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김영선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재인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인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1월 4일 김영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교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광교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김옥수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영숙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영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대포장 등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스팩은 선도 유지가 필요한 신선제품을 변질되지 않게 하려고 함께 포장하는 보냉재로 식품 배송 시 반드시 들어가는 포장재 중 하나입니다. 아이스팩을 버리려면 내용물은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비닐 포장재는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대부분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고분자화합물로 내용물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아이스팩이 소량일 때는 상관없지만 명절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배출되는 아이스팩이 매우 많습니다. 아이스팩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개당 2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그냥 무방비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 홈쇼핑에서는 일정한 포인트를 기부하는 형태로 친환경 재활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캠페인 2시간 만에 모두 완료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정에서 포장박스 안에서 발생되는 아이스팩이 많아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많아지면 그때서야 버리다 보니 아깝기도 했었습니다.
서구 관내 역시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아이스팩 역시 무척 많습니다. 서구 관내에 발생되는 아이스팩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1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줄이고, 친환경 재활용 정책을 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거된 아이스팩은 양동시장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방안 등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서구 주민을 위한 정책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팩이 필요한데도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살피고 이를 수거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곧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어느 때보다 평등하고 친환경적인 설 명절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66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구도 동참을 하자는 차원에서 구내식당 1일 휴무제 도입과 서구 사과나무 카페 휴무제 도입을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9년 1월부터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운영자분들과 본 의원의 제안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를 도서관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는 구정 방침 중 하나입니다. 이 방침은 본 의원의 생각과 일치되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6대 서구의원 시절, 제 지역구인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의 부족과 면학공간이 없어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4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록도서관인 공공도서관을 유치할 것을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서구청은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이 유치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개관한 상록도서관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고취시키고 또 하나의 제 의정활동의 보람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 드립니다. 서구하면 떠오르는 특색사업 중 하나로 도서관 특구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주민들 각자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도서관 확충사업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의 기틀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통한 인문 복지도시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실태는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서구는 현재 83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이제 공부만하고 책만 빌려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특성화, 전문화, 개인화 등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확충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을 잘 활용하여서 광주 서구하면 지식복지 서구, 인문학에 향기가 나는 서구, 책을 많이 읽는 서구,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 서구가 도서관 특화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 협소로 인한 농성 문화의 집 이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는 구청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개 동 중에서 가장 협소하고, 30년이 넘은 건물에다 구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농성 문화의 집이 주민자치센터 2, 3층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나 농성 문화의 집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실행된 것이 없어 차라리 요청을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동네이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나 상권 활성화도 안 된 상태입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인구 많은 곳에는 선심성 예산들이 많이 투여되고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31만 서구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정서비스와 복지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여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는 낡았고, 주민회의 때는 농성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없을 때 조정해서 회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장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힘들다면 농성 문화의 집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젠가 시간을 낭비한 죄라는 수필집 제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시간 계획 잘 짜셔서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 26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지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도 구정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서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구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구정 참여 기반을 확대ㆍ구축하고,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배움문화도시, 건강복지도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구정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일자리정책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 재난관리자원 운영실태 우수기관, 노인일자리사업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7기가 준비 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시대로 변모하는 시금석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 모든 사람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다져온 우리 구의 저력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데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 즉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은 당당히 요구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는 주민총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서구형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물품공유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 서구만의 공유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으로 본격화될 자치분권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연계하여 우리 실정에 맞으며 주민과 공감하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전담조직과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대별, 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공ㆍ폐가를 리모델링한 청년생활문화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동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경영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방문도우미제, 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숨 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즐기며 놀 수 있는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시와 연계하여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친환경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주민 자율형 청결 활동을 위해 주택가 및 원룸 밀집지역 골목에 자율청소도구함을 설치하고, 재활용 자판기를 시범 설치ㆍ운영하여 자원재활용 생활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공원과 숲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광주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내 노상주차장 확대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 개선과 불법주정차가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교실 확대 운영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도심 속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내 CCTV를 확충하고, 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서구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 및 지원 시설을 확보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스마트 도서관 구축 등 주민 중심의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으로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8 사적지를 연계한 서구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과 연계한 오월 골목길 조성으로 민주인권도시 서구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주민들이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복지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문제는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지일촌맺기 등 자연스러운 사회 관계망 형성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치매 걱정 없는 서구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행 환경조성과 체육회 설립, 취업 연계 희망디딤돌 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등 아기 낳기 좋은 출산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제2 서구 건강체력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하여 걷기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내일로 나아가는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 농민이 소외받지 않고 도ㆍ농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도시농업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인도적, 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산업적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발굴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광주의 중심지역인 우리 구가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사람중심의 서구로 거듭나는데 그 기반을 다져가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2019년에도 지금까지 흘려온 땀과 노력을 초석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추진되어 온 서구 풍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와 치평동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문제 등이 설계를 거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마륵동 탄약고 개발사업, 상무소각장 부지 내 시립도서관 건립 문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까지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천동 재개발사업,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장기적인 지역현안 문제와 염주주공 재개발사업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빠른 시일 내에 노사 상생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서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김옥수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영선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 창구로써 의회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자치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서구의원에 지급할 의정비를 2018년 12월 26일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6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부 행정기구 신설과 개편에 따른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소속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위원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ㆍ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7.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김영선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뜻을 모을 때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노ㆍ사ㆍ민ㆍ정이 오랜 논의를 거쳐 탄생한 노고의 산물이며,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시설 등의 복리ㆍ후생비용 등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ㆍ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이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적정 임금의 원리를 실현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ㆍ사 협의를 통하여 노동시간을 적정화하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할 뿐 아니라 불공정ㆍ불평등한 원ㆍ하청 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산업 질서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ㆍ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투자협상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광주형일자리는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 불황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옥죌 것이고 이 난관은 특정 영역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헤쳐가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ㆍ사ㆍ민ㆍ정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힘든 우리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며, 노ㆍ사ㆍ민ㆍ정의 협력의 모델이자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광주형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일자리 해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외 직접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투자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방법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어떤 모델을 통해 해소할 것인지와 연계되는 향후 노동 정책의 기준을 만들게 될 긍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일자리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 기업,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기를 염원하며,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광주형일자리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 안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촉구 건의안)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재인
전문위원 이정현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건설과장 선종철
※ 보건소장 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