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26일(금)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총무과 소관
ｏ주민자치과 소관
ｏ지방세과 소관
ｏ경영회계과 소관
ｏ민원봉사과 소관
ｏ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과·소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총무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8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동서화합을 위한 영호남 교류 활성화,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국제교류 활성화, 주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운동,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제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활용 효율화,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화담사 고경당 복원사업, 만귀정 주변정비사업,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서구문화센터의 특성화 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양3동 이길도입니다.
어제 민간인 초청에 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공적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한쪽에는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심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 있거든요?
구민의 날 시상은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서구민의 날 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적심사위원을 보니까 5명 중 2명은 민간인이고 3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 3명은 참여해서 사인을 했는데 민간인 2명은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 사람들 수당은 한 번도 나간 적 없죠?
예, 참석해야만 주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심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 안 했을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창을 심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 두 분은 교수님들인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표창에 대한 참여는 기피를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몇 사람이나 표창되어 있습니까?
51명입니다. 공식적인 밖 행사이고, 정례회 조회에서 민간인 표창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월례조회 때도 매월 2 4명이므로 100명 가까이 나가는데 표창을 많이 수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유형별로 어느 동에서는 표창대상자를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어느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표창도 행정인데 행정에 관련된 누수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 상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실·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 과에 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 업무의 공적에 의한 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고루 배분할 상이 못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월례조회에서는 동별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창에 관련 업무가 총무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균형 있게 배정해서 소홀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차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조조정 시작해서 서구에서 정원 외 몇 명을 감소시켰는지?
1 2차까지 121명 감원됐습니다.
121명이 감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 준 내용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대기로 있다가 연령에 맞춰서 퇴직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기능직 여섯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드렸지만 나머지 여섯 분은 못해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좀 서운하게 내보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정년, 명퇴 기타 퇴직된 공무원들을 그 사람들의 전직에 맞춰서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다음 거의 다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재취업 기관에 의뢰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타 자치단체의 예를 한번 검토해 보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동호인 그룹을 정해 가지고 취미활동과 복지에 대해서, 직장업무에도 충실하고 동네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서구는 몇 개 그룹이 있습니까?
6 7개로 각 동호회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입니다. 6 7개 동호회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모든 운영에 관련된 것도 체크해서 원만하게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무분장의 하나인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호회 활동하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 줬습니까?
그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아침 참 부끄러운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보낸 것인데 우리 의원들에게 "추석 떡값 부족하다고 삐치고, 팡파레 안 울렸다고 뗑깡 놓고, 동장 바꾸라고 큰소리 치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띄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원직함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느냐…….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10월 26일 9시 17분에 전국에 깔아놨는데 서구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일하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지적하고 거슬리게 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기를 들어 전국에 띄워서 몰살시켜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업무보고, 감사받는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 그랬는갑다, 또 정 우리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뒷전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정말… 위원장님…….
그건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이지 직장협의회 의견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판 되면 작전팀이 있어 가지고 별사람들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욕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에 띄웠을 뿐이지 공식명칭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가 나왔잖아요?
장 전문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띄웠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누가 썼든지 간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직장협의회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좋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께서 시달리면서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본원칙이 있죠?
예.
예를 들어 인사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실질운영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인사행정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객관성을 높여 가지고 복합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발표해 줘야 되겠다, 지금 발표는 안 해주죠?
예를 들어 이번에 인사를 했다, 그 다음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다, 우리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게시해 줘야 되는데 인사하고 끝마쳐 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후유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언제든지 인사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공표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 때 김상집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인사운영은 개선방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만들어지고 나면 투명한 인사가 되고, 사전공개가 되고 미리서 당사자들이 아는 인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까지 전부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정일 청장이 민선 2기에 오셔서 문화문제에 수백 억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 골목 하나 하수도 하나 못 뚫고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GNP가 3만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문제, 표창 주기, 서구민이 먹고 쓰고 하는데 막대한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구행정이, 물론 어떤 분이 어떤 의욕을 갖고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사는 동네가 됐고 문화마을이 됐고, 우리 의원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서구문화센터만 하더라도 국비, 시비가 포함됐겠지만 100억입니다. 우리 서구 행정이 너무 문화면에 치우치고 단체장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치적위주의 정책이다. 양동, 농성동, 유덕동에는 30년 된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과를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문화면에 치우치고 또한 겉보기 행사, 외면치레 행사에 급급하고 있다고 본인은 주장합니다.
