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은 화창한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온 만큼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을 잘 추슬러서 풍성하고 넉넉한 열매를 맺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용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앞으로도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행복서구 나눔 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279세대에 후원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18개 민․관 사회단체가 연계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 매월 1회씩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서비스는 물론 전기․가스 안전점검까지 전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5,255세대 11,296명에게 145억 5,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 237건에 3억 8,900만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토록 하였으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1,249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110명을 취업시켰으며, 자활근로 4개 사업 1,343명에게 23억 1,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민속전통문화축제인 제9회 서창만드리풍년제 행사를 지난 7월에 다채롭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생활공간인 호수 및 공원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서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서구여성합창단이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동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독서문화 공간과 면학 환경을 추진하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은 지난 5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에 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11억 4,400만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 6개소에 7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33억 8,200만원, 생활 및 재가시설 12개소에 35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LG복지재단으로부터 24억원을 지원받아 화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8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4억 2,900만원이 지원된 보육시설 227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와 주기적인 지도․점검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1억 5,900만원, 청소년의 학습 여건 조성 및 문화 활동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만 5,000명의 범시민지원단을 모집,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6개 단체를 중심으로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 54회 887명이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17억 6,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해 실내공기 질을 지도․점검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 시설 6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48,476톤, 음식물 24,123톤, 재활용 2,509톤으로 연간 75,10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클린서구만들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골목길 및 공한지 1,254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명예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보관소에 8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 등 150개소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물류폐기물 7,236톤을 자원화하였고, 풍암비위생매립장은 광주시에 부지매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64억 7,700만원 중 39억 2,7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매입하였으며 미확보된 25억 5,000만원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3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구민의 날에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수한 음식 발굴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10개교 7,350명에게 부정불량식품 홍보를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33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사항 21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95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1,22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131개 위반업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의 원활한 숙식을 위해 148개 숙박업소, 150개 연계음식점에 책임공무원제를 운영하고 관련 협회 등으로 실무 추진단을 구성, 위생․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숙박업소․음식점 안내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38회의 지도단속을 실시, 239개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보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추석맞이 양동시장 세일 및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리모델링공사, 복개상가 내 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호남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풍암동 종합유통단지 진․출입로가 입구에만 개설되어 단지 내 입주자 및 이용자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2007년 5월 종합유통단지 완충녹지 내 도로개설사업을 완공하여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집한 시설들에 대하여 26회 422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 및 소비자를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4개 작목반 60농가, 33.5㏊를 광주여대 농산물 인증사업단에 의뢰하여 농산물의 수매와 판로 방안을 확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축사내외 소독, 질병예찰 등을 실시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 행정서구 감동행정의 기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복지 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서구 나눔운동 추진 내실화, 행복서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행복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감동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워크숍 개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신속 결정,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실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 전통문화축제의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10쪽, 위기상황 긴급통합지원단 구성과 운영이 있는데 이미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계층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황 발생 시 저희한테 전화로 연락하면 재산이나 금융 상태를 조사해서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면 즉시 지원할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의료서비스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기간에 재조사해서 지원대상의 폭을 깊이 있게 해서 지원에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2쪽, 서창 향토마을에서 서구 주민 1,300명 정도가 모여서 서창만드리풍년제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다양한 행사도 있었고 한마당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시간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날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해질녘이나 아니면 약간 시간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 분들도 참석하고 싶은데 직장에 나가는 분도 있고 또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천장에 그물도 치고 했지만 너무 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채질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주민들이 축제에 참석하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더운 시간에 하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백중 무렵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더웠습니다.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햇빛 가리개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가셔버려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볼 대상입니다.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7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신속결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복지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속결정이라고 했는데 이 결정은 복지사들이 통계조사를 해서 할 텐데 그러면 현재 서구에 몇 명의 복지사가 있고, 1인당 주민을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속결정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자 신청내역을 구청으로 통보해 주는데 통합조사팀에 계장, 팀장까지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의 직원이 동 별로 분담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실태조사하니까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금융이나 소득조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통보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며칠 소요됩니다.
직원들에게 항시 당부하는 내용이 내 가족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신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사무소와 구청 전체 해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주민이…….
