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1.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윤정식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정식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10월 5일 김영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고경애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수영 의원이 단독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강인택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전승일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숙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우석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민주평화당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제266회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를 한 달에 1번 휴무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구청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한 휴무제 도입에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 운영자와 휴무제 도입을 적극 논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후 결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마침 농성2동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존경하는 서대석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원인 누가 구내식당 1일 휴무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그런다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한 의원을 면전에 두고 아직 추진사항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나 관공서 내의 구내식당 1일 휴무제 도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현황을 각 지자체에 공문화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이 공문을 확인한 결과, 2018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위한 지자체 구내식당의 의무휴업 확대”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 보낸 상태입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에 의거 구내식당 의무휴업 확대 계획을 2018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미 131개의 지자체가 월 1회 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이 공문이 우리 구청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1일 휴무제 도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생각은 별로 의미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행히도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2019년 1월부터 구내식당과 사과나무 카페가 1일 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본 의원 의 작은 제안이 구청 주변이나 지역상가에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9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구민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행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4,400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없애고 각 동에서 요구하는 주민참여예산 반영과 청년, 여성, 노인, 퇴직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마다 개최하는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자생단체들의 행사에 불과합니다. 작은 행사들은 통폐합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세워주고 보자는 선심성 예산이나 입장 난처한 예산은 의회에 떠넘겨 책임 전가를 하는 바람에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은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영해 주지 않으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또한 사회활동이나 지역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단체를 잘 알고 있고 다양한 인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편성된 예산인 줄 알면서도 입장이 난처하여 세워 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시급성, 지역의 균형성 등을 잘 고려하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심도 있는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서구를 이끌어 가고 계신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더불어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결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선 박영숙 의원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제8대 지방선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무쪼록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서구민들의 민원 요구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자율참여 가변주차제 시행 관련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3년이 되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뱅크가 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에 이르기까지 모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주차문제의 해소를 위한 가변주차제를 풍암동, 금호동, 매월동 등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수차례의 포상과 더불어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분들이 이 사례를 보기 위해 우리 서구를 방문하고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사례는 그저 한쪽주차제 시행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서구청이라는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토의하여 주민이 결정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근본 원칙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무원은 적극 지원을 한답니다. 주민만 바라보고 일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가변주차제 시행 사항을 보십시오. 금호동 지역의 가변주차제 시행은 운영이 소홀하여 주차봉 일부는 오른쪽에 또 일부는 왼쪽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매월동 지역은 아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풍암동 지역의 1지구는 그나마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다보니 조금 나은 편이지만 풍암 2지구는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번영회가 없어지다 보니 상가 한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겨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지역의 주차봉을 보면 깨지고 길가에 버려져 있어도 누구도 관심 없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가변주차제 즉 한쪽주차제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자율형 참여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보도, 가로수 등의 정비 관련입니다.
서구지역의 보도 주변 관리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40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꽃잔디가 있는 곳은 꽃잔디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란 잡초 또한 제거되지 않아 야간에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으며 보도에 식재되어 있는 반송은 가꾸지 않아서 잡목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은 서구청장이 바뀌더니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서 구청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실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단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도 및 가로수, 화단 등의 정비를 단체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지고 주민 권한이 넓혀지는 민ㆍ관의 협력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주민밀착형 사항들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장, 공무원이 운영하는 서구가 아니라 주민이 구정에 대폭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우리 구만의 자치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이 운영하는 기초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 구청장 이하 해당되시는 실ㆍ과에서는 김수영 의원님과 박영숙 의원님의 5분발언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윤정식
전문위원 이정현 손회숙 김자회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총무국장 채승기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천휴
홍보실장 김하정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총무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김용관
세무1과장 박왕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호준
감사담당관 오일성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축과장 이정승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 보건소장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