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 1건과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코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택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영회계과까지 듣고 한꺼번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신규 매입 1건 660㎡, 소요액 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금호동 관내 적정지 선정 660㎡, 5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에 취득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금호·풍암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2002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금호·풍암동이 분동되어 기존 현장민원실을 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 향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금호·풍암동이 분동되어 2001년 8월 6일 개청하였으나 8월말 현재 인구가 7만이 넘고 있어 앞으로 금호·풍암동의 재분동에 대비 금호동 지역에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입니다. 금호·풍암이 8월 7만 4,746명입니다. 10월 31일자 7만 7,468명입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660㎡ 규모로 소요예산액은 약 5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의취득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지금 풍암동 동사무소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거죠?
풍암동에는 금호동에 기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지점은 확정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서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도 없이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바로 1월 달부터라도 지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부지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는 입안형식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걸 정례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몇 달 전부터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취득물건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시킬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되어야 할 사유는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야 내년 예산반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호·풍암동이 분동될 때 동사무소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장재영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예측할 때 사전 의회승인을 득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해놓고 이제야 이 안건을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을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가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한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달 전에 의회 임시회에 며칠 늦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가예산에 확실히 들어있고 난 후 이걸 해달라는 것은 순서 상 잘못된…….
아닙니다. 이것은 가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안을 미리 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식은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보고사항】
ｏ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과장 조택용
경영회계과장 최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