30만 8,000 몇 명입니다.
그러면 48명이 30만 8,000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12쪽에 보면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의 설계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경청한 일이 있는데 그때 설계 변경을 다시 한 번 해 봐라, 장수풍뎅이로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의 끝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장수풍뎅이로 하자는 것은 용역업체나 담당직원, 감독 공무원들이 최근에 어린이도서관 신축한 곳을 보고 와서 최적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장수풍뎅이 모형이라고 해서 사각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서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구상해 보라고 해서 내놓은 안인데 거기에는 전시실, 열람실, 생태학습체험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모형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사각으로 하는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시에 실시설계용역을 제출한 내용은 이 앞전에 지하실에 별도로 주차장 시설을 한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했는데 건물 안쪽에 넣어 가지고 주변 여건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원지역이라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에서 협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보완이 되면 저희들에게 설명회를 다시 합니까?
아니지요. 앞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갖추어 나가자 해서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영원히 남을 것이고 잘못 지어지면 두고 욕먹을 실정이니까 세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그 모양 그대로 재설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장수풍뎅이의 변형된 모양으로…
기본적인 것은 장수풍뎅이로 하는데 변형해서 실면적을 넓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연구한다는 것으로 모형은 장수풍뎅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이나 배치도가 약간 틀려집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국비를 가져올 때 어린이도서관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온지 3년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등 지자체들이 시설 좋고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고 난리입니다. 왜 생태학습도서관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풍암체육공원이 쓰레기매립장이었는데 거기다가 체육공원으로써 가치가 있게끔 야생화 단지를 만들 고 호수도 만드는 등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현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어린이들이 언제나 찾아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안으로 생태학습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도서관을 짓자. 그래야 전국적으로 제일 멋진 어린이도서관이 되지 않겠느냐에 착안을 두어서 생태학습도서관으로 명명했고, 그러면 생태학습도서관에 맞는 디자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구상하다보니까,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다자인을 현상공모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국 지자체의 도서관을 돌아보고 어떤 디자인이 생태학습도서관에 맞는지 구상한 것이 장수풍뎅이였고 장수풍뎅이는 어린이들이 직접 물에서 만지고 하면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해서 장수풍뎅이 디자인이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가설계할 때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 몇 사람이 이 정도면 정말로 사각건물보다는 학생들 접근이 용이한 건물이 되겠구나 하고 대단히 찬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문체소장이 공원계획승인 받은 것하고 면적이 안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소장이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인정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요청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고 똑같은 돈으로 지으면서도 저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하면 아이들에게 좋겠다하는 것을 인정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서구가 아주 멋진 산체험 디자인이 있는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보충한 것인데 설계가 끝나면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그러면 아마 풍암체육공원 주변에 호수도 만들고 하면 아주 멋진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수풍뎅이로 하게 되면 건축비 문제가 충분할 수 있습니까?
건축비 문제도 행자부와 절충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공원 내 건물을 지을 때 사각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조성계획인가를 안 해줍니다. 이 정도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멋진 건물이 되겠구나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해 줬던 것입니다.
실시인가나 계획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을 보면 차상위계층 의료보험급여 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조례가 생기면서 1차적으로 장기체납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장기체납자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서 국민보험 서부지사에 65세 노인세대 중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통보받아서 현재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394세대이고 8월 말까지 1,2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 노인세대도 어렵지만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곳도 확대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원내용이 조례에서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금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더 많은 예산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체납자는 다 해결을 했습니까?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한 달 체납한 사람도 두 달 체납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체납세대를 조사해서 2개월이나 3개월, 5개월 체납자들도 분석해서 재산상태가 어려운 계층들은 도와드려야 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와줄 것인가 숙고하고 있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5쪽에 행복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개 동을 돌면 다시 금호1동으로 돌아오는데 17개월이 걸립니다.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17개월에 한번 돌아오는 통합자원봉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 한 달에 2번이나 3번, 많은 횟수를 늘려 보는 방법도 구상을 했는데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 분들이 밝은 안과나 원광대 한방병원, 국민건강, 효자손, 두레나눔봉사회에서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등 18개 단체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시간을 낼 수가 없고 한 달에 한 번하는 것도 어렵다는 실정이라 날짜를 별도로 잡을 수도 없어서 매주 마지막 화요일을 통합자원봉사의 날로 회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이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몇 개 단체만 하면 자주 할 수 있는데 많은 봉사단체가 참여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노래하는 봉사단도 저희가 밥 한 끼도 안 사줍니다. 그런데 두 번 하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빠져버립니다.