저 뒤에 숨어 있는 골목길 포장, 주민들 숙원사업은 뒤로 한 채, 우리 서구민의 재정자립도가 34 36%로 국·시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상무신도심에 서구청 지으려고 사놓은 자리에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멋진 서구, 잘 나가는 서구, 빛나는 서구… 서구청장을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생각 속에서 이정일 청장 체제 하에서 문화면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니 이런 문화면에 투자해서 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 여성들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밥을 굶는 서민이 있습니다. 그 합창단의 노래소리는 서민의 울음소리요, 그 서민들은 가슴을 쥐어짜면서 자기 신세 탓이겠지만 세상을 비관하고 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면도 좋습니다만 좀더 사회복지와 주민숙원사업에 할애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됩니다. 허나 이것 하나 벌여놓으면 매년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문화센터만 해도 우리 혈세를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면은 조금 중단하시고 서민의 숙원사업,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천희철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서구는 타 구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그 방면에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불초 천희철이가 하는 얘기를 감안하시고 가급적이면 건설사업,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표시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과장님! 각 동 단위 행정직원들의 숫자가 7 8명 정도 됩니까?
1 2명씩 다소 차이는 있는데 12명까지 있는 동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보니까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지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루 3 4개밖에 안됩니다. 직원은 7 8명, 공공근로 3 4명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는 가득 찹니다. 가서 보면 매일 놀아요. 인력을 조정해서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종류가 80여 종입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양은 매·화장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업무양은 다양한 업무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업무 능률을 위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동 인력이 남아도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파트에 의뢰해서 사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 공공근로, 취로사업 하시는 분, 공익근무요원이 동별로 인원 편차가 굉장히 많더군요.
실제 공공근로,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성2동 같은 경우 여름 내내 해바라기 가꾸고, 심고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불만이 다른 동에 가면 편히 쉬는데 농성2동에 와서 고생한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더군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 푸른광주 21 사업 중 녹색광주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바라기, 겨울에는 유채를 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푸른광주, 녹색광주를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일감을 정확히 제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풍암축제 같은 경우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갑자기 중간에 세우셨는데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풍암축제는 원래 단풍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풍암재 주변에 산책로를 가꾸어 놓는다든지 사전에 뭘 해서 성과물로 단풍축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연간 사업계획에도 없이 즉흥적으로 축제를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봅니다. 계획성 있게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저희 동네 반상회에 청장님이 참석하시고 부구청장은 풍암동으로 가셨다면서요?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 반상회에 청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까지 반상회에 참석한다는데 언제부터 참석했습니까?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장, 부구청장 돌아다니면서 참석한 자료를 좀 주세요.
다음은 직장협의회 1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구청에서 재정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정원가산금에서 해 줬습니다.
정원가산금은 개인에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얼마쯤 지원했습니까?
동호회 활동비도 정원가산금에서 해주고 있고, 땡볕축제에 960만원 지원했는데 정원가산금에서 488만원, 집중관리비 예산에서 47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 활동에 바둑, 구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각 동호회별로 자기들 행사가 있어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체육대회는 앞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간부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하위직 공무원들의 결성체가 직장협의회니까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주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행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시설들이 주관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지원까지 다 해놓고 통제해 가지고, 엊그제 노인들 경로잔치도 구청에서 날짜를 어거지로 바꿔 가지고 단체장, 구청 간부 참석하도록 시간대를 맞춘다든가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입니다. 민간자율로 주민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행정은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까? 유념하셔서 너무 통제하지 말아 주세요.
예.
예, 이길도 위원님.
자유게시판에 떡값 부족하다고 삐졌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는 안됐습니다. 국장님,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법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IP추적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했을 때만 사법기관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나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니까요. 우리의 이 치명적인 오욕을 어떻게 씻을 것이냐…….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은, 사이버 테러라고 하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유게시판을 없애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알았습니다. 내가 고발하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ｏ주민자치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보고는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생전 처음으로 남구청장이 남구 새소식지를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지 못할 정보에 의하면 남구의원들이 풍암지역 상가에 몰려다니면서 남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풍암은 남구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보고 시 위원장이 단풍축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그러한 연유로 거기다 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나는 잘 했다. 제가 105회, 1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했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경을 쓰셨습니다만 주무 계장을 1명 선발해서 풍암 쪽에 근무토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통비를 삭감해서 내려보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고 하니까 모 동장이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나갑니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교통비를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처음 15 25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의원 입법 발의로 35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동에 따라서 15명, 25명, 30명인 동도 있습니다. 여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명 기준 월 5,000원씩, 75,000원씩 각 동에 일정하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금호·서창동 분동으로 인해 14개 동으로 늘어나 가지고 예산 세워놓은 것에서 줄여 가지고 55,000원씩으로…….
