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진승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숙희 의료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ㆍ한방 등 일차진료 제공과 7만여 건의 건강진단서 등을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증 유효기한 만료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서창보건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1,600여 명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중단 없는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입니다.
각종 재난 및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두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풍암동을 시작으로 5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보건소 5개 부서와 광주보건대, 보라안과병원이 참여하여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과 홍보,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광주시 최초 마약류 검사를 익명으로 실시하여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몰수마약류관리, 사고마약류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약국 등 총 2천여 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부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ㆍ약 행위가 없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4개소를 관리하고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차 운용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부터 운영하여 진료 공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차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29만 서구민을 위해서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다든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작년, 올해 상반기 때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예.
저한테도 횟수가 더 있으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부서에서 상반기 때 5개, 하반기 때 5개 이렇게 동에 되어 있는데 확대 운영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 5개 부서가 협업해서 참여하고 있고요. 광주대학교 또 보라안과병원 외부 기관도 참여하다 보니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요를 봐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외부 협력하는 기관 특히 치과나 안과, 물리치료 쪽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은 특별히 들지 않습니다. 주로 인력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횟수라든지 이럴 때 차출하게 되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보건 건강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약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범죄 집단이나 특정인들 위주로 마악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생활 깊숙이까지 마약류가 심각하게 남용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에도 연수 갔지만 그 연수에서도 마약류 캔디 같은 것? 그런 것도 판매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젊은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마약류가 남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제가 이 내용은 다 읽어 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빼서 그렇다 하면 현재 우리가 캠페인도 많이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청소년들한테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캠페인을 확대하고 또 그런 것이 가까운 지역에서도 홍보 문자라든지 홍보하는 것이 바로 쉽게 주민들이 알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동에 각종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서구 관내에도 자생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을 활용하면 조금 더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친밀하게 홍보하지 않을까. 조금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동하고 협조하게 되면 쉽게 협조할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접근해서 마약류 남용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는 홍보 캠페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방금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응이 좋은 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봤더니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또 이건 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이지 광주대학교가 아니거든요.
예.
과장님이 광주대학교 참여를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광주보건대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정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기초체력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 잘해주고 그러는데 안과라든지 약사회. 사실은 안과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 참여한 부분은 제가 그분들이 무슨 사업에 참여했는지 못 느꼈는데 약사회도 있네요?
약사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약 지도요? 상담? 뭐 남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보시면 통합돌봄대상자 재가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이 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광주시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서 보건행정과에서 통합돌봄 재가의료서비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료 과목에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강진료 같은 경우는 7회 7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방문 한의진료 같은 게 11회 24명 정도가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기간에 7회 7명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 구강 의료서비스를 해줬다는 결과인데요. 물론 의료 장비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의료진들이 각 자기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때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는 이 방문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 관련 상반기 사업 또 해보셨으니까 어떤 부분은 이 사업이 괜찮다, 좋다.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잘 채우셔서 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9쪽과 10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특정 의약품 처방전이 증가하거나 의료 쇼핑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서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요.
예.
이것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지자체 구 단위도 포함돼서 함께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의심이 된다든지 하면 지자체가 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마약류 취급기관에 찾아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쪽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체계 구축해가지고 추진실적에 행정처분 11건이 나와 있어요. 업무정지 3건, 과징금 5건, 경고 3건.
아, 이것은 주로 일반 의료기관이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동물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전수조사했습니다.
