옹벽 구멍 뚫린 곳에서 폐수가 흐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논으로 흐르고 악취가 나는 것도 인정을 해요.
저도 작년에 갔다와서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1억이라는 거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거론할 것이고, 다른 공사할 때 우리 구청에서 뺀 것도 있지만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봐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몇 개 회사에서 들어온 것하고 또 공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몇 개 사업체에서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게끔 일을 하셔야지 명성환경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줄 것처럼 각론을 짜선 안되죠, 공개 입찰이야기 나오고.
본질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관계를 이야기 할랍니다. 설계는 정부고시단가표가 매월 나오니까 그 공법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업체에 검증을 거치고 하면 될 겁니다.
설계 뭐요?
설계를 일단 해가지고 정부고시단가에 의해 자재나 인건비가 그 설계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오해 소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설계에 돈이 얼마 들겠다는 것을 구청에서 조사했다면서요?
물론 구청에서 하는데 공법이 있어요. 그 공법을 채택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어떠어떠한 공법이 좋겠냐 해가지고 공보가 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는 안나왔으니까 그 설계단가를 매달 내려오는 정부 고시단가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서 앞으로 건설업체나 공공단체나 검증을 거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명성환경에 뒀느냐, 그 문제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명성환경에만 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다고 하면 몰라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맡긴 것보다도 여러 군데다 맡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명성환경에다 맡기는 자는 겁니까, 입찰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찰할 경우 어떻고 명성에다는 왜 줘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다시 정리합시다.
국장님은 명성환경에다가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하십시오.
예산심의는 저희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가 잘 가게끔 잘 이야기하세요.
아까 사업비 11억은 많다고 했는데 보조신청하기 전에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돈 얘기는 생략하고, 왜 명성환경에 줘서 해야 하냐면 현재 명성환경이 처음 조성할 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옹벽이 2m 내지 3m까지 상당히 높게 됐습니다. 외벽도 한 5백m 될 겁니다. 도중에 한번 무너져서 하자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이 외부로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입찰해서 딴 데로 갈 경우 위에 옹벽을 또 치고 가스포집시설을 하고 우수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물러나버리면, 계속 문제가 생겨버리면 새로 맡은 사람이 '그 전 것 책임 못 지겠다, 설계난대로 우리 것만 할란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물러났다면 명성환경에 문제가 있죠?
물러나든 어쩌든 전부 그 전에 해 놓은 것까지 책임을 그쪽에다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경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성환경은 쓰레기업체지 건설이나 토목 이런 업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어. 2년만에 무너졌는데 또 거기다 맡겨요? 설득력이 없죠.
하자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계약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이걸 다른 업체로 줬다가 그전 것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것까지 모조리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기로 하고 그쪽으로 줄려고요.
지금 명성환경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부실이니까 더욱더 거기는 안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들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거에요. 옹벽이 무너질 정도로 쌓았다 면…….
명성환경이라는 데는 제가 듣기에 쓰레기 전문업체지 이런 공사에 전문은 아닙니다. 또 하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금은 절대적으로 전문업체에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환경에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역 있는 종합건설 이상에 계약하도록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그런데 어째 국장님은 명성환경에다가 맡길려고…….
그게 아니라 만일에 다른 데로 갔는데 공사하면서 무너져버렸다면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추궁을 못한단 말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중에 금가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서 추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기간이 넘었지만 다시 설계를 하고 그 전 것까지 책임지라 이겁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나중에 다시…….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기간에도 여러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대학교수를 모셔다가 감정을 하고 또 설계 1일 단가표를 기준해서 설계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아무리 설계를 잘 했어도 물 건너간 것입니다.
저도 30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인데 하자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봅시다.
그리고 무슨 죄든지 두 번, 세 번 걸리면 경고조치, 행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법적으로 있을텐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2년만에 하자가 생겼다면 구속 아니면 다른 사법처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안 그러기로 하고 한번 주자, 우리 행정기관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여라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더 높이 올라갈른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얼마나 얕본 겁니까?