관공서에서 두세 번 하다 그만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는데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서 실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두레나눔봉사회는 인사 소개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숨어서 하는 봉사가 진짜 봉사라고 하면서 어려운 계층을 20세대 정도 동별로 선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화장도 하고 오시면 한복 같은 것도 자기들이 준비해 옵니다. 영정사진 원가가 1만 2,000원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를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이고 많은 단체가 참여하다보니까 두세 번은 힘들고 1번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 이동해야지, 오냐 안 오냐는 등 번거롭습니다. 밝은 안과 같은 경우는 오후에 휴진하고 원장님이 직접 오시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백내장 수술도 해 주고 치유될 때까지 무료진료도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층을 선정해서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잊어 버릴만하면 오느냐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개 동을 다녀봤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많이 혼잡하기도 하고, 또 동원된 분도 몇 분 있고 그러면서 공연만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갈 때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동에서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전체가 꼭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아까 박신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급여대상자를 신속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이 계셔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무2동이나 금호1동은 서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50%가 거주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업무에 치여서 제대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에 관한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상무2동과 금호1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직원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행자부에서 배치한 이유가 행정직 직원들도 사회복지업무를 습득해서 같이 상담을 하라는 취지인데 전문 지식이 없다보니까 상담이 힘듭니다.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오시면 상담해서 그 내용을 바로 구청으로 올려 보내면 출장가서 결정한다든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 대비해서 동사무소는 몇 명을 배치하라는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기획실에서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동에 사회복지사만 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무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안의 하나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승진되면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팀장으로 보내서 같이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재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직 7급이 6급으로 승진되어서 동 사무장으로 가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상담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현재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3쪽,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 진흥으로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데 한 가지 흠이 10번의 콘서트를 하는데 거의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농성동이나 양동은 이런 문화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그쪽도 배치할 생각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양동 동장도 했는데 양동이나 광천동 지역에 콘서트 무대시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 몇 번이나 둘러봤지만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매월 호수공원부터 전평제, 운천 호수공원, 상무시민공원, 마재마을, 버들마을을 전부 한 번씩 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생활체육공원은 장소가 넓고 이용객이 많으니까 한 번씩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동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을 대비해서 별도의 축제를 열고, 양동 새벽이슬교회 임석인 목사가 좋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자선음악회를 매월 1회씩하고 하는데 회원이 70명 정도 되고 제일오피스텔 앞에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오가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술콘서트를 확대시켜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예산문제도 있고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작은 음악회를 봉사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봐서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구국악전수관에서도 매주 연주가 있고 어쨌든 이쪽에서도 관에서든 아니면 민간인이 하든 그런 것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구청에서 실시하는 작은 예술축제라고 하면 그것이 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민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라고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하고 싶어 하는 동도 있는데 그랬을 때 풍암생활체육공원 같은 곳을 빌려서 하려면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콘서트를 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는 지역을 하다보니까 풍암생활체육공원 같이 넓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암마을공원에서 하려고 몇 번 가봤는데 마이크를 3시간 정도 울리면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 생각에는 관에서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자율적으로 할 때는 돈이 안 드니까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음악동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체를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제공해 드립니다. 예산 지원은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여가공간 마련,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3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주변분들 말씀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가의 재정이 나가니까 기왕이면 그 분들 일하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계획은 없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쓰레기, 노점상, 주․정차 그런 분야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교육형 은 어린이 집에 가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형의 주․정차나 지하철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이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때 실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써놓은 것인지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여성 업무로 합동결혼식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합동결혼식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민 오신 외국 분들을 위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월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정확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이민자여야 합니까?
한 쪽만 이민자여도 됩니다.