26개소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예, 지도점검을 했는데 11군데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업무정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련해서 여기 보면 9쪽에도 예방활동 강화해가지고 명예지도원 위촉, 캠페인 실시,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홍보 캠페인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약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도ㆍ감독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현재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이 있고요. 약을 판매하는 도매상, 약국, 동물병원 이렇게 마약류 취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가 동물병원 11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40개소를 추출해서 최근에 마약류 점검을 안 받았다든지 그런 업소들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기 9쪽 하단부에 6대 광역시 최초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예를 들면 어제 제가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데 정신을 좀 잃어서 아침에 깨어보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럼 요즘 막 음료수라든지 술에다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범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제 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다. 그럴 때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제 마약류에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전국 최초로 익명검사, 대신 본인 신원이 나와 버리면 다 안 오기 때문에 익명으로 검사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 거기서 양성이 나왔다면 수사기관에 자기가 찾아가서 어디에서 내가 뭘 이렇게 마셨는데 마약류 검사에 양성이 나왔으니까 조사 좀 해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무슨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마약류가 우리 근처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음료수가 됐든 술이 됐든 캔류가 됐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마약류와 접촉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본인이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보건소에 오면 이것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전액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8일자로 인사 발령 받은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미금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문희 방역대응팀장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감염병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쪽 주민의 위기대응 능력 키움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감염병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활동을 제공하고자“예감”서포터즈 33명을 모집하여 청년층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캠페인 등 서포터즈 활동을 전개하였고, 셀프백신이라 언급될 만큼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위해 뷰박스 대여와 손씻기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상설교육장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아파트,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절기접종으로 전환되어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말 기준 ’23-’24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44.5%이며 올해 10월중에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라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24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6건 접수되어 그 중 4건은 기각, 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18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서구 거주 1년 이상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기준 총 500명에 대해 접종을 지원하였고, 7월 15일부터는 70세 이상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우리 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가을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50세 이상의 장기요양기관, 돌봄수행기관,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없는 안전한 서구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024년 5월 1일부터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 방역의 법적의무조치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환경변화로 다양해진 상시감염병 및 신종감염병의 선제적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급~4급까지 총89종의 법정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 및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대응 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염병 유행사항 및 발생 추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집단 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으로 흉부X선 검사가 가능한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잠복 결핵 양성자 치료를 독려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집단시설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결핵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중증처치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입원치료비는 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병원으로부터 청구된 3,722명에 대하여 7억 7,178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됨에 따라 24년 4월 30일까지의 청구 건에 한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구민 건강유지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입니다. 살충제 의존을 낮추고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 방제기인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7대와 해충유인살충기 250대를 설치하여 주민 이용이 잦은 공원 산책로 등 야외시설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4계절 동안 적절한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위생 해충 발생이 폭증하는 하절기 집중 방역과 동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주민 불편 해소,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코로나 사태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서구는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잘 대처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11쪽입니다. 최근 7월 11일에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여기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동구보건소가 해당 학교 급식실 종사자 10명과 식재료, 조리도구 등에 대한 환경 검체를 채취해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고 쭉 후속조치에 대해서 기사 나온 게 있었거든요. 우리 서구가 학교도 많고 집단급식시설들도 많은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식중독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저희가 식중독 등 집단감염병 발생 대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기온이랑 습도랑 장마 등으로 인해서 병원체 증식이 쉬운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해서 거의 대부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등 설사가 집단 발생을 했을 때 동구와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종사자라든가 학교 외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단적인 급식을 하는데 대해서 식중독과 관련돼서는 어떤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지도점검 내용을 혹시 구에서 하는가요?
이것은 운영방법으로는 집단발생 시에 저희한테 신속으로 보고하고 대응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시스템상으로 1일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됐을 때?
예. 그리고 병원이나 집단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인성 감염이라든지 식중독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유인물도 하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큰 문제 없이 서구가 예방을 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6쪽,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에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 방역단이 있죠?
예.
한 동에 2명씩.
2명씩.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동에서 일제 관리를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방역단이 받는 봉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는 독거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복지 측면에서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수행하는 방역단원을 보면 건물도 갖고 있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걸 보면 고개를 많이 갸우뚱해요. 왜 저 사람이 저걸 하지?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디테일 측면인데 기준이 없다면 동하고 협조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건 없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서로 상식이라고 하기 보다도 보통의 문제잖아요. 일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도덕적인 측면이나 기준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약자 쪽에 배려하는 측면을 하는 게 좋은데 이것까지 기득권들이 와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요. 이게 동에서 사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논의해서 이런 기준을 정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까지 조례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동과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5쪽을 보시면 서포터즈 운영 관련하고 올바른 손씻기 뷰박스 대여?
예.
이 사업들을 보면 신규 사업이니까 뭔가 특색 있게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해 보자.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성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포터즈 운영 부분에서 청년 33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발대식 했고 역량교육 했고 중요한 것은 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사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물론 캠페인 3번 정도는 했었는데 그래서 SNS홍보물 게시가 14건밖에 없다는 것도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고 좀 더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추진해야지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걸 감안해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올바른 손씻기 뷰박스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이런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라고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사업만 많이 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게 과연 내실 있는 사업인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 손씻기 뷰박스 세정제는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비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상시로.
