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12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선ㆍ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용욱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8월 6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8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영선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8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선ㆍ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교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7월 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요구가 지난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분에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1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상호 간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의원님, 강인택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박영숙 의원님, 전승일 의원님 이상, 6분 의원님을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개인적으로 사퇴하겠습니다.
사퇴내용이 뭡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아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의원으로써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특별위원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예?
사퇴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의장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사퇴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드리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태영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김영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총 1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조사사무는 해당 조례에 따른 행정청의 인ㆍ허가 과정 및 관내 유흥업소 등 위생지도점검 현황,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안전점검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및 단속에 대한 사항, 불법건축물 및 구조물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소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회의실과 필요 시 관계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 질의ㆍ답변의 형태로 진행하며, 필요 시 서류제출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은 위원회 의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한미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