1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도․점검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지침을 보면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1회만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도․점검하고 있고 나갔을 때 시설이나 위생 관계는 바로 시정하고 못 할 것은 공문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11쪽을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13개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14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죄송합니다, 12개 종목을 하고 서구배구대회를 안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2개를 실시했습니다.
1개 종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15쪽에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 신문에 인공잔디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양동 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레탄 트랙으로 깔았습니다. 잔디운동장은 아니고 앞으로도 우레탄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레탄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동고도 잔디가 아니라 우레탄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협의체에서 선정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대동고등학교계획서를 못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계획서는 내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항암물질이나 아이들 천식 유발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동고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신설 예산인데 원래 예산이 989만 5,000원이었습니까?
제가 전체 예산은 얼른 기억이 나지 않고요…….
원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눈이 잘못 되었는가 하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국비가 5,602만 5,000원이고 시비가 5,602만 5,000원으로 1억 1,205만원이 원래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7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980만원밖에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8쪽,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육성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방학 중이나 토요일, 공휴일은 중식 그리고 365일 급식도시락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락을 일반 차량에 싣고 다니면 한 여름 같은 경우는 식품법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도시락을 갖다 주면 바로 챙겨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 놀다 보면 점심으로 갖다 준 것을 오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고 식중독 가능성도 있는데 방안은 없습니까?
올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심해서 지도․점검을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서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수가 많다보니까 그쪽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있고 배달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한 여름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 10시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파트 문에 걸어 놓았는데 그 밥을 2시에도 먹을 수 있고 1시에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는 벨을 눌러 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쪽지를 대문에 붙여서 우리가 몇 시에 왔다가니까 이 전화로 연락을 해 주라고 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은 냉동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일이 없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200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환경정보알림이 운영, 공군전투기 소음피해 용역 실시 및 대책 수립,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재활용 촉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사랑 실천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민원 Non-Stop서비스 기동반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생활폐기물(가정․가로)처리 철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증대, 재활용품 처리사무 민간수탁업체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8쪽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번에 1박2일로 서울 강남 송파구에 주민지원협의체 때문에 의원과 주민들이 같이 가서 숙소에 묵게 되었는데 송파구에는 모텔과 식당이 많은 지역입니다.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그 많은 모텔을 지나가는데 쓰레기 하나가 없었고 차에 꽂아 두는 전단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환경인데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전을 대비해서 9월 5일부터 청소미화원들이 가로와 가정을 청소하다보니까 공안지나 불법투기된 곳은 5개 반 20명, 공익 13명이 144개소를 전담해서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10시까지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아무래도 광고지나 전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시까지는 깨끗이 수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체전까지는 전체 800여 명과 차량 40대를 동원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푸른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음식물 사료화 때문에 새벽에 측정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새벽 1시에도 나오시고 2시 반에도 나오시는 것을 보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에서 예를 들어 홍보 전단지 때문에 거리가 깨끗하지 못 하다고 했는데 17쪽을 보면 관급봉투 판매가격 인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지 및 행복서구 소식지 게재에 2회 7만 2,000매를 했는데 어디에 했다는 것입니까?
전단지 7만 2,000매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가정에 배포하든 홍보지를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든 간에 전부 다 쓰레기로 가니까 전단지보다는 플랜카드를 주민들이 쉽게 보는 장소에 걸어서, 플랜카드는 재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17쪽, 생활폐기물 처리 철저와 관계된 내용인데 실제 음식물 쓰레기통이 자꾸 깨지는 문제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거하고 쓰레기통을 반환할 때 막 함부로 다루니까 깨져서 불만이 많은데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상차할 때 공동주택은 기계로 하니까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가정 수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길거리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진 채로 놔두면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자체 냄새도 많은데 국물이 흘러서 고여 있고 악취도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로청소원들이 빗자루로만 청소하지 국물자국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한참이 지나도 그 냄새가 계속되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길거리 다닐 때 시민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처가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데 주택 같은 경우는 제때 수거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으면 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은 토요일까지 매일 수거하고 일요일만 수거하지 않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어서 저희 구가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앞에 보면 개와 닭을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이 불법입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현장점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농촌마을 하수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수질오염총량제 전산관리를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하수도 설치를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환경이 현재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마을 하수도 문제도 실은 건설과에서도 예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촌마을에서도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양 과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제3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점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쪽에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가 왜 구민의 날과 같이 하게 되었는지, 남도의 맛은 드넓은 평야의 곡창지대와 남해안과 서해안 때문에 어패류 음식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남도의 음식문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서구의 음식문화도 자랑할 만한데 구민의 날 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동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온 상황으로 한쪽에서 맛자랑 경연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극대의 효과를 높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0월 30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재활용품 수집과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와 동시에 개최했는데 금년에 구민의 날과 함께 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날을 처음에는 이틀간, 하루는 저희들이 하고 뒷날 다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합치는 차원에서 그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따로 개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공동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민의 날로 같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민들이 그날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음식문화 코너가 최대의 효과를 봤을 것인데 양쪽이 다 음식을 준비한 상태라서, 그 코너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가지 않았습니다. 맛자랑 경연대회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년에도 같은 날 하실 의향입니까?