예, 상시로 비치해 놓은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이 뭔가 신규 사업으로써 기대 효과를 얼마나 노릴 수 있겠는가.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워낙 감염 관련해서 본인들이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답게 뭔가 좀 드러나고 뭔가 기대효과도 있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 사업을 실시할 때는 뭔가 그걸 감안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숙자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아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혜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선미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 등 5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입니다.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서구 조성을 위해 맨발 걷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였고, 워크온 앱, 바르게 걷기 홍보단 등 걷기 실천 확산 프로그램과 바르게 걷기교육, 걷기 지도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건강마을 만들기로 동별 BI, 마을 의제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건강 도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구 건강 도시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생애주기별 과학적인 체력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로 추진한 5060 파워풀! 뷰티풀! 원더풀! 체력증진 교실에는 갱년기 증상이 있는 33명이 참여한 결과 근력과 심폐지구력 등이 향상되었으며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8쪽, 「100세까지 건강하게」 체력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연령별 체력 측정, 찾아가는 체력 측정, 야간 체력 측정과 함께 맞춤형 운동 처방을 실시하였고, 비대면 체력증진 교실도 운영하는 등 주민 체력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먼저, 평생 건강 아이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입니다. 영양, 비만, 신체활동, 음주 폐해와 알레르기질환 예방를 위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 초ㆍ중ㆍ고등학생 체험형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유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아쿠아로빅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금연 교육 등으로 흡연율 감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금연 표지판 설치, 금연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은 시설 경계선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 신설됨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입니다.
영양 취약가정에는 맞춤형 영양플러스를 제공하고 워킹맘 대상 출산ㆍ육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난임가족 지지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사업으로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과 출산교실 운영, 전동유축기 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임신 축하용품 ‘모아모아 행복 보따리’와 산모 산후관리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 관련해서 맨발걷기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예.
사실은 지금 맨발걷기 인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답시고 맨발걷기를 하신 분들 하고 뭔가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맨발걷기 서구의 인구를 혹시 통계를 내보신 적은 있어요?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
꾸준히 하신 분들의 통계는 아직까지는 안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동에서 맨발걷기 동호회 운영하시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뭔가 그분들 대표성을 두고 그분들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운동장을 걸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저도 맨발걷기를 주 내에 아침, 저녁으로 해보고 있는데 그 인구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서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야말로 맨발걷기 사업을 하기 위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 정도지. 그건 그야말로 자생단체를 연계한 그분들의 모임 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 사실은 서구에 맨발걷기 하고 있는 분들 공원에 가서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5분발언도 할 건데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서 해놓은 맨발걷기 조성사업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상당히 발을 다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놓은 공원에 있는 맨발걷기 조성하는 데가 뭔가 보여주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성이. 주변도 중요하고 맨발을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먼저 1차적인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보완, 예를 들어 발 씻는 곳이라든지 신발을 벗어놓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진흙의 농도라든지. 진흙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마사토를 좀 더 섞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여론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그분들 모여가지고 행사합시다. 뭐 합시다.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저는 서구청 전체적으로 맨발걷기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맨발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맨발로 조성을 해놓고 거기를 맨발동호인들이 많이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동호인들이 쓸고 닦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진흙이 많다든가 이런 것을 다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맨발로 조성해놓은 곳은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성해 놔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맨발동호인들이 가서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공원녹지과라든지 거기에 건의해서 조금 더 걷기 좋은 장소로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조성은 광주시에서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서. 우리 서구에 맨발걷기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걷기프로그램도 건강증진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성부터도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행사 정도는 있으니 다 열심히 잘 걷고 있으니 꼭 그분들 참여하면 뭘 주더라고요?
예.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매일하면 무엇을…… 무슨 인센티브를 주나요?
걷기참여는 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매일 드리는 건 아니고 본인 건강을 챙기고 계시라고 저희들이 응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응원 정도만 하고 있나요?
예. 그리고 가끔씩 홍보물 있으면 홍보물 한 번씩 드리고. 그런 것은 약하게 아주 많이는 안 되고요.
그런 홍보물도 그 사업에, 행사에 맨날 참여하시는 분들만 제공하게 되겠잖아요.
예.
그래서 걷기를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나 걷기를 하게 되면 장단점 이런 부분에 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가 걷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서구에서 워크온 모바일 참여해서 걷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
하루에 7,000보 이상 하루 1만 2,000보 이하로 인정해서 한 달에 21만보 이상 걸으면 5,000원 권 상품권 주는 혜택이 있잖습니까.
예.
그걸 여쭤보시는 의도니까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온하고 맨발걷기 혜택이 좀 달라서 워크온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됐어요.
