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대행․장재성․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화정1동 2지구는 내년에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LH 공사의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과장님도 상가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LH 공사에 재촉구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LH 공사와 여러 차례 추진방안에 대해서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본사에서도 방침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일모래 담당 주무관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21일 날 LH 공사 본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녀와서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분양도 아니고 낮은 평수로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국민임대입니다.
요즈음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재정상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LH 공사가 어마어마한 부채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실을 줄이려는 계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바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 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자금도 받아갔죠?
협약금으로 23억 3,000만원을 이미 완불했습니다.
먼저 화정1동 2지구가 지어졌더라면 주택문제도 해소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무관님이 서울에 올라가시면 그동안 협약금도 23억 3,000만원이나 받아갔는데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역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광천동구역이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 9가지 심의 유보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너무 고층이라는 지적입니다. 29층에서 34층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세입자들의 정착률을 제고해서 광천동 지역만큼은 저층에서부터 고층까지 다양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고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라는 것과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광암교로 가는 대림아파트하고 기아자동차 사이 도로를 확장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5쪽을 마륵치평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1년 3월 3일 날 조건부로 건축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010년 6월부터 심의를 하기 시작해서 금년 3월 달 한 번 하고, 5월 달에 한 번 하고, 7월 달에 최종적으로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로변이다 보니까 소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동을 시키다보면 동수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 작년부터 심의를 네 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면 소음대책 강구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다 했습니다.
주경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면요. 상반기에 마륵․치평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5월 달 재심의 의결되면서 7월 6일 날 조건부 의결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이유는 소음 때문에…….
심의를 득해야 사업시행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상반기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5월 달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 다시 재심의 의결이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밑 전봇대에 시트지를 부착했는데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보기가 흉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씩 사이가 들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후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흉물이 될 소지가 많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5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동3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그런 변경사항은 승인절차를 밟아서 확정되는 것입니까?
주민총회 요구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현황을 저희가 받아서 그 확정된 인원의 20%를 승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구역지정할 때 407명이라고 했는데 426명으로 늘어나면 변경된 사항을 신청해서 조합원 수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합원 관리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현황을 확인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서구청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해서 어디 제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는 건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해서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을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합원 수가 몇 명인가 정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연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 21일까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 비대위에서 성원 여부를 판단해서 총회를 개최할 것이고 21일까지 안 오면 불가피하게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까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승인해 줬는데 21일 날 조합에 요구한 현황이 오면 불과 15일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데 15일 안에 어떻게 주민총회를 성사시키느냐고 해서 주민총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몇 차례 조합 측에 이런 부분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연되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 정확하게 규정해서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조합원들한테 공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 공개를 안 해 주니까 감독기관인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8월 7일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시기를 결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만에 임시총회를 준비해서 열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측에서는 서구청에서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몇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을 빨리해서 그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구청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요구를 몇 번 반복하면서 생기는 문제까지도 검토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란성 광고물은 요즈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예.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유동적인데 매일 저녁에 하고 있고 담담 주무관이 매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 8시 정도 상무지구 모텔 앞을 지나가는데 늦은 시간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조끼를 입은 사람이 모델 정문 앞에 예쁘게 놔두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나를 보더니 도망가 버리던데 요즈음에는 초저녁에 뿌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상무지구 담당으로 북구, 동구 등 사업구역이 다 있습니다. 보통 저녁 7시에 와서 한 번 놓고 가고 저희가 수거하니까 10시에 또 옵니다. 대원들이 보통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데 매일 옵니다. 저도 세 번 잡아서 벌금만 총 15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넘기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도 사정하기에 제가 한 번 봐줬습니다.
삼사 일 전에 봤는데 이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명함을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자 쓰고 조끼에 명함을 넣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다가 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6월 말로 끝났고 추경에 성립전으로 해주셨던 것은 9월 9일까지, 용역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합니까?
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은 딱지 수거사업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단속해서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해서 깨끗한 것입니까?
그분들이 단속도 하지만 수거도 해서…….
결론적으로 수거를 많이 해서 안 보이는 것이죠?
아닙니다. 단속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수거는 한정된 것입니다.
주로 어디서 합니까?
호대 정문 앞에서 만나서 어제는 금호지구에 투입해서 했는데 당일 날 그때그때 협의를 합니다. 차 두 대를 가지고.
결국 공무원이 잡았잖아요?
같이 했습니다. 그놈들이 저희 얼굴을 알아서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으로 하면서부터는 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전처럼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이니까 용역납품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포괄적으로 다 잡아서 납품하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정산을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재성 위원님.
