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과 관련된 실.과장만 계시고 나머지 실.과장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되신 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해 주십시요.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조례안은 전번 임시회 때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조례안으로 그 때 당시에 보고를 다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랑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17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중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되어있던 것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3호, 폐차가 증명되는 자동차. 4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이상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은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19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므로 잠시 쉬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방금 천희철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 등 3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알차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9억 3,790만원, 세외수입 146억 7,264만 3,000원, 조정교부금 248억 8,200만원, 보조금 161억 3,071만 4,000원, 총 676억 2,325만 7,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614억 7,640만 4,000원보다 61억 4,68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 주요사업과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과 시민공원 관리인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5억 1,223만 8,000원이 감소된 112억 6,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공공도서관, 국악전수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국.시비 확보로 16억 5,980만 4,000원이 증가된 26억 8,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6,924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7,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97 학교폭력 근절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지방국민 운동사업 등 국.시비 확보로 9억 3,258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민복지회관 및 금호지구 동사무소 토지매입비와 구청사 장애자용 시설물 설치 등 6억 1,884만 3,000원이 증가된 23억 2,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2억 4,906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6,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각종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1,775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5,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재난관리 장비구입 등 시비확보로 1억 5,588만 6,000원이 증가되어 2억 5,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공무원 보수 및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4억 4,351만 4,000원이 감소된 70억 1,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293억 5,045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67억 7,701만 3,000원보다 25억 7,343만 8,000원이 증가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무원 보수삭감 및 공공근로사업추진,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및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 업무가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내역을 써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액단체 지원내역에서 가로 안에 써진 것이 뭡니까?
괄호는 목표액입니다. 본예산 때 관변단체와 정액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참고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도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온 지 얼마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 담당관, 소장으로 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삭감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 4천만원 목표로 했는데 매년 얼마씩 몇 년간입니까?
8 년 동안 3천만원씩 2억 4천만원입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서구청에서 무슨 효과를 받습니까?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개 구청이 2억 4천만원씩 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공무원들 예우사항으로 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소비시키는 형식적인 출연금이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꼭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경제가 풀리면 6천만원을 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청도 전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얼마만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54쪽, 법령집 신판대본 및 법률연혁집 대본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법률연혁집에는 법률만 나와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개정이 된 내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CD롬만 사면 됩니다. 볍률연혁집은 필요가 없어요. CD롬은 11만원에서 15만원정도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내용에 대한 A/S도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55쪽,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의 사업내용과 출연의 지분이 있을 겁니다. 광주.전남의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얼마씩 해서 총 얼마라는 내역과 인원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 가는가,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3천만원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29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6,300만원 증됐는데 그 밑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감이 됐어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와 교구교재비가 감된 이유를 자료로 주십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 실.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대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60쪽, 98년판 연합연감 구입이 있는데 몇 부를 구입합니까?
한 부 구입하고 나머지는 광고비입니다. 한 부는 12만원입니다.
어디다 놔둘 겁니까?
자료실에 비치할려고 합니다.
의회에는 안 갖다줘요?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계획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서구새소식을 한 달에 몇 번 인쇄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북구같은 경우는 내용이 알차고 기획기사 같은 것이 잘되어 있는데 서구소식지는 이정일 청장 기관지인지 분간이 안될 때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자유스럽게 실려있어야 되는데 청장후보 얘기나 들어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보편집 위원들이 어떤 기사를 써서 보내면 청장이 그어버리고 홍보실장이 그어버린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기획기사 같은 것을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 위원님.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이 1 2명이고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이 2 4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리이동이 많으신데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십시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서창전통마을 환경정비에서 출장여비, 견학 해가지고 205만원이 계상됐는데 환경정비 하는 데 출장을 가야합니까?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나 연구단들을 주요명소에 모시고 갈려는 것입니다.
전통마을 환경정비를 효과적으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텐데 205만원이 서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0억은 이미 국비에 와있습니다.
지금 10명을 모시고 갈까하는데 국내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68쪽, 승차권 자동판매기 구입으로 32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겁니까?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회사가 유지관리를 계속해 왔는데 고장난 제품이 그 회사의 기본제품이어서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광고수입으로 연간 450만원을 받고 승차권 자판기 수입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50만원 수입을 보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80쪽,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보조로 새마을 운동과 바르게 살기를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1년간 이 정도면 운영할 수 있겠다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증 시켜 주면 선심예산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 살기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가서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타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을 세웠는데 우리는 기준액보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증액하라는 지시가 왔다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97년 연말에 내려온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지회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대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므로 의회에서 삭감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정액보조 지침이 왔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가 타 구에 비해 특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실장님은 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 3명은 업무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본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실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직원 3명이 있는데 2명은 기동근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초창기이고 해서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등록을 받고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조사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활동을 해왔고 현장활동했던 실적이 통계표로 나와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실장님이 문화센터에 가서 업무를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어떤 내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안하고 있습니다.
75쪽을 보면 자원봉사단 활동장비 구입으로 89만 6천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성적우수팀 시상금 100만원, 자원봉사 지도제작 기초조사 663만원, 자원봉사활동 및 구민 생활정보안내 지도제작 용역 1,300만원 등이 서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의 버스비나 필요한 도구는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뒷받침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성화를 시킬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야지 조례제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많은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조례제정을 해서 활성화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84쪽, 건축현상 설계에 서창동 복지회관 설계경기 시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한거죠?