예.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이점이 있다는 어싱효과로 인해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고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0곳 이상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학교에서도 맨발걷기가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맨발걷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어디어디에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즉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부분이 제대로 됐나요?
맨발걷기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그 조성을, 아니. 우리가 조성은 주로 주변에 공원 지역에 이걸 주축으로 해서 맨발걷기길이 조성이 되니까 이런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관련된 부분은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네요.
예.
지금 맨발걷기 길 문제가 뭐냐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조성하는데 기존 등산로에 황토 맨발걷기 길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등산로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맨발걷기 길을 신발 신고 가기가…… 사실은 두렵죠.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눈치 하니까.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등산로 갔는데 왜 신발 신고 왔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에요. 물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맨발걷기 길에 건강증진과에서는 특별하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기가 곤란스럽겠네요.
저희들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취합해서 공원녹지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길 조성까지는 좋은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맨발걷기길 황토가 미끄럽고 습기가 많고 비가 오거나 하면 미끄러워서 거기에서 겨울에 얼음에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져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발생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황토길 만이 최선은 아니다. 흙길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고 더더욱 등산로를 맨발걷기 길로 조성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야간에도 퇴근 이후에 맨발걷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명시설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를 좋게 해드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시설들, 맨발걷기하다 보니까 신발보관대, 세족장, 조명시설 이렇게 계속 범위가 확대되니까 이런 부분도 건강증진과가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도 맨발걷기 길을 계속 조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건강증진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맨발길을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신체로 보면 모든 장기나 이런 것들이 발에 있다고 합니다. 발에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 혈액순환이라든지 조금 건강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목표가 1동에 1맨발길을 하시려고 노력했고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예.
그와 덧붙여서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1맨발길, 1동에 2개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발길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맨발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오늘 지적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과나 부서에서 파악해서 조성한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그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발길을 설치해 주고 자꾸 문제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가 되고, 좋은 사업을 해놓고 불만들도 고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정리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발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한 15명 이상 20명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고 거기에 걷기지도자들이 투입돼서 건강한 걷기를 지도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걷기지도자가 크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줘봤자 봉사시간이나 해서 좀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동에 걷기지도자들 동별로 맞춤형으로 많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으로써 동에서 맨발길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맨발길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시설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불편하면 민원 신고하고 이런 선에서 끝나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쓸고 닦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우선 동호인 쪽에다가 그냥 맨발길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적극 얘기해서 스스로 관리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훨씬…… 제도권에서 그것까지 다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간단하게 참여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교육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예.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맨발길을 하다가 길에서 무슨 이물질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대부분 맨발길 하기 전에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한다는데 그런 사고접수 사례 같은 것은 혹시 건강증진과에서 접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고접수 사례는 대부분 엄지발가락이 다치거나 1건 정도 건강증진과로 온 적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소독해 드리고 저희들이 또 구민보험에 해당되는지 그것까지 확인했는데요. 구민보험도 많이 다치면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주 경미하게 다치는 건이어서 저희들이 소독해드리고 약품 정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에다 자체적으로 동호인들 모여서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해주고요.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맨발길 조성,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맨발길 하고 세족장을 설치하죠?
예.
