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0월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제출)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짜여져 있는지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제출)
(14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회산업 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에서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당면 현안사업 투자에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215억 5,438만 7천원보다 58억 9,325만 2천원이 증가된 274억 4,763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10만 2천원이 증가한 195억 3,426만 1천원, 특별회계는 58억 5,715만원이 증가된 79억 1,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5억이 증액된 21억 3,066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과는 1억 2,032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2,328만 6천원이, 환경보호과는 1억 7,332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7,5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9억 8,643만원이 감소된 69억 588만 3천원, 지역경제과는 2억 2,878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6,01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조성사업비 58억 5,715만원은 풍암택지지구 소각시설 부담금과 폐기물 종합처리쎈타 조성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소관리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할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사항만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으로 총 26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8억 4,500만원과 지역개발비 보조금 14억 1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당초 7,2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당초 59억 7,4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6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총 167억 3,100만원으로 당초 143억 1,800만원에서 24억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업비 60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억 9,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로건설 사업비 87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 1,200만원보다 23억 8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쌍촌동 우회 하수도 시설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 공사비 30억원을 1997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보전키로 하고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우선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세출부부분은 당초 59억 7,400만원에서 아파트 공사비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56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과 쌍촌동 우회 하수도공사 마무리를 위해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보고는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자료에 의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풍암택지지구 소각시설 부담금과" 이렇게 되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폐기물 처리시설로 택지조성할 때 내야 하는데 안내는 대신 구청에 부담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각시설로 하라는 명분이나 규정은 없죠?
(네)
이거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지 소각시설 부담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각시설로 하든 매립장을 하든 아니면 다른시설로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소각시설로 쓰는 것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37억 4,64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5억 6,85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75억 7,9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6,70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추가로 증액된 세입이며 편성 재원구성을 보면 일반회계는 675억 7,942만원으로 30억 3,7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3억 7,626만 5천원과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으로 되있습니다마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여기서 1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시비보조금 11억 5,7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은 161억 6,70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837억 4,64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75억 7,9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6,701만 2천원입니다.
이중 사회도시 위원회 예산총액과 항별, 실과별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총액은 8개과에 528억 8,685만 6천원으로 79억 8,06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항별 세출내역과 특별회계 실·과별 세출내역이 도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주요사업을 발췌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으로 시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서 풍암동 운리 마을회관등 경로당 건립에 7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돈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위생매립장부터 유촌교간 영산강 하상퇴적물 준설을 위한 예산이 14억 9,500만원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과 벽진동 쌍촌마을에 1,700만원의 정자 건립비가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위생매립장 조성에 9억 9,9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용역비입니다.
청소 대행회사에 대한 인력, 장비내역 산정이 구비 예산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민 해외연수로 해서 해외여행 경비가 1,20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서창 매월지역에 농로 확·포장공사 2억 1,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하수도 공사로 광천동, 상무2동에 2,190만원이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는 1천만원이 서구관내 전역에 쓸 수 있도록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 또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4억 1천만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건설과 도로개설입니다.
운천 저수지 주변 포장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 발산교, 화정1,2동 지역에 도로개설로 8억원인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다음 건설과에 염주육교 민간대행 사업비로 육교가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5,500만원이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에 쌍촌 우회하수도 시설공사에 30억원을 시비보조로 받기로 하고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입니다.
5,280만원이 경상경비와 국내외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이 추가 세입 확충된 예산안으로써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 8건과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서창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쌍촌 우회 하수도공사 마무리를 위한 채무부담금 행위승인 30억원과 폐기물 종합처리 쎈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경상경비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업등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면밀하게 심사하신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무등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등"에 40만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와 설계도면, 여타의 것들을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홀로 사는 영세노인 문안"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으로 이걸 내년까지 이어간다고 할때 우유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요구르트로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계획성있게 할려면 본 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본사업에 넣더라도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알겠고 다음 "소년 소녀 자립정착금" 5세대가 증가한 내역있죠?
네, 전출은 그 쪽으로 빠져나가고 전입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전·출입했던 사항을 자료로 지금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진동 정자건립 170만원이 시비보조입니까?
네. 특별회계 교부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회사 적정인력, 장비 선정 용역비" 라고 해서 2천만원 서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청소대행회사 예산을 투명성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58회 임시회때도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예산을 투명성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방금 속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농민 해외연수" 건인데 이거 예산때만 되면 뜨거운 감자마냥 회의자을 뜨겁게 하는데 1년만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삭감됐고 이번에는 인원은 줄고 구간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셨던 결과 보고하고 향후 가실 곳에 대한 여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농민 해외연수가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녀온 농민들의 자세랄지 앞으로 계획성이랄지, 가치성이 있든가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선진화된 기법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는데 사기진작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염주육교가설 민간대행업자" 라고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육교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어떤 업자예요?
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일신건설이 화정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3분의 1을 구비에서 부담해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부담해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구비고, 공사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시행은 일신건설에서 하게 됩니다.
도로가 몇 m인가요?
30m입니다.
몇 달전에 저희 광천동 파출소 앞에 민간대행업자가 육교를 설치할 테니까 구청에서 장소만 마련해 주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반쯤 돈을 내서 육교를 설치했으니까 그 육교에 아파트 광고라도 게첨하겠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안되죠.
단지 육교만 건설해 주는 것이죠.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3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낼 테니까 앞으로 새로 아파트 짓고 하면 광고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과장님께 여쭸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구에는 그런 조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매월동이나 서창동은 농촌동이니까 농로포장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지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어떤 지역은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는 것은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농로고 일반 순수한 농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 4천만원이 기정으로 정해졌는데 천만원 더 요구했어요.