어디 가서 지금 하자 보증을 끊어도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 이상 10년이에요. 2년 짜리 하자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말을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실 말 있으십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김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비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시에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다 보니까 완벽한 사업이 못 돼서 추가로 자꾸 경비가 들어갑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은 위생매립장을 보시고 하신 말씀 같은데 여기는 명성환경에서 매립장 개발을 하고 우리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대응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행계약 10조에 매립장 관리를 명성환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성환경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민원이 야기되고 저희들이 외관상 봤을 때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지 명성에 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리감독는 우리가 철저히 합니다마는 일단 그 매립장 관리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관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이 이걸 아셔야 되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는 처음부터 매립장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건 청장이나 책임 부서에서 문제가 되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때 논을 임대해서 이번에 매립했으니까 아직 안 했죠?
추진중에…….
추진중에 있죠. 쓰레기를 매립할 때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관리 라는 것이. 하자가 나오면 감독청의 청장이든 과장이든 해야지 거기다가 11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기초를 짜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매립해서 어떻게 덮개하고 옹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위생매립장 조성할 때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매립할 당시에는 비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쉽게 말하자면 급한 불을 끄듯이 그런 식으로 간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습니다만 단순매립장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야 맞죠. 그러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여건, 예산 여건, 그런 것 때문에 위생매립장으로 못하고 단순매립장으로 매립을 해왔던 것이고, 그 후에 매곡동이 생겨서 그쪽으로 들어가죠.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서 기본급이 본예산 끝나고 나서 인상이 됐습니까?
예, 900원 올랐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오른 겁니까?
예.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의 기본급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됩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건 아는데 정비원에 대한 행자부지침이 있어요?
예.
행자부지침에 정비원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정비원이라고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미화원으로 기준해서…….
정비원이나 미화원이나 운전원이나 기본급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예산서에는 틀리니까…….
운전원은 기본급이 조금 틀립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근거는 위험수당이랄지 기술적인 고가 평가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운전원하고 기본급이 다릅니다. 몇 백원 차이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몇 백원이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화원 기본급하고 정비원 기본급이 6,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몇 백원이 아니죠.
근데 또 기본급이라는 게 1년에 한번에 오를 수도 있고 경제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텐데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미화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기본급이 적용되고 운전원은 운전원대로 똑같이 되고 정비원은 정비원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화원 105명 중에서 장기근속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입사한지 두 달된 사람도 있을테고 들어온 시점이 다 다를텐데 어떻게 동일하게 기본급을 적용합니까?
기본급은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운전원 기본급은 좀 다릅니다마는 미화원 기본급은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문제 파악을 좀 못하셨죠, 지금?
예,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은 여기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는 기본급이 일률적으로 '99년도 13,700원에서 2000년도에 1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에 기본급에도 1인당 1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에는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기본급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운전원과 정비원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단순미화원하고 운전원, 정비원 기본급을 당초 책정하면서 행자부에서 기본급이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내려오는 책정금액에 대한 비율이 해년마다 바꿔집니다. 금년에 3% 올랐다면 그 3% 오른 부분을 기본급에다가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서류는 찾으면 별도로 오종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다보면 시간에 쫓기고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다루어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고만 듣고 중요한 것은 위원이적어 놓았다가 질의는 특위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어떠겠는가…….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천희철 위원님 말씀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ｏ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47쪽, 전평제 시민휴식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이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 됩니다.
특위 가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를 하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민원이 야기돼서 성립전 집행을 하셨나요?
민원이 야기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냥 우연히 하달해줘서 그냥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연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노후건축물 진단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서구 관내에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있지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 경비를 세워서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편성에 가능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나 쌍촌동 럭키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난시설관리비자금으로 보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행자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쌍촌동 주공아파트는 개인회사에서 지었지만 광천동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지은 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야지 개인 소유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죠.
광천동 시민아파트나 쌍촌동 주공이나 분양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광주시장이 지어서 분양했으니까 염두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591억 5,336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