대부분 세족장을 보면 하수관로 있는 쪽에 많이 설치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쓸려 내려가면서 하수구에 침척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게 돼가지고 하수구를 막아서 역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공원녹지과와 얘기해서 실제 이런 부분은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물론 내가 공원녹지과에 얼마 전 받아서 아직 이첩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첩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주민동호회 활동할 때 주민동호회 항상 교육하는데 맨발 걷기하고 에티켓 같은 것까지 다하거든요. 이물질 같은 것도 가다가 불편한 것 있으면 제거해주라. 또 세족장에서 할 때는 신발까지는 씻지 말고 발 깨끗하게 씻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호회분들이 세족장까지도 청소를 더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큰 흙들이 내려가다 보면 막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같이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맨발걷기는 장단점 계속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무1동 호반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앞 큰 대로변에 맨발길이 있어요. 지금 거기 세족장이 거의 막혀서 물이 역류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걸 같이 협업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24년 상반기 인사 이동에 따른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철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박효정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김인숙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지은 위생지도 팀장은 개인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고, 보건 위생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과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와 19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우수업소 육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약처로부터 74개소 추가 지정받았으며, 음식점 노후주방시설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참여업소를 각각 조사 완료하여 하반기 지원 예정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간 및 협업부서 중심의 T/F팀을 구성ㆍ운영중에 있으며 심의를 거쳐 23년 68개소에 이어 올해 상반기 28개소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골목맛집 지정요건 점검 등 사후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음식점 신규 영업자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소상공인 지원 정보등 필수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같은 6쪽 의무소독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38개소에 대해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외식업 경영 전문 컨설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국ㆍ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33개 참여 업소를 모집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특강, 사전진단 그리고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및 노인ㆍ장애인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해 전남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시설 222개소, 사회복지 급식시설 34개소에 대해 기관 순회방문 지도ㆍ점검과 교육, 월별 식단과 레시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특별관리를 위하여 식품안전보호 30구역, 식품판매업소 270여 개소에 대하여 부정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전수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식품제조 유통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ㆍ유통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강화로 8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촘촘하게 시행 중에 있으며 유통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통 판매 중인 식품 374건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 1건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시중 판매 중인 수산물 22건을 수거 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매월 검사결과는 시민에게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소규모음식점 960개소와 반찬가게 등 563개소에 대한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위생수준이 보통이거나 미흡한 1,209개소에 대하여 추후 지속적인 컨설팅과 함께 위생용품, 시설개선등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2,251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40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5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속보고 및 현장 모의훈련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성, 운영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식중독 발생업소, 김밥, 회, 육회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점과 급식시설 등을 지속 점검하여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매해 운영하던 헤어페스티벌 행사는 서구미용협회측의 업무고충과 일회성 행사의 무리한 예산 문제로 중단하고 대신, 펌, 커트 등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교육으로 영업자에게는 급변하는 유행 정보와 기술을 지역 주민에게는 향상된 미용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미용, 숙박,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 1,25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보고서 17쪽과 18쪽,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현황 정비 및 추가 지정으로 7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미용사회와의 협업으로 관내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해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여성안심 숙박서비스 업소 점검 및 재평가를 통해 18개소 지정 운영 중으로 서구를 찾는 여성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안심하고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보건ㆍ위생 행정이 더욱더 주민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부서예요. 지도 단속하는 데도 있고, 또 밤에 또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식당에 단속도 나가고 많이 하죠. 그러하다 보면 또 신변의 위협도 있을 수도 있고요. 험악한 폭언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격무에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쪽,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있지 않습니까? 골목집 맛집은 지금 T/F해서 맛집 선정을 하고 우 동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는 항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소통 테마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사람이 몰리고 시선을 주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골목 맛집들이 어떤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중되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맛집들이 조금 상실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T/F팀에서 제가 그래서 항상 부서 간에 협업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 협업조정관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굉장히 중요한 협업관을 아직까지도 채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골목 맛집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또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이 다 붕괴돼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좋은 취지에 하는 것이 잘못하면 갈등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T/F팀에서 다른 부서하고 같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런 맛집을 선정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또 지역에 착한가게가 있어요. 착한가게가 월 3만 원 이상씩 해주고 있죠. 근데 착한가게를 하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된 데가 있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이 착한가게에서 3만 원씩 했던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동의 복지협의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한 번씩 신청하면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이런 현상인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착한가게에 모금했던 것을 우리 동이나 주민 상가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쿠폰 발행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얘기인데 염려스러워서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건 잘 된다, 잘 되고 있다고 확대 시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착한가게에서 쿠폰 발행하는데 선호하는 가게나 조금 인지도가 있는 쪽으로 쿠폰이 다 가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착한가게가 한두 개로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8개 정도는 매달 돈 3만 원씩, ‘이거 뭐야’ 현재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의 차원에서 이 골목맛집 선정에 아까 말한 소통 테마길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잘 협업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고민을 해달라. 그냥 무슨 아이템 하나 선정해놓으면 주구장창으로 그냥 딱 막고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 다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귀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T/F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T/F팀에 각 부서들이 같이 회의 진행해서 중복되는 지원이나 어떤 내용 없이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규 사업이 많아요. 신규 6쪽, 7쪽 보시면 위생 영업자 종합 가이드북 제작ㆍ배부해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 음식점 위생소독관리 지원을 하고 있고 외식업 경영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24년 올해 실시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6쪽 음식점 위생소독관리 지원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을 신청받아서 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음식점을 전체 상대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의무소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점 이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상반기에는 몇 군데를 실시했고 몇 차를 했다는 부분도 업무보고에 보고해줘야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 추진 부분은 예산이 물론 국ㆍ시비지만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참여업소가 33개소네요.
