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5월1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4월 총선이 있고 해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갖는 회의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동시장 지하철 역사 민원 관련 현장, 노후 건물인 광천동 시민아파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민의 현장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현장방문활동을 실시,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개요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내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내부 엘리베이터 2개소와 휠체어리프트 1개소입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양동시장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주민들과 현장방문 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도록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광주도시철도 1호선 1구간 양동시장 정거장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 사항은 현재 정거장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각종 설비배관, 구조물 간섭 및 지하철 운행 등으로 추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불가하며, 지하1층에서 지하3층까지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향후 양동시장 재개발 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거장 내 가벽을 설치하였음을 회신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현장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먼저 서창교에서 난산마을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산마을 앞 도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 훼손구역 부담금을 지금까지 징수해 오던 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훼손부담금 일부를 우리 구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만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국비 30%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9㎞, 폭 6m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 소요되겠으며 현재 1억 6,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구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정리추경 때나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 유촌교 가설 교량 우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산단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유촌2교 가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구 유촌교 가설교량에 대하여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앞두고 사전 점검을 통한 피해발생 억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설공사 규모는 연장 60m, 폭은 5.5m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에 광주천 상류 잔재물이 구 유촌교 가설교량에 걸려 통수단면 축소 및 유수소통 장애유발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기상특보에 따라 구 유촌교 가설교량 관리인을 배치하여 차량 우회통행 및 통행을 제한토록 하겠으며 잔재물 발생 시 시공사인 남양건설 측으로 하여금 잔재물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해서 재난발생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드리면 지금 가설교량이 광주천 홍수위선 밑에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 교량이 물에 잠기에 됩니다. 잠기게 되면 신유촌교로 차량을 우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서창교 유촌교 가설 우기대책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구 사업이 아닌 시 사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 의원이 나가봐야 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수기를 맞이하면서 대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오늘 현장방문만 하고 우리 의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시청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사후 대책을, 철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평면도라도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도 그려져 있고 또 우수기에 몇 ㎜고 비가 왔을 때는 얼마라고 상세하게 표시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하고 사업시행청인 광주시에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남양건설에서 잔재물을 보고하셨는데 오늘 방송 들으니까 장마가 돌아올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광천 시민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0-7번지, 규모는 지상3층 3동 184세대가 영세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1970년도에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로 노후화되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민간 건물로 개인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2월 달에 주민청원이 있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도록 검토했으나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달에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구비 250만원을 들여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요구조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사은행사 차원에서 구비 1,060만원을 들여서 통로입구 도색, 전등·분전기 교체, 환풍기 설치, 공동 화장실을 보수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10월 국비 300만원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나 구조체는 안전하고 노후시설은 적절한 보수가 요구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부터 6월 사이 구비 1,700만원, 한전부담금 5,943만원을 들여 전기승압공사하고 옥 내외 배선공사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은 입주자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능력 부재로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 스스로 자립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과장님, 시민아파트 현황 사항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3년도에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전진단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이 되었죠?
주요 구조부입니다. 기둥하고, 보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관내에 이 아파트보다 10여 년 정도 늦게 건립된 아파트가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보다 10년 전에 지었던 이 아파트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민들로서는 좀 억울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해서 붕괴위험 건물로 판정만 되면 광천동은 지금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재개발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불합격 받은 건물이라면 재개발을 하자는데 주민들이 협조해 주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건물에 살면서도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전진단을 보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현장을 가서 봅시다.
안전진단은 돈을 모금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영세한 아파트다 보니까 국비와 구비를 많이 투여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안전진단을 해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제가 알기로 35년째 되는 아파트입니다. 20년 정도 되었을 때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지만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결과에 상관없이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건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빨리 재개발에 동의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고 이런 식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보고자료】
o 현장방문활동 계획안(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오광교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