그 사유를 동에 연락했습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줘야죠.
그리고 위촉·해촉권이 동장한테 있죠?
예, 자치센터조례에 보면 그렇습니다.
각 동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동장에게 주민자치위원들 위·해촉권을 주기 때문에 파생된 데도 있습니다.
모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장이 갔습니다. 상석에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앉아 있고, 늦게 오셨더라도 30만을 대표하는 의장을 말석에다 앉혀 놓고,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요 의회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중대장이 의무적으로 참석합니까?
그 사항은 위원으로 위촉했을 시 가능한데 위원이 아닌 경우…….
예비군이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했다면 참석할 수 있는데 그 동네 살지도 않는 예비군이 거기에 참석합니다. 그 문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왜 중대장이 참석한다냐,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못 박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동장이 상석에 앉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인데 의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죠?
예, 조례에 당연직으로 참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더군요.
이걸 개정해서라도 청장 위촉·해촉권을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성격하고 유사합니다.
내가 109회 임시회에서 동민의 집 실패했다, 한시적인 주민자치과는 폐지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인해 버렸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이나 같은 성격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을 보좌하고 어떻게 평가하면 동자문위원 성격입니다.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긍지와 자부감을 심어주셨으면 뭔가 달라야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똑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천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셔서 못 드렸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비춰져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양동 동장을 3년 해봤는데 주민자치과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도 실시하고 해서 자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모든 회의는 주민자치위원장 주제로 하라고 하세요. 동장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먹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양동에서 양2동 통합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82살입니다. 양동 같은 경우 파출소장, 동장, 중대장이 나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인사말씀이 끝나면 기관장들이 자기들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원만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석에 동장이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우리가 동장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만 잘못 됐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천동 김동식 의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동장이 그대로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정을 시킬랍니다.
시정이 아니라 의장을 그렇게 상대했을 때 평의원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느 동이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그랬는지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 부과된 것.
저희들은 세외수입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청소년유해업소랄지 담배판매, 주류판매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예산편성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과태료 6,950여 만원 책정되었고…….
알았습니다.
국장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주민자치과 1,000만원을 거둬들여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실무 과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4억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가지고 서구가 살아나겠느냐, 지방세만 가지고는 봉급도 못 주는데 교부세, 중앙, 시비 아니면 꼼짝도 못하는 입장에서 과에서 편성해서 거둬들이겠다는 액수도 모르고 얼마 거둬들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 서구행정이 제대로 되가는 것인지, 과장님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벌과금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 세외수입 4억 1,000만원의 목표는 동사무소에서 세외증지수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주류판매, 담배판매 하다가 경찰서에 고발되어 벌칙금 통지서 나오는 거, 저희는 단 두 가지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세외수입을 3억 9,300만원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요?
3,1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예산 큰일 났습니다. 당신들이 추리로 예산편성 해놓고 못 받으면 넘어가 버리고 받으려고 생각도 않고, 이것이 우리 서구 살림의 현상입니다. 3,100만원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 문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실 동사무소 수입증지 대금하고 청소년 위반 과태료 과징금은 당초 몇 건에 얼마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세외대책보고회도 했는데 수퍼에서 담배 한 갑 청소년에게 팔아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부과하면 과다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해서 계류중이라든지 사건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받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미징수분은 연말까지 저희들도 분석해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담배 한 갑에 과태료가 과다하니까 50만원씩이라도 분납해서 내도록 유도했습니다만…….
과장님 입장에서 수입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 내용을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을 하되 너무 늦다보니까 항상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매주 금요일을 가로환경정비의 날로 정해 가지고 2분의 1이상이 현장출장 가서 가로정비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가로정비가 잘된다고 생각하나요?
동기능 전환으로 직원들이 줄어들고, 청소차도 없고 해서… 구청에 올라와 보니까 청소위생과에 직원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니고 해서 기사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뻐꾸기 이동민원실이 매일 6개 동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라든지 인터넷 주민불편신고가 뜨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각 실·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소위생과나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등에서 치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고용직, 일용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2 3일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구조적으로 인력을 늘리는 방안이 있든지 직원들이 차를 몰고 가서 철거해야 하는 게 현 실정입니다. 저희도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닌 말로 주민자치과에서 그 기능이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연락해서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있으면 벽보라도 떼고 하는데 그 외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애로사항을 보고해 주시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교통 관련 문제, 쓰레기 관련 문제, 불법광고물 관계, 도로변 간판 관계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 과감히 처리해 가지고 이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단속하고 끝나버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서구가 첫 관문인데 어렵더라도 다 같이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이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내겠느냐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일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이 발생되면 실시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촉구합니다. 월드컵 대비 가로정비도 생활환경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정책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특별 가로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동원되지만 주민들이 합심해야만 가능합니다.