설계공고만 하고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설계를 하고 있고 우수작이나 나머지 참여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시상금과 기념패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미 다 벌려놓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당초에 이것은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17개 설계사무소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안을 내는데는 최소한 2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선자 하나에게만 주고 나머지를 안주기가 그렇다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안줘도 상관없는 것을, 더구나 IMF 시대에 이런 것을 예산으로 세운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줬으면 좋겠다고.......
청장 POOL비에서 줘도 상관 없습니다. 예산에 올릴 이유가 없어요.
다음은 85쪽, 구청사 장애자용 시설물 설치에 휠체어리프트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의회쪽 공간 옆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구체적 사업내용, 99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근거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청사 내.외부 도색과 청사정비, 민원실 공기덕트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3기 의회도 발족하고 구청장님도 오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원실 공기덕트 청소는 뭡니까?
민원실 안에 있는 공기통입니다. 작년에는 본관만 했습니다. 올해는 별관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87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지방세 전산업무를 분산처리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에 있는 주전산기가 IBM거죠? 현재 5개 구청을 연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구청에서 주전산기를 도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1999년 말이면 운영을 못한답니다. 시의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하니까 5개 구청별로 별도 전산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방세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작년에 LG, 대우, 현대에서 행정종합전산망을 하기 위한 설명회를 할 때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장실에서 차 한 잔 하면서 그 쪽 사람들에게 현재 구청내 모든 업무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했느냐, 운영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타이콤 Ⅲ, 2대가 설치되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만 설치할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들어와야 된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구청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계약서를 보니까 주전산기 한 대만 계약했더라고요. 그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주전산기를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이것은 LG하고의 계약상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주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전산처리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행정종합전산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나 자동차, 부동산, 그리고 지적과 건축민원 등의 민원을 LAN에 깔아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업무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2대 도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또 도입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별로 분산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구정발전담당관실과 협의를 했어요.
자료를 가져오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구민과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93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상설체제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시청에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3개 조로 나뉘어서 야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도 그렇게 하라고.......
야간까지 계속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서구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도로주변 건물의 함몰사고나 균열문제,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대형참사입니다. 도시가스를 할 때 모래로 다져놓게 끔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공사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재난종합상황실은 지하철 사고에 맞추어서 짜야 됩니다. 여기에 가스누출검지기도 1대 보다는 몇 대를 사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지반이 밀리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거예요.
지금 가스안전계에도 가스누출검지기가 있는데 그것을 중점관리 시설물 222개소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전점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건물주인들과의 민원이 늘어날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에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시면 몰라도 그 자리에 계시면 힘드실 겁니다.
94쪽, 재난관리장비 확충에서 굴삭기가 있는데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내려 온 것입니까?
작년에 재난관리 우수 상사업비로 5천만원이 내려왔고 재난관리 장비를 구입하라고 5,400만원이 내려와서 1억 400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굴삭기를 살려고 합니다.
굴삭기를 사면 기사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IMF시대에 절약은 생각 안하고 굴삭기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북구에서는 93년도부터 굴삭기를 사가지고 공한지랄지.......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서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무리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절약을 해야지. 굴삭기를 사더라도 거기에 따른 사람을 들이면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사중에서 굴삭기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특별채용 안하고 대체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7천만원 들여서 산 것부터가 문제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이 변경 및 추가내시되어 11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인 가정간호사업비 등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1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세입예산 1억 3,454만 8,000원보다 1,01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4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건비 등에서 정규직공무원 봉급 10% 반납분을 포함 1억 50만 6,000원을 삭감하고 관서당경비 예산절감분 1,330만 9,000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3,570만 8,000원, 자체사업 예산절감분 2,497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전임전문직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1,68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최근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의료용품 등 수입가격이 대폭 인상되고 병.의원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의료비에서 1,140만원을 삭감하여 엑스선 필름 및 각종 검사기자재 등 구입에 따른 추가부담분 1,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변경 및 추가내시된 188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세출예산 24억 9,349만원보다 1억 4,695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4,653만 5,000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액 삭감과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등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보건 향상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101쪽, 청소년 성교육 위탁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위탁교육을 하시는 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 직원중에서 중앙에 있는 가족계획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위탁교육비를 가족계획협회에 줘야 됩니다.
의료비에서 1,140만원 감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재료비에 다가 예산편성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의료비와 재료비는 목이 틀린데 삭감한 의료비 예산을 재료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의료비에서 재료비를 집행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서 목을 변경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문제가 되고 예산편성할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돈이라도 갖다가 사야됩니다. 그런데 마침 의료비를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100만원이 남으니까 이 돈을 재료비로 쓰려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자기들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100만원을 이대로 놔두면 12월달에 낙찰차액으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곳에 쓰게 해주십시요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6억 9,698만 6,000원중 1억 3,197만 6,000원을 삭감한 315억 6,50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112억 6,148만 4,000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12억 4,148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문화홍보실 소관 26억 8,859만 1,000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26억 8,759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47억 984만 6,000원중 1억 1,0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45억 9,887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