불법음란성 광고물은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데 요즈음은 일반상가에 불법대부업 명함이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을 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발견하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지역도 보면 하루에 보통 8장에서 10장 정도 주어서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도로 미관에도 흉하기 때문에 불법 대부업 명함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책로 정비 및 쉼터 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웰빙 숲 가꾸기 및 불법경작지 복원,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노후 수벽 수종 갱신사업, 학교숲 조성사업, 도시공원시설 개선사업, 미조성 근린공원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풍암호수 환경개선사업,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운천호수와 중앙공원 화장실 건립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천호수 여성친화 화장실은 계약을 발주해서 내일부터 현장착공이 들어가는데 안내 플랜카드는 오늘 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중앙공원도 업자가 일반 경쟁입찰로 결정되어서 금주 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기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다 9월 중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예, 황현택 위원님.
3쪽에 있는 탐방로에 대해 간단히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은 전평제에서 서창교까지 자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중간에 보면 습지도 있고 위에 올라가면 서창들녁을 관망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금당산 쪽에 보면 과수원이라고 해서 중간 산책로를 막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회해서 내주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주경님 위원과 추경에서 배려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언급을 못 했는데 이번 하반기 추경에 그 부분은 어차피 매칭으로 1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중앙공원 내에 닭을 기를 수 있습니까?
기를 수 없습니다.
혹시 거기 체크해 보셨나요? 현재 닭을 기른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상무중학교 있는 데부터 그 안에 몇 마리 키우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몇 마리가 아니라 대량으로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반아파트까지 해서 8개 업소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 놓았습니다.
개인이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1쪽, 상록근린공원 내 쉼터 조성 추진사항을 보니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공원시설물 디자인 심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동에 사업비를 자본적 보조로 해 줬는데 상록공원에 하려면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가 디자인 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와서 합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와서 동 추진위원회에 자본적 보조로 줬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건립,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무단방치 차량 신속 처리,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강화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휀스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관내 전체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 주변도 사고발생 우범지역을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심의를 받아서 예산에 따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황은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신규로 설치된 부분들은 요청이 있을 때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 시비를 같이 요청하면 내려줍니까?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보호 안전휀스 설치사업에 치평중학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보면 초별로 꺼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초, 24초 이렇게 찍히는데 그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거리에는 경찰청이나 서부서 교통과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시설물로 전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초별로 된 신호등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2초, 3초 남아 있으면 안 지나가고 10초 있으면 건너가니까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사거리에는 그냥 깜박거리다가 신호등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줄 알고 가다가 접촉사고 일으키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초별 신호등이 교통사고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말에 서부서 회의에 들어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하고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면 심의를 받든지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에서도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지역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로 교체하면 교통사고 줄이기에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서와 협의하고 시에 예산도 건의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는 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서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전체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죠?
예.
관내에 다니다보면 간혹 신호 체계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그 민원을 받아서 경찰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평동 상무역 앞은 동시 신호를 해야 되는데 직진 다음에 직좌거든요. 그렇게 신호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경찰청에 행정 대 행정으로 건의하면 빠를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잘 몰라서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경찰이 더 잘 알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무역 동양빌딩 앞에 사거리 거기가 제일 문제니까 들어가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주경님 위원님.
위원장님과 흡사한 내용인데요. 서구문화센터에서 염주체육관 가는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서구문화센터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옮겨 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금호동 호반3차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카메라를 옮긴 뒤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을 구청에 말해야 될지 경찰청에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주민이 저한테 원위치대로 옮겨 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민원인의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옮긴 후에 얼마만큼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나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옮겨 달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옮긴 뒤로부터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반3차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명이 호반3차아파트 바로 앞의 승강장인데 모아엘가 호반3차아파트 입구 이렇게 적혀 있어서 호반3차 주민들은 호반3차아파트로 승강장명을 바꿔 달라고 하시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불친절 택시 시․구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상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아예 1차선을 점거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장재성 위원님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택시기사님들이 버스기사님들처럼 제복을 입고 있으면 여성 승객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도 요구하셔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신다고 했는데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택시운전기사 제복이 있는데 안 입으면 권고합니다. 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위주로 시 차원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적발한다고 하는데 다 20만원씩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도 있고 교통기획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택시가 상가 앞에서 술 먹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로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단속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고 있으니까 상가 앞에 이중 주차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택시조합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상가 사람들은 장사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돌고 있으면 기름만 없어지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싣고 가려고 그럽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차도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마트를 이용하고 나서 그 차선을 적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택시기사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은 승객들과 가까운 곳에 정차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는 그 차가 빠질 줄 알고 20분, 30분 기다렸다가 이 차가 다 나가면 겨우 한 차가 되고 실은 거기가 골목 골목으로 나오는 길이 많다보니까 마주 보고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분 기다렸던 분이 뒤로 빠져가지고 굉장히 열이 받고 흥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조금씩만 양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큰 도로까지 불과 2블럭 정도 밖에 안 돼서…….