불법 광고물 관계도 마찬가집니다. 뻐꾸기 이동민원차로 둘러봤다고 해서 저희들이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급한 것은 현장에서 철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고물계에 연락해서 며칠까지 결과 통보해 주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실·과에 촉구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신고에 민원인이 화정4동에서 염주 4거리 라인동산 아파트 쪽으로 들어 간 곳을 네 번 띄웠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더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 선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이번에 요구해 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줘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줘야 할 돈은 금년에 1,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던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가지고 예산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지원시설 14개, 민간시설 13개로 27개입니다. 동에서 1차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14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받습니까?
200입니다.
금년에 27개에 대한 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연 4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동에서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면서 보고…….
1년에 네 번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한 게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과는 뭐니뭐니해도 주민자치위원회, 동민의 집 문제인데 북구 같은 경우 매곡동에 약 400만원 예산배정해 가지고 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매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매화축제까지 했습니다. 광산구도 운남동에 목련마을을 만들고 금년 초 동네사람들이 회의해 가지고 400만원 예산배정해서 예산편성의 지침범위 안에서 목련마을을 가꾸어 냈습니다. 내년 봄에 목련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과가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어떻게 된 일인지 풍암동 풍암축제도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총무과가 해가지고 청장 데려다가 인사시키려고 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몫을 못 찾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사실상 저희 과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서구는 주민자치센터의 시범 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배정을 각 동 단위로 어느 정도 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그 예산으로 아름다운 동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 회의수당을 주게끔 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산기본 지침에 3시간 5만원, 3시간 초과 시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줍니까? 나중에 회의수당은 못 주고 밥값 5,000원, 75,000원은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잘라버렸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주민자치센터 시범구냐 이거죠.
과장님, 소명감을 가지시고 주민자치과 존립의 근거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통제하는 식으로 가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뼈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장님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ｏ지방세과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학범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이학범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지방세입의 총력 확보, 지방세 체납액 정리,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구금고 선정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 납세자 편익세정 운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범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이학범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초대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기획감사실장을 거쳐서 현재 지방세과장으로 계십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도 누구 못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공복으로서 잘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세과는 구세를 거둬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과올시다. 다만 어려운 구세 입장에서 더욱 분발하셔서 고질적인,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세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앞으로 30만 구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지방세과를 믿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학범 지방세과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아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 계장님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격려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일 먼저 체납되면 채권확보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기일이 지나면 압류도 하고 고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해서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징수체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6급 이상 담당자 59명이 소재파악도 하고 지방세과는 나름대로 100만원 이상 고액자 1,500명에 대해서 개인 당 40 45건씩, 민원실 담당자 10건씩 추적조사 해 가지고, 어제부터 복명을 받고 체납세를 징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할 것은 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무재산이라도 앞으로 재산이 색출되면 추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뭐가 좋아서 인심 잃고, 시간을 내서 징수하려고 애쓸 것이냐, 그럭저럭 하다 5년 넘어가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징수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1년 징수목표량을 줍니다. 전체적인 체납액이 과년도 185억인데 금년 징수 목표량이 22억 5,800만원입니다. 시세 20억, 구세 2억 줬는데 현재까지 32억 8,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부도 법인 체납액은 185억 중에서 100억 정도입니다.
법인이 부도를 낸다든지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것을 은닉시키고 부도낸다든지 주소 행방불명, 이러한 것이 발생하기까지 우리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건축허가 내줬는데 점포 몇 개, 사무실 몇 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즉시 지방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해서 징수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도내 버릴 것도 우리가 먼저 가서 체크했으면 부도 전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다 가서 보면 부도나고 없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185억에서 32억만 받았는데 120억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못 받을 것은 과감히 결손 하되 법인 같은 데는 앞으로 다시 살려 가지고 하게 되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들을 신용불량자로 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신용불량자는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555명에 대해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기타 해서 19억이라는 돈을 금년 예산에 편입시켰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1년도에 넣어놨습니까?
