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2월 1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나종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2월 3일 김영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8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옥수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태영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와 국내ㆍ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태진 의원 외 3명의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수영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 서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서대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매화나무에 매화꽃 망울이 망울망울 꿈틀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즈음에 본 의원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보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코로나19 비상사태 보건소장 공석 관련입니다.
신종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공포와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광주지역 확진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서구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통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하면서 유스퀘어 등에 열감지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종코로나 방역과 예방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구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한 안전총괄과 등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주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불과 8개월 만에 첫 외부공모를 통해 임명된 보건소장이 타 지역 기관장 공모에 참여하여 선임되면서 우리 구의 보건소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는 당초 인사 시 인사 착오와 실패인사일 수도 있는 결과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최일선에서 보건 행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이 공석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선에서 신종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두지휘해야 할 보건소장의 공석에 대하여 빠른 대책을 통해서 서구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험한 순간들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흔하게 접하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는 안전불감증에 빠지게 됩니다.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자기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 주관 행사나 마을행사의 자제 등 위기상황일수록 유연하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효행 유공자 포상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7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를 보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고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및 노인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효행 관련 유공자 포상내역은 고작 2017년 2월, 1차례뿐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친화도시이고 전국에 오직 8개 기초자치단체만이 선정된 통합돌봄선도사업 노인 부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효드림 수당까지도 지급하는 등 경로효친사상을 장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주민이나 단체에 대한 구청장 표창은 각 동에 자생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발하듯 대부분 구정발전과 봉사 부분에 매달 정례표창을 주고 있는 것은 집행부 내부에서조차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정례적인 행정, 엇박자 행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를 정성껏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데 그 정성을 다하는 주민을 위한 효부, 효행, 효자 관련 대상자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확대를 검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공공기관 및 주민자치센터 하자 보수 관련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이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건물로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편리해야 하며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개관 및 개청한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방범 셔터가 없어서 설치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실 방음 문제와 동장실 천정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공사를 하는 주민센터, 물탱크실 설치 및 누수공사와 승강기 조명공사를 추진한 주민센터, 옥상 수도관 동파 예상시설 설치와 방범 관련 시설을 설치한 도서관 등 눈뜬 장님이 아닌 이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부실공사 또는 하자가 눈으로 보란 듯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신축 및 건립한 건물들이 준공이 끝나고서도 추가적으로 시설보수 및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처음 건축설계부터 준공까지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반복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도 안된 주민센터에 방음공사를 해야 하고 방송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땜질, 누수, 하자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며 우리 구의 이미지를 구길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해서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해당 건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민의 혈세 즉 광주광역시 서구의 자원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 공공비용을 낭비하고 이는 구정 운영의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민의 불행과 불만으로 우리 서구가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건립 예정된 주요 현황시설들을 살펴보면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양동시장 연합주차장,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농성2동 주민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서구의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사업 관련하여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 및 건립할 공공시설들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건축 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전에 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하자나 보수공사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밤부터 첫눈 다운 첫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내릴 때 눈은 좋지만 쌓이면 주민의 불평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골목에도 염화칼슘 등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택해서 답변받겠습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정질문하세요. 5분발언이 너무 길어요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로 인해 우리나라 등록차량 대수는 18년 말 기준 2,320만대를 돌파하였고 인구 2.2명당 1대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구 2.4명당 1대 차량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승용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니 2010년 서구 승용차 등록 수는 9만 5,882대에서 2017년 12만 5,569대로 집계되어 무려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구 관내 공영노외주차장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으로 차량 증가 비율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10년도 42개소에서 17년 43개소로 1개소 증가로 2%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증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주지만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가 증가하여 소방도로 진입 어려움 및 보행안전사고 노출이 지역 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저녁만 되면 양쪽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 감소 및 교통 흐름 방해, 양방향 소통 불가로 인해 대중교통 시간 증가,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긴급차량의 통행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 및 개도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역 주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찬성하는 반면에, 상가지역 상인회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상권 침체를 걱정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차공간 확보 등 다양한 주차환경개선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제공, 상가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선진교통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한쪽주차 제도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에 불법주정차되었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쪽주차를 허용함으로 주차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뿐 아니라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 및 주민 주차난 문제까지 해결하였습니다. 인접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차홀짝제를 도입하여 도심 속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쪽주차제, 주차홀짝제 도입 이후 양방향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감소하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상권 활성화 기여로 주민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가 주변 주차유예시간을 늘려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민과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유예시간 연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민원 의견을 청취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최근 서구 화정동 염주주공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기존 거주민들이 외부로 이사하면서 염주사거리 주변 상권이 침체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염주주공 거주민은 외부로 이사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했던 상가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보로 방문했던 상가를 차량으로 방문하다보니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잠깐 상가 주변이나 도로에 임시주차하여 시설을 이용하지만 교통 흐름 방해 및 불법주정차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경기불황 및 상권 침체기에 있는 염주사거리 주변 어려운 상가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문제는 주민과 상인들의 최대 현황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주정차 민원 해소와 동시에 선진교통 정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5분발언을 의원들이 잘 들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5분발언을 다음에는 구정질문으로 돌려서 하십시오. 현장에 와 닿는 5분발언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2월 10일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0년도 2월 20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옥수 의원님과 윤정민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불출석의원(1인)
정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나종근
전문위원 원종일
의사팀장 이형숙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일융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정 박승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도서관과장 김선아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최신규
교통지도과장 김남주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김용관
도시계획과장 이학기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2과장 이경남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토지정보과장 이정승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보건행정과장 이경
건강증진과장 권순진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신광혁
○불출석구청공무원
공원녹지과장 김진수
세무1과장 김봉길
회계정보과장 이희남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성희
보건위생과장 변혁석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 보건소장 공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옥수 의원
윤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