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1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진 의원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분들에게는 10일 이상의 장기재직휴가가 있습니다. 이건 신설이 된 거고요. 10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에게는 현재 20일의 휴가가 쥐어지는데 이것을 3회에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4회로 바꾸자고 하는 게 이번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기획총무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7월에 다루었는데 왜 또 2개월 지나서 또 다른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7월에 다루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도 휴가를 10일 주는 건데 이게 원래 이때 요구되어서 발의됐다기보다는 21년 10월에 단체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협약을 실시할 때 공무원 노동자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내용이고 단체협력이 21년 10월에 시작해서 22년 4월에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열린 의회가 7월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1년 요구사항을 22년 7월에 조례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고요.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7월에 서구청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새롭게 나온 내용이 20일이든 10일이든 3회 나누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오히려 옆에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왜냐하면 딱 4회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20일을 한꺼번에 쓰자니 급여에 문제가 생기고 왜냐하면 15일 이상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10일 쓰더라도 수당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수당이 상당 부분 지급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10일 이상 쓰더라도 2주 이상 비기 때문에 옆에 동료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4회로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 7월에 의견수렴이 돼서 이번 조례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거고요. 현재는 광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 모두 다 4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처음들은 부분이라서 재차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집행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의회도 바꾸다 보니까 2번 설명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는 의회도 동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 협의 후에 발의해서 의회도 역시 원활하게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서로 소통이 되고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저도 개선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안식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20일간 부여하는 안식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개선을 통해 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무 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로서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 생각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8대 서구의회 김영선 전 의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결산심사가 이루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구의회 의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비품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만 원과 서구의회 의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증원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총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활동 홍보 추진과 공무직 증원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서구의회 의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자산취득비 680만 원, 서구의회 의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에 6,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200만 원 등입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과 공무직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안 221쪽을 보시면 LED 전광판 설치에서 시설비 5,500이고 자산취득비가 500인데 노트북이 혹시 LED 전광판 사용하는데 같이 연계되는……
예,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자료에는 6,000이라고 잡아놓고 예산안에는 5,500과 500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혹시 잘못 표기하셨나 해서요.
같이 포함해서 세트로 들어가니까 시설비 쪽으로 LED 전광판이 들어가 있고, 노트북하고 그래픽 카드 및 외장형하드는 자산취득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LED 전광판을 사용할 때 쓰는 노트북하고 하드웨어인가요?
예.
지금 저희 건물 메인 홀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나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의회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입구 들어올 때 처음에는 계단 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 해서 출입구 쪽하고 2층에 의장님실 들어갈 때 비서실에서 손님들 오시면 대기하고 있으면서 볼 수 있도록 2개를 설치할 겁니다.
전광판이 2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PC 2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적으면 질의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서구청에서 최근 이음홀에 설치하기로 한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동일 업체인가요?
그 상황은 모르고 저희는 조달 구입을 해서 현재 계약만 해 놓은 상태고 업체까지는 지금…… 구청 업체가 어디로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2개인데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규격이 출입구 쪽은 5m×1m고, 비서실 거는 1,280㎝×960㎝ 그러니까 1.2m×0.9m입니다.
그럼 가격이 각각 얼마씩인가요?
총액으로 해서 5,5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가격은 비서실 거는 처음에는 의장님실 창 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상 안 맞다고 해서 비서실로 옮기면서 조금 규격이 줄어서 예산이 거기에서 144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자료가 충분했다면 질의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이야기드렸는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니까 상임위 결과물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