그날 시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식을 무료 제공하는 차원도 생각을 했는데 경연대회다 보니까 수상도 해야 하고 음식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하니까 시식회는 많은 인원들이 동시에 그쪽으로 집중되게 되면 통제 문제가 발생하고 먹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구 전체적으로 타협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홍보 차원이나 음식점의 조리의 과정을 비추어 주는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모이는 구민의 날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점검이 있는데 500원짜리 햄버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유통기간도 정해지 않는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지만 분기별로 식품위생감시원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명과 함께 금년에도 2번 실시한 바 있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도 학교 주변 약 18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특히 민․관합동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서 약 7명 정도의 전담 위생감시원을 확충할 계획으로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에도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든지 2달에 한번 정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즉석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나갑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달에 1회나 두 달에 1회 정도로 지도․단속 횟수를 넓혀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쪽,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청의 조사자료에 보면 다 양호로 나옵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그러더라도 부모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도 같이 합니까?
원산지 표시는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서 그것도 소고기의 구이류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이냐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그 나라의 이름까지 같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8월에 한번 했고 3월에 예방 차원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300㎡ 이상의 업소가 65개소 정도 됩니다.
실제로 단속해서 문제가 된 곳이 나왔습니까?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는데 구이류만 해당되고 생고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 메뉴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밑에 “본 업소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그렇게만 표시해도 현재 법령상 위반은 아닙니다.
어쨌든 수입 소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이후의 단속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음식점 부분만 하고 유통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6쪽, 오랜만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것도 우리 서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경주로 산업시찰을 가서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덜 익어서 익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잘 안 익혀져 나오고 제때 음식도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아주 불친절해서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경주하면 불국사도 있고 옛 문화와 조경들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원들도 홍보대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광주를 찾는 선수들이 음식업과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말로 인해서 광주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박과 음식업에 계시는 분들이 광주를 또 서구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음식업 종사자에 대해서 9월 14일 마지막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면서 친절하고 요금도 저렴하게 해서 광주의 이미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 직원을 7개 조로 나누어서 특별히 숙박업소와 연계 음식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숙박업소에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셔서 그 점까지도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이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중앙공원 내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확장 등 21개소에 대해서 검찰송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직접 적발한 포장마차로 주로 상무지구가 되겠고 중앙공원 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가 12개소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줄어서 7~8개 정도 됩니다. 일반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업무 비중이 조사하는 기법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은 왜 행정처분만 받으면 되지 형사처벌까지 이중으로 하느냐는 반발이 있어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지도․단속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벌금 이외에 한번 고발되었던 업체들은 이후에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속 있어서 매년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발되고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음식점을 안 해야 하나 그렇게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음식점을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벌금도 냈는데 왜 못 하게 하느냐고 해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 폐쇄된 곳이 두세 군데 있고 한 업소씩 다니면서 단속보다는 전국체전이나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의 행정력으로 그 이상의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한 적이 없고 더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실제 제대로 정화시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물론 여기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건축물대장이 정확히 있는 자리하고 없는 자리하고 또 틀리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만 오수 부분 등 모든 것이 확인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굉장히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장님 공약에도 풍암저수지 주변으로 웰빙 테마 조성이 있는데 주변에 이런 음식점이 있고 거기에서 오수가 흘러나오는데 오히려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오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공원을 훼손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경작 때문에도 주민들이 3,0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벌금이 적으면 솜방망이의 처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중앙공원이 훼손되거나 특히 풍암저수지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느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은 데 반대로 그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고발한 업소가 어디고 어떤 상황으로 고발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공원에 한해서 말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보는 날 지정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종합유통단지 완충녹지 내 도로 개설,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 지원, 물가안정을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생명 농산물 생산․유통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4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양동시장의 화장실 정비로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양동시장에 가기 힘든 부분은 백화점처럼 카트가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도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등일보 9월 11일자를 보면 전국체전 대비로 화장실이 너무 예쁘다고 나왔는데 우리 양동시장도 화장실을 해 줄 것 같으면 아름답게 해서 모든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양동시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대화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카트를 이용하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되니까 그 사업이 추진되면 카트는 홍보 차원에서 지원 받아서 실시할 계획이고, 화장실은 복개상가나 양동시장은 말끔히 정돈되었습니다. 수산시장의 화장실을 고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설계 중으로 금년 안으로 깨끗한 화장실이 생길 것입니다.