이자수입 자금이 보통 구금고에 120억 정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증지 판매 예상수치하고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인허가, 그런 수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만들어야지 금고에서 나오는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30 40%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잘 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2002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세심하게 해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실·과별로 배정되어 있죠?
세외수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10원도 안 들어오는 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총무과도 내보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배정을 안 해줍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각종 과태료, 이자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된 과가 있고 해당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해당 안된 데도 명단을 주라고요.
징수 부서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징수보고회도 1년에 3, 4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참여시키고, 징수부과하는 과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촉구해 가지고 전체 과가 이것을 같이 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못 받은 액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회사가, 자산관리공사나 솔로몬 회사 같은 데가 광주시내에 몇 군데 있던데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여기에 의뢰하면 거의 70 80% 받아줍니다.
저희들은 체납압류할 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90%이상 해 놨습니다. 실지 재산매각하고 경매의뢰를 합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각종 우선권이 있는 데서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금이 20%정도 됩니다.
민원발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죠?
체납자 불이익보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증명을 하러오면서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마찬가지예요. 명단을 줘가지고 체납자면 민원을 안 떼 주는 거예요. 조례라도 해서 민원을 하러 왔을 때 기회포착을 해서 내놔라 이렇게 해야지, 재산세 완납증명을 떼러왔을 때만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지 대민봉사 행정 하는데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방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ｏ경영회계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물품 취득·관리, 관용차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경영행정 내실화로 경쟁력 강화, 농성 2 동민의 집 증축공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경영회계과장의 전결사항이죠?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5,000만원 이하는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 전결사항이고, 5,000만원 이상은 총무국장 전결사항입니다.
5,000만원 짜리 미만이나 이상 짜리에 대해서 청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죠?
예.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호적정보화사업 추진, 병무행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적전산자료 소유권 정비, 새주소부여사업,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하나만 간단히 물읍시다.
지도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서 있었습니까?
예.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유익하게 쓰기 위한 것인데 중앙 행정기관에도 다 보내죠?
예, 각 기관이나 업소, 학교 같은 데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아보니까 범례와 지명을 기록했는데 우리들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했더라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서구 것입니다. 서구에 대한 인구, 각 가구 수, 재정 규모, 기타 통계 자료라든지를 쪽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드실 때는 이것을 넣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께서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중요 업무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나도 시간이 있어 내려가 보면 창구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과는 달리 조금 뻑뻑합니다.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새주소 부여 문제는 주민들이 새주소를 가지고 뭘 찾는다든지 그럴 게재가 아닙니다. 좋은 발상이었는데 아직 주민에게 홍보가 안됐습니다. 아주 찾기 쉽게 해 놨습니다. 밑에 번지, 위에 건물 번지, 건물번지만 찾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청 담당자들은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반상회에서 그런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구민에게 홍보하고 PR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양3동장으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민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ｏ보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 영·유아 평생건강관리, 모성건강증진 관리,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 시범사업 지역사회 확산, 의·약업소 관리,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30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소장님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방역한지 안 한지 실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2 3년 전 동에 맡겨서 했을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다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작년에도 상반기 동자율과 보건소 지원방역으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약간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민간위탁 했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내리기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제대로 해 본 것이 금년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했습니다.
금년에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아무래도 분무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덜 느끼게 되는 문제,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기가 상당히 서식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를 일단 저희들도 면밀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금년에 민간위탁 맡겼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인력, 주민들의 반응, 환경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의견으로는 주민이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을 희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3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을 위한다면 여름철 모기나 비위생적인 병균에 대해서 처리할 때 과거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소신을 피력하고, 언제 종합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보건소 지원방역도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방역을 마치고 방역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금년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 온 것을 분석해 봤는데 숲, 상가… 상가는 스스로 청소나 쓰레기 등 해결할 부분들이 많고 주민들과 함께 협조가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홍보까지 아울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건 담당하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이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현재 보건소 업무 자체가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 업무를 실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건소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종합병원도 인원이 보건소하고 엇비슷한 데도 있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이라는 차원 속에서 몸통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될텐데 보건소도 막대한 자금을 넣어서 보건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합니다. 인건비 문제입니다.
