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6월18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처리하게 될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지난 5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결산검사에 임한 결과로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그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김월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의회 운영에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예산은 14억 5,647만 9,000원보다 1억 2,150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7,7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위원님들의 뱃지 160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오랫동안 노후된 의장, 부의장 휴대폰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로써 열악한 재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다소나마 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900만원 법적인 경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41쪽에 보면 노후 휴대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3년 됐습니다.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휴대폰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패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의원 휴대폰으로써 보기가 안 좋습니다.
패션은 개인이 사용할 때 문제고, 기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옛날 기계하고 지금 기계하고는 내용도 좀 다르고, 사실 감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전번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3년 되니까 밧데리 충천을 해놔도 금방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염동익 위원님 말씀은 구비로 쓰는데 굳이 바꿔야 되는가, 좀 더 쓸 수 있다면 뒤에 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밧데리가 금방 떨어지더라구요.
그 기기가 옛날 것이라 제작이 안 돼서 밧데리 구하기도 힘듭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4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적인 전화인데 바꾸지 않아도 될 전화를 바꾼다면 집행부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참고로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부는 그때그때 구입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현재 위원님들이 차고 있는 뱃지하고 지금 50개 신청하는 뱃지하고 틀립니까?
똑같은 단가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열 개 구입했을 때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이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정해지면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처우개선비가 전액 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600명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봉급이 인상될 걸 예측하고 그 인상분을 편성했다가 봉급 상한가, 하한가가 결정되고 나서 인상 안 된 부분을 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 20명 인상이 안 된 1,800만원 감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집행부도 같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예산서 40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삭감액이 839만 7,000원인데 당초 2004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회의전산자료 입력 인건비가 1,690만원인데 이게 전액 삭감될 금액이고 보면 이 800만원하고 차이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300일로 보존해주는 금액만큼 인상한 것이 아니라 280일 당초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새롭게 300일 두 사람을 전체 예산편성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80일을 300일로 부활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기존 280일에 대한 인부임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금액을 1,690만원 정도 삭감시키고, 문제는 그 금액이 삭감되면 정례회 속기요원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써버려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임 임금협상 결과 2003년도 소급분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구청 일률적으로 그럴 텐데, 작년에 지급한 걸 가지고 올해 추가로 되는 게 맞는가. 우리 의사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얼마다 라고 해서 다 타버린 금액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그것도 추경에 작년 것을 구제해준다…….
노조와의 협상은 법적으로 그게 뒷받침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우리 신문 구독료가 당초예산에 336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대로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회로 분산되다 보니까 위원회에는 신문이 1∼2개밖에 안 들어오드라구요. 신문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기회가 되면 신문 구독료를 늘려 가지고 중앙지나 몇 개 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중앙지는 한겨레 두 개를 보고 있고 매일경제, 내일신문 2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부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의원사무실에 중앙지 한 부씩은…….
지방지도 의원사무실에 없거든요.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신문을 봤으면 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서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억 7,798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2건 "예산결산검색" 란에 실음)
○출석위원(7인)
김월출 김성숙 염동익 정병수 김계중 양순옥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사무직원 김영창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