예.
이것은 신청하라고 했을 때 33개소가 신청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3개소에 어떤 분들이 경영 전문컨설팅을 해주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외식업 경영 전문컨설팅은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요. 그 영업소가 마땅한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상반기에는 업소를 모집하는데 진행이 됐고요. 적합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하반기에 컨설팅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업소가 33개소잖아요. 우리는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이 컨설팅해주는,
그 업체는 아직 저희가,
업체에서 해줘요?
저희가 전문 경영업체를 위탁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전문 경영업체라는 게 어떤 업체예요?
쉽게 저희가 백종원 대표가 영업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사전 문제점을 체크하고 또 거기 문제점에 맞는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것은 tv에 나온 거지만,
그런 식의 그런 업체가 따로,
예를 들어서 음식업마다 운영하는 메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사나 예를 들어서 컨설팅해주실 분이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분이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점을 예를 들어서 음식 맛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고 장소 때문에 안 올 수도 있고 간판 때문에 안 올 수 있고 홍보 마케팅이 안 돼서 안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어떤 전문컨설팅을 그 음식점에 맞는 컨설팅을 해줘야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가서 이 전문컨설팅을 해줄 것이냐. 그럼 똑같이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 해준다. 저는 그건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컨설팅을 다양한 방면에 해줄 수 있는 음식 맛에서부터 홍보부터 예를 들어서 외부 간판부터 전문적으로 뭔가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으로 해야지 어떤 음식 어떤 분야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하반기에 실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진단이나 1대1 맞춤형, 그냥 단체로 모아서 하는 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각 업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업소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진행하고자 저희가 전문 경영업체를 발굴하고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연계해서 하면 사실 요즘 장마 기간이고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단속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음식점 부분에 있어서 위생특별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싫어한 게 잔반 사용이거든요. 이 잔반 사용을 손님들 있는 곳에서 치울 때 한 곳에 다 부어버린 음식점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잔반 사용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언론도 접했을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뭔가 이걸 발생해서 문제삼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점검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교육이 분명히 중요하고, 음식점마다 그런 뭔가 지시를 내려서 잔반 사용 금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 사용 금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항상 공문을 통해서 위생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원 위원님.
백종한 위원입니다.
5쪽,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관련해서요. 이게 시작이 2023년 10월 19일 60개소 선정하면서 시작이 됐는가요?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하는데 2023년 10월 19일날 60개소가 선정됐어요.
예, 맞습니다.
10월 19일날 60개소 선정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15개 선정 기준을 적용해가지고요. 현재는 몇 군데가 돼있나요?
지금은 96개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때 출발하면서 2025년까지 100개소 목표로 한다고 했던데 거의 100개소 다 돼버렸네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토록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 지정되면 그 뒤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계신데 그 업장이 매매되거나 임대하고 하면서 업주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아무래도 다시 새롭게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우려하시는 대로 처음에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 거기만 맛집으로 저희가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제라는 게 따로 있어서 우수영업 계속하고 또 계속 어느 정도의 수입도 보장이 되고 그러면 졸업시키고 또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미흡하면 또 떨어지고 그렇지 않고 아주 잘하더라도 졸업시키고 그러면서 또 신규업소를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맛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 제공을 하잖아요. 우리 홍보물도 부착하고요. 그런데 우리 착한가게도 보면 착한가게 지원하기로 해서 착한가게 패도 붙이고 홍보도 다 했는데 그 착한가게로서 매월 3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 건 안 하면서 그것 부착돼있는 것을 떼어달라 하면 또 그건 거부하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이 맛집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그걸 떼어내거나 막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지정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고 진행하는 터라 마찰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순석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유미 만성질환관리 팀장입니다.
