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9월30일(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구정업무추진보고의건
2. 현장답사및확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구정업무추진보고의건
2. 현장답사및확인의건
(10시15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2년도구정업무추진보고의건
2. 현장답사및확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정업무 추진 보고의 건 및 제2항, 현장답사 및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업무추진 사항보고를 도시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산하 4개 과가 9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직제 순위에 따라 먼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업무 추진보고 순서는 토지거래, 개별지가조사, 부동산중개업지도단속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보고드릴 순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추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양동 발산지구 공동주택 건립, 화정2동 주동부락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현황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옥외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재해대책가로등 관리, 보안등 신설 및 녹지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 유발부담금 과징,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확충, 무단방치차량 처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4개 과의 금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데도 상임위원회를 개최 우리 구정을 직접 확인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을 수행하는데 저희 도시국을 적극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도시국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구정업무 보고만 듣고 질의답변은 현장답사를 내일까지 마친 뒤에 구정보고 사항과 현장 답사 시에 문제점 및 기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10월 2일 종합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몇 가지 의문난 점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도시국장 보고말씀 중에서 참고될 사항이 있다면 알고 나가는 것이 현장답사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 소관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업체는 한두 건에 불과한데 어느 한 업체는 무려 12건의 공사를 이번에 맡았습니다. 약 40여 건 가운데서 12건의 공사를 이번에 시행했는데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인 입찰에 의한 순수한 회사가 공사를 했는가…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남광건설이 지금 12건의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한두 건에 불과한데…….
서 위원님께서 12건 특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남광이 12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국 소관 건설과에서는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한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에서 계약을 했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도 다른 많은 회사가 있는데 특정업체가 12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양상이 보입니다. 똑같은 공개입찰 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무력한 회사였던가, 수백 건이면 모르지만 3 40건 되는 것에서 12건이라는 방대한 공사를 수행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전라남도 모든 건설업체가 특혜인양 크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뒤에서 봐주는 것이 혹시 있었는가 해서 묻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가 여부는 저희가 감사한 연후에 다시 논하겠습니다마는 12건이라는 방대한 공사를 한 회사가 독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서주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경쟁입찰이나 여러 가지 발주공사 사정은 현장을 갔다 온 연후에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때 듣는 게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현장답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좋은 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만 하고 나머지 집행부는 이 자리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종료 시까지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서용 김영창 김상률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우중원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조기수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