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새로이 함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신 김옥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옥수 위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환대를 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아까 전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기본적인 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김옥수 위원님을 환영하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함께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 간으로 하며 개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 3월 20일은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틀 간은 제3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구정질문 마지막날인 3월 27일은 심사된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예, 김균호 위원님.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이 있는데요. 서구의회 조례 상정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도 지금 조례가 몇 건이 올라온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11, 12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의원님들의 발의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절차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과연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의원님들이 절차상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 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의원 발의는 그 절차를 무시해서 발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의원님들께 한번 매뉴얼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절차가 지켜 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의에 묵시적인 동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정책지원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감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짚어서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공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서명 동의하는 거 있잖습니까? 충분히 조례가 미리 도착한다면 의원님께서 검토하고 나서 취지가 좋다, 합당하다, 의견이 같다면 충분히 서명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명을 한 의원님들도 막상 상임위장 가면 거기에서 또 질의를 엄청합니다. 그게 과연 서명의 올바른 취지인지 그럼으로써 원활한 회의가 안 돼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의원님들이 좀 공유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다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전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김균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과 서명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서명 동의는 하더라도 질의라든지 질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최대한 서명 동의할 때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 사인이니…… 물론 김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 전에 해소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챙겨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들어간 다음에 서명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몇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뭐 하루 전이라든지 이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법예고라든지 관련한 절차 규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옥수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