안해경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김수진 정신건강 팀장님은 일신상 사정으로 연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언익 쌍촌건강생활지원 팀장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부서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서에서는 지역자원과 주민참여 확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서구 조성을 위한 부서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10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내혈압․혈당알기,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등 지역사회 캠페인 실시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 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또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 운동교실, 영양교실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혈압ㆍ혈당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금호 1ㆍ2동 주민을 대상으로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참여ㆍ밀착형 건강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호건강협의체와 주민건강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건강돌봄터」운영과 걷기동아리와 저녁 산책과 함께하는 야외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시까지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BF 예비인증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 완료와 함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거쳐 금년내에 공사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대상자 등록관리 및 주기별 가정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통합돌봄 사례관리, 동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인공관절 수술, 치매검사 연계 등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가정방문 건강관리와 더불어 전화방문서비스 실시, 건강관련정보 문자전송, 폭염ㆍ한파 대비 건강관리 등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도 병행 추진하였으며, 취약계층 재가 암환자 및 가족 3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재가 암환자 자조모임 및 소(망)ㆍ나(눔)ㆍ기(쁨)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가 암환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경로당 건강더하기 1234」운영과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안마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쌍촌시영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사물인터넷(AI-IOT)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늘건강 APP」을 통한 건강미션 부여와 지지메시지를 전송하고 6개월 주기로 사전ㆍ사후 검사를 진행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10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간재활 운동실 운영과 「장애인재활, 사각지대 없는 서구」를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통합 재활보건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재난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마음건강주치의 심층 심리상담 지원과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기존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훈련 실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서구관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마음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직장인 마음 톡톡 해온이가 간다」를 새롭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마음건강 로켓처방 비대면 상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실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입니다.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위기 상담전화 전용창구 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생명사랑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출동,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5쪽,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상무2동 주민을 대상으로 「활력 충전! 전신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와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쌍촌건강협의체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실무네트워크 모임 개최와 걷기동아리 소모임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체험방식 「요리 원데이 클래스」실습을 진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6쪽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양동하고 유덕동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연초에 생활SOC 사업으로 진행해서 국ㆍ시비라든지 특교세를 받아와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자재비 폭등,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의해서 BF인증이 좀 늦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버렸어요. 올해 본예산에 한 20억 더,
추가 편성 예정입니다.
편성 예정이죠? 물론 BF인증이 늦어지는 것이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BF인증을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예비인증이 이제, 예.
아, 인증이 나올 예정이에요?
예.
그럼 행정 절차상은 다 끝났네요? BF인증이 나오면?
인증이 나오면 실시,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인허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계약 단계가 들어가야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 동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건축비 자재가 또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시계획이 나오는 대로 계약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 공사비가 보니까 감리비하고 유덕동 같은 경우는 지반이 연약 지반이어서 거기에 보강공사……
흙막이 공사.
흙막이 공사가 처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앞 부서에다가…… 그래서 제가 행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하는데 과연 그 지질 분석도 안 하고 짓다가 나중에 그걸 하려 하면…… 물론 이쪽 부서에서 주관 부서는 여기가 하지만 기획실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분석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자꾸 금액이 또 늘어나고 금액이 또 늘어나고. 물론 감리비용은 그 이전에는 법률이 없다가 감리비 하는 것이 2023년도에 감리비 비용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률이 제정돼서 발표됐어요. 그래서 또 7월 10일에 시행령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저는 행정한테 얘기한 것이 그래요. 법률이 제정되고 유효기간 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간을 빨리 행정에서 체크해가지고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행령이 공포되니까 그때 의회에 요청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행정이 치중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 쪽에는 너무나 일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구민의 복지 쪽에서는 물론 신경을 씁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행사장에 노래 부르고 놀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이나 이런 쪽 측면은 상당히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니까요. 이것 빨리…… 이제 마지막 이 돈 20억을 만약에 세워준다면 더 이상 또 없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은.
더 이상 없도록 빨리 실시설계를 빼서 계약 단계에 들어가셔요. 나머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서 빨리 계약을 들어가야지, 이거 계속 놔뒀다가 또 추가 발생되고 또 추가 발생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해야 되나 중식 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자 14시 속개하기로 했으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현재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님을 대신하여 조미영 치매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허성자 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보고하게 된 치매안심센터 치매정책팀장 조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미 치매예방팀장입니다.