계도와 지도단속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유도를 해도 또 원대 복귀합니다. 거기가 목인가 몰라도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만 손님을 하나라도 태우지 도로가에 있으면 승객을 유치 못 하는 점도 있어서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 택시 불친절 등등 조금 강하게 나가겠던데요.
신세계 이마트도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정차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써져 있어서…….
지금은 계도기간인데 9월부터 시내버스 CCTV 장착이 시행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못 했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시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버스가 가면서 저절로 찍어버리면 우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들도 인식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속만 가지고는 계속 와서 항의하고 난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학교 앞 진입로 컬러포장, 안전휀스, 통합표지판, 노면표시 등으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통학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부터 인도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통학로 확보를 못 한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서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주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계는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교통사고 관계는 경찰서에서 많은 요청을 받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능합니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덕중․고등학교 입구가 사고율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그쪽에 안전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중학생들이 나오면서 차가 오는데도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휀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횡단보도 담당주무관님이 어느 분입니까?
교통시설주무관 서상곤입니다.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올해는 미국 연수를 다녀왔는데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횡단보도가 우리처럼 빗금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라도 그렇게 해보면 아마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관께서는 그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서구부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풍암주차장은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표시를 잘했습니다.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보면 대부분 주차장 표시를 우리처럼 직사각형이 아니라 전부 T자로 만들어서 끝부분과 바퀴가 닿는 부분만 만들어서 페인트로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주차장 그릴 때 직사각형이 아니라 모서리 부분만 T자로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환경 차원에서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그림동산어린이집은 사유지라서 거기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못 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사유지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5개 어린이집에서 한 군데 빠진 곳이 여기인데 사유지 때문입니까?
예,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승낙을 안 해 줍니까?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사유지라서 사용승낙서를 해 주기로 했는데 땅주인이 거기에 무슨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해준다고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무슨 동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사전대비 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풍암동 풍암저수지~금당산 간 육교 설치, 양동 양호경로당~광주공판장 간 소방도로 개설, 화정1동 솔뫼타운~개나리아파트 간 소방도로 개설, 화정3동 광주여고~중앙교회 간 진입도로 개설, 상무지역과 서광주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서창 눌재로 확장, 광천동 e편한세상@~광천파출소 간 도로개설, 화정4동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개설, 서석고 앞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6쪽에 서창 눌재로 확장공사는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시 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년 초에 시에 건의를 했고,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보좌관에게 차트를 보내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과 서명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2달 정도 입원했다 퇴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교통 흐름을 보고 왔는데 잠시 잠깐도 쉬지 않고 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하나 없이 통학하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서 볼 수가 없었고, 출․퇴근 차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다 보니까 굉장히 큰 트럭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번에는 꼭 되면 좋겠다고 원하고 계시고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려고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청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흐름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무조건 해 달라고 떼쓰는 형국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했고, 들은 바에 의하면 국회에서 돈을 준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는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리긴 올렸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시 도로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화정3동 광주여고에서 중앙교회 간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6월 30일 입찰자가 확정되었고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눈이 오기 전에 완공을 해달라는 만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개설 공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상 관계 등…
보상은 다 했죠?
사유지 3필지가 남아 있는데 아무튼 빨리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쪽,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도로공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빠졌네요?
본예산 사업이 아니고 수탁개설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으로 내일 폐회하면서 김옥수 부의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실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도 가시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서 어려운데 실제 1주일에 두세 번씩 소유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 백씨 문중에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어서 다음 주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22일까지 약속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옥수 부의장님께서도 우리말만 듣고 다음 달에는 도로가 개통된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셨는데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본의 아니게 계속 거짓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된 부분은 이 도로 개설 초기에 담당자께서 명확하게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표면화시켜서 어차피 다루어야 부분인 것 같아서요. 사실 공사가 벌써 7개월이나 중단되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백씨 문중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5쪽,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농성동 제일파크 도로개설은 없네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5,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올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돈인데 청장님한테 중요성을 여러 번 건의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계셔서 이번 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할 것입니다.