4천만원을 썼던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천저수지 주변 1억 6천 기정으로 세우고 5천만원 다시 예산에 올렸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40m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이 위치가 금호지구에서 상무로로 해서 금호쪽으로 들어가자면 운천저수지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설할 곳이 40m고 여기 보상비는 1억 6천 지급했고 공사비가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40m에 대해서 1억 6천으로 기 예산확보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토지 보상비라든가 여타의 공사비용은 처음 예산세울 때 확정안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맨 처음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비로 전부 다 지급을 못하고 공사가 되가지고 1억 6천으로 우선 토지보상비는 완료를 하고 공사비만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세울 때 토지보상비, 공사비 따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올린 거예요?
맨 처음 계획서 세울 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항만 정해 놓으면 다음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 못 된 것입니까?
계획자체가 맨 처음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미 개설도로가 1천m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40m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결과에 대한 자료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창동 관내 상수도 시설부담금 1억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올려서 내려온 거죠?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 급수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구청에 50%인 1억 2,9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란 것을 1억만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교부금이 50%, 구비가 50%입니까?
사실 이거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전부 해야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질문을 하셨는데 몇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염주육교 민간대행사업"에서 구청이 사업비 3분의 1을 내겠다 라고 했는데 육교가설에 따른 1억 7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산출을 누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산출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한 사항입니까?
협약에 의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수정 내지는 정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창 상수도사업비 1억을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부분있죠?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주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수도 사업본부한테 "제발 좀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해서 돈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1억을 예비지출해야 된다는 표현 같은데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공식적인 행정 루트로써 검토한 후에 답변하신 겁니까?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회때 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걸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속기에서 수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쌍촌우회 하수도공사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1996년 계획 30억원 채무부담 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1997년 상반기에 전액 시비로 보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시비부담 사업이죠?
시비부담 사업을 1996년 계획과 1997년 계획이 이미 공정별로 예산확보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쌍촌우회 하수도 공사가 장기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로인해서 조기에 공사 마무리를 시키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하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빨리 줘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매듭을 짓지 않으면 예산심의가 늦어지는데 자료가 지고 왔습니까?
이 부분은 적은 액수도 아니고 좌우지간 위원들의 의혹을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최종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국장님 오신 다음에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몇가지 소명을 요청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농민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농민들의 해외연수 본래 취지가 선진지에 가서 놓은 농업기법을 배워온다는 것인데 작년에 갔던 인원보다 오히려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서구예산의 운영상 더 이상 경비를 보태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 경비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농민들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줄테니까 일정은 그대로 잡고 인원수를 더 확대해서 7명에서 14명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작년에 했던 것도 있으니까 가급적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순수한 농민으로 7명인데 차선책으로 2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정도 자부담을 하고 희망자가 없다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2명을 늘려서 9명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연수일정이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계획을 다시 짜서 인원을 확대해 주세요.
많이 갈수록 전체 경비는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알찬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50%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한 11, 12명 정도로 계획을 확정시켜 보세요.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저는 30%정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갑니까? (예)
그러면 정기회때 이 관계를 감사하기로 하고 최대한 인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염주육교 가설 민간 대행사업비 5,500만원에 대해서 소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광천동 파출소 앞 육교를 설치할 때 업자 선정에 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 도로폭이 35m인데 1억 3천정도 소요된 걸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염주 육교에 1억 7,500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3천만원으로 깎을 계획인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 7천인데 7:3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약내용을 보니까 설계도 시공도 나중에 정산보고도 일신건설에서 하겠다고 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그 선례로 보나 추진과정으로 보나 처음부터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3분의 1에 대한 구비는 자연히 상승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존에 육교를 설치했던 공사의 정보를 보면 1억 4천이어도 충분하니까 일신건설이 1억 1,500하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소명이라기 보다는 너무 어설픈 대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저희들도 이걸 삭감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당장 설치할 게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예산이든 추경이든 세워주겠다는 대안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육교공사란 것이 그 넓이나 폭, 철판의 두께등 모든 것에 차이가 있고 합니다.
공사비를 절감한다면 아무래도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말씀 여쭐랍니다.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합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설계 검토 작업은 건설과에서 손을 안 볼 겁니까?
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 안입니다마는 육교 자체가 이용자가 많을수록 견고하게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철교로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강을 하다보면 시공들어 가기 전에 공사비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걸 검토도 하고 또한 준공검사때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과다 책정된 것에 대한 검사과정이 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깍기 보다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서창동 상수도 급수시설 부담금 내용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구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하는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996년 5월에 민원이 접수되서 이 상태까지 와 있는데 물론 구민이 시민이 되고 시민이 도민이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상수도사업 시설의 부담금이 올라오니까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고 결론적으로 서구에서 1억이라는 돈이 단순한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게 위원회 지적사항입니다.
서구에서 이게 가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해 주더라도 타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같은 서구에서도 급수지역 확대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구비가 축나는 일이 두 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본 위원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료도 검토했고 과장님께 소명기회도 다시한번 드릴테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확고부동하게 차후 이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타 지역의 선례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비에서 충당하는 이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급수시설을 원하는 다른 민원들이 야기될텐데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 주면 편파적이잖아요?
그런 민원의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최종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67억 1,984만 4천원중 2천만원을 삭감한 366억 9,984만 4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수정안이 세항별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세항 68억 8,272만 5천원중 청소대행회사 적정인력, 장비산정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68억 6,272만 5천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61억 6,701만 2천원은 폐기물 종합처리쎈타조성세항 58억 5,715만원 중 국외여비 2,400만원을 삭감하여 58억 3,31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수정예산안 1억 1,092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산회)
【보고사항】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
199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병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