문영화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치매안심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치매 걱정없는 살기좋은 행복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치매안심도시 조성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는 치매 걱정없이 살기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4쪽의 기억애(愛) 희망을 담는 치매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치매안심마을인 풍암동, 상무2동에서 치매인식도 조사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사업을 추진중이며 추가로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단이 생활터별로 인지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기억 리브온(live-on) 아카데미 운영은 주민대상 및 치매환자 돌봄종사자 대상으로 치매예방 건강강좌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치매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8쪽까지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치매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상무시민공원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7쪽, 치매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 봉사와 인지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자원봉사단 파랑새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8쪽 치매어르신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고 치매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치매파트너교육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ㆍ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치매극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 치매조기발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소득기준 제한 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주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대상자가 비용부담으로 인해 검사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에서 11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코자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에서 선별ㆍ진단ㆍ감별검사 등 3단계에 거쳐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분들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인지저하자 및 경도인지장애군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키오스크 활용 교육 및 카페나 민원발급기에서 현장실습을 지원하였고, 치매안심경로당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인지자극 및 인지강화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개인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는 2,806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 지원, 찾아가는 1대1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회가능 어르신 실종 예방사업으로 사전 지문등록, 인식표 보급, 위치추적기 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에게 성년후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쪽,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 강화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집중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64명의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19쪽까지는 돌봄부담 나누는 치매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치매환자 대상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쉼터 이용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인지교구 지원 등 비대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간 정서지지를 위한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숲체험, 영화관람 등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걱정없는 살기 좋은 행복 서구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치매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책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제가 5분발언 했었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AI치매안심돌봄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죠?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 이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일단은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AI 관련 로봇은 어떻게 향후에 치매안심돌봄을 위한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 그 설명은 사실 저번 결과물에 이 부분은 어이가 없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지금 제가 뭐 대꾸도 안 했는데. 그 AI로봇 관련해서 그 로봇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개가 정상적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그 기기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AI통합돌봄 사업이 무용지물 되다시피 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들은 계획을 충분히 세우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물은 저에게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상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어서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4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고경애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되어 2021년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면서 그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구청과 관계 기관인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구 주민에게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서부경찰서와 그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본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비롯한 약 60여 개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만남을 갖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 이야기 나온 사항도 있는데요. 서구청과 서부경찰서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더 촘촘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5조, 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치행정국장 정창욱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사항,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구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의 일상 속 공연예술 향유 기회 증대와 공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과 대관 및 사용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대관 신청자의 편익증진과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대관 구분 및 방법 조항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안 제15조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를 통해 대관 사용자의 권익 및 편의성을 높였으며, 부설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표1 부속 설비 사용료를 정비하였고, 별표2 관람료 감면 기준에 병역 명문가, 다자녀 가정, 서구민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구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은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11조 3항에 보시면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40일로 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 수시, 상시 세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정기 때 모집하고 심의하고 또 수시 때 모집하고 심의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사용하는 단체에서 바로바로 대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개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서빛마루공연장 대관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작년에 41건 대관했었고요.
1년 중에요?
금ㆍ토요일에 많이 대관하는 편인데 올해 상반기 때 18건 대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관은 하반기 때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이고 규모도 적당해서 대관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좀 더 이용하신 분들에게 더 완화해준다면……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좀 완화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15조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이번에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현재 공연장 관람 예매율이 높다 보니까 서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 조항도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개정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요.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연 시설들은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위해서는 대관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을 활용하게 만든 그런 공공공연장이나 시설물들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면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빛마루 관람 관련해서요. 서구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기획 관람 같은 경우 지금 관람료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기획 공연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관람료를 당초 3,000원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노쇼가 너무 많아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예매하고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연의 격도 높고 퀄리티도 있고 해서 현재는 1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정액으로 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 이 요금에 대한 공시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공연도 봤지만 서구민들이 아닌 외부인들 참여자가 많다. 조례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연할 때 그래도 서구 주민들이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만 원을 받을 것이냐 외부인들은 좀 차별화를 둘 것이냐. 우리 서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관람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좀 차별화를 둘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면 규정을 서구민으로 넣은 이유가 지금은 1만 원을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타구 사람들이 많이 관람해서, 퀄리티가 높고 공연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티켓팅을 빨리 한 사람이 공연을 봐서 그걸 제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구민을 감면 대상자로 넣은 것은 내년부터는 전체 공연료를 현재 계획상 2만 원으로 하고 서구민은 감면해서 1만 원으로 하기 위한 감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이런 공연 같은 경우도 몇 분 몇 초 만에 300명이 다 찼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연을 우리 서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서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나 어려운 소외계층분들의 감면과 똑같아지는 효과들이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감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서구민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이나 배려 계층에 대한 할인율이 똑같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추이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할인율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사례로 나온 구미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30%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율을 훨씬 차등을 둬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배려 계층에게는 지원 할인율이 더 크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떤 수정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저도 서구에 살아서 서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을 서구의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광산구 등 타 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또 잘못하면 작은 광주 안에 약간 구마다 어떤 지역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같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한번 발맞춰서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서 이후에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고민도 한번 녹여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