사실 신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도로를 빨리 마무리해서 차량이 그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원래 책정했던 예산 정도로 배정했다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지역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쪽에 서석고 앞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 공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500㎜를 해 놓은 것은 박스 규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부 확장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과거에는 오수와 우수가 합해져서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관을 완전히 2개로 분리해서 하수는 하수관으로 나가고 우수는 우수로 분리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물 흐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까?
넓힌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없어서 그 쪽이 침수되지 않았는데 현안사업이니까 빨리 확장해서 앞으로는 침수가 안 되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가(폐가) 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영화아파트 1동 매입 추진,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3쪽, 공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시에 건의하셔서 방치된 가옥을 6개소나 철거하셨는데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혐오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철거하니까 주민들이 깨끗하고 참 좋다고 하면서 저희들까지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할 때 구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조합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조합장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할 때 조합원 총회에서 동의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 참석 범위의 개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 총회 후 분양신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조합 내부에서 결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도․감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신청할 때는 주민총회에 의결된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을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부 승인해 줄 때 분명히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행을 안 하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안 해 줄 테니까 빨리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동의를 구하라고 강하게 공문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일 내로 서면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4월 30일 날 중앙교회에서 총회할 때 소형 평수를 520세대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390세대로 축소되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왜 이렇게 축소되었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 주택담당주무관이 현지에 갔는데 아마 주민들한테 고시가 되거나 공고된 내용은 사업계획승인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아마 서면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당시는 현대가 시공하느냐 마느냐의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서 사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급조해서 다시 변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신청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나 건축계획심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할 때 지금 사업시행 인가된 면적으로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고, 저희한테 사업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현재 사업계획 승인안을 가지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주민공람․공고를 다 시켰습니다. 그때 토지소유자 2,712명에게 사용계획 승인된 내용을 다 개별 통보한 바 있고 그때 거기서 30세대 반송을 받았고 당시 네 가지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세 가지 의견은 소형 평형대를 많이 지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고 대형 평형대를 더 지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동사무소나 자치센터가 너무 좁으니까 확대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세 가지 의견을 받아서 대형 평수는 조합원의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개별 통보를 했고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사업인가 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칭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선량하고 또 피땀 흘려 벌어서 아파트 1채 마련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살아서 정이 들어 재입주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와 현대와 협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말씀은 왜 우리는 조합원이면서도 일반분양가와 별 차이가 없느냐, 조합원인데 무슨 특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20년, 30년 살아서 정도 들고 친구도 다 여기 있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가 짓는다고 하고 시에서도 U대회 선수촌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원주민들한테 소형 평수를 늘려서 뭔가 배려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받아보고 원주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회사 차원에서 수익 논리로 가겠지만 관에서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시행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비대위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내용을 조합이나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합장 말씀도 들어보시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주민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와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지 한 번 들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오지도 않느냐고 우리한테도 질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나와서 농성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 번 나가서 왜 농성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받고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을 줘서 세대별로 공람공고 내용을 발송해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의견 제출이 4가지인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45평이 없어진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 의견을 제출하신 분한테만 연락하고 끝내는 것이 행정집행상 맞는 것인가, 사업이행인가 시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건부 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의견을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조합에 통보한 후 의견 반영 여부를 받았는데 거기서 미반영 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뭐냐면 시장 조사결과 대형 평형보다는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세대 수가 많고 대형 평형대로 했을 때는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미분양 시 손실에 관한 책임 소재라든지, 대형 평형일 때 미분양을 최소화하자는 조합 내용으로, 변경이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의견 제출자한테 통보했습니다.
조합장 의견만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총회에서 의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면 변경된 사항이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합장 의견을 전체 조합원의 의견으로 보고 사업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조합 의견서에 대한 결과 통보 내용과 네 가지 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볼 때도 사업변경이 되면 조합원한테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았고, 아까 조건부 승인에 의해 과반을 득하라는 부분도, 사업설명도 전혀 안 하고 분양신청 안내 책자로 통보하는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사업설명 후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도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건축과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 행정지도를 내린 바는 없고 조합장에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빨리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구두 권고는 내렸는데 아까 장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수일 내로 공문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도 없이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갈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대위를 구성하고 해당 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주도 하지 않는 조합장이 입대위 회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주공을 말씀하십니까?
예. 정삼도 현 조합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접수하고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구청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조합장은 꼭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자격요건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대위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체 선거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입대위는 완전히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인지는 아는데요.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입대위 회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청에 변경신고를 한 후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입대위 회장으로 승인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확인해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입대위 회장을 했다면 행정지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의회동 1층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설치는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참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이대행․장재성․김수영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민 재입주 외면하는 화정주공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