10쪽에 도시가스가 있는데 주택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5개 구청 중에서 서구가 공급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농촌지역과 인접해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어도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빈집도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회사측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한 농촌마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3쪽, 제가 차를 타고 서창, 덕진동, 마륵동 쪽으로 주로 많이 다니는데 산과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 고양이들이 떼를 지어서 밤에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근방도 주인 없는 고양이와 개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혹시 전염병이나 옮기지 않는지 늘 걱정입니다.
12쪽, 추진실적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들 가꾸기는 벼를 수확할 무렵에 자운영 씨를 뿌리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40 ㏊ 계획이 있고 이미 종자는 확보되어서 농가에 지급하면 벼 베기 전에 뿌리는 내년도 녹비작물로 말씀드립니다.
자운영 씨는 국산입니까?
예, 함평이라든지 종자보급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운영은 녹비작물로 그것이 퇴비화 되는데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거름이 없을 때 풀을 해다가 논에 넣어서 거름 대신 했던 사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자운영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8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져 있지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보관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보관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필요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청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갈 때 보관대가 없어서 길거리에 놔두면 노상적치물로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 없이 매다는 고리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열쇠까지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덮개는 없는 것이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건설과 소관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면을 설치해 주자, 보관성이 좋고 우리가 차로 말하면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는 아치형식으로 했는데 아치형식을 하다보니까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알루미늄 스텐으로 20면씩 자전거만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취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자전거를 타는데 학교 갈 때 묶어 놓고 가면 여름철에 비가 다 맞아서 녹이 스니까 뚜껑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치 형태로 해 왔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치형은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스텐형식으로 해 놓으면 유지관리 차원이나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한 돈에 비해서 활성화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래시장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만큼의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양동시장이나 복개상가가 이 정도라도 활성화되었지, 눈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무자 측면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동 복개상가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기 전에는 공시율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점포를 얻으려면 미리서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빈 점포가 없고 어떤 장사치고 잘 됩니까 하면 돈 많이 번다는 장사는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손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과 이야기하면 자기들 스스로는 10~15%, 많게는 20%까지 매상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 추진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었지 아마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했으면 작년, 재작년 폭설에 이미 주저앉아서 폐허시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왕 돈을 투자했으니까 재래시장이 외국 관광객들도 가볼만한 곳으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특성화된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송정리 5일장도 볼거리 때문에 물건구매를 하거든요. 기왕이면 볼거리를 조금 더 첨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한데 쉽게 주차하고 쉽게 장을 볼 수 있게 하는 연구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제일 급선무가 주차장 시설입니다. 다른 시장하고 틀려서 양동시장은 5개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5개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 타 시장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장간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양동시장 내에 주차 빌딩을 하려고 시청이나 중기청과 협의 중에 있고 이 문제로 봄에 중기청을 4번 갔습니다.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에는 노점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보기에 깨끗하지 못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개선해 주면 훨씬 더 양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점상을 철거할 수는 없을 테고 기왕이면 더 깨끗한 이미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데 과를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이 못 따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중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