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2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제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윤정민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는 윤정민 의원님께서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진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31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553만 6,000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효율화 정책으로 삭감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및 도서구입비에서 247만 4,000원, 의원국내여비 84만 5,000원, 의원국외여비 173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2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 원 등 총 701만 4,000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편성하고, 증액 계상 된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524만 2,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 1,112천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에 78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성과금 및 호봉 미지급분이 299만 4,000원 등 총 1,0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직원들이 가는 의원해외연수가 4명으로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을 수행하면서 자기 사비를 부담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북유럽을 갔는데 의원들 200만 원씩 추가해서 갔어요. 우리 의원들도 부담이 갔었는데 직원들은 의원들 수행하려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돈을 똑같이 200만 원씩 내고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경향이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걸 우리가 고쳤으면 합니다. 직원들 수행은 엄연히 의원들 보좌를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가시는 의원들이 나눠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직원들은 가서 의원들 수행하고, 자기 사비 들고 하는 것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수행여비가 당초 예산에 동구 170만 원, 광산구 250만 원, 북구 250만 원, 남구 200만 원, 서구 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5개구가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예산집행할 때 당초 해외연수계획 세울 때 의원님 220만 원, 자부담 170만 원, 직원 200만 원 보조, 자부담 19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이 고쳐져야 합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 세워졌고, 한 번 예산이 집행돼 버려서 추가로 예산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220, 230만 원 정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든지 직원들 연수 수행여비를 세워주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간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구, 광산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소한 250만 원에 맞춰서 세우려고 합니다. 금년의 경우 북유럽을 가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지 일본이나 중국 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타구에 비해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습니다. 250정도 맞춰서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도 선진지가 있지만 원래 계획이 선진지 연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가면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그런 데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갔지 않습니까? 직원들 출혈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서로 대화해서 내년부터 추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해서 수행하신 공무원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국장님께서 애를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통경비에서는 지출이 어렵고, 내년 예산에 최대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봉균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