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3월22일(수) 13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예산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예산심사의건
(13시3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상임위 별로 예산심사를 하셨고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된 예산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심사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예산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5,32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0억 8,602만 2,000원보다 2억 3,276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3,409만 3,000원이 감액됐고 관서 당 경비에서 292만원이 감액됐으며 복리후생비에서 796만 2,000원이 감액됐고 의정업무 추진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의원회의비, 활동비, 여비 등에서 1억 9,156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 분구에 따른 의회의원 및 직원 정원 감원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요인에 의거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향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현황판 정비 3개소에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현황판을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그 다음에...
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소홀하십니까?
의회의 특성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런데 지금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쓰고 제2대 예산으로 해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기구표나 사진을 두어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를 해도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다고 말씀하셔야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직원변동이 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전문위원들한테 직원 한 분이 배치돼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또 상임위 일용직도 한 명으로선 15분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오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청장님께 여러 번 건의했고 현재 일용직뿐만 아니라 기능직 3명도 결원입니다. 일용직도 실질적으로는 2명이 결원인데 의회가 회기중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주셔야 될게 아니냐고 했는데 남구가 분구되면서 공과금 요원 14명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배치 조정해야 하는데다 또 현재는 감원 처리되고 있고 인원조정이 안 돼있는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임위 직원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빨리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운영위원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님이 추천하게 돼있기 때문에 남구의 경우도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해주라고 해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원활하게 되려면 타 부서보다도 빨리 결원이 보충돼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 와서 보면 상임위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결원된 인원은 분명히 보강해주고 전문위원들도 직원 한 분으로는 안됩니다.
의사과장님 3년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테니까 심히 고려해서 청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의장님 권한에서 한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입장으로는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의장님이 추천하게 돼있기 때문에 강력히 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 나름대로도 매일같이 그 문제를 청장님께 보고했습니다마는 구청인력 조정문제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의회행정이나 직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전반적인 인원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청장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총3인
장헌일 오향섭 이한주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정광랑
○서명위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