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14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근수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 7,212만 7,000원보다 9,646만 원이 증액된 10억 6,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정립을 위한 예산액에 8억 876만 3,000원으로, 의사운영지원 1억 2,223만 1,000원, 의정활동지원 6억 8,653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5,982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3,253만 8,000원, 기본경비 1억 2,72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78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223만 1,000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의 정례회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인건비 176만 8,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526만 5,000원, 국내외 여비 1,409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제7대 개원 등에 따른 전산개발비 2,315만 원, 복사기,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771만 7,000원 증액된 6억 8,653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이며,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3억 940만 원, 국내여비 1,690만 원, 국외여비 2,6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9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60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392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69만 3,000원 증액된 1억 3,253만 8,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0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5만 6,000원 증액된 1억 2,72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314만 6,000원과 여비 5,400만 원, 업무추진비 1,01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109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 원 증가해서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래 부담금이 4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300만 원씩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해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를 광주에서 개최하는데…….
예,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300만 원씩 더 부담해서 그 경비로…….
이것은 5개 구 의장단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예, 어디서 경비를 충당하지 못 하니까 5개 구가…….
총 몇 분이나 참가합니까?
전국의장단이니까 243개입니다.
243개 기초단체에서 다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
5대 전반기 때 하지 않았나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지자체마다…….
내년에 우리가 해당됩니다.
5대 전반기 때 했습니다.
각 기초의회에서 400만 원을 내고 있으면 그 예산이 의장단협의체에 올라가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 광역이니까 그나마 그런다고 하지만 광역이 아닌 곳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오로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갈 텐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안 내고 있으면 모르는데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충당해서 해야지 개최하는 곳에서 또 추가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 경비가 워낙 만만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배분해서 인상요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부담금을 더 걷던지 해야지 몇몇 군데에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을 부담시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 우리 지역에서 전국의장단협의체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또 올해 개최를 한다는 것은 광주가 잘 나가서 그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주에 꼭 와야 될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6개 광역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내지 2년 안에 돌아오기 때문에 전반기에 해도 또 후반기가 해당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매월 전국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16개 광역이기 때문에 못 해도 16번째 순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전반기 때 했다면 길어봐야 2년이고 3년일 것인데 16번째 돌아와야 될 순서인데 그러면 1년에 3번, 4번을 했다는 결론이 유출되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전국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알아봐서……
예, 알아봐서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107쪽, 의원수첩 제작을 보면 2014년도는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데 생각보다 부수가 많아서요. 새로 시작하는 새해니까 저희들한테 맞추어서 의원수첩이 제작되고 6월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들어오는 7대 의원님들의 의원수첩까지 2번 제작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00부씩 하면 다 소비가 되는 것입니까?
300부해서 의원님들도 몇 부씩 나누어 주고 집행부라든지 다른 의회도 나누어 주고 하기 때문에 300부는…….
시의회도 가고.
200부 하나 300부 하나 돈에서 큰 차이가 없고 지금까지 300부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에는 돈이 두 번 부과되고 6월 4일 이후로는 1년에 거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라서 대부분 자기수첩과 자기일지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수요가 그렇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비가 늘어난 것은 내년에는 6대와 7대를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홍보책자 발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 하시려고…….
작년에 한 것은 하반기 때 만들어서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책자를 하반기에 만들어야 6대와 7대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정활동비하고 의회안내하고 2개에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처음 오면 주는 안내책자와 의회편람 제작비라는 말씀이죠?
예.
예, 류정수 위원님.
108쪽, 자산취득비에서 작년보다 1,9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디지털비디오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디지털비디오라고 해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2개와 소회의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비디오가 있는데 현재 본회의장 비디오는 자동이고 나머지 세 군데 회의실은 아날로그 식이라서 손으로 터치를 해야 비디오가 돌아가고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하려고 세 군데 303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손으로 터치하다 보니까 양쪽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혼자 방송실에서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요?
예, 수동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디오 스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처음 청사할 때…….
그때 본회의장만 자동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수동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회의용 의자 10개는…….
회의용 10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10개씩이라든지 해서 오래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사놓으려고 합니다.
본회의장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의자입니까?
목재용 회의실 의자입니다. 다리가 빠진 것도 있고 불량한 상태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8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PC나 노트북에서 보는데 의사일정이라든지 회의록 등을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 광산구에서는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하고, 나머지 3개 의회는 안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내년에 해서 휴대폰에 의회소식 등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구축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1년 넘으면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광주시는 2013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광산구만 2014년도 본예산에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예, 금년도 추경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는 11월에 개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정수 위원님의 질의 중에 디지털비디오 스위치 부분에서 공사설계 당시에 혹시 소회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연결되는 스위치 작동부분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동화로 되어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확인해서 후에 보고 드릴까요?
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신청사 공사설계 당시에 수동인지 자동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9쪽을 보시면 의원국외여비에서 의장, 부의장의 국외여비가 원래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되었고 의원들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안행부 기준에 의해 이것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안행부 기준으로 올해까지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 원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똑같이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증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의장단협의회를 매월 한다고 합니다. 매월 광역시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전반기에 하더라도 후반기에도 돌아간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07쪽, 자매결연 의회와의 합동수련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을 예상하시고 잡아놓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대구 서구의회와 했는데 모든 분들께서 7대 의회에 들어가서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 방향으로 하자고,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했고요. 7대 의회에 협의해서 혹시 자매결연 합동수련회가 된다면 그것을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결연을 맺어서 의회활동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서로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 결연의 취지에 수련회 내용이 부실한 속에서 문제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색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결연을 안 하면서 독자적 사업으로 의회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밑에 한 번 묻겠습니다. 혹시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회에서 2회로 추가했는데 어떤 판단을 하시고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한 번 정도 전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6대 의회를 보니까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따로 해서……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2회로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편의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28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나는 뭔가 독자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가면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라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한 번에 가도록 요구하고 한 번에 안 갔을 경우에 한꺼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운영해 주셔야지 이렇게 편의성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됐던 관용차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용차 2대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817만 3,61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대를 더 운영함으로써 이 정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5부제나 의장님과 의원들의 편의성을 위해 관용차를 과대하게 비치해서 소요되는 이런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이 사안은 고민도 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식 행사가 있더라도 직원들 차를 많이 운행하는데 2호차가 있어도 운행하고 없어도 운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정례회가 끝나면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 번…….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넘었지만 키로 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방금 승합차로 부족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1대 더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합차가 내구연한도 넘었고 너무 좁다면 12인승에서 15인승으로 늘리는 방안 이렇게 했을 때 817만 3,610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서 새 차를 사서 의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의원님들이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 장거리를 간다면 차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정도로 승합차가 오래되었습니다. 승용차 1대 있는 것도 위원회가 둘이라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방문 등 다른 일이 있을 때는 차를 다르게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승합차 같은 큰 차를 타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별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승합차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7만 2,000 키로 정도를 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례회 끝나고 나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승합차라도 다른 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차 한 대를 더 두는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위원회가 두 개라 의원들이 한꺼번에 의정활동을 할 때를 대비해 두 대를 둬야 한다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활동은 의사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의원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 더 굴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야지, 연 817만 3,610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는 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과 일차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노트북이 필요하더라구요. 용어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보화 시대인 만큼 7대든 8대든 의정활동하는데 노트북이 뒷받침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트북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제 쓰고 있는 데스크 탑 컴퓨터부터 먼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알다시피 부팅도 안 되고 노후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컴퓨터부터 보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부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의원(6인)
김수영 황현택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