12월 정례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보건국장을 하나 만들고 보건소장을 그대로 놔두고 행정과장을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리더쉽을 발휘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조직을 봤을 때 보건과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건소 조직상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로 봐서는 과 뿐만 아니라 계도 하나 신설되어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역시 단위 보건소 같은 경우 행정부분 담당과 하고 보건업무 자체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 의료진료행정에 관련된 두 파트가 크게 나눠집니다. 다른 광주지역도 2 3군데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앞으로 확장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적합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저희 보건소 사업은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정책 과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보건정책 방향을 의료비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 차원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다양한 예산확보와 사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부분이라든지 요번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의료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이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보건소 진료 부분뿐만 아니고 예방이나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계속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과 시설 가지고도 보건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시설비 가지고 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보건소가 경영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증진사업들이 인원 확장이나 시설보강 없이 계속해서 추가만 된다면 어렵습니다. 현재 인력수준에서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덜 치중할 수밖에 없겠죠.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의 희망, 이용하기 좋은 것과 장기적인 보건정책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소장 3계죠?
예.
이것으로는 서구 구민건강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어렵다.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니까 보건행정, 가족보건, 예방의약, 가정간호, 가정간호관리계로 되어 있더군요.
본 위원이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아동재활센터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설과 인원부족으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전국 보건소 신축기금 나간 데를 보니까 12군데더군요. 거기를 보니까 총 공사비 60억 정도, 건축비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 가지고 11개 보건소가 증축되어서 사업을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만 지원되면 시비와 구비는 거의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현재 위치든지 다른 부지를 사서라도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원래 보건소 신·증축에 관한 예산지원이 복지부에 가능한 게 농어촌특별기금만 가능합니다. 대도시지역은 제외거든요. 복지부에서 대도시 지역에 대한 신·증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집행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예산항목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실에 장비가 전기치료하고 온찜질하고 두 개만 있죠?
그 외에도 적외선치료기와 극초단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서구 관내 기초생활대상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가서 접종한 일이 있죠?
그것은 어느 보건소나 전국적으로 오픈 되어 있는 일입니다. 서구 보건소에도 독감접종을 서구 주민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1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맞아야 할 독감예방접종은 일단 권장접종 대상자 중에 65세 이상이 다 들어가고, 그 만큼의 분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개인민간 의료기관,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등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종비율이 보건소하고 같은 수준으로 5,2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하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건강관리협회로 1만 3,660원씩 주고 126명을 며칠 전에 접종시켰습니다. 왜 거기서 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장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1차 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 차질이 벌어진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접종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습니다. 1차 건강검진은 할 수 있고 2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안질환 같은 경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안과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차량을 동원해서 모셔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안과에 의뢰하는 것도 불편했는가 싶습니다. 1·2차가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모르는 입장에서 아깝지 않느냐, 책임추궁을 했더니 보건소에 심전도 기계가 없다고 하던데, 있죠?
예.
그 분들이 신장비가 아니고 옛날 장비라 안 된다고 해서 보냈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재활용센터를 신설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용센터 운영은 일시적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저희도 3 4년 전에 대전에 있는 보건소 안에 설치된 장애아동센터를 한 번 보고 모델로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의 인력, 시설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특수아동교육을 전공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전에 가봤는데 학교 한 칸을 빌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재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계획, 요즈음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대폭 축소해서…….
몇 사람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가족계획 업무만 전담해서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모자보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5세부터 44세까지 해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그 수를 다합니까?
실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주로 홍보사업이고 시술해주는 데 대한 경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데 피임시술에 관한 것으로 그걸 우리가 외부 가족협회에 의뢰하는데 쿠폰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문간호사업, 제가 간호원들을 몇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해야 할 것이 독거노인, 와상노인, 장애인 등 불편한 사람 집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고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방문진료하고 있는 것은 65명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세대는 가정간호사에게 등록되어 있는 3,800세대를 다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사실 대상자들이 수시로 변하고 이동도 있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전담해서 모든 정보를 갖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번 사회복지과,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와상노인, 독거노인 정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쪽으로부터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에다, 사실 4명의 간호사가 이 세대를 하고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면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정하기로 다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원래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해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에이즈 검진을 보건소에서 3,100여 건 했는데 에스턴 블럿 메소드로 하고 있죠? 그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Insitu PCR로 바꾸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없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에이즈 감염자가 3개월 정도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형성 기간 동안 검사해 봤자 에이즈 판정이 안 납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수혈을 받으면서 감염이 되고 그러거든요.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Insitu PCR로 다 바꾼지 아시죠?
예.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빨리 보고하세요.
예, 전체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웨스턴 블럿 메소드를 하는데, 보통 에이즈 검사하는데 시약이라든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요?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다 따지면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Insitu PCR로 중앙에 얘기하고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몇 개 사세요. 적어도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 검진했을 때는 100% 확신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보건소장 박향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